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스푼) 금투세!! 문제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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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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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공부 너무 잘 했습니다. 역시 설명 장인! 박시동!!!
민주당은 고민을 아주 세심하게 해야할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공감합니다. 손볼거 손보고 실행하면 될것을 바로 실행 안하면 큰일날둣 거품뷰터 무는 분들이 민주 진영에 너무 많아요. 조금만 유연해 졌으면…
왜 야당이 세금 더 걷는다고 욕먹는 지..
지난 대선패배는 종부세로 서울에서 졌기때문.
집권이나 하고 세금애기해라, ..민주당아..
주인의식 갖는건 좋은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이러다 개혁신당이나 낙엽당 좋은일만 시킬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민주당 손절 해야겠네 고맙다
금투세. 1년만 유예하고. 고칠 것 고쳐서 개미 투자자들 피해 최소화 하면 좋겠어요.
팩트하면 박시동님! 명쾌합니다.
명강의! 금투세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감.
금투세뒤에 감춰진 사모펀드의 응흉한계획
금투세 시행되면..안그래도 치솟는 부동산쪽으로 더 몰립니다.. 실제로 부동산 갭투자세력은 그걸 추가호재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더 부동산 폭등하면 민생경제,출산율은 끝장납니다. 취지는 좋지만 최악의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합니다.
깔끔하고 쉬운설명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보고 공부해보셨으면 하네요. 시동위키 화이팅!😊
일반인들이 잠깐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이는 걸,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장단점 모르겠어요? 모든 법안은 그 뒤에 있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 때문에 인맥으로 대부분 추진됩니다.
사모펀드는 기존에 부과하던 세율을 낮춘다면서...
@@sunsetkang2785 개미들 채권투자 자본차익은 고작 250 공제 해주고 나머지는 22% 금투세추징
넘모 재미있고 유익해요.
2탄도 하시고,
3탄은 시동발 '대안'이나 '해법'도 제시해주세욤~
금투세 도입 반대합니다! 공평과세를 해야지, 아무리 벌어도 법인은 법인세만 내면 되고 개인들은 소득세에 금투세까지 내라? 지금은 대학만 들어가도 주식투자하는데,, 이들은 이미 기울어진 자산 불평등을투자로 극복하려 하고 있음. 이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2030표가 아예 안나옴.
사모펀드에 종합소득세 대신 금투세를 적용해 세금을 반이나 깍아주고, 벌써 세금 내야할 수퍼개미들은 법인 설립해서 투자한다는 얘기가 시장에 지배적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면 가치투자 장기투자를 권장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뭔 혜택이 있나? 이 따위 헛소리 집어치우고, 주가조작범이나 사형에 처해라! 그럼 주가조작 없어지고, 국장 벨류업이 자동으로 된다!!! 0.73%차이로 나라가 이 꼴나서 국민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걸 모르나 의원님아!!
이 영상을 이해 하긴 한 거냐?
법인과 외인의 금투이익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하고 있었다(외인의 경우는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에 따라서 하고 있고)
금투세는 개인이 그 동안 내지 않던 금투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법인, 외인은 과세하고 개인은 과세하지 않던 걸 이제 개인에게 과세하겠다는 거다 그러니 넓은 의미의 공평과세를 위한 거다
공평과세 하자는 게 법인, 외인, 개인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세율로 과세하자는 거냐?
이럴 걸 주장하는 거라면 어디가서 이런 소리 하지마라 미친 놈이라는 소리 듣는다
대한민국에 이런 의미의 공평과세를 주장하는 건 너 아니면 너 보다 더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뿐일 거다
그리고 넌 나중에 진짜로 국내 증시 쪼그라들면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 했는데 영향이 있네요 라고 함 되지. 개미들은 니 같은 놈들 땜에 그나마 부동산 지옥에서 희망이란 것도 사라진다고. 니들이 관심이나 있겠냐마는.
그리고 사모펀드 환매 이익 얘기 할 때 그 대부분 진짜 수익 보는 사모펀드가 부동산 펀드라는 건 왜 얘기 안 하냐?
금융자산으로 유동성 쪼그라들면 부동산으로 만 돈이 몰린다는 것은 왜 얘기 안 하냐.
제발 좀 이런 사람들 유트부 좀 걸러요.
