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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부주의 때문?' 사기범이 작정하고 속이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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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авг 2024
- 올 한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범죄, 전세 사기
단지 살아갈 보금자리를 구하고 싶던 피해자들은 차곡차곡 모아뒀던 재산을 송두리째 잃고, 꿈을 버리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기도 했죠.
피해를 봤으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으로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범인을 잡아도 보상받기 어려운 이유와 나라에서 마련한 전세 사기 지원 대책까지,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0:00 인트로
0:35 깡통전세 간략 설명
2:18 깡통전세는 사기가 아니다?
2:58 달라진 전세사기의 양상
3:38 사기범 돈 몰수해서 돌려주면 안 됨?
4:51 매입 후 재임대 제도 안내
7:28 피해 복구에 나라가 나서야 하는 이유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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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요약 |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세 사기 | 서서히 드러나는 검은 세력들 [용감한형사들2] 매주 (금) 밤 8시 40분 본방송](http://i.ytimg.com/vi/zFaMitJLvds/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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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온더블럭] 평범한 사람이 전세사기에 엮이게 되는 과정ㄷㄷ 전세 구하기 전 미리 알아둬야 할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 TIP💡](http://i.ytimg.com/vi/KLMue0CvWXE/mqdefault.jpg)
![전세공포 집주인을 찾습니다 / 월세에 갇힌 꿈 청년, 집을 포기하다 [풀영상] | 9층시사국19회 (23.06.11)](/img/1.gif)
공인중개사 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기 꾼도 감옥서 강제노역 시키면서 다상환할때까지 못나오게하면 환수도 잘됨 ㅋㅋ
위에 영상 보기나 했음? 대법원 판결을 보셈
집값 떨어져서 어쩔수 없었다고
전세도 투자임
넌 집주인한테 투자해서 2년동안 공짜로 집 사는거고
집주인은 투자 성공하면 돈을 버는거고
대한민국에서 집 하나만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현실인데
그 집을 공짜로 살겠다고?
임차인들의 전세목적도 말이 안되는 욕심임
그 비싼 가치를 공짜로 누리겠다는것도
못된 심보라는거임
@@user-df1sn4jh8z
멍청의 표본...
갭투자는 정부에서 법으로 막던가 하는 수밖에 없고 전세 사기꾼들 막으려면.... 최소한 공인중개사에게 범죄이력이나 재산조회 할수있는 능력은 줘야 어느정도 막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수로 작정하고 들어오는 사기꾼들을 막나요?
갭투자 막기힘듬 간접적으로 투자 경향을 줄일 수는 있는데 거의 불가능 그냥 부동산 교육이랑 계약이나 물검 보는 법을 교육시키는게 더 낫다고 봄
전세사기의 책임을 공인중개사가 죄다 책임지게 해야됩니다. 그래야 사기냄새 나는 집주인들을 지들이 먼저 걸러줍니다.
전세라는게 집주인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것과 같음.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대출을 세입자가 알아야함.
전세가 없어질껄 ㅋ ㅋ 전세하나 준다고 내 재산을 밝히라고 ㅋ ㅋ 너 같으면 밝힐까? 차라리 전세 안주고 말지
@@K-Ulim안밝히는 이유가 뭔대 ㅋㅋㅋ 뭔가 캥기니까 안밝히는거아님??? 생각이란걸좀하지
@@K-Ulim응 더러워서 전세 안 살아
전세를 없애야지 뭔 이런ㅋㅋㅋ
주택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상식적으러는 없어져야 하는 비합리적인 사금융제도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건 맞음. 제도적 빈틈을 사기꾼들과 갭투기꾼들이 악용하는거고.
추진중 마련중~ 언제까지 이런말만 들어야 하는지. 강력한 처벌과 과도하다고 할 정도의 몰수 추징이 이루어 져야 범죄가 줄지 잊을만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저도 갭투자 피해를 당할뻔했다가... 보증보험으로 겨우 구제받고 나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알아봐서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에 계약했기에 망정이지... ㅠ 하지만 막상 구제 받으려니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
감당 안되면 전세제도를 없애라
선구제 후구상도 안해줄거면
다시는 사기를 못치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주든가 해야지
선구제도 못해주겠다, 사기꾼 인권은 중요하다
사기를 당하고 희망도 없는 이 현실에 안타깝게 피해자들만 죽고있는데 눈도 깜짝안하는구나ㅋㅋ
이쯤 되면 정부에서 같이 돈 타먹는거 아니냐?
