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800원 횡령'에‥해고 판결 논란 (2022.08.30/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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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단돈 8백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게 정당하다고 본 과거 판결이 도마에 올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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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오석준 후보자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과거 판결 마음 무거워" / JTBC News](http://i.ytimg.com/vi/l9CNuHowKgs/mqdefault.jpg)
![[현장영상] 오석준 후보자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과거 판결 마음 무거워" / JTBC News](/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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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판사냐? 아 분통 터져.
뭐가 문제라는 거지?? .. ㅋㅋ
@@독연-x7f 800원 횡령 해고 판결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소액도 법대로 판결하는 판사가 검사 술 접대와 2차 비용은 눈감아 주었다 것이 문제
@@독연-x7f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 아시나? 800원 횡령도 분명 죄는 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죄 자체에 대해 처벌은 극히 조심해야만 한다. 길을 가다 담배꽁초를 버리고 딱고 가래침을 뱉고 휴지를 길거리에 버린 사소한 잘못까지 모두 처벌을 통해 단죄하고자 한다면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가? 800원의 가치와 버스기사의 직업적 가치를 비교해보고 법의 해석에 있어서 공동체(사회)적 유불리를 달리 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여 법은 사회질서 유지와 통치를 위한 수단이자 그 사회의 보편적 상식을 넘어 국민을 법의 아래 꿇어 굴복시키고 굴욕을 주는 공포와 파괴의 상징이 되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망한 진나라의 역사는 이것을 뒷바침한다.
@@독연-x7f 관종이네.. 뒷글에 ㅋㅋ 이런 인간은 소시오패스....
@@독연-x7f 뭐가 문제인 지 인지 못하는데 뛰어 내리자
사표나 내라 법조계에서 패악끼치지 말고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분이 공정하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절대 없음
분은 무슨. ㅉㅉ 그냥 스스로 권위주의에 빠져 내가 법이다라고 하는 권력에 기생할려는 개임
대법관이 아니라 대ㄱ리를 깨야 될 인간이네..
@@김재승-z2k 돌려 깐듯
법 좀비 출현했다.
이런 법좀비가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나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이 시험대에서 어떻게 처리 하는지 지켜 보겠다.
1
800원 때문에 1가족을 말살시킨 건 논란이 아니라 만행이야.
만행이아니라 악행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회사자산(승객이 낸 요금통)에 손을 댄 자체가 신용을 잃었고 판결 옳다고 보는데?
너같은애들 막상 사장하면 요금통에 자물쇠 100개 하실놈들이자나?
@@hajinpark7900 800원 훔친게 밥줄 자를 일이면 네 놈이 추앙하는 법비들의 수십 수백 수천억 쳐먹어도 봐주고 서로 용서해 주는 범죄 만행은 존경 스럽지?
@@오굿이야 솔직해지자 800원이 밥줄이니?ㅎㅎ 손버릇이지.
@@hajinpark7900 그만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인물님같은 님아,법비들의 수억 수십억 수백억 훔쳐도 눈감아 주는 것은 정당하지?
주변에 저런 인간들밖에 없나봐?
참 지긋지긋허다
800원에 해고면 국회의사당 99%는 모가지 당할듯 ㅋㅋㅋㅋ
저게 무슨판사냐!
저런 판새로 얼마나 억울한자들이 많을꼬
우리나라법 갈아엎고 다시 세워야 함.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이런분을 모셔왔네요.
어디서 자꾸 건져오는지 궁금해요
@@기쁨-s1i 유유상종.
개중에 제일 나은 사람일텐데 말이죠.
@@user31453 제일 나은게 아니라 제일 아첨 잘하는놈을 데려온듯
오석준 저런넘이 재판장이니 대한민국 사법부가 개판이니 저런놈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엔 발전이없다
당장 대법관 후보 사퇴해라
저런것은 한국에서 해고 시켜야 한다
이딴 스레기 판결하는 판사가 물러나야지
저런인간이 어텋게 법관을하니 자격이없다
불공평한 판결을 저지르고도 대법관 해쳐먹겠다고 저자리에 앉아있는 철면피~끔찍하다
답답하다...
정의가 사라진 나라인가?
