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6급,7급 국가유공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사망...보상금 배우자 유족 승계 여부[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 영상을 시청 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영상의 끝부분(최종화면)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추가 시청을 하는 등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남참전군인 고엽제장애자들에게 보훈부는 왜 그리 홀대하는가 전장터에가서 고엽제로 인한 병을얻어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차별화 없이 단일화된 유공자가 되야하는거 아님니까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였음 새로이 급수 폐지하고 참전유공자 전원을 국가유공자 7급으로 전환시켜 줄것을 기대합니다
선생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히는 남편이 살아 있을때 2000년도7급을 받았읍니다 살아계실때 한40만원 정도 보상이 나왔어요 전상군경 제대했고요 무공 수훈자 고엽제 경도장애 받고 있다가 2005년도 교통사고로 별세 하셨어요 해택 받을길 없는지요지금참전10만원 무공3만원 나오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
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아래 관련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zSHY16Kmn_U/видео.html ruclips.net/video/JXOBUm0A3qc/видео.html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승하세요...
님, 미성년자 자녀로 추정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아래 및 관할 보훈청 등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mp.mpva.go.kr/rt/tse/rtTseS001.do?mnuKeyVl=138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승하세요...
님, 25세 미만인 자녀, 25세 이상 장애 자녀에게 승계됩니다. 이하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삭제 ⑧ 삭제 [제목개정 2008. 3. 28., 2011. 9. 15.]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승하세요...
님, 신체검사 결과(1~7급, 등급외 판정) 어느 정도의 등급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판단을 필수적으로 요하므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기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상이등급 구분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등급외 판정 또는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등급 상향을 목적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로 다투어 볼 수 있지만, 실무상 이는 관련 전문의 등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에 의한 명백한 판정 오류 등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해 등급외 판정 등에 대하여 구제(승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이등급 등급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07.01 이전 요건 해당 결정을 받은 후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요건 심사를 거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은 때에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등급기준 관련하여 아래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8. 25.]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필요시,,,아래의 관련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zSHY16Kmn_U/видео.html ruclips.net/video/JXOBUm0A3qc/видео.html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승하세요...
님, 추가 상이처로 인한 여러부위의 상이처에 대해서는 기존 상이처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상이등급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신체등급에 관한 사항은 의학적 판단을 요하므로 등급 조정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치의 등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zSHY16Kmn_U/видео.html ruclips.net/video/JXOBUm0A3qc/видео.html ruclips.net/video/87Sxed_NPM4/видео.html 연락처는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oryo21.co.kr 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1400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승하세요...
![국가유공자 정책…쟁점과 과제는? [일요진단 라이브] / KBS 2024.06.02.](http://i.ytimg.com/vi/S1xzU-7Akok/mqdefault.jpg)
![국가유공자 정책…쟁점과 과제는? [일요진단 라이브] / KBS 2024.06.02.](/img/tr.png)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등록되기 전에 이미 사망... 배우자 등이 유족 등록신청 가능??? cf. 참전유공자[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http://i.ytimg.com/vi/BHB186-12pk/mqdefault.jpg)
상이등급 6급,7급 국가유공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사망...보상금 배우자 유족 승계 여부[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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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시절병을얻어서
고생고생하며살앗는데
지금까지도
완쾌가되지안아서
1년에2번씩엠알아이검사를받는데심적으로나정신적으로고통을
받고있는데
그렇게마음에부담을받다보면
다른병도올수있고
사망할수도있는데상이가
아니라고해서보상금을
차별지급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됌니다
너무부당함니다
퇘직할때까지도
입원과,퇴원을반복하며살았는데,참,야속하
내요,베트남전도참전하고열심히살았는데
죽음뒤에차별을받는다니
배우자인내가
먼져죽어야하겟내요
❤
@@도정임-b7n❤
ㅁ
😂❤❤
유공자가돌아가시면유족승계가 꼭되어야합니다보상금이조금 적어도모든분이다받았으면 합니다
나도 똑같은생각 울남펀도 7급이었는데 죽으니 지자쳬에서 작년까지는 3만원 올해는올랐다고 십만윈주네요 살았올때 병들어 고생만하다갔는데
너무합니다유공자가돌아가시면 배우자께당연히주어야합니다
2012년7윌1일 이후
전상군경7급
비상이사망도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6.25또는 월남
참전용사 포함
월남참전군인들멀쩡하게왔어도 전쟁트라우마나정신적으로어려움을격으신분들이너무많아서 정상적가정을이룰수없는분들이 너무많습니다
7급유공자 사망시 유가족보상 승게 6급과 너무차별비상이도
유족보상해주세요
2012 7.5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7급
전상군경 판정을
받은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로서 2012 ㆍ7월전과 후를 비교하면 반토 막 난 엄청난 푸대접 의 예우를 받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제반
예우의 조언 당부드
림니다 !!
