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속도 내는 야당...헌재 '3명 공석' 변수 되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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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 공은 헌법재판소로
헌재, ’6인 체제’…국회 추천 3명 임명 안 돼
헌재 "6인 체제로도 탄핵사건 심리·결정 가능"
[앵커]
야권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헌재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변수는 지금 헌재가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입니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국회 추천 몫 3명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탄핵 사건의 경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도 탄핵사건 심리와 결정을 모두 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심리가 멈추는 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단 게 근거입니다.
하지만 6인 체제에서 실제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관 6명의 의견이 전부 같지 않다면,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데다,
[이헌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YTN 출연) : 6인이 전원 동의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탄핵의 결과를 낼 수는 있는데, 6인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해버리면 심리는 진행할 수 있되, 결정에까지는 이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상 체제를 갖춘 뒤 사건을 다뤄야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듯,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전격 추천한 상황.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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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이 노린게 이거 아님? ㅋㅋㅋ 헌재 정상화되면 이재명 담당검사도 국회에서 탄핵 못시킴
이재명 담당검사 탄핵은 대체 왜 하는거임? 민주당은 법조차도 자기 입맛대로 이용하는겨?
탄핵도 사치다 당장 내란죄로 체포하라
ㅇㅇ
둘다
검찰 이 하는것ᆢ.
검찰 에 기소부터 해봣
.사법부에기소부터 햇
천년왕국
계18
사법부에 기소부터하라니깐.
왜 입나발만 부는데?
이재명 재판 물타기ᆢ
와 윤석열 큰그림 그린건가
ㅋㅋㅋ 이재명 빼도박도 못하네
맞음
많이 했따 아이가 탄핵
그 마 해라ᆢ
재명이가 하래면 해야한다.
윤이노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악물고 매주 탄핵올린다는 찢은 ㅋㅋㅋㅋㅋ
7인이상이 안되면 성립이 안된다
윤석열이 민주당 추천2명 임명 안하면 그만이다..민주당이 자기꾀에 걸려넘어진다
탄핵심리자체를못함 7인이상이어야 탄핵심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2명이 들어가려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하나... 또 국회에서 몇표이상 나와야 하는건가?
대통령 사인 받아야함
재명이 조국 좋겠네 학교 안가서 무죄 되겠네~
다부메랑임
진숙이 큰그림이 이거였어? ㅋㅋㅋ
내로남불
이재명도 판결해라
여긴 구취 숨기기
도데체 어떤 법의 근거로 국회에 국민의 군대가 총칼을 차고 국회에 진입 작전 하나?? 이런법도 있나??
네 가능합니다.
철저히 계산된 계엄이라 위헌은 없다고 재판소도 판단할 겁니다.
헌재 추천을 안해준 리재명은 땅을 칩니다
탄핵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탄핵을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언론들이 나라 망친다 어느 사건을 과부하 보도 인간매장 시키는 언론 통폐합 해야 한다 너무 언론이 남발한다
정청래가 안보이네
탄핵반대 ㅡ
왜요?
헌재 정상화 후 탄핵심판 > 이재명 검사 정상화
헌재 비정상화 > 탄핵 불가 ㅋㅋㅋ 이재명 지 덫에 지가 걸렸노
헌재 정상화 해도 대통령 3인 여당 1인 해서 6표가 안나옴.
탄핵열차 ㅇㅈㄹ 떤 야당 심판 받아라.
꺼져라
@@user-2024mori 제발 기사 찾아 읽어봐주세요.. 대형 뉴스사는 선동과 편향이 너무 심해요..
구글링 추천합니다.
그래서 탄핵되나요??? 탄핵되야하는데 쩝..
가볍게 보도마라 신중하라
탄핵반대
언론은 지나치게 특보처럼 과대보도 국민선동 마라 미리장담도 마라 왜 조장하느냐
미친놈들
민주당 욱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