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처분은 만기퇴원이 6개월이지만 안에서 싸우지만않으면 무조건 임시퇴원 즉 4개월 몇일이면 퇴원 가능하고 10호처분은 사람들 거진 다 2년이라 알고 있는데 12개월 , 1년동안 생활 잘하면 퇴원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상점을 받아야 퇴원이 가능한데 월 100점 씩 들어옵니다 월급이라 생각하고 9호는 400만원만 있으면 퇴원 가능하고 10호는 1200만원이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이라 하지만 소년법 조정으로 10대 소년들이 더 이상 범죄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잘 대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티전드] 임신한 소년범의 인생을 바꿀 판결에서 가장 무거운 심판을 내린 천종호 판사! 판사님이 들려주는 소년재판 비하인드 | #유퀴즈온더블럭](http://i.ytimg.com/vi/5NI5dgrRtfM/mqdefault.jpg)
![[#티전드] 임신한 소년범의 인생을 바꿀 판결에서 가장 무거운 심판을 내린 천종호 판사! 판사님이 들려주는 소년재판 비하인드 | #유퀴즈온더블럭](/img/tr.png)
![[동앵과 뉴스터디] 한동훈 전격해부① 학창시절부터 검사까지](/img/1.gif)
13세로 바꾸고 11호(6개월이상 형사처벌)추가해라
10호처분이면 징역2년이네
너는 살인자야 세상 그 누구보다 질 나쁜 사람이 바로 살인지라고
처벌이 너무 약하네 마음에 안드는게 너무 처벌이 약함. 다 성인 교도소 수준으로 바꿔야지 영원히 사회랑 격리시켰으면 좋겠음. 교화는 개뿔 교화가 될것 같았으면 그런 강력범죄도 안저질렀을걸
저정도면 걍 교도소에 넣어야지...
그럼재범율이 높아지죠 만14세미만이기때문에 소년부로가죠 소년원가서 아마나왔을거죠
촉법소년법 해제!
그럼 재범율이 높아지죠 초등학생은 아직미성숙하기때매 교육과교화가 중요하죠
@@한정민-p2e 딱 얘기 들으니 미성년자가 따로없네요. 만약 님 가족이 누구한테 죽어나갔다고 생각해봐요. 범죄자 나이 상관없이 범죄자 용서할수 있나요?
소년법 진짜 최고 악법;;
갱생 불가능;;
불가능할지어캐알아요
10호처분 그딴거 치우고
미국처럼 종신형때려라ㅡㅡ
미국법이 우리랑같아요?
형법9조의 존재이유: 누가 몸을 만지거나 데려가려고할경우 그놈을 직접 죽이라는뜻 즉 아이들의 자기방어를위해 만들어진것임
소년원 2년 송치 ㅋㅋㅋㅋㅋㅋ 사람 죽였는데?
저 정도면 초등학생때 학교 안다니고 청부살인 영업해도 될듯
근데 충격적인건 10세 미만은 10명을 죽여도 무죄임ㄷㄷㄷ
소년원 가야함.
환생치료 해야합니다
ㅇㅈㄹ이니 법이용하는것들이 많지
이제 뭐 가출청소년이나 어린학생들을 이용한 청부살인같은 범죄도 슬슬 생길듯...
돈몇천만원받고 2년만 감옥살이하면 되는데
이걸 법이라고 만들었을까....
저런 애들은 버릇을 고쳐야 해
?
ㅡㅡ 당한 사람과 가족은?
살인마가만든빵을먹고싶지않다!!!사형시켜라!!!!!!!왜피해자가족의 세금으로 기술을가르치고 그딴음식을 피해자의가족이먹게만드느냔말이다!!!
11호(무기 또는 50년이내의 징역형)랑 12호(사형(총살))도 만들자!
그럴거면 성인재판으로 넘기던가
일반형사재판보다 형량이 더 높노 ㅋㅋ
그게 맘대로 되겠냐
사형은 실질적 집행 중지국가라 안되고
무기 또는 50년 이내는 소년법때문에
안됨
걍 형사처벌해..