유공자 모두에게 유족승계가 맞다
청춘을 나라를 위해서 불사른 유공자임을
인정하시고 유족보상과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훈부장관님의 포부에 기대했는데 변함이없내요
6~7급은 어찌그리도 무시하나요 한두가지가 아니군요
중등도 중도 경도 그들에게도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십니다 67년월남 다녀와서2년후부터헌리디스크 루머
티즘관절염 척추 목디스크까지 왓는데 고엽제후유증 외안대는지 알고싶습니다ㆍ
국가 부름으로 가서 열심히 싸워 죽지않고 살아왔는데 누가 국가에 보답을더많이 했나를ᆢ무슨급수를 정해놓고 이리도 복잡한지 으이구 정말 한숨뿐이네ᆢ제발 급수좀. 없애주시요 살아온것도 죄인가요😢
월남참전군인 고엽제장애자들에게 보훈부는 왜 그리 홀대하는가 전장터에가서 고엽제로 인한 병을얻어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차별화 없이 단일화된 유공자가 되야하는거 아님니까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였음 새로이
급수 폐지하고 참전유공자 전원을 국가유공자 7급으로 전환시켜 줄것을 기대합니다
국 가에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말로만 국회에서 헛질만 하지말고 국민팔지말고 혜택받을수 있도록 똑바로 국회을 운영하라.열 받는다 뉴우스 보면
군 공상자들도 보훈 혜택을 주라
살아있당면당연히 지급되는데돌아가시면민망인이약자중에약자인데 승계가안되면 비상식입니다
1급에서7급상이등급자는 정부는 무조건
똑같이 보상하라
그건 좀 무리아닐까요 1급상이면 다리가 없는분이 많은데 경상이7급과 동일하게 보상한다 정신나간 소리죠
개개가튼소리.1급1항은320십만원6급2항170십만원7급상위자71만원(상위자)12,6-30이전등록자(유족승계)됨
상위자란처음등로햇을때7급은유족승겨못해줘빙시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목숨바쳐 지키시고 물려주신 조국을 사랑하고 목숨바쳐 지키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
625등 참전유공 유족인 배우자등이 몇명이 살아 계시겠습니까
이분들은 소급해서 보상금 지급해 드려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궁금한 해소 되었읍니다 앞으로 궁금 한 사항 문의하겠읍니다 감사하고 건강 하싶시요 박영오6급2항
죽는것도 급수가있나 악법중에 최고의 악법이구나
7급도지급하라
개똥같은 법이네
고엽제병급해제하고월남참전유공자는 똑같이대우하라!진짜 욕나온다 이신발끈들아!
보훈부로 승격되였음 참전유공자 전원 국가유공자 7급부터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보훈부의 사무관 그리고 용역업체등 6급과 7급 차이가 무엇인가 나쁜놈들
국가 유공자 6급 7급 외 차별 하나 .... 무조건 똑 같이하라
전쟁터 에서 상이를 입고 평생 병든 몸으로 살아 온 것도 억울하고 절통한데 사망후 가족 승계에서 차별을 하는 기준은 뭐랍니까?