연 5% 벌려고 주식하는 사람 없습니다. 금투세 내려면 20억 굴려야 된다는 얘기는 비약이 심하네요. 주식은 고위험 투자에요 . 부동산 처럼 사놓으면 오르는 자산이 아니쟌아요. 연봉 5천 버는 평균근로자도 좋은기업에 주식투자 해서 회사가 커나가면서 내 자산도 커지길 꿈꾼다구요! 미국처럼 장기투자로 유도해서 세금 걱정 덜어주세요. 이대로라면 온국민에게 주식 단타 투기하거나 주식 쳐다보지 말고 부동산 투기 하라고 몰아넣는 꼴 입니다
"연 5% 벌려고 주식하는 사람 없습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로 했던 투자수익율에 한참 못미치는 5%는 커녕 원금 보전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죠
이런 현실에서 5천만원의 투자 수익을 얻어 금투세를 내야 할 정도라면 은행 이자 수익 정도만 잡아도 20억 굴려야 된다는 말인데
이 조차 "비약이 심"한 거죠 현실은 20억이 아니라 3-40억을 운용해야 금투세 대상인 5천 투자수익을 얻게 될테니
"연 5% 벌려고 주식하는 사람 없습니다. 금투세 내려면 20억 굴려야 된다는 얘기" 부분을 다시 듣고 이해도를 높이세요
연5% 목표로 3% 수익 내신다면 주식 접으세요. 그런 정도의 기업을 바라보는 안목과 지식으로 수익 어렵습니다. 예적금 하시길 권합니다
개미들을 위해 금투세 폐지들고 온 국힘으로 봤을 때 금투세 잘 손봐서 시행해야 할 듯 하다. 현재는 주가조작부터 제대로 손 보는게 나을듯
금투세 자체가 투자자의 수익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을 물리고 그에대한 추적이 되기 때문에 주가조작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외국인은 세금 안내고 내국인만 세금내고 사모펀드 세금 깍아주고요. 민주당이 사모펀드랑 관계 없다면 1600만 서민을 위해 폐지해야 합니다
금투세가 부자세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부좀 더해라. 난 걱정되는게 주식으로 돈 안몰리면. 또 부동산으로 흘러서 집값 폭등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자들 더 배부리고. 경제 망칠까봐 걱정이다. 대게 부동산으로 돈버는 것들이 폐지 반대하더만. 부동산으로 자금 쏠리면 나라망함 경제도 망하고
그냥 폐지해버려 나중에 정권 잡고 법인세.종부세나 다시 올려~~ 어차피 법인세 종부세 내는 것들은 표 안준다~ 주식인들이 1400만 이라며 손해가 크다~
이런 생각이 가장 멍청한 겁니다
일단 폐지하면 다시 도입하는 데 수 십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 실현은 미루어 지는 거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 실혈을 목표로 하는 금투세 도입은 바람직한 겁니다
징세편의적 원천징수 문제, 장기보유 유인책 부족, 근로소득 등에 비해서 공제한도가 너무 높은 점, 사모펀드의 경우 감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하여 세율과 과표구간을 더 세분해야 한다는 점 등등을 감안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아직 준비가 덜 돼어 있다면 1-2년 시행을 다시 유예하는 겁니다
정답@@1789새로운시대의시작
금투세 악법이네요. 너무 심각한데요
아무 실적이 없으니까 금투세ㆍ상속제ㆍ종부제 ㆍ의사증원만 물고 늘어진다
궁금했던점이 좀풀렸어요
감사합니다..😊
2부해주세요..
민주당은 종부세폐지 상속세도 줄이고 윤정부의 부자감세에 어떠한 손도 못쓰면서 금투세만 잡고 하겠다고 하니…집도없고 돈도없고 주식만 겨우 하고 있는 저로서는 금투세 반대에요…
님은 대단하시네요 1년에 5천이상 수익보는 상위고수에 속하시는군요.
@@user-sh1mi2nc9d 이분 웃기시네. 누가 투자하면서 5천 미만만 수익내야지 하는 사람이 있나요?? 많은 수익내려고 공부도히고. 유명 유툽강의도 가입하고 정보도 얻고 하는거지.
윤정부 부감감세를 왜 민주당이 손을 씀?
윤이 다 거부하는대
사모펀드 620조원 규모 중 20조원 정도만 주식투자 사모펀드이고 나머지 600조원 부동산 채권등에 투자하는데 금투세 도입시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세금이 절반가랑 감세를 받으니 초부자감세가 맞고 금투세 시행으로 상위 1%가 떠나니 주식시장 하락으로 남아있는 투자자들이 피해가 보는것도 맞습니다. 2가지 이슈는 서로 상충되는것이 아니라 별개 사안이고 들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안되는 이유인것입니다. 때문에 2가지 이슈가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보쇼
"금투세 도입시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세금이 절반가랑 감세를 받으니" 라는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
금투세는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과세하는 건데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 얻는 부동산 펀드가 금투세 과세 대상이냐
설사 금투세 시행으로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도 감세효과 있다고 해도 주식 펀드에도 감세효과가 있는 건데 왜 주식투자하는 펀드는 줄고 부동사에 투자하는 펀드는 는다는 건데?
이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펀드의 경우 감세효과가 있다면 "금투세 시행으로 상위 1%가 떠나니" 라는 게 앞뒤가 맞냐?
@@1789새로운시대의시작 천하동인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초부자들이 환매할때 1000억원 벌었던걸 최대 49.5% 세금을 냈었는데 금투세 도입하면 천하동인 같은 사모펀드에 투자한 초부자들이 22%~27.5%로 세금 줄어든다는 걸 모르니?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거면 너무 무식한거잖아 금투세 세법도 좀 공부하고 얘기해라
금투세 도입 우러로 시장 거래대금이 반토막났고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KB자산운용의 경우 민주당이 총선 압승한 이후부터 코스닥 중소형주 싹다 팔아치워서 신저가 간 종목들이 수두룩 함
전체 620조원 중 약 20조원 규모 주식형 사모편드는 그대로 49.5% 세금내기 때문에 회피하려면 연말에 싹다 환매해야 됨.
수익은 세후이익이기 때문에 세금이 늘면 투자규모가 감소하는건 경제학의 기본원리이자 상식이야.