이런자가 대법관된다니 아니되오!!!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합니다❌️❌️❌️
800원이해고면 800억 먹은놈둘은 사형시키고 삼족을 멸하여도 모자라겠네 대한민국은 800원이 800억보다 더 큰나라다
당장 판사직부터 때려쳐라~ 대한민국에 1도 보탬이 안되는 양아치 직업판새다.
이런 사람이 판사였다는 것에 놀라고
이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라는것에 분노한다.
정말 이제 징글징글 하다 굥정부.
어떻게 하나같이 이런 저질들만 뽑을 수 있는지 그것도 신기하다!
누구는 100억 횡령하고 집행유예인데...
85만원 향응 검사는 봐주고? 대놓고 쓰레기네.
대한민국에 법은 없다.
기득권이 무너뜨렸다
기득권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와 저런게 후보로 나오는거 자체가 수치 아닌가?
저런걸 대법관 인명한다고 윤석열 왜그러냐 참담하다
팩트는
버스기사 800원 해고
검사 80만원 면책
저런게 대법관이면...
저런비인간적인
인간을
대법관으로
인정하면
절대안된다
인간다움이아니다
주가조작 범들은 해고 못 하나요?
공감한다는 답변에 소름 끼친다..싸패수준이네.
세치 공부량으로 남의 일생을 짓밟았네. 판사가 되지 말았어야 할 판단불능인.
없는 것들이 법을 어겨? 죽어라 내 지인들 당연히 접대 받아야지 우리는 법 위에
검사 85만원은 무죄 버스기사 800원은 유죄. 전형적인 내로남불 판사.
서울대가 국익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끼리끼리 해먹고, 챙겨주고, 정말 눈물겹다.
저런 걸... 참 어이 없네.
오석준 절대 대법관되면 안되는사람입니다
뭐 저런인간이. 참. 대한민국 참 잘 돌아간다. 어떤 한 인간 때문에
우리도 800원 주고 내려오라고 하자. 대법관은 어느 정권도 못건드는 자리다. 저런 자학사관 대법관은 더이상 필요없다.
당신의 10분 공감은 필요는 없고
기사님께 사과부터 해야하지 않나?
시간 10분이라고 이해한건 아니지? 만약 그랬으면 어휘 공부 좀 하시길
@@Haio-e3m 비꼬는건데 이걸 모르네
만약 정말 모르는거면 책 좀 읽자?
@@Haio-e3m ㅡㅡㅋ
도둑놈한테 무슨 사과?????
기사가 800원 도둑질한건 엄연한 팩트아님??
그리고 분명 대표가 원했기에 저런 판결이 난걸텐데 무슨 사과임ㅅㅂㅋㅋㅋㅋ
인간성이 밑바닥인 자가 누굴 판결해?!!!
800원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내셨으면 본인도 똑같은 잣대로 청문에서 문제가있으면 책임면 됩니다!!!!!!!!!!!!
얼마가 되었든간에 도둑질을 정당화하면 안되는거지..버스회사 대표도 해고를 원했기에 저렇게 재판까지 간거 아니겠슴?
@@깍두기-j9g 당연하지요 범죄가 정당화될 순 없음. 단 그와같이 엄격한 잣대로 판결을했으면 본인 자신에게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문제는 800원에 누군 해고를 했고 다른 사건 판결에는 저와같은 엄격한기준으로 판결을 안 한것이 여러개있다는게 문제지요
법이 판사가 사람에 따라 형벌이 다르다는건 말이안됨
@@wgenius1047 맞는 말씀이네요.
@@깍두기-j9g 문제는 당시 버스기사 쪽 변호사랑 서울대 동문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얘기가 있음 그래서 더 시끌시끌한거
한번 지켜봅시다 단돈 천원이라도 횡령해봐라 똑같은 처벌을 받고 소감이 어떤지 물어봐야겠다
800원?
이나라가 슬프다 ᆢ 800원에 해고라니 ᆢ
내눈을 의심함 800억이아니라 꼴랑 800원???? 참나 어이가없네
이런 인간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마지막 양심이 무너진다 엉터리 판결에대해 공감한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약자에게 엄격하고 강자에게 관대한 사람은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아주 무난하게 임명동의가 거부될 듯...
