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조기집행은 너무나도 잘못된 제도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들은 각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조기집행률로 등수를 매겨 세금을 덜 쓰는 곳을 강력하게 문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근무를 아직 다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미리 월급을 주고,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1년치 공과금을 선납하고, 공사업체에게 원치않는 선금 수령을 강요하는 등 기괴한 행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님의 말씀대로 정치인들의 업적을 위해 인력과 세금이 갈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이시라면 궁금한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관급공사 중에 공원이나 하천 정비사업 같은거 하면 공기도 널널하게 잡는거 같은데, 막상 착공 들어가면 공기를 한두달 초과하는게 보통이더라구요? 이건 왜 이러나요? 이건 뭐 공사를 겨울에 잡든 여름에 잡든 봄에 잡든 가을에 잡든 다 그러네요???
원래 부동산은 23년초에 하락 정상화했어야 합니다. 그걸 50조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들 풀어 집값방어해 오늘까지 뻐틴거죠. 23년초에 미국에 맞춰 금리 올려 구조조정하고 정책대출 풀 돈을 미래먹거리에 투자했어야 합니다. R&D 예산도 삭감해 부동산에 몰빵하다 나라 미래가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집값 방어할 여력도 이젠 없고 환율과 트럼프 관세같은 외부충격이 너무 무섭죠. 몇달안 대폭락할겁니다.
잘 떨어지던 집값을 23년초에 윤정부가 50조 특례보금자리론, 50년 주담대, 33조 특례 신생아 대출 등등으로 틀어 막음. 그래서 저출산 문제도 더 심각해짐.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력이 진짜 없음. 정부가 말처럼 55조 풀고 싶겠지만 나라가 큰일났다 싶을 정도로 돈이 부족함. 만일 그냥 망해라 식으로 냥 55조 대출 풀면 가계부채 정말 폭발할거 정부가 더 잘 알고있음. 작년말에 가계부채 터진다고 정부가 대출규제 생쇼한거 봐라. 55조 특례대출 푼다는거 영끌들 희망회로 돌리도록 심리전을 정부가 쓰고있는것도 있음.
관급 일을 많이 합니다. 관 예산집행이 엉망인 건 집행기관과 시행기업, 지역 토착집단 간의 유착이 심해서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유착관계없이 입찰을 따서 진짜 실적 엄청 많이 내고, 올해도 우리와 하고 싶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예산 계획보니까 정떨어지더라고요 ㅋㅋ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 밀어주려고 준비하는게 보였고, 우리가 했던 과업은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ㅋㅋㅋㅋ 이게 지방으로 갈수록 티가 안나니까 더 심한 거 같아요.
저도 공감 ㅋㅋ 지방에 관광단지조성에 돈 들이붙는데 지방에 저거 집행하는 사람들이 간절하고 진지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지역유지랑 토건적 나눠먹기임. 이게 반복되니 돈을 들이부은게 지방자치제 시행이래로 30년인데 지방에 뭐 제대로 된 지역특성콘텐츠라도 있음? 없고 죄다 특색없게 비스무리하게 만들다가 운영적자 겪다가 엄청난 지방재정악화를 일으키고 폐쇄됨. 차라리 어차피 다 못살린다. 광역시 인프라 수도권에 근접하게 만드는데 몰빵해야함.
실제로 충북청주에서 납품받지도 않은 관급자재를 조기집행한다고 대금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업체가 도산하고 자재를 못받자 결국 실무자들이 고발당하고 형사처벌받고 시에서 담당실무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팀장주무관 1/n비율대로 배상금을 뜯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책임자들은 입싹닫고 실무자들만 처벌받았다는 사실~
뚝 하고 끊어질 겁니다. 이제는 2030세대가 4050이상 세대의 아파트 설거지 해주지 않고. 달러 환전 후 미국주식+크립토 투자가 유일한 부의 사다리라는 것을 각성하고 있음. 투자 자산 5억이면 월세는 배당으로 낼 수 있고, 받아줄 사람 없는 아파트 값 상승보다 환율과 주식가치가 더 오름.
결국 해외처럼 해외 펀드회사들이 건물 매입해서 비싸게 임대놓는 방식으로 바뀌겠죠. 월세 100만원 이던게 곧 200만원으로 바뀔거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구조적성장보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게 지원금이라고 돈을 뿌릴생각하고 있으니 건강보험기금 고갈되고 전기, 가스, 철도 민영화 단계적으로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뒤에는 원달러 환율 2천원 가까이 갈거라고 보고 있습니디. 한국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화폐에 대한 신용이 없다고 보고있죠.
우리나라 기성세대 엘리트들이 가장 잘하는게 바로 그거죠. '언발에 오줌누기' 그냥 그 때 그 순간만 넘기면 끝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저런 인간들이 엘리트?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엘리트 카르텔" 인거죠. 지금 나라 꼴을 보세요. 나라가 왜 이렇게 됬나요? 판사 검사 정치인 교수 학자 언론 기업인 등등등... 다 그 잘난 엘리트들 엘리트 카르텔들이 만든 나라가 지금 이 나라 입니다. 스스로를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라며 성역화, 신성히 하며 나라를 식민지화 시키고 자신들의 탐욕으로 나라를 망쳐온게 바로 저 기성세대들. 그들은 실패한 인간들 입니다. 역사속에 실패한 세대로 기억될 자격이 있는 그런 인간들이죠.
사람마다 다른거지 60먹은 사람은 쓰레기고 30살은 좋은 사람이고???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자영업자 입장에서 알바 써보면 이대남 이야말로 역대급 개쓰레기 노동력 보여줌. 근태만 잘 찍어도 상위권. 툭하면 이걸요?내가 왜요? 내업무 맞아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님. 사무실 정수기 물이 택배로 왔는데 그거 창고로 같이 옮기자면 저런 반응임. 그냥 지가 ㅎ히사 만들어서 사장하고 지 친구들 불러다가 일 시키든지. 이게 직원인지 상전인지 구분이 안감. 그러면서 지 월급은 철저하게 받으려함. 그렇게 내일 니일 따지면서 정확한 사람이 맨날 지각한건 월급에서 안까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창원대 경남대 지방대학이 잘되면 좋죠 그러나 창원대+전기연구원+재료연구원 뭘 개발?? 좀 이런 개사기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지방은 영원히 죽어요. // ==== 스카이대학은 양자칩을 연구개발해야 하는데.. 우유? 빵? 정작 지방대들이 무슨 최첨단 해보겠다고 쌩쇼? ☀과학+기술 개~사기? : 회로 기반 상용 양자 컴퓨터 = 【양자칩(어른주먹크기)】은 미국과 중국만이 인류대표선수로 겨우 연구개발하여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들 하면서 VS 울한국은 【양자칩(어른주먹크기)】을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양자칩용 냉각장치(양자컴의 멋지구리한 샹들리에)】도 개발 못한다니? 참..
지방 어디가나 있는 이상한 조형물,전통시장,둘레길 물론 자국민 건강한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는건 좋지만 값비싼 관광시설 투자는 딱봐도 전시행정에 반대하는 없는 지역주민들도 문제입니다. 국민이 되었으면 효율적인 행정에 대하야 감지와 불만을 가져야하는데 토목공사만 한다하면 무조건 환장을하고 지지하니 스스로 무덤을 파고있는겁니다. 기초과학 스타트업에 지원만 늘려도 공대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텐데말입니다.