옳소 대응 안되면 전세없에고 매매 또는 월세만 하자고, 겁나서 들어가겠냐고
영상이 쏙쏙 이해 되네요,.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졌는데 정부가 나서서 전세사기 꼭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해가 됐는데도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아줘야 한다고요?? ㅋㅋㅋㅋㅋ 뭘 본건지 참 ㅋㅋㅋㅋ사기치려던거 아니더라도 역전세 되면 못받는다고요 월세나 매매하세요 좀 진짜 보고도 이해못하는데 어쩌라는건지
@@user-sl2he9vr5m 이래서 요즘 엠제트란...
@@user-sl2he9vr5mㅋㅋㅋ 이정도 능지라 당하는거임 사실 개인간의 거래이기에 정부가 보장도 중간에 대출도 해줄 의무가 없는데 정치인들 표팔이에 미쳐서 지원이 점잠 확대 되었죠.
당근거래도 정부가 대출도 해주고 보장도 해달라 이거랑 큰 차이가 없는
못 막아
정부의 법이 허술하고 사기치기에 쉽게 되어있는 법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며. 전세사기는 오래된 대한민국의 악순환입니다. 몇시간만 알아봐도 전세사기꾼들이 맘먹으면 어떻게 법망을 이용해 사기칠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알려하지 않고 내일 아니니 막말하는것들 덕분에 사기꾼들이 큰소리 치며 사는겁니다.
돈 없고 가진거 없는 자들에게 더 가혹한 대한민국
이게 다 기득권과 국개의원들 덕임 ㅎㅎ
청부살인 외에는 답이 없지요! 향후 전세사기범들 많이 되질거다. 법이 무르니
그냥 경매로 넘어가는 돈으로 피해자 보증금을 갚게하고 빚은 사기꾼이 다 떠안고 은행이 평생 사기꾼에게 추심하게끔 해야된다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일때 그들을 더욱 강력처벌해야 맞는 일 아닌가?? 공인중개사조차 쳐 믿을 수 없는 현실인데
전세사기 탈출한 1인입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당한 분들 어떤 마음일지 압니다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맘 고생 많으셨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해결되기전까지 우울증환자임
변호사도 걸리는게 전세사기인데 어떻게 피하냐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전 세계는 집 담보 외에 매입자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 대출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저 담보물만 있으면 백수라도 대출해주는 게 문제임
공인중개사 되는게 너무 쉽고 감시도 없습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도 변호사처럼 법조인이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카면.. 직업의 자유 침해야
기존 공인중개사들 싹다 무자격자 되는 거를 말한거라면 실현가능성 0%. 감성 떼법에 불과
그냥 플랫폼에게 위임하고 공인중개사 직업을 없애라
@@rinboy1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라는 그물망이 허술한건 사실이지만 그 허술한 그물망 마저 없애버리고 일반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맡기자는 건가요? 갭투자 하는 사람들이나 작정하고 사기칠려고 들어오는 사기꾼들을 공인중개사가 무슨수로 거를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미 직거래 하는 사이트 있고 잘 활성화되어 있으니 직거래 하시면 될듯요.
@@rinboy100ㅈㄴ멍청한걸 몇마디로 티내버리네
세상이 돌아가는 뉴스쫌보고 살아라;;; 무지하고 입만 거친놈들이 많네 ㅋㅋㅋㅋㅋㅋㅋ 설명해주기 귀찮으니 알아서 플랫폼에서 내세운 정책보소~
이제 애기낳은 부모도 전세사기 당해서 수억 빚이 생긴 것도 봤고
청약당첨 된 신혼부부가 전세금 떼먹혀서 청약 취소 된 경우도 있음
죄도 없는 남의 가족 인생을 아주 나락으로 보냈는데 살려달라는거 우습게 생각하는거 같음
LH와 국가는 지들 손해 먼저 줄일 방안생각해서 특별법 만든거같고
돈갚을 능력 안되면 죽어야 됨
아니면 빚이나 수십년 갚으면서 좀비처럼 살던가
내용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됐다.. 깡통전세 매번 헷갈렸는데 이거 들으니까 바로 이해됨
전세 사기 당할가봐 집주인 빼째 라 할가봐 그 큰돈을 전세로 들어가기 싫어 그러다고 아파트를 매입 수도권 기본 단위가 너무비사서 살엄두 안나고 인천 경기도 사봐자 몇년간 떨어질거 같고 월세는 너무 비사서 월급타면 3/1 보험 저축은 엄두도 안나고 부모집에 살게 됬음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을 깜방에서 20년이상 살게 해라..