절대 통과시키면 안되는...
이런사람을 대법관..
정말 싫다...
사법부개혁으로 밀어내야한다.
대법관은 최고 권력 중 하나이다. 제발 그만 나라 말아 먹어라. 이제 미래까지 말아 먹으려 드는구나.
아주 난리도 아니네ㅋ
저런판결하면 자식들한데 부끄럽지않나...
800원 판사 아님 대법관할 사람이 없는것도 아니고 자질이 안되는데 술, 아는 사람, 85만원 술 향응 검사 무죄 판결. 탄핵 준비 위한 프락치 심기?
판사가 자기 기분에따라 판결 했구만
어디서 꼭 저런것들만 고르냐? 진짜 너무하고 분통터진다 ㆍ양심있다면 당장 사퇴해라
정치 검사에 이은 정치 대법관 ㄷ ㄷ ㄷ 끔찍하다
이 할배 800원으로는 짜르라 판결하고 검새들 85만원
향응에 2차까지 받은
검사는 짜르지 말라 판결
대한민국 사법행정이 이런 판결로 국민이 법앞에 평등함을 누리지 못하고 특권층 끼리끼리만 누리고 산다는것이 분통이 터진다.
사법행정 바로 세웁시다
진짜 하나같이 각분야에서 최고의 쓰레기들만 모아서 쓰네ㅠ 나하곤 삿관없지만 저런인간이 대법관이 되면 법에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커질뿐이다 한심하다 정말
남의 밥줄 짤라 놓고 지는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혈세를 받아 먹겠다는거네
형평성 훌륭하네? 굥아 또 칭찬해봐!
판사 검사쉑키들은 죄를 지어도 무죄만들어주는쉑키들이 커피값 800원을 썼다고 해고 판결?
판사쉑키들이 왜 구데기쉑키들인가 인증해주네!
저런 비인간적인 사람이 대법관?
개가 읏을 일이다
국회에서 임명 안하면 됨
이게 해고?
정치인들 뒷돈받아도 봐주면서
끼리끼리 봐주기 판결 🐕 개판된 대한민국 법치주의 진짜 어이가없네 창피하다
800원 횡령에 가족들 생계를 생각안하고 해고시켰다.만약에 십만원 횡령했으면 무기징역 갔겟네요~
판사들 관용차 기름 1L라도 페이백한거 걸리면 사형시켜라!
제발대법관자격안된다
통과시키지마라
85만원 향흥 받은 검사는 면직해선 안돼.
800원 커피 뽑아먹은 버스기사는 해고 정당.
한 사람 서민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굥정과 상식이네
저런게 대법관이면 나라 망조다...아휴....4년 넘게 남았네...언제가나...10분 공감가면 1분안에 사퇴해야 전세계가 공감하는 정상 아닌가요???...북한도 이러진 않겠다...ㅠㅠ
이런 사람만 모으는 이유가 뭘까?? 대통령만 무식한게 아니다? 아니면 이용해먹기 좋다? 이런 것도 탄핵사유다 한두번은 실수지만 이건 뭐 고의다
죄 많은 것들은 서로 약점 잡혀서 서로 이용하고 저렇게 됩니다.
ㅇ ㅣㅅ ㅐ ㄱ ㄱ ㅣ 버스 기사 분이 800원 횡령 할망정 생계 가족들이 있었을 텐데 와~ 참 잔인하다
오석준 국민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
저런사람이 대법관????? 진짜 한결같내 이정권은...800원은 안돼고 85만원은 됀다?? 이건 무슨 논리야 도대체...
모든 판결문 공개, 판결성향 공개, 판사이름 공개 해야함..
ㅋㅋㅋ스발800원은 진짜 너무했다 하 ㅋ
커피 값 800원은 해고 정당~~
85만원 향은 검사는 해고 부당~
165만원 풀 코스 접대 받은 국정원도 부당~ㅋㅋㅋ 굥과 선후배 사이ㅋㅋㅋㅋㅋㅋ
하 한숨이 절로나옴 저게모지리 인간이지머야
대한민국 판사중에 인물이 이렇게없나 개탄스럽다 진짜 . 사과는절대안하네
아니 고작 800원에 해고를 시키고 그 사람인생이며 가족들 인생을 생각할때
밤에 잠이 왔냐??
