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美 인플레 감축법 후폭풍…전기차 보조금 묘수는

[앵커]
최근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Inflation Reduction Act) 시행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을 긴급 방문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 자동차 업체들의 위기감도 커지는 분위깁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경제산업부 장민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미국이 시행한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내용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미국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한대당 최대 7,500달러, 우리돈 1,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 여기에 지급 조건이 붙게 됩니다. 주요 적용 조건으로 미국·북미 등 특정 지역에서의 의무생산과 주요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 비율 등을 명시했습니다.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경우,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거나,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 비율은 2024년 50% 이상을 시작으로, 매년 10%씩 높아져 2027년부터는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양극재·음극재·전해액 등 배터리 주요부품도 북미에서 제조되는 비율이 2024년부터 60% 이상이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부품 역시 연간 10%씩 비율이 높아져 2029년에는 100% 충족돼야 합니다.
[앵커]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14조원 규모에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겁니까?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자]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의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추측되는데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미국 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심 공약이 담긴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패권 경쟁 벌이고 있는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를 포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테슬라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국산 전기차엔 보조금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국내에서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이죠.
[기자]
미국이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끊었듯, 국내에서도 테슬라 등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거나 줄여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 상반기 수입 전기차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822억5,000만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447억7,000만원이 미국산 전기차 업체에 지급됐습니다. 테슬라가 441억9,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갔는데요. 미국산 전기차 업체가 수입 전기차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 간 셈입니다.
중국 역시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산 전기 승용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 전기차 업체가 받아간 보조금은 151억6,000만원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한국산과 수입산을 구별하지 않고 기본 모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수입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이 법이 시행되면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우리 자동차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산업부와 기재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지난 30일 미국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관련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미국에 전달하고, 국회도 우리 정부의 대응 촉구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황이 쉽진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IRA를 최대 입법 성과로 부각하고 있는데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유예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의회가 다음 달부터는 선거 캠페인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서 실무대표단이 현대차 미국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추가로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3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공영운·장재훈 현대차 사장과 함께 급히 미국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정 회장의 자세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IRA 타개를 위해 미국 정·관계 인사를 두루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상반기 테슬라에 이어 전 세계 3대 완성차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약 9%) 2위까지 오르는 등 쾌조의 흐름을 보이는 중에 공든 탑이 단번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자동차업계도 큰 피해를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정부 대표단이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민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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