사기꾼들은 무기만 안들었지 사람을 저세상 보내는 악마들이다.전기의자로 보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의지가 없다!
차라리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올리고 만약 문제가생겼을때 모든책임을 중개사가 지게 해서 책임감을 주고, 전세사기라 판단되면 경매를 못하도록 막는 법도 생겨야하고, 피의자도 강제로 국가에서 빚을 주게하고 평생동안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를 대상으로 빚을 갚도록 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에초에 전세라는 제도가 특수한 이유로 전세게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고 저성장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는 전세는 시대와 함께 이제 사라져야 하는 제도가 맞다.
예전에 전세제도 문제 많다고 떠들때 그럼 비싼 월세 내면서 살라는거냐 반발해서 못했지.
애당초 우리나라 월세가 비싼것도 아님. 돈 절약하자고 모르는 사람한데 몇억씩 맡기는게 말이 안되지.
아무리 제도적으로 뭘 만들어 놔도 일단 몇억받고 째면 그만인데 그런 제도가 필요있음?
사후대책이라는 것도 어짜피 세금으로 퉁친다는거 아닌가?
하루 빨리 전세사기가 사라지길ㅠ
전세사기나 경제사범들 형량을대폭상향하고 전재산몰수등 강력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범죄가예방될것이다
1:25 그니까 중요한건, 세입자는 몇억이나 보증금을 내는 와중에 집주인은 돈 한푼 안들이고 갭투자라며 집을 살 수 잇는 제도가 문제네
피해자들에게 좋은제도인건맞는데 근본적 대책인 갭투기꾼들의 처벌 및 재산환수방안도 논의되었으면좋겠습니다. 세금으로 사기당하신분들 도와주는건 일부인정하지만 투기꾼들은 아무런 조치가없으면 전세사기는 없어지지않을거같습니다.
나는 외국서 오래 살아서 월세 아님 매매만 부동산서 얘기 들었어 외국에는 전세 자체가 없음 월세도 돈 있으면 11개월치 한번에 주고 보증금 적게 해서 그 조건으로 계약하는게 좋음 그게 아님 매매 전세 자체가 없어져야 할제도
lh공공매입처럼 실효성없고 피해자들 기망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저 제도가 뭔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처럼 말씀하셨는데 전혀 실효성없는 껍데기정책이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현재 lh 매입건수는 0건입니다. 피해자들 기망하는 정책입니다.
경매가 중단됐는데 매입 0건이라고 비판하는거는 억까인듯요
@@sangksik_bicycle 수만명이 경매가 다 중단되었을까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경매가 중단된건 극히 일부입니다. 제 말은 이런저런사유로 매입불가 판정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적용건수가 0건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정답임. 세입자 두 번 죽이는 제도임
조건이 쉽지는 않음, 악성 세입자도 있을꺼니, 서류만 보는 심사로는 어렵다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법
욕심을 버리고 월세로 살것
사기죄 형량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만들면
사기치늠 사람이 줄듯요
사기도 그렇고 갭투자도 그렇고
엄격한 단절,단속해야 한다
경제 사기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 돈 없으면 나몰라라 하는 게 넘 피해자들을 위한 게 없는 느낌 ㅠ
대한민국은 사기에 너무 관대하다
사실 전세제도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지만요.
그 전세제도로 이득을 보는게 1금융권 즉 은행들이라 그래요.
범죄집단들이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요즘은 1금융권 은행들이
악의적으로 저렇게 전세사기칩니다. 저걸로 1금융권 은행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매우 짭잘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나
정부나 은행을 눈치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세제도를 폐지하는건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은행이 부도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도 전세제도가 저런식으로 악용되는 걸 알면서도
은행부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걸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이 부도가 나면 전체 경제가 다 마비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번 빌라왕 전세사기도 1금융권 은행이 악의적으로
저지른 사기고요.
이득을 보는 건 서민도 마찬가지임.
전세가 사라지면 지방에서도 진짜 내 집 마련 꿈은 접어야 함.