젊은놈, 전쟁터에 끌고가서 병 까지 얻었는데
나라에서 급수놓고 차별하는 이유는 뭡니까?
비상이사맘은머고아니다이것은머요무슨뜻입니까도대채먼말인지통모르겠네요ㅣ먼말이승계돼고안돼고이것 이먼말이요머때때문에7급은안된다고이야단이요7급이사망해도배우자도주어야지왜맨날안준다고야단이요똑가이월남갔다왔는데요신청검사한다고서류넣도해주지도안으면서만날7급7급하고그라요
보훈보상법이 타부서 법에 비교하면 까다롭고 세련미가 없다 !
죽을때도 선택해서 죽을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되겠습니다~~박민식 보훈부 장관 국가유공자를 위해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가요?
법참 한심스럽다 사망후 뭐 급수를따지고있냐
난절대로 국힘 안찍는다 왜 참전용싵들을 개만도 못한대 대우 받고 ㅠㅠㅠ
얼마나힘들게버티고있는압니까7급제발차별주지마셔요
월참유공자 7급부터가족승계 를 그렇게 외처도 거들떠볼 생각을 안 하는데가족도유공자본인도 건강이허락 하신 분들다 제복 주면 입고 요산청사 앞에나가야 될것같다는생각듭니다 ㅇ태원 참 사 유족들처름 이제더기다릴 시간 없는거같네요
조금식이라도급수재한없이 모든분에게주어야죠
월남참전자들 모두다 7급으로 해주어야 국가유공자 차별이 없는 국가유공자 되는것이다 급수제도가 차별하는 제도가 되는것이다
신랑 군에서 다쳐서 큰수술 몇번이나하고 일년반넘게 군병원신세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뭘몰라서 보훈대상자 신청도 안하고 평생살다 상이처에 이상한뼈가 여래가 돋아서 제가 넘 억울해서 오십다된 나이에 신청해서 칠급받아서 보훈병원서 수술해도 오래걷지도 운동도 못해서 힘든데 보상금 넘 작습니다 연금나오면 받싀도 못한다니 억울하기만 합니다
고엽제라는병은 평생약을복용해야
되고 후손에게 유전이된다고하는데 급수가높으면 유전이 더되고 급수가낮으면 덜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장의
설음이 이토록 가슴아플줄 미처 몰랐네요 정부요인들도 고엽제로 고생좀
해봤으면 하네요
고엽제로평생 고생해도 죽도록검사해도 7급 밖에안주는데도유공자본인은 도움없 이는 몸을 웅직 일 수도없는상태인데도 월지급액도적은데 가족승계도안되니 이제는 분 노만 쌓이네요
7급도 승계 되어야한다
왜 차별을합니까 유공자를 예우한다고하면서 왜 왜ㅣ
7급은
왜유족을차별하는지작은금액도억울한데말이됩니까
1급-6급만지급한다니너무한것아닙니까
본인사망시 배우자에게전액지급하라
국가 ㆍ유공자 상식이 ㆍ준하는 ㆍ발언 하라ㆍ
차별하는ㆍ국가. 유공자ㆍ
모두가 ㆍ 영웅 분들에게. 자별하지 ㆍ. 말라 ㆍ상식이 ㆍ 통하는.ㆍ대한민국 ㆍ유공자 ㆍ
월낭. 참전. 영웅들 모두가 승게. 하는것이ㆍㆍㅡ공정한 ㆍ사회가 ㆍ아인가
유공자는군이만해당,공무원은공무유공자로분명명분이돼야함니다
모두가 승개 받아야지 ㆍㆍㅡ
무슷ㆍ차별ㆍ승개ㆍ개소리 히느야ㆍ
공정한 ㆍ제도 ㆍ상식이 ㆍ통하는 ㆍ모두가 ㆍ공감하는. 방송 하길 ㆍ바란다
손가락없는놈하고 살아준 부인한테 너거들 술값도 안되는 돈좀 연금으로 물려주자
말로는 여러분들 잊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있다 여러분들을 잊지않겠습니다 말은 헛말아니냐 내가 허리 다처 사년 넘게휄체로 생활 해도 고엽제 휴유의증 으로 얼마나고통받고 았는지 알까.