관광단지 예산낭비 진짜 ㅋㅋㅋㅋㅋ 부동산 유투브 보면, 지방에 쓸데없는 건물 엄청나게 지어놓고 사람하나 없어서 잡초나는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수백수천억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도 안좋은데, 기술개발이 아니라 관광산업 육성? 한심할 따름입니다.
기업과 산업을 살려야지 우리가 꼴랑 5천만 인구로 내수로 돌아갈 경제도 아니고 쓸데없이 관광단지 하... 이게 대체 일반 시민과 경제부기자 출신이신 분께서도 나라를 걱정 하는데 관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있는가 심히 걱정이된다 반도체던 이차전지던 바이오던 조선이던 나라를 먹여살릴 동력에 최선을 다해 서포트해줘야한다 일반 서민들보다는 더공부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대체 그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일하고있는지 정말 의문이다
아무 의미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지방자치제 폐지. 국가에서 주는 온갖 지원금과 보조금들 폐지. ㅈㅅ기업들에 대한 지원 폐지 (ㅈㅅ 기업들 회사가 좀 클라치면 기업을 키우지 않고 회사를 쪼갠다. 돈을 많이 벌면 사장과 사모 차나 바꾸지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복지가 성장하지 않는다 등) 이외에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공무원이 보는 입장에서 신속집행... 진짜 멍청한짓입니다. 이미 영상에서 대부분 짚어주신 내용이지만, 현직자 입장에서 몇가지 정리해보자면... 1. 신속집행은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연초에 예산 쓰랬다고 돈만 줘서 무슨 좋은사업이 뿅하고 나와서 돈을 쓰는게 아닙니다. 단순히 반복사업의 규모를 키워버리거나, 혹은 전년도에 하던 사업을 그저 앞으로 당겨서 할 뿐입니다. 지금 행정 구조자체가 예산을 어느정도 투입하면서 좋은 사업을 해보려면 사업 추진을 위해 부대되는 지방의회 절차나 상위 관계기관 승인사항 등등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잡고 제대로 해보려는 사업은 정말 다 달려들어서 추진해도 빨라도 반년, 1년이 걸리는것도 예삿일입니다. 시간도 안주고 위에서 신속집행을 어떻게든 하도록 쪼게되면 어떤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위에서 설명한대로 멀쩡한 사업을 추진하는게 불가능한건 베이스로 깔고가야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100원으로 200원의 가치를 했을 사업이, 100원이 80원의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고 치면 업체들... 당연히 단가 불려서 들어오고, 정말 심한 사업의 경우들은 애초에 제시한 건축에 투입되는 비용이 3억이었다면, 쓰잘데기 없는거 쳐내고 자재 장난치는거라던가 검토만 잘해도 2억까지도 떨어집니다. 근데, 돈은 빨리쓰라하는데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이걸 굳이 뭐하러 검토해서 예산 절감합니까? 예산 덜쓰면 빨리쓰라고 쪼고, 예산을 내다버리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데요. 그럼 이대로 2억짜리 건물을 3억에 짓게 되는겁니다. 2. 신속집행은 좋은 사업 수혜처에 예산이 가는걸 방해합니다. 돈은 빨리 써야하는데, 예산이 꼭 가야할 사업수혜자를 찾으려면 홍보도 오래걸리고, 모집도 오래걸립니다. 그런데 돈은 써야한다? 이러면 기준을 낮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여 가능한 사업으로 풀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교육을 하는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전년도에는 1억의 예산으로 코딩이나 AI, 혹은 산업관련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직업교육이나 시험 응시료등으로 1년 동안 300명에게 지원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예산은 다 못쓰고 천만원이 남았습니다. 헌데, 올해 신속집행을 하라니깐 담당자가 놀랍게도 1억의 예산을 다 쓰고 반년동안 600명을 지원했습니다. 와, 이 담당자는 정말 일을 잘하나봐요. 공무원의 모범인걸까요? 아니면 혹시 전년도에 일안하고 빈둥대면서 논걸까요? 근데 이걸 까보니깐 담당자가 돈은 빨리 써야겠고, 자연적인 모집인원의 한계는 있으니 꾀를 냈네요. 기술교육의 범위를 늘려서 운전면허를 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킨겁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600명중에 500명의 지원내용이 운전면허로 지원금을 받아갔네요? 이러면 좋았던 사업도 애초의 기술교육이라는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단순히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아무 의미없는 사업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겁니다. 3. 신속집행은 조삼모사도 아니고, 선순환도 아니고,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자, 2번에서 전년도에 1년 동안 300명에게 기술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년 동안 600명을 지원했는데, 까봤더니 운전면허였던 사람 500명을 제외하면 반년동안 100명에게 제대로 된 기술교육을 했을거라고 추측이 가능할겁니다. 그럼 멀쩡한 기술교육을 지원해서 성장했어야 했을 하반기의 20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수많은 기술교육을 받고싶은 사람들이 하반기에 시청에 전화를 해보지만 담당자는 그들에게 이 말밖에 해줄말이 없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내년 사업을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200명의 성장했어야 할 국가적인 인적 자원을 잃은겁니다. 헌데, 이런 손실이 났는데도 위에서는 좋아해요. 이런 국가적인 인적 자원 손실은 본인들은 알 바 아니고, 중앙에서 쪼는대로 예산 다 털어내서 신속집행에 기여했거든요. 팀장, 과장, 국장, 부단체장들은 너무나 행복했을거에요. 담당자가 돈을 어떻게 썼건간에 어찌됐건간에 신속집행을 잘해줘서 위로 불려가서 털릴일이 없어져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거든요. 정말 공직 들어오고나서 신속집행만큼 멍청하고 비효율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업들을 정말 제대로 신속집행 할 법적 기반이나 행정적 절차라도 마련하고 나서 하라하던가 그저 돈 못쓰면 불러다가 평정 안좋게준다고 쪼고, 우수집행이라고 상품권이나 몇장 던져주는거 말곤 신속집행에 대한 개선을 꾀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유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재정 조기집행이란 게 공무원들이 발주를 늦게 하면 연말에 못 쓰고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많아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있는 예산 효율적으로 잘 쓰자고 시작했는데 이젠 그냥 관성적으로 무조건 조기집행하자, 전년도보다 많이 쓰자 이것만 남은 거 같아요. 하면서도 참 답답합니다.