@@dri13829그게 말이 안 되는게, 전세란게 고성장 시대에 꼼수 부려 만들어낸 편법 제도임.
지금처럼 저성장 시대 or 역성장이 인구감소 등으로 예정되었있고 특히 사람 수요에 직격탄을 맞는 부동산은 언젠가 급락하게 될 수 밖에 없음.
다만 “언젠가”가 문제라서 정권끼리 폭탄돌리기 하는거죠. 34년 전에 일본에서 이와 관련된 경제모델이 확실치 않아서 금리 잘못 건들었다가 잃어버린 30년 시작된 책임을 자기 정권에서 지기 싫다는거죠.
전세제도가 지방에서 도집 못 사게 집값 올려둔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기억하면 될듯. 전세를 안 없애는 이유가 절대로 서민들한테도 윈이여서가 아님. 크게보면 이득이라고 보는 것도 힘들고
전세제도를 없애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던데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정말 답일까요? 지금 당장은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세제도에 대한 논란들을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겠죠.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약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 돌려받는 것 때문에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경우에 HUG같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계약만기에 보증금을 선지급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보증제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매매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된 내용을 믿고 거래를 했더라도 낭패를 볼 수 있는 거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부동산권리보험"같은 안전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인지도도 낮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활용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매매거래를 생각하시는 소비자라면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유튜브에 "부동산권리보험"이나 "등기부등본 공신력"을 검색하시면 관련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dri13829 맞아요. 전세제도가 폐지돼어 은행이 수익을 벌 수가 없어 부도가 나버리면 나라의 경제자체가 마비되어 버리고 서민들이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실직자들도 대량으로 양산되겠죠.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준 사금융에 왠 정책자금 투입이냐? 돈떼먹힌거 다 나라가서 땡깡부리면 돈나오네.
와.. 설명 정말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문제부터 현황과 이후 깡통전세 근본해결책이 필요하다 의견까지. 기승전결 짝짝짝!
사기꾼들 때려죽여서라도 피해금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 하는데...
법이 세상을 망친다 시리즈 구시대 법을 시대에 맞게 뜯어 고쳐야 한다 전세 사기범 고의 든 아니든 세입자에게 지불못하면 세입자들이 원하는 형벌을 내리면 된다
나라면 매일 세입자들에게 두들겨맞는 법을 만들고 싶다 (인권타령 그만하자 인간을 포기한 자들에게 무슨 인권타령하나) 이제는 법좀 피해자가 원하는 형량으로 처벌하자
최소부터 시작하는 법을 제정해서
보상 받기 진짜 어려운 이유
1.법이 잘못되서. 처벌이 말도 안되게 약하다. 단순 징역형이 아닌 북한 수준의 인권따위는 무시한 강제노역형과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만 지급해야함
2.국회의 국회의원 탐관오리들이 일을 안함
계획적 지능적으로 사기쳤으면~갑을때까지 이자쳐서 무기징역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려운이유? 제도를 안만들고 방치만 하기 때문이다
조직적 전세 사기집단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하며, 모든 전세사기는 이유를 만론하고 2배로 갑게해야 한다.
전세 사기가 없어져야 한다. >> 아직도 정신 못차린 사람들 ... 전세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 사기 안당하는 온전한 사람들
법이 범죄를 양산하는 중입니다.
사기꾼들 처벌 강하게 해라 😢 제발 법 개정 좀 해.
막을수 없는일에 피해자 탓하는 한국 국민성
등기부등본을 공공성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양산이 안되게 법을 개정하라!!
3:00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케 사기 안당하누
영상에서 설명한건 아파트이고
전세사기는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합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지금 뉴스에서 크게 다루워진 것들 대다수가
단독주택인 신축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하는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이 여러개의 호실로 구성되어있지만 집주인이 한명입니다.
아파트는 근저당권 하나만 신경쓰면 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주택가격+토지가격, 근저당권, 소액임차인범위, 선순위임차인을 다 체크해야됩니다.
지금 뉴스에서 전세사기다 뭐다 이러는건 대다수가 신축 다가구주택이었죠.
다가구주택의 경우 근저당이 없는 매물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안전하다고 얘기하는게 선순위보증금액과 근저당금액이 70% 안쪽이면 안전하다고 얘기는 하죠.
