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악용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꼼수 해고.. 이제는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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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작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고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업체를 여러 개로 쪼개, 법을 피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노동당국이 매우 이례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나섰습니다.
조수영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naver.me/xke5YD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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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가족회사
에서 절대로 일하지 마라.
5인미만 사업장 절대 들어가지마라
난 매일 야근에 열심히 했다
기본적인 실력도 있었고
5인미만은 가스라이팅 기본에 당연히 노동자에게 줄 권리를 여긴 5인미만이라 해줄필요 없는거 해주는거라고
생색은 생색대로 엄청나게 내고 자기 사업 좀 불안하다 싶으면 걍 직원이 일못한다는 억지 사유 만들어 다짤라버림 ㅋㅋㅋ
절대절대 비추한다
차라리 막노동을 하지 차라리 알바를 하지
5인미만은 믿거해라 진짜
뉴스요약: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법적다툼을하려했으나 5인미만이라 법적권리가 없었는데 알고보니 3개의 간판을사용하는 업체였고 3개의업체를 한명의 경영자가 운영하는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5인이상 사업체이기때문에 구제받을수있는것...
더욱 더 요약: 5인 미만인줄알았는데 5인이상으로 판단되어 구제받는다. 결국 5인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부당해고에대한 법적권리가 없음
+ 다만, 3개의 업체의 대표가 다 다르면 구제받기 어렵다. 예를들면 가족경영이라든가..
무슨 법이 그따위야
5인 그딴것 없애라
국회에 쓰레기들 넘 많다 5인미만 적용해라 국회의장님이 맘대로 해고 시키게
전 어제 정말 억울하게 부당해고 당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이란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었어요 정말 화나고 분한데 일 정말 열심히 배우고 했는데 그냥 5일만에 짤렸습니다 시발
대표가 같은 이름으로 회사 3개 가지고는 가족들 인원다쪼개고 5인 안만들려고 그러고는 연차도 안주고 지맘대로 막말 소리지르고 해고..근로계약 맺은 회사 일도아닌 다른회사일 시켰는데..이건 5인 이상인거지
5인미만이 나쁜게 아니라 저렇게 꼼수 쓰는게 나쁜거지5인 확대하면 대한민국 편의점 24시는 다사리진다 봐야함 자영업 알바 누가쓰지 무인화 하는거지
5인이하 노동법 미적용 개 악습임.. 1인이던 100인든 같은 법이 적용되야지.. ㅋㅋ 그것도 못지키면 회사 안하는게 맞음.. ㅋㅋ
5인미만 사업체 웃긴게
동시에 5명이 노동하는게아니면 5인미만 사업체로 분류되는게 이해가안됨...
아니에요 이것도 기준이 있는데 하루에 일하는 총 근로자가 5명이상인 날이 한달에 16일 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이것때매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당하고 신고도 못했습니다. 매니저 보고 있나 ..
@@실버환 가족회사도 신고 가능한거인가요? 10개월 일하고 부당해고 어제 당했습니다 정작 직원은 총 6명인데 가족은 4명 정작 직원은 두명입니다
다행이 일하는 공무원이 존재했다.
5인 미만은 회사가 아닌가? 정부 혜택은 쳐 받으면서. 위에 쓰레기들만 있으니 인권위원회? 있으나마나
울나라법은 범죄자만들어내는데 특화되어있는게 분명ㅋㅋㅋ 5인미만사업장 이거완전 무적임ㅋㅋ 지금뉴스도보면 결국5인이상이라니까 처리하쥬?! 개어이없음
5인미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사업 시작도 못할만큼 노동시장 경직화 되어있고 녿ㅎㅇ법이 빡심
그래 부당한 처우 당한 노동자 보호는 당연히 있어야지. 근데 무개념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고용주는 누가 보호함? 맘대로 해고도 못해. 훈계도 하지마. 월급도 깎지마. 전세계 노동시장 중에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제일 경직 된 이유는 해고의 자유가 없어서 그럼.
그리고 기업들이 도망가는이유도
최저가 최저가 아닌것도 있음
ㅂㅅ
큰일했네 오랜만에
잘했네 잘했어
약자를 괴롭히는 주인 놈!
사람을 그냥 짜르는게 아닐겁니다. 시켜보니 빈둥빈둥 있으나 없으나 하던지 분위기 흐리는 놈이기 때문에 짜르는겁니다 ㅋㅋㅋ같이 일해보면 진짜 저게 사람인가 싶은애들이 득실득실하죠
그반대경우도 많아요 급한일끝내고 일없으면 수습기간 다됐다고 짜르고 또 일많아지면 직원충원 당연 수습기간이라고하고 월급적게주죠
과다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잘라버린다는 말을 입에달고 사는 5인 미만을 악이용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나와같은 직원이라 인지했는데 직원을 잘를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며 큰소리 치며 자백? 하더군요 ㅋ
분명 편법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5인 미만사업장을 이용해서 각종 법망을 피해가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튼 근로자는 약자이며
근로자중에서도 이상한 사람 있듯이 사용자도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1년 한달 남겨두고 스스로 퇴사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용자도 봤습니다
내가 할일을 나 대신 해주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나와같이 여겨 아껴야지 막 부려먹으려는 심보를 가진 몰상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ㅠ
오인사업장 제도 폐지해야지
국회 개점후 일 안한지 7년째다. ㅋㅋㅋ
해고도암대로 못하고 그게악법이야
5인미만 영세한데
걍 느동자하는게 더편해
일 하는둥마는둥 잘라야지
ㅂㅅ
그 반대도 많습니다.
악법은패지해라
일단 민노총~~없애고, 일도 안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의적으로 일당 갈취하는 더러운 노동자들도 많음~~~
그리고 법인이 3개이면 회사 3개인거 아닌가? 세금도 그렇게 받을거쟌어~~~
멍청
티미하네
1개 짜리를 3개로 쪼개면 세금이 3배되냐? 1개짜리 세금 1/3씩 세군데 내는거지
5일미만 자영업자 다죽는다
퇴직금에 4대보험까지 반내주고 부가세 종소세 내다 끝난다 인건비는 너무급격히오르고 지랄이다아주
언제적이슌데 이제서야~~
해도 욕먹어~
해고의 자유를 줘라
바보...그것때문에 지원받는게 더많다
ㅇㅈ
우리나라가 사업히기가 힘든이유 해고를 자유롭게 못함
참잘했어요 인권위
밥값한 공무원도 있었네
현차노조나 좀 짤라라 열일할 어린애들 넘친다
라도 답네
개인사업자야 그렇다치고 법인은 다 적용해야죠
이런걸 왜 숏으로 쳐만들고 GR이야 보기 불편하게
좌파 가 그렇게 하고 있다
저건 재판까지 가봐야 결론이 난다
편법일 수 있으나 불법은 아닌 애매한 상황
사업자만 욕할 문제는 아닌듯 왜 노동자들 또한 교묘한 편법 법 이용으로 소 상공인 여러명 골로 뵀다
사측을 악마화 하는건 자유이나 노동자들 악마보다 더한 노동자들 횡포는 입 닫고있는 방송 ㅋㅋ 그들에게는 중립이나 공정은 없다
노동자가 법을 교묘히 이용하면 가만히 있고 업체가 편법을 쓰면 죽일일 ㅋㅋㅋ
ㅂㅅ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부터 제대로 따져보고 얘기해라.출근도 잘 안하고 농땡이부려서 해고한거면 아주 잘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