@@1789새로운시대의시작 주식외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환매할때 49.5% 과세하는데 금투세 적용시 22%~27.5% 부과하는걸 아직도 모르다니 진짜 무식하다
이 사람 혓바닥이 기네. 주시 투자는 해 봤구?
진짜 금투세 폐지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폭락해서 아파트 갭투자해서 돈번 놈들 다 망했으면 좋겠음. 거품 아파트 살 돈이 없어서. 주식시장 들어온 개미들 많다. 부동산 세금 지금보다 10배 더 때리고 폭락시켜야함 안그럼 나라 망함
금투세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지금의 한국금투세는 세계 어디도 없는 변질된 제도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된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38:30 아니 사모펀드 환매 이부분은 분리과세로 왜 변경해주나요? 왜 세금을 절반가까이 깍아주나요? 이부분은 무조건 기존의 종합과세 그대로 가야 되지 않나요? 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부자증세 라면서 초부자 세금 감면이 있었네요??? 이게 조세정의에 맞나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설명이 와닿네요, 반대로 중산층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겠어요
설명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연간손익통산~ㅠㅠ
부자들,전문가들,선수들은
세금 피해가는 방식이
죽이네요~ㅠㅠ
부럽기도 하네.
돈버는 기술과 능력이
있다는건...
금투세는 소득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불로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임
금투세를 반대한 쪽은 국힘, 증권사, 경제 신문, 주식 리딩방 등에서 반대하는 것을 보면 어떤 세금인지 판단하기 쉬운것
더우기 금투세는 연 5000만원 기본공제하고 그 이상에 세금이 붙는 것...그것도 5년 이월공제하면 해당자는 0.1%에도 해당 안됨
-원래 금투세 상속세 부동산세는 더 올려야하고 최소 근로소득세 보다 높아야함
-더우기 파생상품은 이월공제 없이 연 250만원 수익 넘으면 세금이 붙고, 은행이자 자체도 원천 세금떼고 지불함
-금투세 시행을 위해 거래세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낮춰왔음 (거래세는 수익이건 손실이건 무조건 내는 것임)
-인적공제 100만원 건보료 1000만원 이상도 현재 예금 이자수익, 근로소득과 공통 해당하는 사항임
-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은 결국 세수 부족을 근로소득세나 간접세 증세를 통해서 보충해야 함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가 조작세력의 수익이 투명하게 국세청에 통보됨
결국 금투세는 당연히 내년에 시행해야 함 (금투세 폐지는 완전 불로소득을 꽁으로 먹는 초부자 감세와 초양극화의 표본임)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는 소리하기 전에 대기업 세습이나 주가 조작해서 개미들이 피해입는 사례부터 목소리를 내시길 (주식회사를 3~5세대 불법 편법으로 세습하는 나라가 OECD에 있기나 함???)
참고로 선수들이 주식으로 수익나면 파생으로 손실 확정시킨다는데....그 자체가 그 선수의 수익 손실 인 것임
100% 동감합니다.
금투세 해야 합니다.
노동으로 얻는 소득도 세금을 내는데 금투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kevinwendellcrumb8560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고 주장하려면 근로소득세는 면세자비율이 35% 인데 여기에도 세금 물리자고 해야함.
그리고 불로소득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 재산 투자해서 불로소득 얻으세요.
@@JY-ng9ge 면세자 비율에 중, 고액 연봉자가 있나요?
@@user-fu6pd3fn5n그건 모르죠. 유리지갑이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 그리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소득에 따라 내야한다고 국민개세주의에는 어긋나는 주장을 하시죠?
아리송했던거 다 이해가 되네요
역시 ^^
금투세 사모펀드
배당 세금 올라감
환매 세금 내려감
사모펀드의 우려는 왜 공포마케팅이라고 안 할까 개인적으로도 배당 세금 올리가도 환매시 세금 내려가면 이득 일거 같은데
여기에 사모펀드에서 배당 세금 올리지 말라고 요청 중
개미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있지만 사모펀드의 말은 경청 중
금투세 제발 내봤으면 좋것다~~~
그래서 걷어간 세금이 고위공무원 여행비로 쓰인다면…
진성준의 신념을 보면 윤석열을 보는 듯 하다.
근데 이게 주식 개미들의 욕망을 꺽는다고
생각하기 쉽다는데 있다
누구나 나도 부자될 수 있다는 그 욕망이
꺽인다는 생각에 분노로 연결될 수도 있다.
금액을 유연하게 조정해야한다
국민들의 욕망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투세적용이 기관과 외국인은 제외라는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이게 말이되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다른 세금으로 이미 과세 되고있기때문에 아예 과세 되지 않던 개인투자자에 대한게 금투세로 만들어지는거죠.
콜걸은 그냥 주가 조작하면 되는 데... 걍.
그래서 별일도 없는데
공매도 금지시켜 놓고
삼부토건등~~주가조작
편하게 했더만
박순혁이 내세우는 폐지이유가 개인투자자들 세금내게하고 사모펀드에게는 45프로 내던거 22프로로 줄여준다. 이거 퍅트체크 좀 해주세요
34:46 영상 안보셨나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나와요.
사모펀드 감세를 위한 금투세 랍니다
우공이산 tv에서 저번주에 자세하게 설명해줬어요.