전세로 들어갔을 때 20억 짜리 집에서 근저당금액이 10억, 세입자의 보증금이 7억이면 가급적 들어가지 말라는겁니다.
이 금액이 80% 90% 넘게 되면 경매로 넘어가 유찰이 되면 20~30%씩 깍입니다.
유찰은 여러차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죠.
중개사에게 책임소재를 묻는게 애매한 것이
사전에 저런 설명을 듣게 됩니다. 선순위가 뭐고 근저당이 뭐고 사회통념상 몇%까지 안전하고
계약해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거요.
이런 설명을 확인설명서와 함께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 때 부터 임차인 책임입니다.
전세 제도를 없애라고... ㅈ같은 말같지도 않은 제도
민식이 법은 그렇게 빨리만들고.
이런 법은 수정안하지~~
전세 자체를 하지마 매매 아님 월세
나라가 노답이네 얼른 이민 가는게 답이군..
전세제도 폐지할때가 됐다 선진국 경제 성장 경향과는 맞지 않는 방식에 현 시점에 선진국은 커녕 일본한테도 성장률 뒤지는 개도국수준으로 퇴보한 현재 상황에선 더 이상 전세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월세 관련 법안 빠르게 마련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지.
사기꾼 놈들 살려둬봤자 감방 갔다오면 빼돌린 돈으로 평생 잘살텐데 왜 살려두냐고 그냥 사형 때려야되
운전은 방어운전하면 왠만큼의 사고가 예방되지만,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나쁜맘만 먹으면 아무리 주의해도 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사회초년생은 진짜 눈뜨고 코베일 수 있는 최악의 사기임.
1. 경매로만 인한 피해는 피해가 아님
원초적으로 집값이 하락해서 보증금조차 못빼줄 정도가 되니까 그런거고 더 원초적인걸 따지자면 애초에 ‘보험사기’가 목적이었던거임 빌라가 대상이 되는 이유가 애초에 가격대 형성 및 시세파악이 쉽지 않고, 공시지가 현실화+보증보험 150% or 감정평가 가액 높이는 방법으로 보증보험 한도치만큼 대출을 냈기때문에 이런현상이 발생한거구요 선순위 근저당 없는집이 터진데도 쌔고쌨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더 근거를 댈 필요가 없음
2. 공인중개사문제? 알고도 한 놈들 분명히 많음 처벌도 받아야 하고 근데 연관 안된 중개사들은 저게 뭔 구조인지도 모름. 오히려 감평사 뒷돈 받고 감평가격 올려주고 법무사들은 이미 터질 걸 알고 있었다고 교육온 법무사가 말했음 결과적으로 법무사들도 한패거리란 얘기임 건축주가 등기칠때 법무사 통해서 등기쳐서 가격 올리고 양도세 최소화 하려고 하니까 연관된 중개사 법무사 감평사 다 족쳐야되는게 맞음
빌라의 경우 애초에 건축주or매도인이 예를들어 이 집을 2억에 팔고 싶으면 중간에 컨설팅이 껴서 감평이든 뭐든 2.2억에 전세를 맞추고 신불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구조임 원래집주인은 2억만 가져가고 2천은 컨설팅에서 신불자에게 100만원 던져주고 세금내고 뭐하고 천오백은 남겨먹는거고
거기에 중개사 껴있으면 리베이트로 몇백 던져주는거고
주위에 좀 큰 재개발 있거나 하면 당할 수 밖에 없음 수요가 많아져서 전세가 다 끌어올리니까… 결국 쟤네 목적은 보증보험사기였던거임 그래야 전세세입자들을 안심시켜서 꼬셔서 집어넣을 수 있으니… 보증보험 된다고 안심하지도 말고 보증보험 된다는 말만 믿지말고 직접 계산해보시길
자꾸 갭 투자로 물타기 하는데 진짜 갭투자 하다 망할 정도면 어떻게든 돈 만들어옵니다 갭투자 몇십 몇백채씩 안해요. 정상인이라면
애초에 전세금 돌려줄 의향이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 한채도 아닌 수십채,수백채씩 저런짓 하지... 애초에 뒷감당 할 생각 자체가 없는 자들임...
최소 10년 이상형은 나와야 맞을듯...
애초에 전세제도 자체가 잘못된거일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할까
층간고문 옆간고문 다세대 다가구 닭장 철거만이 답.