2028년이면 건강보험 고갈 3년 뒤면 국민연금도 적자 전환 한국은행의 금리 조절을 못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리 인하도 못하고 환율 방어에 신경 써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나 관료들이 보이는 행보는 그동안 긴축한다면 새로운 산업 투자나 저소득층 복지는 다 짜르다가 부동산 터지면 다 죽는다 면서 대출 늘려서 둔촌주공 살리는 행태를 보였죠 사회 신뢰도도 박살시켜버렸네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 뭐를 봐야 될까요? 그들 행보를 볼 때 이것이 답이라면서 있는 외환보유고 갖다 환율 방어하면서 돈 푸는 정책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자기들 자산 처리를 위한 행보지 나라 살리려는 정책은 아니겠죠 제 예측이 아니길 빕니다 그렇게 까지 악하지 않기를 바라요
@@li0v2y0u 그게 공정하다면 모든 행보에 공정성을 보였어야죠 둔촌주공 살리기는 그럼 왜 했나요? 복지를 줄이는 것이 원래 비정상인걸 정상으로 돌리는 것으로 바꾼거라면 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부동산 부양에는 그렇게 진심으로 하면서 긴축 상황에서도 부동산 부양만 했나요? 공정성을 주장이나 정상화를 주장할거면 그것도 시장 논리에 맞추고 미분양나도 놔뒀어야죠 사회 개혁을 하자면서 특정 부분에선 자유시장 논리로 펼치고 어느 부분에서는 특권 세력에 이득이 되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이성이니 공정으로 포장하는 것이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놓고 봉건주의 사회라고 말하면서 귀족계층이나 왕족 계층이 평민들 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게 더 좋을 탠데요
진짜 지자체들 예산낭비하는게 장난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사업에 재정을 집중해서 써야할때 너나할것없이 복지란 허울좋은 이유로 우리세금을 좀먹고 있어요 국회의원 반으로 줄이고. 지방자치도 없애고 지방의회도 모두 없애야합니다. 너나할것없이 권력자예요. 정말 기가차고 한심합니다.
한국이 망하고 있구나 일선 공무원들이 어이없어 하고 안타까워 하는데도 국회의원, 정부 관료, 건설 토목 업체들이 정부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다 이런 세금 낭비를 없애면 이공계 연구 기금을 더 많이 지원하고 인문학자들의 연구도 지원하고서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식비와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건설 업체를 절반으로 줄여야 쓸데없는 공사가 없어질 것이다
![Felix "Unfair" | [Stray Kids : SKZ-PLAYER]](http://i.ytimg.com/vi/Oswujxm2Ag0/mqdefault.jpg)
![앞으로 더더욱 사람들이 신축만 찾을 겁니다 |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신과대화]](/img/1.gif)
저는 지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조기집행은 너무나도 잘못된 제도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들은 각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조기집행률로 등수를 매겨 세금을 덜 쓰는 곳을 강력하게 문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근무를 아직 다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미리 월급을 주고,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1년치 공과금을 선납하고,
공사업체에게 원치않는 선금 수령을 강요하는 등 기괴한 행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님의 말씀대로 정치인들의 업적을 위해 인력과 세금이 갈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 공감 합니다 정말 기괴한 현상이예요...
진짜 지방공무원인데 신속집행하라고 쪼우는거 진짜 이해안감. 뭐하는짓인지.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음. 계약금으로 90프로 때려넣으면 어느 업체가 제대로 일 하겠음? 쪼우느라 공무원만 죽어나가는거지
개명박의 업적
공무원이시라면 궁금한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관급공사 중에 공원이나 하천 정비사업 같은거 하면 공기도 널널하게 잡는거 같은데, 막상 착공 들어가면 공기를 한두달 초과하는게 보통이더라구요? 이건 왜 이러나요? 이건 뭐 공사를 겨울에 잡든 여름에 잡든 봄에 잡든 가을에 잡든 다 그러네요???
원래 부동산은 23년초에 하락 정상화했어야 합니다.
그걸 50조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들 풀어 집값방어해 오늘까지 뻐틴거죠.
23년초에 미국에 맞춰 금리 올려 구조조정하고 정책대출 풀 돈을 미래먹거리에 투자했어야 합니다.
R&D 예산도 삭감해 부동산에 몰빵하다 나라 미래가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집값 방어할 여력도 이젠 없고 환율과 트럼프 관세같은 외부충격이 너무 무섭죠.
몇달안 대폭락할겁니다.
잘 떨어지던 집값을 23년초에 윤정부가 50조 특례보금자리론, 50년 주담대, 33조 특례 신생아 대출 등등으로 틀어 막음.
그래서 저출산 문제도 더 심각해짐.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력이 진짜 없음.
정부가 말처럼 55조 풀고 싶겠지만 나라가 큰일났다 싶을 정도로 돈이 부족함.
만일 그냥 망해라 식으로 냥 55조 대출 풀면 가계부채 정말 폭발할거 정부가 더 잘 알고있음.
작년말에 가계부채 터진다고 정부가 대출규제 생쇼한거 봐라.
55조 특례대출 푼다는거 영끌들 희망회로 돌리도록 심리전을 정부가 쓰고있는것도 있음.
이 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폭락 안하면 계삭 하나요 ?
ㅋㅋ 대퐁락 같은 소리흐네
당분간 부동산은 하락합니다
건설에 돈 뿌려봐야, 철근은 중국산이고, 노동자들 전부 외국인인데, 경제회복하고 별로 상관없다. 물가만 폭등시키는 구만.
한국은행문제여
특권층 집권층 편먹고 지들 ㅈ대로
어쩔수 없이 원화를 벌지만 가치 저장은 탈 원화 해야 함.
국회의원들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에요(서울에) 그사람들 집값 떨어지는걸 누구보다 싫어하죠 올리면 올렷지
난 한국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로 태어났으면 초겟다.
법질서 즉 상식이 통하는ㅈ나라를 만들어서 독리하자
아니죠 지들 아파트 부양해놓고 털고 나오려고
제발 조기집행 좀 하지마라. 예산 갑자기 더 받으면 어디쓸지 머리 아프다. 결국 멀쩡한거 버리고 부수고 새로 삼.
하반기에는 또 필수재 못 삼.
풍경좋은 곳에 쓸데없고 보기 흉한 조형물도 그만 세우고... 관리 안되서 흉물
자랑이다 뭔츙아
@똥팔육고려장추진위원 넌 잘 안될꺼야. 평생 힘들게 살거야.
관급 일을 많이 합니다.
관 예산집행이 엉망인 건 집행기관과 시행기업, 지역 토착집단 간의 유착이 심해서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유착관계없이 입찰을 따서 진짜 실적 엄청 많이 내고, 올해도 우리와 하고 싶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예산 계획보니까 정떨어지더라고요 ㅋㅋ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 밀어주려고 준비하는게 보였고, 우리가 했던 과업은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ㅋㅋㅋㅋ
이게 지방으로 갈수록 티가 안나니까 더 심한 거 같아요.
시원하게 거품한번 빼고 다시올라갔어야했는데 겉으로보이는 실적으로 꾸역꾸역 방어하느라 반작용 더 크게맞을듯
Imf 이후 10년 동안 gdp가 300% 상승했지요ㅎㅎ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데....경력 6개월짜리 초짜라 무리데쓰~~
조만간 시원하게 거품 한 번 빼고 다시 올라갈 거 같네요
걍 나라망하라고 구라자료까지 선동하는 유튜버.. 물론 나라망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ㅋㅋㅋ
무슨 한은 rp 65조 선동하는 유튜버.. 한국 회복하고 코스피 상승하면 열받아서 잠 안올듯 ㅋㅋㅋ
@@cakecherry8430 네 다음 전문가 나와주세요
지방관광단지 조성에 1조를 투자한다 = 토건족과 지역유지에게 1조 돈벌게 해주겠다는 뜻
사심이 가득 들어간 정치인과 관료가 로비받고 국가 예산을 쓰고 책임도 안지고 튀겠지요.
