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입장에선 여전히 유리합니다. 술취해서 기억이 잘못됐었나 보다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강은일씨가 무죄가 확정된거지 아직 여자가 무고죄 판결을 받은게 아니니까요. 강은일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꺼라는 기사를 봤는데 손해배상은 민사지 형사소송도 아니거든요. 무고죄 소송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고죄는 고의적으로 누명씌웠다는게 입증되야 되는데 여자는 계속 그땐 술취해서 성추행 당한 걸로 기억된거지 고의가 아니었다 라고 우길꺼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hunsung342대법까지 갔다고 하던데 법을 잘 모르지만 대법은 그 전 판결이 위헌이 있는지 없는지 판결하는 걸로 알고있음 그럼 대법 판결만으로는 무고를 입증할 수 없겠네요 보통 대법까지 가는데 몇 심까지 보나용? 1심 유죄 6개월 강은일측 항소 2심 무죄판결 여자가 항소 3심 재판 기각후 대법으로 올라간건가?2심에서 다이렉트 대법인가 그게 궁금하네요 최초 1심에서는 무고죄 성립이 안되어도 항소 3심까지 갔다면 무엇으로 항소했는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항소했다면 조금 무고죄입증에 유리할 수 있겠네요 1심이야 착각이 용인되지만 3심은 고의성이 보이거든요
저 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랬을까요?? 친하지도 않았고 얼굴만 좀 아는 사이였던거 같은데.. 워낙 미친놈들의 성범죄가 많다보니 지금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같음,,술취해서 실수한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거 같은데 무슨 생각이었을까 정말 ,,남의 귀한 아들 신세 망치려고 미친연
저여자는 운이 좋은겁니다 그나마 뮤지컬배우이고 누구 하나라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주니 0.01프로라도 풀리는거지 일반 남성이 억울한 누명을 그것도 성범죄를쓰고 모든걸 잃고나면 그남자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할거같나요? 혼자 모든걸 잃고 우울해져서 혼자 자살하고 끝나겠어요?? 정말 저런짓 하려면 칼맞을 각오하고 하셔야합니다
맞아요. 한 남성이 성폭행 당하는거보고 그 쪽으로 뛰어가니 가해 남성은 도망가고 남성은 경찰서에 신고함 경찰이 인계하는데 갑자기 여성이 저 남자가 성폭행 했다고함. 남자 억울하게 잡혀가고 상식적으로 누가 성폭행하고 신고하고 경찰 올때까지 기다려줌? 결국 무죄판결 났지만 판결받을때까지 회사 못나거서 짤리고 맘고생 엄청하심 ㅠ
그런데 저여자 굉장히 똑똑하네 대한민국법부터 시작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강은일피해자까지 자기 손바닥안에서 가지고 놀고 협박도 잘하고 무고죄처벌도 힘들다면서 강은일은 일도 짤리고 직업도 잃고 명성까지 갈갈이 찢어졌는데 저 가해자 여자는 잘먹고 잘사네 아무런 법적 손해도없고 이게 대한민국 법
@@여호와-c4f 몸동작이 달라졌다고 만졌다고 할수는 없지요 확실하게 만진게 보이지 않은 이상 확증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결국은 피고인이 중간에 닿았을수도 있다라고 진술번복을 하는바람에 유죄가 된겁니다 대법원에서까지 유죄로 판결이 나서 더이상 할말은 없지만 논란이 있는판결이었습니다
무죄로 밝혀져 다행입니다.
강은일님 응원 할게요 힘내세요
진짜 한인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저년은 천벌받아야 해요
참 심리가 뭔지 어떻게 저럴수가 있지
요약해서 설명하면 꽃뱀
@@김성민-c1l꽃뱀 보다는 그냥 버러지같은 년이라 볼 수 있겠네요
무고죄는 엄벌해야됨~
한 사람 인생을 망쳐 버리게함~
성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건 맞지만......진짜 무고죄도 심각하게 다뤄야된다......자기아빠 거짓으로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학생이 반성하고 사실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아빠는 구속되어있는거 봐라..진짜 저런 무고녀들떄문에 진짜로 피해당한 여성들까지도 색안경끼고 보게되는걸 잊지말자.
