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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라고 봐주고 이런 법 왜 만든 걸까 옛날엔 애들이니만큼 실수로라도 범죄에 손을 댈 수도 있으니, 도둑질이나 스케일 작은것처럼 돈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한 범죄 수준까지는 교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그런 게 불가능한거 같다.... 그냥 애들이라고 가릴것 없이 싹다 강력 처벌해서 징역에 처해야함
저는 소년심판이라는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촉법소년제도를 없애야 한다, 저 극악무도한 애들을 어리다고 해서 봐주면 안 된다,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아이들의 범죄는 아이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99.999% 가정환경과 주위환경이 원인이 돼요.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도 모두 처음에는 평범한 비행으로 시작해요. 그때 그 소년의 심리와 상황에 대한 대처, 주의깊은 관찰을 해서 바로잡아줘야하는 것이 부모와 학교, 사회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아서 소년강력범죄까지 이어지죠.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그렇지 않은 소년의 차이는 넘어질 때 누구라도 잡아줄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밖에 없어요. 그 점을 소년심판에서도 시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고도 사람들은 소년에 대한 강력처벌만을 바랍니다. 그 사람들조차 어릴 적 안 좋은 길로 빠질 수 있었고, 알게모르게 사회와 가정에서 바로잡아주었기에 지금까지 전과없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인데... 책임은 아이들이 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사회가 져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소년제도 폐지보다는 민사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 늘리는 정도로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다들 너무 아이들 탓으로만 돌리는게 안타까워 몇자 적어봅니다.
20년이래봤자 출소하면 30대인데 20년 살고 나와서 참도 멀쩡하게 살겠다싶었음. 2년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이유도 없이 죽이고 토막내서 유기까지 했는데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지난다고 그게 바뀔리가 있나. 무기징역때려서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키는게 정상이지
촉법소년은 예전에 천종호 판사님이 교정과 교화 통해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었지만… 요즘은 촉법소년들이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뭔가 보완과 대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드라마는 그래도 좀 덜 답답하게 끝이 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게 속상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법조인 쪽이 가장 보수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 12세가 형법 제 250조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당돌한 상태에 있다라면, 어떻게 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가 아닌 소년법 적용 대상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50조, 257조 258조 259조 261 혹은 성폭력특례법 혹은 특가법 쪽에서는 형법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들에 대한 사형은 그렇다고 해도 최대 감형대상에서 제외하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소년심판 너무 재밌어서 하루만에 정주행했는데 로프에서 리뷰해주셔서 반갑네요! 소년법을 악용하는 범죄자들 기사 볼 때마다 현실에 안 맞는 소년법은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법조인들의 생각이 궁금했거든요(입법부가 바뀌지 않으면 의미없지만) 소년재판에서 피해자까지도 재판 참석에서 배제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잘 보았습니다. 한변호사님을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역시나 실력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프로인데, 사회적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누가 볼 것을 기대하는지를 깊이있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편집의 방향이 더 명확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변호사님, 처음에 부끄러워하는 표정 재미있었는데, 그건 자주 나오면 익숙해질 거고, 다음 나올 때에는 머리 손질 좀 해서 깔끔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음.. 교화가 목적이라 처벌 강화가 잘 못 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재범을 일으킬 경우 교화 및 반성 유무를 제대로 파악/교도 하지 못한 판사, 변호사, 교도소장을 처벌하는 법을 추가하면 교화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네요. 교화가 될 때까지 가둬두던 교육을 하던 사법적으로 교화를 주장하려면 교화시키지 못한 책임도 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뭐가 되었든 저는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예의도 보이지 않는 태도들이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요 교화? 갱생? 다 좋은데... 피해자는요...? 유가족은요?ㅜㅜ 그들에 대한 조치는 뭐가있을까요?ㅜㅜ 에휴.... 애들이 아직 어린편이지만 벌써부터 학교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이 너무 걱정되요ㅜㅜ
![[#티전드] 호통 판사 천종호 자기님의 기억에 가장 남는 사건💥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죗값을 줄이려고 했던 여중생😡 | #유퀴즈온더블럭 #Diggle](http://i.ytimg.com/vi/S7p7hE9eZ8k/mqdefault.jpg)
고소미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가장 친한 친구 로프 팬카페 & 법률상담카페 (lawyerfriends.co.kr/), ( cafe.naver.com/lawyerfriends ),
로프의 일상과 비하인드 스토리로 채워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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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라고 봐주고 이런 법 왜 만든 걸까
옛날엔 애들이니만큼 실수로라도 범죄에 손을 댈 수도 있으니, 도둑질이나 스케일 작은것처럼 돈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한 범죄 수준까지는 교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그런 게 불가능한거 같다.... 그냥 애들이라고 가릴것 없이 싹다 강력 처벌해서 징역에 처해야함
진짜 영악해요..연기에 어른들 깜빡 속습니다..