지방에도 사람이 살아요
수도권만 사는 줄 아나봐
@@dailmail 그래서 수도권 서민들 돈 뜯어서 지방호족들 배불러주는게 옳은제도임? 심지어 계속 그짓거리하는데 지방경쟁력은 날로 추락중인데 ㅋㅋ
@@dailmail전체적으로 국가 죽이는길임
@@오현승-y4u 그 수도권 서민들 70%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ㅗ 뭔 개소리하냐 ㅋㅋㅋ
저도 공감 ㅋㅋ 지방에 관광단지조성에 돈 들이붙는데 지방에 저거 집행하는 사람들이 간절하고 진지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지역유지랑 토건적 나눠먹기임. 이게 반복되니 돈을 들이부은게 지방자치제 시행이래로 30년인데 지방에 뭐 제대로 된 지역특성콘텐츠라도 있음? 없고 죄다 특색없게 비스무리하게 만들다가 운영적자 겪다가 엄청난 지방재정악화를 일으키고 폐쇄됨. 차라리 어차피 다 못살린다. 광역시 인프라 수도권에 근접하게 만드는데 몰빵해야함.
지네끼리 해쳐먹을려고 또 개발...누구에게 또 몰빵해주고 뒤에서 나눠먹는거냐?
특례 재개발 나가리될겁니다..지들돈도 부족한데 남의돈 얹어서 아파트 재개발하면 가격이 배로 인상되는데
누가 그걸 삽니까? 세금으로 건설사 살리는짓 그만해야지
공무원입니다.. 신속집행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이노무 신속집행의 실적 압박 때문에 몇십만 공무원이 시달리며 야근하니까 출산율도 저하되고...초과근무비도 낭비되는 결과를...ㅜ 공사고 뭐고 빨리빨리 압박을 받으니 졸속 행정 부실공사 할수 밖에 없어여 ㅜ 그러고 문제터지면 책임은담당자..제발좀 없애 주십셔 정치인놈들아!!
실제로 충북청주에서 납품받지도 않은 관급자재를 조기집행한다고 대금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업체가 도산하고 자재를 못받자 결국 실무자들이 고발당하고 형사처벌받고 시에서 담당실무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팀장주무관 1/n비율대로 배상금을 뜯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책임자들은 입싹닫고 실무자들만 처벌받았다는 사실~
저도 정말 동감입니다. 이걸 아예 집행률로 평가하니..서둘러 막 쓰게되고 결국에는 사고터지고..감사나오고..근데 국가 경제는 개판이고...으휴
대통령 한마디에 나라가 거덜 나는구나
윤석열이도 여야도 나라 말아 먹는구나
국민의 주적이다.
극하게 공감하고갑니다.
지금 강의하시는게 우리시도 해당되네요.
@@pepperthe-fb3hq 욕이 절로 나오네요. 책임은 안지면서 자리 차지하고서는 높은 호봉에 놀면서 인생 즐김
떠나기전에 돈 빼돌려보자아님? 중국싫다더니 무비자 중국하고 저러고 불체자만 늘어날수있음
진짜진짜진짜 정말정말정말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입니다. 쫌있음 1월 2일 하루에 전체 예산의 50%이상 쓰라고 할 기세입니다ㅉㅉ
영상 잘 봤습니다
관광산업 하지말고, 미래성장 산업에 투자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미국,중국 심지어 일본도 ai 산업 투자한다는 뉴스보면 미래가 걱정됩니다. 정치 보면 더 암담하고..진짜 이민가고싶어요
중국 일본 둘다 다녀오고 관광활성화 얘기했음 좋겠음 ㅋㅋ 비교조차 안돼고 비교당하는게 중국일본에게는 수치그자체임
@@폭풍성장옛날엔 중국 일본 까내리면서
선동하면
전국민이 믿었거든요 ㅋㅋㅋ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정치인들도 서로 그런걸로 대중 속이고
이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자기뜻대로
뚝 하고 끊어질 겁니다.
이제는 2030세대가 4050이상 세대의 아파트 설거지 해주지 않고. 달러 환전 후 미국주식+크립토 투자가 유일한 부의 사다리라는 것을 각성하고 있음.
투자 자산 5억이면 월세는 배당으로 낼 수 있고, 받아줄 사람 없는 아파트 값 상승보다 환율과 주식가치가 더 오름.
결국 해외처럼 해외 펀드회사들이 건물 매입해서 비싸게 임대놓는 방식으로 바뀌겠죠. 월세 100만원 이던게 곧 200만원으로 바뀔거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구조적성장보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게 지원금이라고 돈을 뿌릴생각하고 있으니
건강보험기금 고갈되고 전기, 가스, 철도 민영화 단계적으로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뒤에는 원달러 환율 2천원 가까이 갈거라고 보고 있습니디. 한국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화폐에 대한 신용이 없다고 보고있죠.
제 주변 똘똘한애들 다 달러 표기자산으로 들고있어요
국장 쳐다도 안보고 코인 미장만 합니다 ㅋㅋ
은행 돈빌려서 집사는거 아주 안좋게 봐요
근데 이럴때 부동산 오름ㅋㅋ
@@hyznloco4641 ㅇㅇ 그때보다 미국주식.더오름 ㅋ
@@hyznloco4641안오른다니까? ㅋㄱㄱㅋ 아니 오르면 머 어쩔껀데. 상승률 나스닥 지수가 더 높고 안정적이라니까ㅋㅋ 팩트말해줘도 부동산 오른다고 이악물고 발악하네
헌법을 바꿔서 지방자치를 없애야 합니다.
지방토호들 한자리하고
지인들 사업도와주는것말고
잘하는거 하나도 없다.
그러다 또 중앙에서 윤같은 넘 뽑으면?
우리나라 기성세대 엘리트들이 가장 잘하는게 바로 그거죠.
'언발에 오줌누기'
그냥 그 때 그 순간만 넘기면 끝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저런 인간들이 엘리트?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엘리트 카르텔" 인거죠.
지금 나라 꼴을 보세요.
나라가 왜 이렇게 됬나요?
판사 검사 정치인 교수 학자 언론 기업인 등등등...
다 그 잘난 엘리트들
엘리트 카르텔들이 만든 나라가
지금 이 나라 입니다.
스스로를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라며
성역화, 신성히 하며 나라를 식민지화 시키고
자신들의 탐욕으로 나라를 망쳐온게
바로 저 기성세대들.
그들은
실패한 인간들 입니다.
역사속에 실패한 세대로 기억될 자격이 있는
그런 인간들이죠.
민주당은 다릅니다.
@@你们呢好的吗还是 민주당지지한다는게 멍청하다는 반증인데 이런채널이 점령당했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무능한건 똑같은데
국힘은 그냥멍청히 손놓고있다가 일터지면 그때나서기. 지들끼리도 싸움
민주당은 앞에선 공정.민주.정의등등 미사여구 다같다붙이고 뒤에선 자신들만의 카르텔 형성. 제식구 감싸주기
내가하면 공정한언론 남이하면 가짜뉴스 고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마다 다른거지 60먹은 사람은 쓰레기고 30살은 좋은 사람이고???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자영업자 입장에서 알바 써보면 이대남 이야말로 역대급 개쓰레기 노동력 보여줌. 근태만 잘 찍어도 상위권. 툭하면 이걸요?내가 왜요? 내업무 맞아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님. 사무실 정수기 물이 택배로 왔는데 그거 창고로 같이 옮기자면 저런 반응임. 그냥 지가 ㅎ히사 만들어서 사장하고 지 친구들 불러다가 일 시키든지. 이게 직원인지 상전인지 구분이 안감. 그러면서 지 월급은 철저하게 받으려함. 그렇게 내일 니일 따지면서 정확한 사람이 맨날 지각한건 월급에서 안까는지 모르겠다.