진짜 법 바껴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범죄자를 다 잡지는 못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단순히 말로 주장을 한다고해서 그게 채택되는게 말이되나요?
이렇게 억울하게 구치소생활하고 변호사비에 주변에서는 성추행범으로 몰고 연락끊을거고 출연하고있는 작품에 앞으로 출연할 작품까지 하면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거냐.... 이런 무고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돼는데 참...
너무 힘들었겠다
저걸 재판까지 간게 웃긴거 같음... 저 여자 진짜 천벌받길 바람 남의 인생 망쳐놓고 본인은 잘 살거라 생각하진 않겠지
저걸 대법원까지 갔대요
@@우다다-x1n 그르게요 상고한 검사새끼도 문제
@짱짱맨 이게 여자가 영악한거에요. 법,판검사,언론 등 여자가 남자랑 얽히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알고 저딴소리 지껄이면서 남자 조롱하는거였음 시발년
진짜 무고 10배로 형 살게 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다 해줘야함
주둥이로 사람 인생을 저렇게 망가트리다니
저 남자 뮤지컬배우 강은일씨인가 진짜 억울했겠네요ㅠㅠ무죄라고 확인되었어도 사람들은 관심없고 ㅠㅠ저 여자분 진짜 벌받아야겠다
여자분 ㅇㅈㄹㅋㅋㅋㅋ
닌 성추행남자한테 남자분~이러냐?
애초에 무죄추정원칙으로 무죈데 검판사들 아무 생각이 없는거임 AI시켜야돼
저년이라해야지 여자분ㅋㅋ
개미친년이라고 하자! 저 쓰레기년이 강은일 인생을 망친거지 저거땜에 뮤지컬 활동 다 짤리고 이미지 나락갔는데 누명 밝혀진건 다행이지만 그동안 망쳐진 강은일 인생은 아무도 보상안해주자나
이게다 여자는 진술만으로도 기소되고 남자말은 명백한 물증이 있어도 여자와 얽힌 사건이면 힘들어지는 개같은 법,판검사,여성부 제발 뜯어고쳐라!!! 남자들 역차별 때문에 이런거 볼때마다 개빡돈다
저런 여자는 얼굴 까야 하는거 아닌가 ?? 그래야 다른사람도 안당하지 ...
안했다는 증거없으면 유죄야? 무슨 보디캠 하나씩 들고 다녀야 하나😢
배우분 이름은 쓰면서 무고죄 여성도 이름을 밝혀야 하지 않음? 저런 여자 어디가서 또 범죄 저지를텐데
여자 입장에선 여전히 유리합니다. 술취해서 기억이 잘못됐었나 보다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강은일씨가 무죄가 확정된거지 아직 여자가 무고죄 판결을 받은게 아니니까요. 강은일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꺼라는 기사를 봤는데 손해배상은 민사지 형사소송도 아니거든요. 무고죄 소송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고죄는 고의적으로 누명씌웠다는게 입증되야 되는데 여자는 계속 그땐 술취해서 성추행 당한 걸로 기억된거지 고의가 아니었다 라고 우길꺼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hunsung342 님 말씀대로 여자는 기억 잘못된거같다 그런 소리하면 무고죄도 안 나올거고 검사가 본인들 잘못 인정 절대 안하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해도 기소 자체가 절대 안된다고 장담합니다 지랄같은 여자세상 천벌받는다 저년은!
저런 년 진짜 천벌받기를..