화천대유,천화동인..빗대서 자세하게 이야기 했어요.
잘못이해하는 부분있으시네
사모펀드중 600조가량은 부동산펀드이고 주식펀드아니지만 금투세로 이득본다는 것과
주식하는 큰돈만지는 개미는 금투세로 국장떠나고 미장간다는 논리인데 뭉떵거려 모순처럼 애기하면 안되지
이게 문제면 폐지하자고 할 게 아니라
사모펀드의 경우 감세효과가 생기지 않게 과표와 세율을 더 세분하는 개정을 하자고 해야죠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 조세정의 실현인 겁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감세효과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막는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를 꼬투리 삼아 아예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건
세종 대왕이 설사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도 개새끼인 겁니다
대한경제 부흥회!~~~~~~
대박 나세요
사모펀드가 주식펀드는
소수고 대부분 부동산펀드인데 공포마케팅? 금투세는 폐지가 답이다. 아니 선진국 처럼 정상화된 시점이라면 시행하라.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그냥 미국 제도를 그대로 카피하자.
법인세 종부세 깍지 말고 금투세도 부과 하던가
이거 추경호가 대표발의 한건데
추경호가 발의하고 추경호가 폐지한다고 하다니 😂
그 법안을 민주당이 옹호하고 있네요.
@@JY-ng9ge 민주당 노선으로 보면 이익나는 곳에 세금 부과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윤석렬 정부의 패턴이죠
지가 잡아들이고 지가 사면하고
금투세로 떠나는 건강한 큰손은 주식 투자자이고 사모펀드로 큰 이득을 본후 금투세 혜택을 보는 자들은 공매도 자금, 부동산 자금, 주가 조작자금..등등등 그 주체가 다른경우인 듯...물론 그 큰손들이 금투세로인 인한 증세를 안 떠안고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을 찾겠지요..결국 복잡해지는 원천징수로 인해 손발 바빠지는 개인만 단순히 이득의 손해가 아닌, 투자자로서의 방향의 회손이 커질듯... 전형적인 탁상공론....간악한 보수의 하이에나 이빨과 현실세계를 논리로 누르려는 헛물진보의 합작품이 아닐까 함..
금투세전에 불법공매도금지 주가조작범 엄벌..이런것들이 먼저 선행되야죠..일단 세금부터 걷고봐?
고액자산가들이 무슨 걱정이겠어요. 가족법인 만들어서, 같은 세율이면 우상향하는 미국주식에 투자하고 그걸로 월급, 이자, 배당 받고 유능한 세무사 써서 비용처리하면 절세에 상속까지 완벽한데요. 애매한 자산의 투자자들하고 국장투자하는 개미들만 손해보는거지.
난 주식을 안해서 모르겄다 안정적으로 자산 형성후 12년전부터는 머리아픈거 싫어서 그냥 금이나 사다 모았는데 ~~ 금값 오르니 좋긴하다 근데 팔때 내가 진짜 금투세를 내는구나 ㅋㅋㅋ
참 재밋는 사람들 많은것 같아요 ..요즘 대학생들도 주식투자 한다는 둥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둥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울이 얼마라는 둥...
가끔 한살 짜리도 주식 투자해서 일억이 넘는 이익을 걷는 경우도 있죠
나는 개인적으로 한살짜리 인지 능력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한살 짜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일억 수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간단 명료 단순해야죠...근로소득세도 공제 감면을 없애야 하는 것이 맞죠
왜냐면 공제 감면 혜택은 오로지 고소득자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불로 소득의 세금혜택은 초 자산가만 누리고 있자나요.....그 반대로 일반 국민은 그 벌충으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고 ...ㅋ
국민개세주의 환영합니다. 근데 공제 없애면 누진세율도 없애야죠. 누진세율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낸다는 주장은 좀 황당하네요.
@@JY-ng9ge 그렇게 생각하세요 별 관심이 없네요
@@JY-ng9ge공제 없애면 누진세도 없애야 한다는건 무슨 논리죠?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
금투세시행 말만 나오면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날려버리겠다는 말이 나오지요 한국주식시장이 폭락 한다는 말과 함께요 그런대 이해가 안가는건 정작 한국 주식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대주주에게 유리한 상법에 대해 침묵하고 주가조작범의 솜방망이 처벌에는 모른척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한국주식시장에 투자해? 한국 주식시장 불공정하고 불합리한거 알잖아 그래서 난 미국주식투자해....
그런대 지금의 금투세폐지에 관한 에너지의 반만이라도 대주주에 유리한 한국주식시장 개선에 발산을 한다면 정치권을 압박해 한국주식시장이 조금은 더낳아지지 않았을까요?
한국주식시장이 좋아지는것(시장에 풀린 돈이 한국 기업에 들어가는것)이 내월급이 오르고 내가 다니는 회사,소상공인들이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지 않을까요? 그래야 주식투자를 할 종자돈을 모을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금투세를 포함한 불합리한 한국 주식시장의 개선에는 침묵한체 금투세에만 온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가내요
장기투자 세율 좀 낮춰주고 이월 공제 기간 연장하는 등 몇 가지 보완해서 시행하면 되겠네요
오천 벌었으면 세금 좀 냅시다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예적금 이자에도 세금 내고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종소세도 내는데 주식만 왜 예외여야 합니까
이게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의견 찾기도 어렵고 그저 그냥 세금 내기 싫다고 징징대는 꼴이 사방에서 펼쳐지니....
