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따라 대출 산정"...청년·저소득층 타격 우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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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소득 낮을수록 대출↓…"대출도 부익부 빈익빈"
정부 "풍선효과 차단…제2금융권 대출도 제한"
저소득층, 불법 사금융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전세자금대출 규제 제외 두고도 평가 엇갈려
[앵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따라 내년부턴 소득에 따라 대출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대출 실수요자들이 많은 저소득층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대출 규제안의 핵심은 대출 산정 기준의 변화입니다.
주로 집과 같은 담보물 가격 대비 대출을 내줬던 기존 방식에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담보가 있더라도 연 소득이 낮으면, 대출 가능 금액은 크게 줄게 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부익부 빈익빈'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임자 / 서울시 신길동 : 개인적으로 나는 어렵게 사니까 감히 대출을 받을 마음을 못 먹어요.]
더 큰 문제는 대출이 절박한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이번 규제안으로 제 3금융에 발을 들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조이면서, 외려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취약계층이)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정책 금융을 받을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안에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되지 않은 걸 두고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실수요자를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박원갑 /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전세대출은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산 증식보다는 실수요 성격이 강한 데다가, 규제했을 때 반발도 크다 보니까….]
전세대출이 가계부채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걸 고려하면 부채 감소를 정조준한 이번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전세자금 대출 빼고, 서민 취약층 빼고 해버리면, 사실상 올해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별로 둔화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번 대출 규제는 사다리 걷어차기와 다름없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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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하지 말고 금리를 올려라
저축하면 부자되고
빌려쓰기 부담되게
먼 헛지거리고 사돈에팔촌이 대부업 하나?
돈 빌려줄 때 갚을 능력을 보겠다는 게 이상한 건가?
능력에 맞게 돈빌리는게 맞죠. 건물, 아파트, 등 시세를 조금식 꾸준히 내리는 방법읓 생각하면 해결될거같아요.
노력하는게 보임, 능력도 안되면서 도박처럼 대출받는이들..
다음 과제 저소득인 위해. 건물 아파트 시세를 꾸준히 내리면 될거같음
당연한거 같은데.. 그리고 밑에 사람들 착각이 집에관한 대출빼고 다른대출은 원래 급여대비로 대출 나갔었음.. 주담대도 원금+이자 합쳐서 40~70%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해주는데..
지들끼리 잘먹고 잘살겠다는 거네
대출도 금수저만 되는세상이 오는구나…
건물, 아파트 시세를 조금씩 내리면 돼요.
소득이 적은데 빚만 늘려 평생 노예로 살려고들하나...분수에 맞게살고 다음생을 기약...나도 다음생을 기약할랍니다.
돈이나 잘모아야지..
그러니까요. 월급 주기 힘든정도면 그냥 망해야하는데 대출해서 월급 주는 사장님 나빠요
ㅈㄹ한다 진짜 저거하면 저소득자만 죽어나는거다 1금융쪽은거의 저대로갈거고 2.3금융쪽도 금리최대로힘들게받겠지
청년 저소득층한테 막 대출을 해주는게 좋은거라면
20년전 카드대란도 청년들을 위해 좋은일이었네 ㅋㅋ
타격을 주는게 의도다...
청년 저소득층 사회로 부터 격리 조치다
부익부 빈익빈 조치다
뉴스참 이상하네요.. 왜 불법 사금융권으로 내몬다고 하세요.. 취약층에대한 조치가 미흡하니 대응해야겠다라고 뉴스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대출 가정 부채비율 100%넘으면 못하게 해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집값오를 걸감안하여 200% 부채비율을 만드는게 정상인가요??? 그럼 주식대출도 원하는데로 대출해줘야줘... 한국 뉴스들은 중심이 없는듯...
규제하고 여유 돌아오면 다시 대출 가능
한국 돈 많네 주세요
원래 돈, 소득 없음 안됐는데 웬 호들갑.
대출 안되는데 왜 타격?
정신차리자 능력 분수껏 살자
김기현 국힘 원내대표의 수백억대 1,800배 울산 땅튀기에도 사과나 반성이 없는 국힘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수 있다고 믿는 이준석이나 홍준표등 국힘수뇌부들의 판단이 참 의문스럽다^
이번대선은 공정과 신뢰의 청렴한 공직자이자 행정가인 이재명후보의 압승이 기대된다
이정부는 이제는 끝이다
정권교체가 답이다
존나웃긴게 능력만큼 빌려주는게 대출인데 능력미달인데 징징거리는건 뮤ㅓ임
대출이 절박한 저소득층에게는 복지의 혜택이 가야지!
서민은 이제 난민 되는거?
다 죽을순없다
맞는말인듯 맞지 않는말!!!!!
갚지 못할 능력 없는 것들까지 대출은 왜해준거였음?
그러니까요. 월급 주기 힘든정도면 그냥 망해야하는데 대출해서 월급 주는 사장님 나빠요
세금을 아내야지
저소득층이 대출 받으면, 기자야 니가 갚을 거니? 다른 정책 대안을 내놔야지~ 안그래도 가계부채 세계 제일 수준인데, 대출 제한 비판하는 거는 다 죽자는 거냐?
택배 5백벌음. 아침 6시부터 밤9시까지 배달하면 ㅋ
은행만 좋겠구만
이정권은 이것이 목표였다!
52시간부터 시작이었지!!
가난 양산 정책이 자랑이 정부의 실적!!!!&?????
제2금융 가라는거지 나쁜 정부 코로나 시대에 이 악마들 이렇게 하면 다죽어
대부업 시작해야겠네 지금이 기회다
몬살는 사람은 더 몬살게 됬네~ 왜 매날 취약 계층 서민만 죽어라고만 하네~ 에허 돈 없는게 죄지~ 죄
뉴스가상태메롱ㅋ
대놓고 가난한사람 거지만듬 ㅋㅋㅋㅋ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상식적으로 1~3000신용대출 늘리고 그이상 대출을 죄어야 정상 아닌가?????돈 많이 버는사람들은 더 레버리지 해서 대출받아서 더더더 벌라고 하는거자나..이건 너무 대놓고 한다...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