성인범죄보다 잔인한 촉법범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와! 한변호사님. 입담 좋으시구 너무 재미있으셔요!
촉법범죄는 외국처럼 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주제, 재미있게 보고 갑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당!! :)
소년법을 없애는것보다 형량을 늘리는게 낫다고 봅니다. 법이름 같은게 중요한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얼마나 본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게 중요하죠.
저는 소년심판이라는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촉법소년제도를 없애야 한다, 저 극악무도한 애들을 어리다고 해서 봐주면 안 된다,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아이들의 범죄는 아이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99.999% 가정환경과 주위환경이 원인이 돼요.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도 모두 처음에는 평범한 비행으로 시작해요. 그때 그 소년의 심리와 상황에 대한 대처, 주의깊은 관찰을 해서 바로잡아줘야하는 것이 부모와 학교, 사회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아서 소년강력범죄까지 이어지죠.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그렇지 않은 소년의 차이는 넘어질 때 누구라도 잡아줄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밖에 없어요. 그 점을 소년심판에서도 시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고도 사람들은 소년에 대한 강력처벌만을 바랍니다. 그 사람들조차 어릴 적 안 좋은 길로 빠질 수 있었고, 알게모르게 사회와 가정에서 바로잡아주었기에 지금까지 전과없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인데...
책임은 아이들이 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사회가 져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소년제도 폐지보다는 민사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 늘리는 정도로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다들 너무 아이들 탓으로만 돌리는게 안타까워 몇자 적어봅니다.
메시영상때 소년심판 리뷰 신청한 사람입니다! 먼저 이렇게 정말 리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ㅜ선댓 후 감상할께요 ㅋㅋ 제 꿈이 판사인데 채널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하고 롤모델인 세분 열심히 보면서 열심히 공부할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소통할게요! 공부도 힘내세요😃
@@lawyerfriends 헉 정말 감사합니다ㅠ
한아름 변호사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좋네요!!
소년법은 정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나가던 법대생입니다 ㅋㅋ 약간 이번편 보면서 느낀건데 다 변호사님들이라 절차나 이론 아실텐데 게스트분께 질문하면서 답변 듣고 진행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
정말 촉법소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ㅠㅠ
주위 sns만 봐도 소년원 다녀온다고 자랑아닌 자랑을 하네요. 이런거 보면 정말 무서워요. 성인보다 더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이 너무 가벼우니ㅠㅠ
근데 권리와 의무는 비대칭적이 아니라 대칭적이어야 하는거아님? 단독으로 유효한 권리능력 자체가 없어서 법정대리인의 힘을 빌려야 하는 촉법소년에 대해서 권리능력 이 다 있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법을 적용하자는건 너무 무리 한거 아닌가 싶다 ㅋㅋ
넷플릭스에서 정주행용으로 눈여겨보던 드라마인데 한번 봐야겠네요! 소년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더 와닿습니다! 그리고 한아름 변호사님 목소리 귀에 쏙쏙 들어와서 리뷰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ㅎㅎ 다음 출연도 기대합니다
20년이래봤자 출소하면 30대인데 20년 살고 나와서 참도 멀쩡하게 살겠다싶었음.
2년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이유도 없이 죽이고 토막내서 유기까지 했는데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지난다고 그게 바뀔리가 있나.
무기징역때려서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키는게 정상이지
한씬 한씬 보면서 해석해주시니까 더 재밌네요 ㅎㅎㅎㅎㅎㅎ
앗 이 드라마 애껴놨다 볼라했는데 빨리 봐봐야겠어요 😂
와 한변호사님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세요.