@@hyun.0808 지금소년원갔잖아요 저아이이제 나올때됀거같은데
사진을 저렇게 귀엽게 가방 매고 학교 다니는 애가 아니라 잼민 양아치 애들로 했어야함ㅁ
소녘 진짜
9호처분은 만기퇴원이 6개월이지만 안에서 싸우지만않으면 무조건 임시퇴원 즉 4개월 몇일이면 퇴원 가능하고 10호처분은 사람들 거진 다 2년이라 알고 있는데 12개월 , 1년동안 생활 잘하면 퇴원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상점을 받아야 퇴원이 가능한데 월 100점 씩 들어옵니다 월급이라 생각하고 9호는 400만원만 있으면 퇴원 가능하고 10호는 1200만원이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이라 하지만 소년법 조정으로 10대 소년들이 더 이상 범죄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잘 대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도대체 왜 사람들은 부모욕을 극혐하는걸까? 난 누가 애비애미 욕해도 기분 하나도 안나쁘고 그냥 웃기기만하던데ㅎ
당신 부모님이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어도 웃기기만하세요?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네요
@@소영-v2q 욕은 제가먹어야 기분나쁘죠^^ 부모는 저와 유전자만같을뿐 엄연히 다른인간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여기고 부모한테집착하는 악풍습이 하루빨리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영-v2q 한국것들 특징: 대통령욕은해도 자기 부모욕은 못함 경찰때리는사람은 많아도 자기부모때리는사람은 극히 드뭄 경찰때리는사람은 별로 욕 안먹지만 자기부모때리는사람은 전국민에게 욕먹음 감옥에갇힌죄수가 애미나 애비가 디졌을경우 3일간 외출허가받을수있음(하지만 와이프나 여자친구가죽었을경우는 절대불가) 도둑질이나 사기치다가잡혔을경우 부모님 병원비마련을위해그랬다하면 많이 선처받을수있음(하지만 친구병원비 마련하기위해그랬다하면 절대선처안됨) 즉 한국것들은 유교사상에 쩔어있기에 효를 목숨처럼여기는특성이있음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독일에도 영국에도 아르헨티나에도 이딴풍습은없음
@@샌안토니오-v8s 효를 목숨처럼 여기라 한적 없습니다. 욕하지 말자는 것이죠.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독일에도 영국에도 아르헨티나에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욕을 하며 웃는 문화는 없을텐데요.
@@샌안토니오-v8s 중2병 지리네
이제부터 죽이고 싶은사람 있으면 아이한테 죽여달라 하면 될듯
ㅇㅈ
그래도 그건 안되요!!장난치신 거죠?
살인교사죄를 모르나?? ㅋㅋㅋㅋ 멍청하내
보호가 아니라 회초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저런 애들이 성인이 되면 더 강도 높은 범죄 살인 저지를텐데 무조건 나이 어리다고 봐주는 실태.. 우리나라는 어떤 범죄자든 교화 교화 교화 엄청 좋아함
낙인론이죠
하지만11살이면 너무어린데
어리면 죽여도 된다는 생각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겁니다
@@user-nx7nx7ik3p 제소년원에서 나왔나모르겠네요
초등학생부터 소년원 가야함.
@@김민기-e6c 초등학456학년부터 갈수있죠
만12세 이하는 10호처분 장기처분 못 받지 않나요?
만 8세에서 10세까지는 아무런 벌을 안받고 만 11세부터 소년법 1호에서 10호까지 가능합니다.
ㅁㅊ 나랑 동갑임??
11살에 계획범죄를?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남자로 봤을때는
미래 살인마네
저 나이에 계획범죄면 뭐 소름이다 진짜
아닙니다.싸이코일수도있고 아닙억울해서일수도있어요.여자일진들은기싸움하고남자일진들은패잔아요.
가족패드립하면얼마나기분나쁜데 그리고 곳봄이니감정변덕심해요.
그래서 싸이코일수도 있고 아님 억울해서도있어요.
@@웅밍-e5k 하긴 여자는 기싸움하고 남자는 그냥 패니까. 그런데 11살이면 초4학년 아님? 11살에 살인 계획을 한다는게 싸패가 아닌 이상 11살에 패드립 들었다고 살인계획을
@@irongolem3917 그니깐.근데도 학교랑 살인당한애도 문재가없지는않은듯
@@웅밍-e5k 11살이면 살인하는 것 자체가 문제있는거지 사람을 한번만 죽여본 사람 없다라고들 하잖아
@@ililllil878 저 살인한애가 정싱병있는것같은데 그냥 가만이있는다고않죽임 패드립했대잔아
시벌ㄹ 나랑 동갑인데 와,,,
@@석진베이비 ㅋㅋㅋ
교화 는 무슨
메갈 페미 조심해야겠네요 무섭네요
ㅂㅅ
@좀사 넌 밥통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갑자기 메갈 페미가 왜나옴?
와.. 이런 영상 댓글에도 뜬금없이 여혐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네... 이젠 씁쓸하다..
저거 남자가 여자 죽인거였으면 저렇게 벌 못받았을걸 사람 죽였는데 감옥 안넣는 여한민국~
남자건 여자건 똑같음
무적촉법이라
@@웅밍-e5k ㅋㅋㅋ 보니깐 걍 닌 여잼민이네 댓글들 달아논 수준에서 보인다~
ㅡㅡ
ㅋㅋㅋㅋ 따돌림당해서 자살하기보단
따돌림하는 친구를 살해하는 메타로가자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