@@sgh8153 가스통할배여...2찍입니까?
@@sgh8153너도 똑같네 자기는 나이로 차별하지 마라면서 요즘 이대남은 어쩌고저쩌고... 코멘트 하나에 모순이 이렇게 드러날수는 없는데.. 그만큼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란 거겠죠?
무능한 최상목 경제팀을 교체하라. 더 이상 경제를 망가뜨리지 말고.
바보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탄핵병에 걸려 있는 것도 모르면 댓글 달지 마라.
최상목이가 날라가는건 당연한데, 문젠 그 뒤입니다. 2024년도보다 더 낮은 성장률 예상인데, 세수펑크는 당연한 상태로 발생할 상황이란거죠. 지금 추경호하고 최상목이하고 둘이서 나라경제 아작낸 상태입니다
아니 민주당이 하는 걸 왜 최상묵?? 여당은 완전히 허수아비 같은데요
시스템이 문제인데 한명 목날린다고 바뀌냐
최상목이 지금 왕초인데
몰라서 저렇게 지자체 관광 구역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 뒷 주머니로 돈 빼돌리는 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정책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게 더 짜증남
어차피 관광 활성화 안 될 거 다 알지만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야라는 생각 가진 인간들 다 업보 돌려받길
zㅋㅋ 지방에 쓰레기 짖고 있는거 박종훈 박사님이 많이 안다녔을텐데 너무 잘 아시내요. 전 지방 출장 다녔었던 엔지니어였는데.. 이야.. 나랏돈 정말 요렇게 빼먹는구나 하고 알았음. 내가 열심히 일한게 다 허무할 만큼. ㅋㅋ
당연히 창원대 경남대 지방대학이 잘되면 좋죠 그러나 창원대+전기연구원+재료연구원 뭘 개발?? 좀 이런 개사기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지방은 영원히 죽어요. // ==== 스카이대학은 양자칩을 연구개발해야 하는데.. 우유? 빵?
정작 지방대들이 무슨 최첨단 해보겠다고 쌩쇼?
☀과학+기술 개~사기? : 회로 기반 상용 양자 컴퓨터 = 【양자칩(어른주먹크기)】은 미국과 중국만이 인류대표선수로 겨우 연구개발하여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들 하면서 VS 울한국은 【양자칩(어른주먹크기)】을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양자칩용 냉각장치(양자컴의 멋지구리한 샹들리에)】도 개발 못한다니? 참..
개가 짖다.
집을 짓다.
나도 봐서 알고있음 ㅋㅋㅋ 언론에 안나오고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정도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됐음 ㅋㅋㅋ 한국은 기회가 많았고 돈이 진짜 많았었음. 그러나 한국은 그 막대한 자본을 전부 날렸고 국가 운영을 할 능력이 없다고 결론내림. 한국은 걍 망했음😂🎉
토건세력 부동산 카르텔
짖고 ㅋㅋㅋ능지수준보니 세금도 얼마 안낼거같은데 뭘 그리 열을 내는지 ㅋㅋ
정치로 경제를 덮어 버리는 나라.
경제는 억지로 되는게 아니지요.
누구나 부자되고 싶지만 부자는 소수인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꾼들만 사라지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나라 곳간을 비우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기 주요, 요직에 알박기 권한대행 입니다
모피아3끼들 다처벌해야함.
옐런이 하는짓을 잘 배웟네
혹시 윤씨 돌아와서, 더개판칠 확율도 있지않아요? 지금도 윤씨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데체….상식적으로 .
@@Don-ng5dt그렇다고 이재명을 지지할수는 없으니깐
@@Don-ng5dt윤석열이 여가부 폐지하자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하잖아 민주당에서 이번에 r&d 예산 삭감한건 알고있음?
정말 한심한게 정부는 경제 포트폴리오를 생각안함. 반도체 자동차 안팔릴때 뭐 먹고 살건지…균형발전을 해야 기반이 탄탄해지는데 재벌 몰빵. 물가 포기. 부동산 버블. 이쯤되면 고의가 인정되는데 처벌은 불가능. 누구도 책임 안짐.
@@김재훈-c4y 이렇게 반기업정서가 팽배하니 어렵지요ㅎㅎ
산업용전기요금 10% 인상
노란봉투법 입법
전세계에서 유일한 해고가 불법인 국가
연구투자에 세액공제하는 걸 대기업특혜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국민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재벌 몰빵 ㅋㅋ
님이 정치하면 더 악화되기만 할듯.
재벌이 기업 이민 안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지금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재벌 대하는 거 보면 돈 많다고 징벌적 과세하느라 바쁜데.
전라도 해방시키면 대기업 국내에 공장 ㄱ지을듯요
근본원인. 무능정부
@@theevilmorty돈은 기업이버는 거지 재벌이 벌어다 주는거 아닙니다. 반재벌 반기업 동일시하지마세요. 독점금지법으로 구글쪼개는 미국은 반기업적인 국가입니까 그럼?
Anti trust act같은 게 왜 등장했는지 자본주의의 역사도 모르면서 반기업무새짓만.. 에휴
지자체마다 세금이 남아 돌아 어디 소모할까 고민고민중인데 이 상황에도 세수 부족하다고 눈이 빨간 정부를 우리 국민들은 무슨 죄인가? 국민들은 가난하고 정부도 가난하고 그래도 쓸돈은 남아도는 정부 …
지방공뭔들 다 알지않나. 그놈의 신속집행. 낙수효과같은소리. 진짜우리나라 윗놈들 책상앞에서 공부만하다가 아무것도모르고앉아서 하는짓이 신속집행 이짓거리임
@@경남-z5u 맞습니다. 정말
지방에 쓸데 없는 거 지으면서 돈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런데 이런거 외에 돈 쓸데가 많이 없다는게 더 문제다. 기업과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이 없으니 그 모양인거다..
지방 사람들이 그런 국회의원들, 지자체장 만 골라 뽑습니다
짭짤하게 돈이 되기 때문이지. 이전에 시청공사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새벽까지 일해서 개선안을 가져오더라. 왜그랬을까? 어떤 교장선생은 새벽 6시에 전화가 오고..
지방 어디가나 있는 이상한 조형물,전통시장,둘레길 물론 자국민 건강한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는건 좋지만 값비싼 관광시설 투자는 딱봐도 전시행정에 반대하는 없는 지역주민들도 문제입니다. 국민이 되었으면 효율적인 행정에 대하야 감지와 불만을 가져야하는데 토목공사만 한다하면 무조건 환장을하고 지지하니 스스로 무덤을 파고있는겁니다. 기초과학 스타트업에 지원만 늘려도 공대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텐데말입니다.
진찌 기괴하고 흉물스러 조형물에 수십억 쓰고 반응나빠서 철거하는데 몇억쓰고 자연좋은곳은 굳이 관광조성 안해도 다 감 무슨 이상한 옛날건물등등 지어놓고. 오라고하는데 누가 가겠음 ㅎㅎ 제조업 국가에서 제조업과 기술에 투자해야지 어휴….
둘레길과 전통시장은 그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hopanghopang-u3e 그닥... 의미없음
일단 나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관려주의들...니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니들이 싼 똥은 국민들이 피땀으로 치워야 한다.