@@Heno_Kay 졸부가 인생의 목표인 개돼지들이 많다는 증거겠죠
설명은 명강의인데 ppt가 있다면 좀더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걸 바라지마라 공짜로 보면서 요구가 과하네
이 정도 내용에 대해서" ppt가 있다면 좀더 이해에 도움"이 될 정도면
이런 댓글 쓸 시간에 본인의 전반적인 이해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라
금투세둥. 세금이 투명했다면
이명박 국민건강보험 17000원 안냈겠죠..
국회에서 구멍을 계속 찾아내는 게. 이게 혁신이다.
전반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금투세 폐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
금투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내용과 관련한 내 생각을 말하면
1.우선 손실 이월공제기간 5년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업소득의 경우를 보면 5년입니다
2. 손익통산의 경우도 꼭 부자들만 그러는 거라고 볼 순 없죠
소액투자자들도 요즘은 현물, 선물, 곱버스, 가상자산 등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니 이걸 꼭 부자들만 써먹어서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맞지 않죠
그리고 손익통산제도 자체가 손실과 이익을 합해서 과세하겠다는 것이니 이렇게 절세한다고 해도 그건 이 제도가 본래 의도한 거니 뭐라고 할 수 없죠
조세제도가 꼭 어떤 절세 방법도 허용하지 않는 철옹성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3. 사모펀드 투자자의 겨우 감세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 여러모로 봤을 때 크지 않죠
다만 감세효과 문제된다면 지금의 금투세 세율과 과세구간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처럼 조정하면 이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되죠
(저는 오히려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제한도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세처럼 2천 정도로 낮추고 과표와 구간을 더 세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4.오히려 지금 금투세의 아쉬운 점은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장기 투자유인책이 없다는 것과 원천징수를 한다는 점이죠
원천징수와 관련하여서 정부의 필요성이 일부 긍정되는 점을 고려해서 소득세 중 기타소득의 경우처럼 원천징수는 3.3%정도만 해야 한다고 봅니다
5. 개선안에는 건강보험료 증가를 막겠다고 내용이 있으니 말씀하신 것중 이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6. 폐지론자들이 외인 자금을 빠져 나가서 증시 약세를 초래할 거라고도 하는 데 금투세가 법인과 외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개인에게 그간 과세하지 않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 감안하면 웃긴 소리이죠 자기들한테 세금을 더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닌데 왜 떠난다는 건지?
( 지난 번 공매도 금지 무렵때도 이랬지만 오히려 공매도 금지 직후에 외인 자금이 더 들어왔죠)
개인투자자들은 수익 내기도 힘든데 무슨 봉도 아니고~~~
모든 과세표준을 투명하게 고치고 장기투자자들은 부동산처럼 세금도 깎아주고, 기업과 대주주들이 주식시장 망치는 짓거리들도 못하게 하는 똘똘한 법도 만들고 부자들의 사모펀드 세율 다시 손보고!!!
나도 민주당에 표 주지만 이젠 정말 민주당한테 뒤통수 맞는것도 지겹다.
이런 허접한 지금의 금투세 시행하면 민주당과 끝이다
수익 내기도 힘들면 금투세 낼 일도 없는데 뭔 불만인지
코리아디스카운트 말하면서 금투세 반대하는 분들은 먼저 김건희 주가조작 후에도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 것부터 막으시길...
주가조작이 가장 큰 코리아디스카운트입니다.
밧데리박순혁 유투브도 몇개봤어요 정치적소신도 여러번말하더라고요
본인은 친노무현이었다고왈
그러나 지난대선때 윤석열 지지했다고 현재 금투세가지고 민주당. 특히 진성준의원 많이까고있죠...
박순혁이 똘끼가 다분합니다..
부동산든 상속이든 증여든 노동을 하던 뭘 하던 소득에는 다 세금을 내...근데 왜 주식에서만 세금을 안내??? 그거야 말로 특혜 아냐??? 제도가 있는데 공제를 받는 것과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야!! 부자를 볼모로 특혜를 유지 시켜 달라는 게 그렇게 싫어하는 재벌의 논리와 뭐가 다른 거지????
거래세 내고있고 거래 좀 붙으면 거래세로 갇는게 금투세 보다 더 세금 많이냄. 결국 부자들 종소세 로 묶여서 많이내던세금 개별과세로 깍아주는거 뿐이 안되니까 날리 치는거!! 이외에도 문제 많은거 방송 보면 모르시나??
@@user-et4gh7di4k 거래세가 더 부당하지!! 금투세 손해보면 환금 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거래세는 손해봐도 무조건 징수하는데...그리고 거리세는 수입이나 소득에 내는게 아니라 그냥 통행료야......세목의 종류가 달라.....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많은 대주주들의 이탈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주식은 대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진성준 처럼 주식 한번 안해본 사람이 단순히 수치 놀음으로 생각없이 도입하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로인해 민주당 지지율은 대폭락하고 앞으로 선거에서 박살납니다.