소년심판리뷰 진짜기다렸어요 ㅠㅠㅠ
촉법소년은 예전에 천종호 판사님이 교정과 교화 통해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었지만…
요즘은 촉법소년들이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뭔가 보완과 대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드라마는 그래도 좀 덜 답답하게 끝이 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게 속상합니다!
앗 소년심판보다가 짜증나서 1화 다 못보고 나중에 본다고 생각만..ㅋㅎㅋ
다시봐야겠네요
저도 촉법소년 극혐.. 소년범..
허거덕 제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컨텐츠!!!! 흥미로운 영상 잘 보고 갑니다 ㅎㅎ
게스트 한변호사님 말씀도 잘하시고 정말 미인이세요!!
로프님안녕하세요.~~^^날이춥네요감기조심하세요.소녀재판리뷰할줄이야.~넷플릭스에서못봤지만.ㅠㅠ
한아름 변호사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변호사님 저는 법조인 쪽이 가장 보수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 12세가 형법 제 250조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당돌한 상태에 있다라면, 어떻게 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가 아닌 소년법 적용 대상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50조, 257조 258조 259조 261 혹은 성폭력특례법 혹은 특가법 쪽에서는 형법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들에 대한 사형은 그렇다고 해도 최대 감형대상에서 제외하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오 선댓글 답니다. 박성민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 접때 결정사 가신것도 유잼으로 봣어요 ㅎㅎ
ㅋㅋ 감사합니다 선이님 박변에게 전달할게요!
사건 당일 연수 경찰서 부근 버스 타고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전경들이 왜 저리 많이 도열해 있나 궁금햐더군요. 너무 가슴 아프고 화가 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 드디어 베일에 싸여 있던 로프 식구들이 영상에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ㅎ
ㅋㅋㅋㅋㅋㅋㅋ 네네!
소년심판 너무 재밌어서 하루만에 정주행했는데 로프에서 리뷰해주셔서 반갑네요! 소년법을 악용하는 범죄자들 기사 볼 때마다 현실에 안 맞는 소년법은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법조인들의 생각이 궁금했거든요(입법부가 바뀌지 않으면 의미없지만) 소년재판에서 피해자까지도 재판 참석에서 배제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배제되고 그 결과도 알기 어려운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형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예외사항으로 악용하는 소년범은 엄벌하는 걸 만들면 안되려나
잘 보았습니다. 한변호사님을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역시나 실력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프로인데, 사회적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누가 볼 것을 기대하는지를 깊이있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편집의 방향이 더 명확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변호사님, 처음에 부끄러워하는 표정 재미있었는데, 그건 자주 나오면 익숙해질 거고, 다음 나올 때에는 머리 손질 좀 해서 깔끔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음.. 교화가 목적이라 처벌 강화가 잘 못 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재범을 일으킬 경우 교화 및 반성 유무를 제대로 파악/교도 하지 못한 판사, 변호사, 교도소장을 처벌하는 법을 추가하면 교화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네요.
교화가 될 때까지 가둬두던 교육을 하던 사법적으로 교화를 주장하려면 교화시키지 못한 책임도 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화가나는 드라마ㅜㅜ
뭐가 되었든 저는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예의도 보이지 않는 태도들이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요 교화? 갱생? 다 좋은데... 피해자는요...? 유가족은요?ㅜㅜ 그들에 대한 조치는 뭐가있을까요?ㅜㅜ 에휴.... 애들이 아직 어린편이지만 벌써부터 학교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이 너무 걱정되요ㅜㅜ
드라마보다가 화딱지 날 것 같아서 일부러 안봤는데 로프 정주행하다가 결국 리뷰 영상까지 와버렸네요
소년법이 너무 말도안되는거 같아요... 경범죄라면 교화 여지가 있겠지만 살인같은 중범죄가 교화가 될까요... 회의스럽긴합니다.
촉법소년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실드가 된 느낌인데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본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면 픽션 80%에 실화 20% 이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지 않았고 있다면 그건 우연의 일치다. 하면 100% 실화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보면서 너무 화났습니다 ㅜㅠ!!
소년심판 축법소년들 너무 심해
소년법 들으니 이생각이 난다
1950년대 미국 소년의 문제점은 학교 복도 뛰다니고 학교에서 껌 씹고 애들 때리는건데
2010년대에는 마약 강간 살인이라는거
측법이고 나발이고 법이 좀 바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