지역관광단지투자는 말고
돈을 R&D나 투자해라 아휴
뭘 모르는거야 능력이 없는거야
참 기가 찬다.
지자체장들 용돈 챙기라고 관광단지 투자 하는것같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관광업이 부흥할리는 없음
자국민도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하겠냐고 ㅠㅠ
근데 외국인한테 아파트 보여줄거임?뭐 볼게 있나 우리나라에
자국민들도 바가지라고 외면하는데 외국인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은 우리나라 관광지 못지않게 비쌉니다. 만날 동남아나 다니면서 한국관광지 비싸다고 욕을 해대는 국민성 가성비의 나라 ㅎㅎ
@@양봉업자-r7k 옆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싸니...일본만해도
홍콩가면 아파트 다닥다닥 붙은거 보고 외국인들 사진찍고 감탄하고 가던데? 그냥 이국적인게 좋은거임 외국인들 한테는
세수 부족하다면서 소위 의원이라는 뺏지단 인간들은 세금으로 죄다 외국에 놀러 다닌다.
거지들 처먹는 복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트황 도지정책 해야합니다 그냥 세금진짜 관리해야허는데 불가능하다는걸 아니까 참...
@@YTBPRM-i8q 뱃지 안 달아도 공기업이나 공무원들 적자나는대도 견학 잘 갑니다. 몇백씩 쓰고는 사진 몇장 찍어와서 ppt깝죽거리면 끝
40대 의료인입니다, 의사는 좋은머리가 필요없습니다, 자존감과 책임감에 필요하죠, 제발좀 기술직에 미래를…희망을 만즐어주세요
대한민국 서비스 종료
그 동안 대한민국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방 관광단지 조성에 1조원 쓴다는 얘기는 건설사 밀어준다는 소리. 어찌 그리 일본하고 똑같이 가는지.
국짐당이 일본당이라 그래요
구멍가게 사장보다 경제운영을 못함
할줄아는게 부동산밖에없는 여당 야당 정치인들 ㅋㅋ
인프라가 대표적인 해쳐먹는 사업이지 ㅋㅋㅋ
정부 바뀌기전에 예산 다 쳐먹겠다는 뜻이야
무정부 상태에서 다 해쳐먹고 빈곡간을 다음정부에 넘기는게 목표죠 지방관광 정말 쓰잘데 없는 나누어 먹기식이다
관광단지 예산낭비 진짜 ㅋㅋㅋㅋㅋ 부동산 유투브 보면, 지방에 쓸데없는 건물 엄청나게 지어놓고 사람하나 없어서 잡초나는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수백수천억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도 안좋은데, 기술개발이 아니라 관광산업 육성? 한심할 따름입니다.
돈벌어서 국민연금이나 세금 잘 내면 뭐해
그돈으로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 채울 생각뿐이니..
미래가 안보인다.
빵진숙?????법인카드 수십억
속이 타들어갑니다 정말정말 속이 썩어문들어집니다
기업과 산업을 살려야지 우리가 꼴랑 5천만 인구로 내수로 돌아갈 경제도 아니고 쓸데없이 관광단지 하... 이게 대체 일반 시민과 경제부기자 출신이신 분께서도 나라를 걱정 하는데 관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있는가 심히 걱정이된다 반도체던 이차전지던 바이오던 조선이던 나라를 먹여살릴 동력에 최선을 다해 서포트해줘야한다 일반 서민들보다는 더공부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대체 그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일하고있는지 정말 의문이다
생활비도 초반엔 아끼다가 말일 즈음 좀 여유가 있다싶으면 좀 쓰는데
나라예산을 상반기에 몰아넣다니..하반기에 어떤 변수가 있을 줄 알고..😮
백프로 공감하는 내용입니ㅏ
정치인들 정신줄 놓고 난리치면 뒷감당은 국민몫이고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정치인도 문제지만 제정부등 행정부는 100프로 개판이지요
임시 연휴 만들어 내수경기 회복 한다고 했는데
모조리 외국여행 가네요
어느 자영업자 왈
개미새끼도 없겠네요 다 외국여행가고 ~~~
누구를 위한 임시공휴일?
134 만명 햐외여행 역대급 이내요
1인당 100만원씩 쓴다면 1조 4천억. ㅠㅠ
언망한게 이상하네요
그래도 국민들은 부동산을 부양하는 정부를 지지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죠. 그걸 문제라고 하면 돈 없는 놈, 그래서 가난한 놈으로 웃음거리가 되더군요. 우리나라는 틀렸습니다. 이미 실기했다고 봅니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아
반중친미가 중요하다면서 실상 중국인 프리패스 정책을 하고 있었네
그 선동 원래
한집단만 결집가능한 전략임. 어차피 미국 이름 이용해서
집단광기 올리는것도 이제 안먹힐 때가 올꺼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전략도 선동에 안먹힘. 그걸 믿냐고
나라에 돈이없는게아니라 도둑놈이 많은거다 -허경영
사깃꾼 천국 - 허경영
허경영도 도둑놈아니냐..? 먼 위인처럼 같다붙이냐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부때문에 우리 미래세대에게 짐을 주는 거 같아서 암담하고 화가 납니다.박사님 현 상황을 알게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돼~~재멍이형 국채 무한발행 하고 지역상품권 뿌려야된다고 ㅋㅋ
@@김민성-k9y겁나뿌려야죠
지명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탄핵병에 걸려 있는 것도 모르면 댓글 달지 마라.
계엄으로 경제나락보내고 책임도안지고 수하들 다감옥가도 지혼자빠져나갈궁리중ㅋㅋㅋ 거짓말에 거짓말ㅋㅋ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미래"세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화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ㅋㅋㅋㅋ
국회의원과 고위관리자들이 뒷돈 챙기기 좋은 사업이 이런 개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깨끗한 정치인이 없어서 그렇다
여당 비대위 대표가 노인회 찾아가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 한다고 했네요
한국은 부동산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
일년에 석달만 사는 나라!
항상 경제에 대한 냉철한 시각을 유지할수있도록 정보제공해주시고 꿋꿋히 경제인의 역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상반기 조기집행 뉴스를 보자마자 “아.. 또 재무부에서 압박 엄청 주겠구나..” 생각나더라구요..
망할놈의 경영평가 잘받아야된다고.. 조기집행 비율 꼭 채워야된다고..
@@Doro-v1t 연말에 몇백 더 받아보겠다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경영평가타령... 무의미한 보고서 난무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해라 5년은 된듯 좀 참신한거 생각해서 써라
@@hyungwookjun9386모른척 해야 한국이 더 망하지 ㅇㅇ
5:40 지방 소규모 관광단지라면서 수십억 들어가는 뻘짓.
이렇게 뼈를 때려도 반응을 안 허시니
폭망으로 가는 수 밖에
의원 나리들이 차명으로 투자한 지방 부동산 거품 만들어서 한몫들 떼어 드시게 해드리고 자리 보장 받고 좋은 자리로 가야하니까 그런거라고 누가 그러던데 기억이 안나네
중국인 관광객 받지 말고 고급화해야 되겠다
쭝국도가지말고 이나라에서 쓰자구
꼬리안 볼게 있어야 외국인들이 오지?
임금이높이니 외국인들 돈벌기는 좋아
법돌이들 80% 정도는 싸그리 정리를 해야 나라가 바로 설듯.