그 놈의 주식 한번 안해본 드립....ㅉㅉㅉ
금투세 해서 부자들이 던지면 그 좋은 주식들 저가에 개미들이 사면 되잖아
웃기십니다!
금투세를 할거면 거래세를 완전폐지하던가 중복적으로 하니까 문제인거죠
이런 게 왜 문제요?
부동산의 경우 처음에 살 때 거래세 개념의 취득세 등을 내고 나중에 팔아서 양도소득 생기면 양도소득세 냅니다
투자(투기) 수단으로서의 부동산과 주식은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왜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 내는 세금을 주식의 경우도 똑같이 하면 안된다는 겁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도 거래세 개념의 취득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율을 높이자는 견해도 있지만 이건 둘 중 어디에 더 많은 과세를 해서 원하는 효과를 얻자는 거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만 두자는 견해는 없어요
@@1789새로운시대의시작 선생님 글에 공감하고요 이미 프레임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금투세를 밀어 붙히려하고 저쪽인간들은 금투세 민주당과 합의했으면서 애초에 우리는 금투세에 금자도 합의해주지 않았다면서 프레임전환을 한다는거죠 그러면서 금투세로 민주당 걸고 넘어지면 대권에서 국힘이 먹을수 있다는 생각인데 일단 민주당이 프레임에서 밀린다는 느낌입니다 여론전을 해야할듯 한데 민주당에선 진성준씨만 전문가인냥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 비호감이 적지 않다고 보고요
@@1789새로운시대의시작 그리고 저는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세수편의를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5000만원이상 수익이 되면 세금이 알아서 빠지고,국민건강보험공단도 소득이 발생했으니 건강보험료를 따로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5000만원이 안넘고 주식투자해서 100만원만 수익이 나도 과세당국,건강보험공단에서 알게 된다는거죠
@@1789새로운시대의시작 뉴스에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걸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45%의 세율이 23%낮춰진다는건 사실이죠 이러니 민주당이 사모펀드에 약점잡혔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주식수익에 과세한다는거지 사모펀드 절세가 들어가니 어이가 없는겁니다
@@1789새로운시대의시작 한국주식시장 미국처럼 장기투자공제,세법개정은 왜 안하는거죠 무조건 금두세가 만병통치약인것처럼 한국주식시장 디스카운트 되는 주가조작 엄정처벌,기업들 배당확대,분할상장 못하는 법안을 만들지도 않고,통과시키지도 않으면서 이 금투세가 모든걸 커버칠수 있냐는거죠 민주당이 욕처먹는게 이런모습입니다 금투세도 모순된게 많은데 진성준씨는 하나도 고치면 안된다는 입장인듯 하고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이 한국주식시장에서 겪는 모순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사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는대도 들어주지를 않고,진성준씨 국회사무실에 전화해도 받지를 않나요 금투세 반대하는분들 하고 토론을 하세요 본인입맞에만 맞는 라디오에 나가서 혼자만 떠들게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들어봐야 듣는분들도 어디쪽에 입장을 서야겠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과세. 금액을 5천이든 1억이든 확정
했으면 시행하면 된다.
시행하면서 보완. 잡소리땜에 차질 우려😮
예금 이자도 세금을 내잖아요. 당연히 내야죠.
뭐 부자도 급이 있는거 같습니다..빠지면 사라고요? 리딩 방인가요....
코스피 천대로 내려가서 이천육백 칠백 대로 올라가는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천 육백대에서 삼천 삼천오백 사천대로 가는게 중요하지 ...
예를 들어서 글로벌 위기가 와서 다른 나라는 10프로20프로 빠지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5프로만 빠지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건 뭐 세계 경제의 카나리아도 아니고..
상법계정과 금융 선진화를 해서 코어를 튼튼하게 만드면 휘어 지언정 뿌러 지지는 아닐 텐데...
두서도 없고 걍 답답해서 몇자 적어 봤습니다~~^^
근로소득세에 거래세 부과 못하니 기본 세금 0.15%부과하면서 근로 소득세도 내라고 하면 거래세와 금투세 중과세 콜
근로소득에 뭔 거래가 발생하냐
이해가 안되는게 추경호가 금투세 찬성하고 법안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야하지 않나 이 금투세는 국힘,민주당이 한몸인가 그리고 진성준전에 금투세 엄청나게 쉴드치고 금투세때문에 한국주식시장이 망가지면 책임지겠다고 민주당 신동근인데 이 사람도 미친 금투세 신봉자였음 경선에서 뺏지가 떨어졌지만 근데 진성준씨가 나와서 금투세 무조건해야 한다고 신봉자처럼 떠들고다님 금투세 하려면 무조건 외국인,기관 똑같이 적용해야함,사모펀드 세율 43%에서 23%되는거 적용하지 말아야함 그걸 무시하고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결정을 못내린다 민주당 당신들은 금투세 때문에 한동훈5년을 겪게될꺼다
추경호가 찬성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반대해야 한다는 소리가 말이 안되지 이 양반아
상대 정당 사람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해야 된다는 논리인가? 어이가 없네
결국 들어보니 사모펀드 종합과세를 금투세 세금으로 바꿔주면서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아주 민주당스러운 방식이네
사모펀드 그 부분만 수정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네?