@@hunsung342무고죄로 처벌받아야 손해배상이 좀 될텐데 쉽지않겠네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무고는 정말 성범죄에서는 우기면 끝이네요
@@hunsung342대법까지 갔다고 하던데 법을 잘 모르지만 대법은 그 전 판결이 위헌이 있는지 없는지 판결하는 걸로 알고있음 그럼 대법 판결만으로는 무고를 입증할 수 없겠네요 보통 대법까지 가는데 몇 심까지 보나용? 1심 유죄 6개월 강은일측 항소 2심 무죄판결 여자가 항소 3심 재판 기각후 대법으로 올라간건가?2심에서 다이렉트 대법인가 그게 궁금하네요 최초 1심에서는 무고죄 성립이 안되어도 항소 3심까지 갔다면 무엇으로 항소했는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항소했다면 조금 무고죄입증에 유리할 수 있겠네요 1심이야 착각이 용인되지만 3심은 고의성이 보이거든요
변호사가 의뢰인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고 가족이 찾은 증거를 마치 본인이 한것 처럼 말하는 대범함!! 부러워요❤❤
😂😂
의뢰인을 신뢰못한다는말 안했는데?
무고죄는 징역 5년 이상 혹은 벌금 5,000만 원 이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저런 교활한 여자들이 버젓이 우리속에 섞여 있겠지
지가 거절당한게 기분나쁘다고 사람의 인생을 망쳐? 지옥문 예약이지 뭐...
현생 잘버티다 훗날 댓가 잘치르시길
저게 무죄로 풀려나도 그렇게 썩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거~ 그게 현실이야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이 피해자 진술이 위주"
라는 말이 법치국가에서 할 말이 맞음??? 진술만으로??
기초조사부터 현장검증을했더라면 5개월동안억울하게 미친년때문에 구치소에서 무고죄를 엄벌해야합니다!!
지도에서 동네 성범죄자 신상 다 뜨는 알림이같이 무고죄 알림이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
5개월이라는 지옥에 살다가 나왔다.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린 사람을 어떻게 해야하나?
무고한 사람들은 얼굴 공개하게 법으로 만들었으면 하네
다른 사람 피해 없게.
미친… 정신나간 여자 고스란히 100배 1000배 되돌려받아서 고통스럽기를!!!
그니까 cctv없는곳에서는 여자말만 증거가 된다는거네, 너무 무섭다
진실을 찾는게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했을까.......
은일 배우님 이 일 터졌을 때 너무 속상했는데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예요!
여긴 대한민국이고 난 여자고 넌 남자고..
내가 유리하다.. 그말
정말 소름끼친다
여성은 무고죄로 강력하게 처벌하라.
무고죄로 고소하고 민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강은일씨 사건이더라고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강은일씨 진짜 어쩌다 저런 사기꾼을 만나서 어이가없네요
무고는 정말 사람을 죽이는 사건임.
강력하게 처벌해야됌.
무죄로 끝날게 아니라 거짓증언으로 남자의 인생을 망쳐놓은 여자를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경찰, 판사들 저 CCTV도 안보고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든건가요? 극혐이네요
진짜 사람하나 살리셨네요ㅠ
도대체 법이 왜 이따위야~~~ 이 개같은 법 만든것들 누구야~ 책임지고 보상해라 ~ 안고치냐?
여성분들 이건 진지하게 충고 하는건데
함부로 시도하지 마세요 대부분 남자들 저정도 억울한일 당하고 살다 나오면 어쩔거 같나요?
눈 돌아요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5개월 살다 나와서 커리어 다 끊기고 빚만 남았다면
안죽인게 대단함
그래봐야 실제 무고죄 인정확률은 1%도 안됨
ㄹㅇ 나같으면 여자랑 가족 죽이고 자살한다
저 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랬을까요?? 친하지도 않았고 얼굴만 좀 아는 사이였던거 같은데.. 워낙 미친놈들의 성범죄가 많다보니 지금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같음,,술취해서 실수한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거 같은데 무슨 생각이었을까 정말 ,,남의 귀한 아들 신세 망치려고 미친연
맞음 나였으면 나와서 여자 고문하고 죽이고 자살함
아무런 죄없이 5개월간 옥살이 하고 소속사, 계약, 연극 다 해지당했는데 무고죄가 어떻게 성립이 안되지..