법돌이 X 정치인O
@eno_6937 정치혐오증 걸린거임? 너는 매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듯. 진위 구별을 할줄 아는게 그리 어렵냐? 그것 마저도 안 하면서 민주주의를 누린다고?
@terang-y2b ? 님이 다 맞음...
국회의원이 입법하지 않고 판사들이 입법하나봄
@@eno_6937ㄴㄴ 판사들이 재령권넘치는데도
감형함 ㅋㅋㅋㅋ 판사가 앞으론 털리고 짤리는게 맞음
아무 의미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지방자치제 폐지. 국가에서 주는 온갖 지원금과 보조금들 폐지. ㅈㅅ기업들에 대한 지원 폐지 (ㅈㅅ 기업들 회사가 좀 클라치면 기업을 키우지 않고 회사를 쪼갠다. 돈을 많이 벌면 사장과 사모 차나 바꾸지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복지가 성장하지 않는다 등) 이외에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죽을 고비를 넘겨야 그때서야 비로소 근본부터 바뀌겠죠...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잘 안 바뀝니다.....
박종훈 박사님, 2025년1월1일부터
절세 계좌의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과세되어 이중과세 이슈가 생긴 부분, 다뤄 주십시오!
기다리는 지식 한방.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어설픈 지방자치제 없애야됨 도시도 안될 도시들은 빨리 포기하고 인근도시로 합치고 그래야되는거지 지방도시들은 다핵화하지말고 단핵화해서 상권 모으고 안되는지역들은 동물에게 돌려줘야되는 이런구조가 맞는거임 일본도 버티다버티다안되서 이런식으로하는중이고
관광 비자 없애준다는 말은 비공식 외노자 더 늘리겠다는 말이지
외노자때문에 저출산 소비감소가 심화되고 있는데
핵심적은 정책은 피해 돈 풀어봐야 외노자 본국만 도와주는 꼴이지
그냥 젊은이들 상품권을 줘가 바로 소비로 이어진다
외노자 때문에 저출산 소비가 감소하는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출산은 완전 다른문제 같습니다.
외노자와 저출산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외노자들이 와서 물만 마시고 사나요?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돈벌어서 자국에 더 보내겠지만요.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 먹는 농산물들 이 가격에 드시는 거에요.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합니다. 뭐하는짓인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국가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무가네 행동 하는것을 제어 해야하는데.. 모든게 무용지물이니 걱정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한 점점 더 나뻐질수 밖에 없다,
그건 미국도 그래요 ㅋㅋ
전 오히려 반대로 생각되네요.
인구 줄고, AI와 로봇이 많은 것을 대체해 가고 있으니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을 많이 채택하고, 공동체 경제, 더더욱 정치가 경제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보는 입장에서 신속집행... 진짜 멍청한짓입니다.
이미 영상에서 대부분 짚어주신 내용이지만, 현직자 입장에서 몇가지 정리해보자면...
1. 신속집행은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연초에 예산 쓰랬다고 돈만 줘서 무슨 좋은사업이 뿅하고 나와서 돈을 쓰는게 아닙니다.
단순히 반복사업의 규모를 키워버리거나, 혹은 전년도에 하던 사업을 그저 앞으로 당겨서
할 뿐입니다.
지금 행정 구조자체가 예산을 어느정도 투입하면서 좋은 사업을 해보려면 사업 추진을 위해
부대되는 지방의회 절차나 상위 관계기관 승인사항 등등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잡고 제대로 해보려는 사업은 정말 다 달려들어서 추진해도 빨라도 반년,
1년이 걸리는것도 예삿일입니다.
시간도 안주고 위에서 신속집행을 어떻게든 하도록 쪼게되면 어떤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위에서 설명한대로 멀쩡한 사업을 추진하는게 불가능한건 베이스로 깔고가야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100원으로 200원의 가치를 했을 사업이, 100원이 80원의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고 치면 업체들... 당연히 단가 불려서 들어오고, 정말 심한 사업의 경우들은
애초에 제시한 건축에 투입되는 비용이 3억이었다면, 쓰잘데기 없는거 쳐내고 자재 장난치는거라던가
검토만 잘해도 2억까지도 떨어집니다.
근데, 돈은 빨리쓰라하는데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이걸 굳이 뭐하러 검토해서 예산 절감합니까?
예산 덜쓰면 빨리쓰라고 쪼고, 예산을 내다버리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데요.
그럼 이대로 2억짜리 건물을 3억에 짓게 되는겁니다.
2. 신속집행은 좋은 사업 수혜처에 예산이 가는걸 방해합니다.
돈은 빨리 써야하는데, 예산이 꼭 가야할 사업수혜자를 찾으려면 홍보도 오래걸리고, 모집도 오래걸립니다.
그런데 돈은 써야한다? 이러면 기준을 낮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여 가능한 사업으로 풀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교육을 하는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전년도에는 1억의 예산으로 코딩이나 AI, 혹은 산업관련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직업교육이나 시험 응시료등으로
1년 동안 300명에게 지원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예산은 다 못쓰고 천만원이 남았습니다.
헌데, 올해 신속집행을 하라니깐 담당자가 놀랍게도 1억의 예산을 다 쓰고 반년동안 600명을 지원했습니다.
와, 이 담당자는 정말 일을 잘하나봐요. 공무원의 모범인걸까요?
아니면 혹시 전년도에 일안하고 빈둥대면서 논걸까요?
근데 이걸 까보니깐 담당자가 돈은 빨리 써야겠고, 자연적인 모집인원의 한계는 있으니 꾀를 냈네요.
기술교육의 범위를 늘려서 운전면허를 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킨겁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600명중에 500명의 지원내용이 운전면허로 지원금을 받아갔네요?
이러면 좋았던 사업도 애초의 기술교육이라는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단순히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아무 의미없는 사업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겁니다.
3. 신속집행은 조삼모사도 아니고, 선순환도 아니고,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자, 2번에서 전년도에 1년 동안 300명에게 기술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년 동안 600명을 지원했는데, 까봤더니 운전면허였던 사람 500명을 제외하면 반년동안 100명에게 제대로 된
기술교육을 했을거라고 추측이 가능할겁니다.
그럼 멀쩡한 기술교육을 지원해서 성장했어야 했을 하반기의 20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수많은 기술교육을 받고싶은 사람들이 하반기에 시청에 전화를 해보지만 담당자는 그들에게 이 말밖에 해줄말이 없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내년 사업을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200명의 성장했어야 할 국가적인 인적 자원을 잃은겁니다.
헌데, 이런 손실이 났는데도 위에서는 좋아해요. 이런 국가적인 인적 자원 손실은 본인들은 알 바 아니고,
중앙에서 쪼는대로 예산 다 털어내서 신속집행에 기여했거든요.
팀장, 과장, 국장, 부단체장들은 너무나 행복했을거에요. 담당자가 돈을 어떻게 썼건간에 어찌됐건간에 신속집행을 잘해줘서
위로 불려가서 털릴일이 없어져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거든요.