7급까지는 해택을 줘야지 유공자을 외 만들어낮는지 해택을 줘야 ᆢ이것저것 필요업이 물어볼것이 병장이 미국에서120불 한국에선 54불받엇는데 남어지66불 +55년 하면얼마쯤 될까요 죽기전에 받어내야 할거아님니까 윗사람들깨서 신경좀쎄야 벌서나이가80십 감사함니다
당연히7급도배우자한태주셔요왜그러요제발좀그러지마요
당현히 7급도. 해야 됩니다
나같은 경우는 억울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후 유족증을 만들엇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니 어데다 하소연 해야 하는가요
국민의 힘 총선 필승 새로운 대한민국 거듭나 😊
7급도 사망시에 배우자한테 연금승계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연금도 너무 적어요
군 공상군경 혜택을 주시오
7급승계꼭해주십시요
왜 구법 6급은 상이 사망ㆍ비상이 사망을 구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고ㅡ
2012. 07 01. 부터시행되는 신법은 6급 사망시 비상이 든 상이든 똑같이 지급하는 이유가 ㅇ숸가요 ?상이가 6급으로 똑 같은데ㅡ??
자녀까지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된 자녀가 부를 모시고 있을경우도 있는데
충분히 공부하고 쉽게 설명해라
월남 가서 전투하고 살아 왔더니 이제는 차별하니 서글퍼네요
7급은더부살이 유공자인가 ? 당장개선하라
손자까지는아니러라도 자식들 까지는 지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2181년에 6급2항 상이지로 판정을 받았읍니다 배후에게 승게가 도;는지 알고 싶으서 문의 합니다 대표님 상세한내용알려주세요
님,
배우자에게 보상금이 승계됩니다.
위 영상에서 구체적인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가보훈부 및 관할 보훈청에도 문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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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국가유공자너무많아.그많은혜택.재정.국민뼈꼴빠져.6:25.평균영령94세.월남전쟁참점평균78세고령얼마안남아.39만에서3만원인상42만원.그것도65세부터.다수국민생각좀해봐야?@?@@?
최근엔 거의 칠급으로 몰아서 보상금 적게 줄려는 느낌이 들어요 울신랑보다 완전 멀쩡해도 할아버지들 몇백씩 받는다고 자랑하시드만요
선생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히는 남편이 살아 있을때 2000년도7급을 받았읍니다 살아계실때 한40만원 정도 보상이 나왔어요
전상군경 제대했고요 무공 수훈자 고엽제 경도장애 받고 있다가 2005년도 교통사고로 별세 하셨어요
해택 받을길 없는지요지금참전10만원 무공3만원 나오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
님,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06.30 이전 7급으로 등록된 경우 상이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보상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돌아가셨다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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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어떤놈들이 만든건지 복잡해서 암것도 모르겠고 이해를 못하게쓰요
국가 부름으르ㅡ
7급은유공자가아닙까
너무블공평함니다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7급 2012.7.1.이후 등록자를 보훈대상자 일반 상이자로 취급하여 보상금 배후자 승계취소는 형평성에 문제가있어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1-6과같이 보상금 배우자 승계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전상군경과 보훈대상자 일반상이는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되여서는 안된다
6급1항일경우
등급년도2017년경우
가족께 어떳게 보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님,
아래(국가보훈처 홈페이지>민원 참여>나만의예우>대상구분별 지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mp.mpva.go.kr/rt/tse/rtTseS001.do?mnuKeyVl=138
건승하세요...