저여자는 운이 좋은겁니다 그나마 뮤지컬배우이고 누구 하나라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주니 0.01프로라도 풀리는거지 일반 남성이 억울한 누명을 그것도 성범죄를쓰고 모든걸 잃고나면 그남자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할거같나요? 혼자 모든걸 잃고 우울해져서 혼자 자살하고 끝나겠어요?? 정말 저런짓 하려면 칼맞을 각오하고 하셔야합니다
나같으면 칼들고 찾아감
남자든 여자든
맞아요. 한 남성이 성폭행 당하는거보고 그 쪽으로 뛰어가니 가해 남성은 도망가고 남성은 경찰서에 신고함 경찰이 인계하는데 갑자기 여성이 저 남자가 성폭행 했다고함. 남자 억울하게 잡혀가고 상식적으로 누가 성폭행하고 신고하고 경찰 올때까지 기다려줌? 결국 무죄판결 났지만 판결받을때까지 회사 못나거서 짤리고 맘고생 엄청하심 ㅠ
그 여자
무고한 사람에게 저렇게 피해를 남겨놓고 어디서 또 사기치면서 살고있으려나.
무고한 사람 억울하게 만든 인간들은 왜 징역안살아요?
여자는 화장실 가는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뛰어가듯이 작정하듯이 다급히 쫓아가는 모습이 뚜렷히 보이네요
남자분들 여자 조심하세요
딸가진 엄마지만 제 아들이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여자는. 그렇다쳐도.
대체 저걸 처음 수사했던 경찰은 안봤을까나....
그리고 보강수가. 검찰은?
그리고 1심판결 판사는?.........
참..........
여자는 그렇다칠수없습니다
경찰 검사 입장에선 무조건 잡아처넣어야지 살적 쌓아서 진급하는거
구속 못시키면 시간만 날리는거지
5개월을 살기까지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음. ㅜㅜ
미친 ㅡㅡ진짜 억울한 사람들 못밝혀진 사람들은 속이 터져 문드러지겠다
그게 죄가 아닌게 아니라 술취해서 헛소리한게 위증이 죄죠..
다른성추행이나 이런건 명확한 증거가 없어 유죄못받는 경우도 많다는데 너무 어이없고 억울한사건이네요..
이게 맞죠 술먹고 개 헛소리 지껄이는게 죄지 그걸 컨트롤 못하면 술을 쳐먹질 말아야죠
보통 성추행사건은 증거없이도 여성진술만으로 유죄 거의 다 받습니다
이런 법이 잘못된것이구요
세상에...이런 여자때문에 진짜 성폭행당하는 여자들도 억울해지는 거고 여자망신은 다 시키네. 얼굴 신분다 공개하고 똑같이 처벌받길
성인지 감수성인지 뭔지 그거부터 없애야 합니다. 수많은 억울한 죄인을 양산하는 법입니다.
무고가 진짜 너무 위험함 누명 씌워진 사람이나 진짜 피해사실을 고하는 사람 모두에게 악한 영향을 끼침
그런데 저여자 굉장히 똑똑하네 대한민국법부터 시작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강은일피해자까지 자기 손바닥안에서 가지고 놀고 협박도 잘하고 무고죄처벌도 힘들다면서 강은일은 일도 짤리고 직업도 잃고 명성까지 갈갈이 찢어졌는데 저 가해자 여자는 잘먹고 잘사네 아무런 법적 손해도없고 이게 대한민국 법
진짜 화장실 통풍구와 CCTV 가 살렸네요... 그런데 왜 곰탕집 사건은 CCTV에 추행 장면도 안보였는데 유죄를 때렸을까요?
그리고 거짓진술이 확인 됐으면 여자도 무슨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피해자가 역고소를 해야만 죄를 줍니까?
그 사건은 유죄가 맞음.
몸동작이 달라졌음.
걸어가는 남성의 팔위치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수 있죠?