정말 공직 들어오고나서 신속집행만큼 멍청하고 비효율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업들을 정말 제대로 신속집행 할 법적 기반이나 행정적 절차라도 마련하고 나서 하라하던가
그저 돈 못쓰면 불러다가 평정 안좋게준다고 쪼고, 우수집행이라고 상품권이나 몇장 던져주는거 말곤
신속집행에 대한 개선을 꾀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유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믿고 애청합니다❤❤❤즐겁게
법으로 막아야하나... 나라를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네요
첫째, 정부가 신산업에 투자를 안함
둘째, 정부가 투자를 안하니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감 셋째, 생산성없고 부가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자금이동 조정시 부메랑으로 큰충격 예상
원래 재정 조기집행이란 게 공무원들이 발주를 늦게 하면 연말에 못 쓰고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많아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있는 예산 효율적으로 잘 쓰자고 시작했는데 이젠 그냥 관성적으로 무조건 조기집행하자, 전년도보다 많이 쓰자 이것만 남은 거 같아요. 하면서도 참 답답합니다.
쓸데없는 공항들도 없애고 늘리지 말아야합니다.있는거나 제대로 관리해라
🎉🎉🎉🎉🎉🎉🎉완전 공감합니다.
정부 예산 중 많은 부분은 정치인의 밥그릇이지. 비효율과 부패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정치인을 줄이는 거야.
2028년이면 건강보험 고갈 3년 뒤면 국민연금도 적자 전환 한국은행의 금리 조절을 못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리 인하도 못하고 환율 방어에 신경 써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나 관료들이 보이는 행보는 그동안 긴축한다면 새로운 산업 투자나 저소득층 복지는 다 짜르다가 부동산 터지면 다 죽는다 면서 대출 늘려서 둔촌주공 살리는 행태를 보였죠 사회 신뢰도도 박살시켜버렸네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 뭐를 봐야 될까요? 그들 행보를 볼 때 이것이 답이라면서 있는 외환보유고 갖다 환율 방어하면서 돈 푸는 정책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자기들 자산 처리를 위한 행보지 나라 살리려는 정책은 아니겠죠 제 예측이 아니길 빕니다 그렇게 까지 악하지 않기를 바라요
한국은 국민의 60%가 건강보험 무임승차족입니다. 고갈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지요. 북유럽 복지국가는 신생아도 건보료 납부 의무가 있고, 공제액 이상은 본인부담에 많이 가면 많이 냅니다.
한국은 안 내는데 안 내는 사람이 복지는ㅈ더 받아가는 기형적인 구조에요.
한국은 저소득층이 무슨 벼슬이고 권력입니까?
@@li0v2y0u 그게 공정하다면 모든 행보에 공정성을 보였어야죠 둔촌주공 살리기는 그럼 왜 했나요? 복지를 줄이는 것이 원래 비정상인걸 정상으로 돌리는 것으로 바꾼거라면 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부동산 부양에는 그렇게 진심으로 하면서 긴축 상황에서도 부동산 부양만 했나요? 공정성을 주장이나 정상화를 주장할거면 그것도 시장 논리에 맞추고 미분양나도 놔뒀어야죠 사회 개혁을 하자면서 특정 부분에선 자유시장 논리로 펼치고 어느 부분에서는 특권 세력에 이득이 되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이성이니 공정으로 포장하는 것이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놓고 봉건주의 사회라고 말하면서 귀족계층이나 왕족 계층이 평민들 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게 더 좋을 탠데요
미국주식 달러 모으기만이 살길이다 각자도생 은퇴때까지 미국 주식 우량주 지수 모아라..
지 돈 아니고 대충 하다고 사고 터지는 것도 지 임기 아니면 괜찮고. 과연 지 나라라고 생각이나 할런지 궁금하네요.
중국 간첩 넘친다면서 무비자 추진? 이 정권은 대체 😂
국힘에서 했겠냐? 민주당에서 했겠지 ㅋㅋ 중국 공산당 100주년에 민주당 깃발도 있더만 ㅋㅋ 중국앞잡이
오늘도 최고십니다.
이 채널이 제 삶의 주요한 지식영양소 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동네도 상반기에 수도권매립지 예산 95프로를 쓴다네요
서울 지방 듣보잡 문화축제같은것좀 없애야함. 세금으로 트로트가수들 두세곡 부르고 몇천 억씩 축내고있다고요
심지어 종교 행사에도..이거 진짜 대대적으로 수정해야함ㅠ
진짜 지자체들 예산낭비하는게 장난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사업에 재정을 집중해서 써야할때 너나할것없이 복지란 허울좋은 이유로 우리세금을 좀먹고 있어요 국회의원 반으로 줄이고. 지방자치도 없애고 지방의회도 모두 없애야합니다. 너나할것없이 권력자예요. 정말 기가차고 한심합니다.
정말 여야를 떠나서 이러다가 나라가 망함
기초 지방자치 없애야 나라가 삽니다...주민자치 지방자치는 아직 국민 수준이.. 따라주질 않아요 뿌리부터 썪은 민주주의 일 뿐입니다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국회의원 하나당 파워가 2배가 된다는 뜻
어차피 망하고 있슴
매년 집값 올리려는 정책이 수십조에, 제일 주목받는 나라에 답이 있나 ㅋㅋㅋ
미국 중국 유럽 전부 어떻게 하면 ai 등 첨단산업에 돈 쓸 궁리하는거랑 비교하면 여기는 끝맘
비상계엄이 아니라 국가의 펀더멘탈 문제임 계엄의 문제로 돌리는건 매우 비겁한 행동임
지식한방 한참 기다렷자나요! 내 도파민 우훃효효횻 선추천 후감상 고고싱
진실을 외면하면 그 진실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완전 추락하게 놔두지는 않겠지...처참하게 조금씩 하락하면서 무너지게할듯 국민들 피말리게
한국이 망하고 있구나 일선 공무원들이 어이없어 하고 안타까워 하는데도 국회의원, 정부 관료, 건설 토목 업체들이 정부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다 이런 세금 낭비를 없애면 이공계 연구 기금을 더 많이 지원하고 인문학자들의 연구도 지원하고서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식비와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건설 업체를 절반으로 줄여야 쓸데없는 공사가 없어질 것이다
1분기 성장율 전년대비 마이너스 0.5% 인듯.
그놈의 국회의원들 배채우는 사업들 왕창 왕창해서 그동안 지들이 공천받아서 낸돈 회수해야되는데
당연하지 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은 당분간은 끝났습니다. 먼 훗날 알겠지요. 위정자들이 어떤짓을
했는지...이건 민주당도 예외가 아닐겁니다.
다른거 다 떠나서
내란 제외 하더라도 경제 폭망 시킨것만으로도 저것들 심판해야함
민주당이 경제 더 말아먹은거 같은데요...
소주성 탈원전 부동산
부정 선거 부정선거
문재인?
지방인프라 억지로 늘리는것뿐 아니라 심지어 서울 내에서도 멀쩡하던 구름다리, 도로 같은 공공인프라 뿌수고 건설사 시켜서 새로 짓고 쳐앉아있음.
당연 억지로 건설사 살리려는 수작일거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 등 수의계약 없어지고 제한경쟁만 있어야됨
너무 변질되서 업체들도 말 안듣고 날림공사하고 안전은 개나 줘버리고..
정치인들은 아무 타격 없음.
그걸 뽑아준 국민이 댓가를 치루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선택함. 그게 민주주의.
내란 쿠데타 세력이 저렇게 아무런 처벌 안 받고 거리 활보 할 수 있는건 부패한 사법부 때문
경제정책을 잘못 짜고 있다는 건 정부 중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엉망이란 얘긴데...
작은 나라 이기에 지방분권화를 중단하고 중앙 정부에서 전부 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