승급심사와 관련하여 상담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린급수보다용병봉급정부가처먹언금액다돌려.주라급수라전상급전투수당찾아주라.😢
고엽자환자는 급수가왜없는지 ᆢ
이들만이진정유공자
입니다
7급은 왜 승계가 안됩니까?
국가는7급국가유공자배우자유족승계당연한거아닙니까
어떠한 경우든 군에서 재해입고 생활 불편을 격고있음 에도6급이다7급이다 형평성 제도가 아닌가? 잘못된 법은 고쳐올바른 혜택이아닌가 싶다. 7급더부살이 유공자인가
만성골수염으로 신체검사시 상이등급을 받은사례가 있는지요?
님,
사례가 존재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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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남편은6급2항에서 6급1항으로 돌아가셨는데 저 배우자에게 살아 생전 받던 연금에 비해 반도 안되는 연금을 받고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틀린것같아 질문드립니다
님,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청에 문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6급은 2012년 6윌말과 개정된 2012년 7윌1일 이후와 유족연금이 변함이 없나요.
님,
아래 관련링크 참고 및 국가보훈부 문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8
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건승하세요...
7급도 평생 병으로 시달리다가 사망 하셨는데 배우자 유족에게 당연히 지급해 줘야지 배우자 유족은 어떻게 살아 가라고 반듯이 지급해 줘야 합니다
대표님 저는고혈압 지루성피부염 후유의증 중 전립선암으로18년11월에 상이6급2항으로 치료 받고 있읍니다 사망후
유족에게 승계 여부을 알고싶은데요 시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님,
승계됩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mp.mpva.go.kr/rt/tse/rtTseS001.do?mnuKeyVl=138
건승하세요...
전상군경7급도줘야됍니다 6.25 충알맞았는데
박민식도말뿐이다
2000년에7급 받았는데요 외당되는것이없느는지요~
님,
보상금 유족 승계 관련하여,
7급이 2012.06.30 전에 등록되었다면 상이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승계됩니다.
기타 사항은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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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6.25전상군경 7급인데 연금이없습니까??
공상군경 6급 2항인데 현재 척추로 받았는데, 수술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60세가 넘어서 승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04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기 시작 했습니다.
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아래 관련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zSHY16Kmn_U/видео.html
ruclips.net/video/JXOBUm0A3qc/видео.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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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월남참전자들 모두다 7급으로 해주어야 한다 국가유공자 차별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6ㆍ7급 차이가 너무큼니다ㆍ같은 급수격으로 대유 해 주시며 하고요ㆍ또
상이6급보상대상자녀는몇세까지해당하는지요?
님,
미성년자 자녀로 추정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아래 및 관할 보훈청 등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mp.mpva.go.kr/rt/tse/rtTseS001.do?mnuKeyVl=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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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7급은 유공자도 아니냐 죽으면 그배우자는 어떻하라고 이것이나라냐
누가 만들었는지 욕 많이 먹겠다
월참전 자에게는 왜그렇게 타지는지 518 유공 자는 그렇게따지지않고 배우자승계 다해주는데7급부터는귀에서 눈물 납니다 보훈 급여도턱없이차이나고 7급도몸 은 6급 보다더나빠서 혼자생 활할수없 고 도움 없 이못아무것 도할수없는데승계도안 해주고분노에시달립니다
유공자 사망후 부인이 보상급 받다가 부인이 사망하면 아들에게 승계되나요
님,
25세 미만인 자녀, 25세 이상 장애 자녀에게 승계됩니다.