상습범이라고 봅니다
@@여호와-c4f 몸동작이 달라졌다고 만졌다고 할수는 없지요 확실하게 만진게 보이지 않은 이상 확증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결국은 피고인이 중간에 닿았을수도 있다라고 진술번복을 하는바람에 유죄가 된겁니다
대법원에서까지 유죄로 판결이 나서 더이상 할말은 없지만 논란이 있는판결이었습니다
@@여호와-c4f 페미년
@@117hippo3 그뿐만 아니죠. 여성이 놀라서 뒤돌아보고 바로 따지는 장면.
거기서도 남성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피하죠. 여성이 일행에게 말하는 등 실제 당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정황들이 담겨있죠.
@@여호와-c4f 글쎄요 대응하지 않고 피했다는걸로 단정지을수 있을까요? 그럼 만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죄가 안되는건가요? 대한민국은 증거우선주의입니다 확증 없이 범죄라고 판단 할수 없는거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적극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것 만으로는 죄의 유무를 따질수 없는걸로 압니다
무죄가 났음 여자가 처벌 받아야 마땅한데.. 강은일 씨와 가족분들 상심이 크고 강은일씨는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데.. 진짜. 나라가 망하는 길이네요
전수조사 무고처벌 강력히 피해자보상법 만들어라
여자 기억이 잘못된거다?
저건 여자가 작정하고 노린거 같은데 술먹고 기억이 라거 하니.. 한국의 미래가 참밝다
여자 무고죄로 처벌 꼭 받길 바래요
진술만 가지고 유죄증거가 된다면 이미 사법부는 전관예우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인간들임.
통풍구 구멍이 없었다면 유죄?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되어야지 일방의 말만 듣고 유죄가 된다면 세상이 무서워서 살 수가 있겠나?
미친여자가 계획적이다
화장실 드러가는문이 한곳이면
남자가 나온후 들어가야지
미친여자 감옥행.
얼굴공개 해야한다.
여성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게 더 괘씸합니다.
무고죄 절대 강화해야 된다
무고죄 강화한다며 뭐하고있는거지
왜 무고죄는 솜방망이 처벌인가? 언제까지 그ㄴ들 눈치를 볼껀가 성범죄랑 무고죄랑 같은 선상에서 봐야한다
아니 여자의 성추행 발언 하나로 남자는 처벌받고, 남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풀려나고...그럼 무고한 여자는 아무처벌도 없고?
여자가 거짓진술하는것 은근 감싸시네
술먹으면 거짓말하는게 그럴수도 있는거라고?
평상시에 꽃뱀들하고만 어울리셨나?
이춘재 살인사건때 억울한 사람 옥살이 시키는 버릇 아직도 못버렸네. 짭새 + 검새 + 1심 판새들의 대환장 콜라보...
저래도 무고로 합당한 처벌도 안받아... 말이 되냐?
성추행했다고 지랄하거나 여자랑 부딛히면 해결책 알려줌.
바로 멱살잡고 아구창에 죽빵 날리고 전치 3주는 나오게 패고 직접 경찰에 신고해라.
술 마셔서 시비걸린줄 알고 정당방위하려고 때렸다고하고 대충 심신미약으로 폭행 인정해라.
저기 피해자처럼 무죄받는건 진짜 천운임.
심신미약 폭행으로 집유 받을래? 성추행으로 징역당할래?
저게 술먹어서 여자가 잘못이 아니다?
뭔 개소리야 강은일씨 진술에 여자가 뒤에서 껴안고
집 잘사냐고 물으면서 만졌대잖아
그걸 거절하니까 보복으로 저러는거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는데.... ㅈ같네 진짜
이러니 젠더갈등이 안 생길수가 있나
술취해서 무고해도 또 다른 무고를 만들지 않기 위해 여자이름을 밝혀야 된다!!
피해자의 증언이 우선시..? 그 증언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면 유죄...?