잘생겼다
전세사기범 =공인중개사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 나라가 안잡으면 차라리 전세 사기 치고 다니는게 살기 편할듯 ㅋㅋ
'공인'중개사.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데, 국가는 방관한다. 말이 됨? 국가 신용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건데
악의적으로 사기친게 검증되고 만일 변제 능력 없으면 중국마냥 국가가 장기를 뽑아서 팔아버리고 그 돈이라도 줘야함 인권은 ㅅㅂ 타인의 인권 침해하고 범죄자 인권 챙기는 궤변은 들을필요 없음
전세사기범은 무조건 무기징역형이고, 피해금액을 다 배상 못하면 전부 배상때까지 감옥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강제노역시키고, 다 배상하면 가석방이고 못갚으면 사면없는 무기징역으로 죽을때까지 강제노역..💀☠️
국회의원들은 전세 사기 당할 일 없으니까 피해자는 계속 늘겠지
전세사는순간 돈받기 힘듬
전세 폐지가 답이다
저도 전세보증금 못받을뻔하다 운이좋아 몇개월뒤에 돌려받았지만.. 진짜 화나네요. 저 갭투자 한창 코로나때 부자가되고싶은 방법이라면서 저런방식으로 건물을 사서 갭투자하는 사람들을 대단하다는듯이 올리더니.. 일년도 지나지않아 건축왕 빌라왕터지면서 갭투자 하던사람들 배째라식이고.. 그때가 최소 21년 22년초때 갭투자안하면 바보라면서.. 보면서 저건 사기 아니냐 할때 주위에서도 저를 바보취급하더니.. 이 상황보니.. 사람들 양심도 없네요.
집자체를 거주자에게 그냥 줘버리면 좀 나을거 같은데. 이나라는 이상하게 은행이 우선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말도안되는 무슨 공산주의임? 은행이 선순위로 빌려준건데 은행이 선순위로 빌려줬다는건 전세보증금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였다는거고 만약 전세보증금이 먼저잡혀 후순위였으면 은행이 안빌려줬겠지. 은행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검토해서 선위니니까 주담대해준걸 왜 뺏냐고
신축빌라는 근저당 없으면 이거 진짜 수상 한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세제도를 없애면 월세가격이 급격이 올라가기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전세제도에 대한 신용도 상승은 무조건 필요하다.
배째라고 할때 배를 째면
전세사기가 줄지 않을까요?
현재 1억 8천만원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집주인은 그사이 돈을 어디다 은닉을 했는지 돈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현재 저뿐만 아니라 건물 4채중 피해액이 40억이 넘는데 대체 그 돈들이 어디간걸까요?
공인중개사의 시세설명과 보증보험 가능을 확인하고 들어갔으나 모두 거짓이였습니다 올해 집에서 쫒겨날텐데 막막합니다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할듯
공인중계사도 사기치고
집주인도 사기치고
법도 허술하고
그냥 전세를 없에고 국가가 건설공기업, 감리공기업을 세우고 LH발로 40평형까지 영구전세나 영구임대주택을 제한없이 지어서 저렴하게 대량 공급해 버려라.
전세, 임대집을 국가가 소유하고 공급해서 직접관리 하는게 국민들이 집 걱정 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가장 비싼 물품을 거래하는데 가장 개판으로 진행되고, 부동산 시장은 제 역할을 못하고, 없는 사기가 발생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게 뭐냐?
암만 자본주의라고 해도 의식주는 예외다.
사설기업들이 고급아파트 만들어서 지들끼리 프리미엄 놀이는 실컷 하라고 하고, 국민들은 최소한의 정주여건은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건 국가가 직접 보장해라.
다 필요없고 개인이 집을 몇십채 몇백채, 이렇게 살수 있는거 자체를 규제 해야한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니까 마치 시장논리로 포장되는 무분별한 다주택자들은 결국
세입자의 대출이나 전제산으로 본인들 투기하는걸 그대로 방치하는 꼴이지.
다주택자가 집을 5채 이상 구매할시 본인이 파산하더라도 세입자에 대한 권리를 다 보장할수있는지 엄격 심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게 없으니까 무분별한 갭투자부터 온갖 난리치는거지
그러게 전세를 왜가니 ㅋ
사기사건은 피해자 전부보상되기전에 출소시키면 안된다
요번 스브스 가요대전 티켓사기도 알아봐주세요 조직적 대형 사기라는데
전세 제도를 없애야 한다
현재 법으로는
전세사기로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계속 피해는 생긴다는게 문제네요....