이하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삭제
⑧ 삭제
[제목개정 2008. 3. 28., 2011. 9. 15.]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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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승계는 자식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25세까지 승계가 되고 성인 자녀는 승계 되지 않습니다. 부인이 사망시 소멸됩니다. 다만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
22,198803보훈번호 전상자이규형은 경찰신분으로 51 5.29일 전상입고 3개월 대구군병원에서가료후 현역징집57,1,17일제대 600,4,30사망
유자녀는 너무억울하다,모친도85,11,30사망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공무원 7급판정을23년 4월19일부로 받았슴니다 그런데 공무원인관계로 경제적인 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같은국가보훈보상 대상자 중에도 이런구분이 되어있나요,?
님,
재해부상공무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관할보훈청에 문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2006년에 공사으로7급유공자로되어는데2019년에 6급2항으로등록 되었습니다 저는 구법으로 죽어도 어디에 해당됩니까?
님,
최종적으로 급수 즉 수혜를 받는 법적지위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문의 안내를 받음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승하세요...
나의 부친 이규형은 51,5 29일 경찰로 인제전투에서
가슴에 총탄을맞고 미군헬기로 대구육군병원 후송,2개월가료후 군에징집
57 ,1,17만기제대 60,4 30갑자기 사망,2009,10,30일
보훈처에 7급으로 등록 원호처
개청전 사망자는 억울합니다
3:11
안녕하십니까.저희남편은6급입니다.온몸에수술도많이하고늘아품을같곳삶이다급을5급으로할려면어덛절차을발부해야하는지요.좋은말씀부탁드려요
님,
신체검사 결과(1~7급, 등급외 판정) 어느 정도의 등급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판단을 필수적으로 요하므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기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상이등급 구분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등급외 판정 또는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등급 상향을 목적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로 다투어 볼 수 있지만,
실무상 이는 관련 전문의 등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에 의한 명백한 판정 오류 등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해 등급외 판정 등에 대하여 구제(승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이등급 등급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07.01 이전 요건 해당 결정을 받은 후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요건 심사를 거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은 때에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등급기준 관련하여 아래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8. 25.]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필요시,,,아래의 관련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zSHY16Kmn_U/видео.html
ruclips.net/video/JXOBUm0A3qc/видео.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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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저는허혈성심질환으로2012년5월에7급을받앗슴니다여추고십은것은치아가상층이6개하츠에하층에7개가보철이고또한허리협착증4번5번에심을넣엇슴니다이경우6급승급시청이가능한가요선생님전화번호연락주시고저는01039368572번입니연락주십시요
님,
추가 상이처로 인한 여러부위의 상이처에 대해서는 기존 상이처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상이등급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신체등급에 관한 사항은 의학적 판단을 요하므로 등급 조정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치의 등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zSHY16Kmn_U/видео.html
ruclips.net/video/JXOBUm0A3qc/видео.html
ruclips.net/video/87Sxed_NPM4/видео.html
연락처는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oryo21.co.kr
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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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연습좀 하고 간단명료하게하지.
한말.또하고.한말또하고.5.급까지해당된다는.한말또하고.이지간이.승계한다는.말씀그만제발.그만하세요.ㅡ
월남참전자를는
전공상군인만 월남참전자인가요
일반군인들은 완전하게 온것도
죄입니까 참으로 우습다
다같이월남참전자로서고엽제휴유의증은왜상의등급회택을받지못합니까?고엽제경도를 판정 받은중사로월남 참전한 만78세 이정무입니다 고엽제는아무 회택이없이 홀대하는이유가뭡니까? 젊은청춘을바쳐 나라를이만큼 잘살게되였서면떼어간해외수당월급.전투수당도 못받아억울한데 등급까지차별을두고 사람을비참하게합니까 등급회지하고 동등한대우바랍니다 이것이관철 되지안을시 두고두고 국가를상대로 죽음을불사 투쟁할것이며 해당자에게원망할것입니다,
왜.7급은안되는지.불만이많다.내년도에는반드시반영해서.본인사망시유족에게지급해주시길소망합니다
광주폭도유공자도 좀 언급해주세요
7급도 줘라
가짜 5.18도가려냅시다
몇번이야기 했지만 보훈부 저질행정 당장 개선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