법보다는 칼이 더 가깝다
술을 많이마셧다고 죄가 아닌건 아닙니다.. 그럼 술마시고 사람죽여도 무죄나와야죠
이 사건를 다룬 영상들, 무죄 판결 후 여자가 상고했는지, 남자는 여자를 무고로 고소했는지 등의 가장 궁금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일 보고 뒤 안 닦는 식의 영상.
너무 안타깝습니다
웃기네!
그냥 신고만해도 성추행범이 되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랄이다
사람 인생을 망치는 무고죄 강력하게 처벌해야된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재판인가...
05:09 웃긴가보네
아~~이말이구나
무죄추정의 원칙땜에 살인용의자들 모자이크도 다 해주고 인권 ㅇㅈㄹ 하면서 억울한 성범죄관련자는 증거도 없이 말한마디로 유죄부터되는게 말이안됨
그넘의 인권은 누굴위한 인권인가
5:50 에이 술 많이 먹은 것부터가 잘못이죠
그걸 술 많이 먹어서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한 것도 잘못으로 봐야합니다. 그럼 본인이 그렇게까지 술을 먹지 말아야죠.
술집여자 출신들이 고소하는거 좋아하더라구요.
반듯이 처벌받길
반드시 처벌받길 !!
그니까 술취한 여자의 진술을 다 믿고 재판한거야??? 재판부 미친거야?
무고죄가 쎄져야지 아니면 말구는 말구요
저런 꽃뱀들이 판을 치네
무죄인 공인이 억울하게 되었는데 여자 얼굴은 왜 공개 안하나요?
이번 화성 동탄사건도 그렇고,, 남여화장실이 근접한곳은 내부 통로까진 CCTV가 설치될필요가 있음. 여자 입장에서도 그게 더 안전할꺼고, 남자도 억울하게 당할소지를 없애주니깐..
이정도면 스스로 이나라 법이 맛탱이 갔다고 인증하는꼴 아님? 무죄추정 원칙도 없도 아니 애초에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 되는게 무슨 법이냐고
스토리 작가는 맘만먹으면 전국민 다 범죄자 만들겠네
저런 것들은 판검사 상대론 안 함. 판검사가 당해봐야 아 이 법이 진짜 ㅈ같구나 하고 느낄텐데.
여자는어떻게됏나요?? 아주악질이네요 또다른피해자가 나올까 우려되네요
은일밴 기사 나왔을때 정말. 정말 놀랐었는데..
지금 무대로 볼 수 있어 그저 고맙ㅠ
.ㅡ.
성추행은 아니였지만 모 사건으로 좋아하던 배우를 못보게 되기도해서.. 그 배우는 안나오는게 맞지만.
여자가 누구인지는 일려줘야 피해다닐거 아니냐
대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왜 자꾸 보여줘
그래서 무고죄로 처벌됬나요? 무고성립이나 했겠나? 유죄추정원칙 성추행. 성인지감수성? 저울질 똑바로 하고 수사해라
최근 발의된 비동의강간죄 항목이 신설되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비일비재해질듯.
??? :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ㅠㅠ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게 맞는거냐?
진술만으로 잡아가고 정작 무고인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아이러니 한.. 참 ㅋㅋ
결론은 술먹고 잘못하면 무고죄도 안되고 다 용서 되는건가? 다른 범죄도 적용하지 그럼.
나같으면 저렇게 될꺼 같으면 죽일듯 억울한거보다 실행하는게 나을듯
댓글들 보면 무고 무고 거리는데 이게 무고가 문제냐? 직접 증거 없이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주는 사법부가 정상이 아닌거지. 판사가 궁예질로 유죄때리는게 말이되냐
현장cctv가 있었던 성추행 사건만 모아서, 과연 성추행이 맞았는지 통계 필요
근데... 성추행의 증거도 없었는데 어떻게 유죄가...?
그리고 밑에 남자들만 심각한 표정으로 봤다는 글은 또 무슨 소리신지 -_-
아니 이게 죄 [무고죄]가 성립이 안되냐. 무슨 법이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