확실히 부자들에게 증세를 딱 매겼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일단 금투세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부자들 세금이라는 프레임이 잘못 잡힌 거라고 봅니다
금투세 취지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괜히 상향선 높여놓아서 취지가 훼손이 된 것이죠
차라리 상한선을 훨씬 낮추는 대신에 소득 구간 별로 세금 차등 부과하고 대신에 5년 이상 장기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모펀드에 유리한 것은 팩트네... 이런 법을 서민 위한다는 민주당에서 하면 안되지..민주당이 사모펀드와 관련있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네.. 민주당 반대..
사모펀드 부분만 수정하면 되진 뭘 시행 자체를 반대하냐 ㅋㅋㅋ
시행을 하려면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상법개정, 주가조작세력 처벌*1000배 이런걸 선행으로 해서 투자하기 좋은 상황으로 만들고 해도 늦지 않는다. 여기에 정치성향으로 찬반하는 놈들은 아마 주식도 안해본 인간들이 대부분일거다 니들은 할일없음 그냥 잠이나자라
그런건 시행하고 나서 그 후에 해도 어차피 같이 한다는 이야기니까 상관없지
말씀만들어도 헛갈리고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결론은 세금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때리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일반시민들한테만
5천 이상 버는 애들이 일반 시민이니?
금투세는 무조건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 필요한 부분이 보이네요.
거래세도 내고 양도 소득세도 내고??~ 초부자 사모펀드 세금은 49,5%에서 22~27,5%로 감세하는거는 괜찮나요??
결론은금투세 반대 찬성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근데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내생각에 굳이 야당에서 증세를 밀고 나갈 필요가 없으므로 이참에 그냥 폐지하고 시원하게 다른 걸로 미는게 정치적으로 이득임.
지금 민주당은 자기들이 여당인줄 아는데 아직 야당임을 명심해야 함. 민생이니 증세니 하는 거는 여당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임. 굳이 앞장서서 여론 악화시킬 필요가 없음.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고민정이 종부세 폐지하는게 우리 당이 유리하다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사고방식 때문이겠죠
그런데 정당이라면 당장에는 인기가 없더라도 맞는 방향의 정책이라면 뚝심있게 추진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Heno_Kay 금투세는 맞는 방향이라는 확신도 불투명한데 인기 떡락은 기정사실이니까 하는 소리임.
고민정 종부세 폐지는 선거 전에 자기가 이기려고 선거용으로 뱉은 거면 모르겠는데, 이미 선거 다 끝나고 그런 소리 해봐야 아무 도움(정치적실리적)도 안되는 소리라 욕먹는 거임.
당장에 인기가 없더라도 뚝심있게 추진하려면 그게 진짜 뚝심있게 추진해야할 법안인지 부터 판단해야 함. 근데 당내에서도 그런 확신이 없는데 그걸 굳이 욕먹어가며 뚝심있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임.
무늬만 여야 합의..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밀었지..어쩔수 없이 끌려간거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 좋아하네
그때는 지금처럼 강력하게 반대하지도 않았음
추경호가 발의했다고… 뭘들었냐 ?
보편증세로 가야 하는 게 맞는건데 그저 세금 내기 싫다고 그냥 종부세 폐지 해달라, 상속세 폐지 해달라, 금투세도 하지 말아라....
근로소득자들은 아얘 월급 받을 때 이거 저거 다 떼여서 받는데 그거 세금 다 폐지해달라는 주장도 하지 그러냐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얘 세금 한 푼도 걷지 말고 정부도 해체해 버리고 다 민간한테 맡겨라, 그러면 세상이 참 좋아지겠다 ㅉㅉㅉ
거래세 완전 폐지하고,시행 해야 맞지..또 사모펀드 이익 그대로 종합과세 유지하면 금투세 콜
시동. 당신 설명에 오해를 일으킬만
한. 사항이 곳곳에 있소. 😮
그러면서 한 개도 반박못하쥬
금투세 시행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음. 어차피 개미들도 국내 시장 많이 떠났고 말이죠...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이런걸로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랑 상관없거나 미미한 영향의 세금이란걸 모른채 조중동 보고 빽빽거리는 인간들
시작 12:00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없는 곳은 주식뿐
주식 구매할 때 세금냅니다.. 금투세는 이중과세입니다. 잘 알아보고 댓글다세요
@@SS-ru5xz구매랑 소득에 대한 세금이랑 같나요?
그렇게 따지면 상품 구매 때 내는 부가세도 내니까 소득으로 얻는 세금도 안 내도 되겠네요.
본인부터 제대로 알고 댓글 다시길.
금투세 납부조건으로 거래세를 확 낮춘걸로 압니다 @@SS-ru5xz
허위사실임. 대주주는 이미 주식 양도소득세 내고 있음.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면세자비율이 35%임.
뭔개소리인지? 세금이 왜 없어요 주식 안해보셨나 보군~
세금내는게 공평하다면 외국,기관은 금투세에 빠져있잖아요 공평과세를 말씀하시는데 사모펀드 세율을 금투세로 줄여주느냐는 겁니다 말장난하시는것도 아니고
사모펀드 세율 문제는 박시동 씨도 거론했어요.