전세사기 당한 놈들이 싸다 ㅎ
애시당초 외국에는 전세 자체가 없어 ㅋㅋㅋㅋㅋ 외국 살아본적 없어 ㅎ? 한국서 전세 듣고 놀람
전입신고 다 했고 보증금 안돌려주면 줄때까지 안나가면 안되요?
울산 신정동 3동의 오피스텔
총 68세대중 59세대가 신탁사기로 재판중입니다. 진짜 죽을맛입니다
전세사기범들. 형량은 고작 5년도
안된답니다.. 몇십억을해먹어도
5년도 채살지않는다니 억울해요
우리나라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웃긴게,
전세가, 전세자금 담보로 집을 임대 하는 방법인데
임대로 들어온 사람이 있건말건 신경 안 쓰고 대출을 은행에서 땡겨줌.
전세 약 2억집이 있으면 3억 5천 가까이 대출 + 임대로 땡기기가 가능 한거임
근데, 임대를 먼저 진행한 임대주 우선이 아니라, 대출을 해 준 은행이 우선임
이거 보면 은행도 실 거주자 확인 하거나, 임대주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할 이유가 없지 왜? "내돈만 받으면 되니까" 라는식
그렇게 해서 부동산 PF 떄문에 강남이고 어디고 다 터져 나가는데, 정부에서 구제 하려고 난리치고 이게 뭔;;;;
부주의? 오래간만에 빡치게 하네 사기쳐서 잘못하고 죄지었으면 그 댓가를 받아야지 오리발내밀면 되겠냐고
남의 돈 빌리고 못 갚은 다음 일부로 그런게 아니다 그럼 용서 되는구나?
현재 제도 및 법률 안에서 전세사기 및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해외처럼 임대인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하고 사고 발생시 은행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갚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결국 보증금에대한 이자만 내는것이지 본질적으로 상환은 임대인이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hug,hf,sgi등 같은 정부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현행관련해서 1줄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네요. 답답합니다. 서민들에게 관심이 없으니깐요. 은행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정부를 누가 신뢰할까요? 답은 정해져있습니다. 전세를 없애거나 은행이 서류심사를 제대로하고 책임을 떠안아야됩니다. 아니면 매년 3조원의 보증금(보증보험 상환액)이 국민혈세로 나갑니다. 국민들도 자기일 아니다 생각할게 아니고 본인들 지갑털려가면서 전세사기 친 임대인, 중개사들 배불려 주신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나라는 말로만하는 보여주기 정책 그만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대책을 세워라!!!!!
사기는 뜻 그대로 누군가를 속임 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란게 어려워요 힘드네요..
그냥 전세를 없애고, 사기꾼은 최소 감형없는 20년형 해야지. 그리고, 피해자들에거 좀 현실성있는 대책을 내놔봐라. 대출 이래저래 다 막혔는데 강제로 원룸에서 20년 거주? 혜택? 그거 혜택 맞냐..? 거의다 2030 세대인데. 그럼 저기 주저앉아서 결혼도, 출산도 하지말고 주저앉히는 대책아닌가싶다. 현실성있는 대책 좀 내봐
전세계약제도부터 손봐야함.
전세가 실행되기 몇일전부터 주택대출자체가 안되고 기존담보대출잔액도 공시지가의 50%이상이면 전세계약을 할수없게 시스템화하는것도 방법.
전세사기 치고 떵떵거리게 두는게 맞나?
애초에 거액의 돈이 왔다갔다하는데 사기가 없어지기가 힘듦. 더군다나 에스크로처럼 기관이 돈을 보관하는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 개인에게 돈을 맡기는 거니
그냥 집을 사거나 월세 살면 됩니다.
거품 터지기전부터 저당대출 잡혀 있는 전세 집이 거의 전부인데
이것들 깡통급 아닌 물건이 없을겁니다.
현직 중개사입니다.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 아예 집을 매수해버리거나 보증금을 낮게 해서 월세로 들어가는 게, 현재로써는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도 형식만 기재돼있을 뿐이지, 과거에 어떤 거래가 발생했었음이 입증되면 추후에 거래한 사람보다 과거의 거래 당사자를 먼저 챙겨줍니다.
이런 허점들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