그 부분은 법안을 수정하면 되겠죠
기관은 어차피 전이랑 후랑 달라진 거 없으니까 논외고, 외국투자 관련해서는 상호조약으로 맺어져 있어서 투자수익은 자기나라 법에 따라 자기 나라에서 내는 것이죠
증여세 공제도 5천,금투세도 5천 집한채에 억단위씩 하는데 무슨 세금5천 비과세 해주는게 선심을 쓰는것처럼 말씀하시는건지
금융상품 해서 오천 씩 버는 애들 별로 없어
거래세 내고 있다니까
거래세는 거래세고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지
부동산 거래세 냈다고 양도소득세 안내냐
되도안한 행정편의 주의적인 금투세 폐지해라...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법이 시행되면 필히 피해자들이 생기게 된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부작용만 줄이면 됨
@@Heno_Kay 일단 대만처럼 시행해보고 주식 급락하면 그때서야 잘못됐다고 철회하라고?
그 손해는 누가 다 책임질껀데?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채권 6억원 투자중인데 (자본차익) 금투세 때문에 걱정 많습니다
이표금리1.6%짜리 채권 많이 매수했는데
민주당 금투세 유지하면 다음 지선,대선 참패합니다
40년 넘게 지지중인데 철회할것입니다
그딴 이기적인 마인드로 민주당 지지했다면 철회하시고 나라팔아먹고 부자들만 위한당으로 가세요~제가보기엔 님은 다같이 더불어사는 사회보다 나혼자만 잘살면그만인 저쪽당에 더 어울려요~
@@dedysokgni7735동의합니다.
저분들 보면 실은 국힘당 지지자들입니다.
세금 때문에 보수정당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역감정이나 이상한 색깔론 때문에 보수정당 지지하는 게 문제죠
세금 한 푼도 내기 싫고 규제 모두 없애고 국가는 오로지 국방과 치안만 담당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냥 보수정당 찍으면 됩니다
민주당 금투세는 주식투자자 죽이고, 주식시장 죽이고 , 세수 죽이고 , 경제 죽이고 , 중소기업 죽이고 , 자영업자 죽이는, 희대의 악법 금투세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강행을 하려는가. 만고의 역적이 아니고서야.. 금투세 폐지!
이게 말이 안된다니까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수정해서 시행을 하면 되지 무슨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망하고 개미가 다 죽는다는 건지
헛소리 좀 작작하셈
뭔소리..
거래세 내고 있구만 손절 칠 때도 거래세 내고 있는데..거래세 유지하면서 금투세는 중과세..
거래세 꾸준히 낮춰왔는데도 불만이냐
ㅎㅎ 주식 안하시죠? 중립적 팩트만 말씀하듯이하는데 주식안하시는 티가 나네요 지금 코스닥 지수 보시면 그런말 안나올텐데 그리고 외국투자금액 사상최고액 넘어간 뉴스는 안보시는건지 그리고 ㅋ코스피 코스닥 둘다 외국인 놀이터 수준인데 금투세 시행 후 거래세까지 낮추면 그냥 키즈카페 수준이되는겁니다 제발 이런거하려면 주식한번 해보고 숟가락 얹었으면 좋겠네요
금투세 안한다고 외국인 놀이터 안 되나요?
외국인 놀이터가 안되게 하려면 원인을 잡아야죠. 금투세가 영향이 아예 없다 할 순 없지만 주가조작하고도 문제없는 김건희가 더 외국인 놀이터를 만드는 주 원인이라 봅니다만?
@@kevinwendellcrumb8560 더 심해진다는거죠 어느나라 증시가 외국인사면 오르고 외국인팔면 떨어집니까 그놈의 정치병좀 버리세요 25만원받고 춤추지마시고
박시동 앞에서 주식을 논하네 ㅋㅋㅋ
박시동이 뭐하던 사람인지 모르나보네
얼른 찾아보고 글지워라 쪽팔리겠다 ㅋㅋ
@@starbuck3168 금융기관 출신 정의당 출신 그거랑 주식이랑 뭔상관 잘하면 유튜브 안하고 투자할면서 살겠지
본인이야말로 정치병이죠.
외국인 놀이터가 된 가장 큰 원인은 금투세가 아닌 주가조작범들이 활개치는 한국 주식 시장 아닌가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선 조용하면서 금투세에만 반대... 이게 정치병 같은데요?
무엇보다 노동을 통해서도 소득에 세금을 내는데 금투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맞죠. 그럼 누가 땀흘려 일하려 할까요.
진성준이 초부자 로비 받았다는 합리적 의심 말고는 해석이 안되네!
뺏지 못달았지만 민주당 신동근씨도 금투세 신봉자죠
설명너무 좋았어요^^그와 함께 추경호가 발의한 법안이란데 뒤가 구리네요. 그럴 놈이 아닌데요. 재경부 마피아인 그놈이 누구좋으라고 그리했을까요? 지들 갈곳 깔아놓은것 아닌가?결국 큰틀에선 금융사 득 볼 기회가 널리 깔려있군요. 이건 다른 과세정책과 운영의 미가 발휘되도 좋지않나..
금투세는 실행해야 한다...
대만 금투세가 아니라
금융실명제 때문이었잖아
아무도 그건 말 안해 주더먄~하여간 인간들
지들 입맛대로 진실보단
기회만 이용하는 자들이군.
경제 한스푼이 아니고
10스푼은 믝은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