십분공감을하면 스스로사퇴하라
이런것들이 판결하니 검사라는 것들이 술대접 받고 99만원 쪼개기로 문제 없다는듯 넘어가도 당연하고 판결내리는 거지..
이들은 기득권에죄는 사해주고 기득권아니면
법대로 명분으로판결한다
공부를 그렇게나 해서 저 자리에 올라가 놓고서는 800원을 횡령이라 그러고 85만원 향응은 눈 감아줘야 한다 이랬다고? 헛웃음 밖에 안 나온다.
ㅋㅋㅋㅋㅋ 인간성 제로노
당장 후보사퇴해라.
지금 시대에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 물론 잘못은 맞지만.. 그리 따지면 정치인,고위공직자들은 10000% 사형감이다. 윤석렬,김건희는 죽을때까지 태형이 당연하고
800원에 대법관 후보 낙마는 정당하다.
버스기사님 동료에게 커피한잔 사달라고 했음 사줬을건데.. 이판사 너무 징그럽다
반대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승객이 낸 요금통에 손대는 자체가 개념이 없는것같은데? 난 해고 사유가 맞는것같음. 회사에 신용을 잃은거지. 금액 800원이 중요한게 아님
@@hajinpark7900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균형’이 문제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법이 하나 가지고 열을 미리 판단하면 안됩니다.
@@hajinpark7900 이분은 저 800원이 어떤건지 잘 모르고 아무런 댓글 다시네. 800원에 대한 내용이 뭔지는 제대로 아세요?
@Hajin Park 85만원 접대받은 검사는 해고부당이고 800원 횡령은 해고정당으로 판결한게 문제.
@@hajinpark7900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지꺼리면 그게 말이라고 보니??? 저 버스회사에서도 일부 금액은 허용한다고 우선 공지한 내용이고 기사 낚아서 해고하려 개수작 부린다고 본거고~ 그리고 검사 사건이랑 비교되는거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모지란 띨빵아~ 뉴스를 볼거면 제대로 알고 보로 이런 글 씨부리라고~ 검사는 술접대에 아가씨랑 2차나가서 잠자리하는거 까지 접대를 받았는데 큰문제 안된다고 저 인간이 씨부린거라고~ 100만원 넘으면 내규상 문제되니 사건내용에서 몇십만원짜리 접대비를 3만원으로 바꿔서 또 올린거고~ 그냥 봐줄려고 판사가 문제없다고 넘긴 사건이라고~~
검찰총장 수십억 업무추진비는 비공개로 펑펑 썼는데 800원으로 해고를ㅎ 참 대단한 판결일세 판사나으리
800원 횡령에 엄격하고 85만원 접대검사 징계는 가혹하다? 그냥 버스기사는 하찮은 직업이라 짤라도 된다 뭐 이런건가?
모든 판결에 자비가 없는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성품이 대쪽같아서 그렇다고나 하지
크게 해먹은 놈은 봐주고 800원은 칼같이 법대로 판결... 뭐여 이거?
금액이 중요한가? 100원이든 100만원이든 횡령은 횡령이고 처벌받아야지
살살 때리면 무죄인가?
80만원 뇌물 받은 검사 퇴직은 과하다고 했던 인간이 저 인간임. 성매매 검사도 봐줬고.
저런 게 대법관이 되면 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된다. 당연히 당상 사표 내야 한다.
와우 800원에 해고면 윤짱 장모랑 마누라는 참수하겠네
그래서 검사 90 만원은
잘했다고 복직시켰주었냐
니는 800원보다 청렴하게 살았냐
니 딸내미 장학금도
한 번 따져보자
미친거아냐?
이 인간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폭망 했는데 대법관을 해 처먹겠다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처 나오네!!!! 누구든 배운게 많을수록 사리 사욕에 눈이 멀고 사심과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머리가 잘 돌아가니 말만하면 거짓말에 자기 변명하기 바쁜 인간들의 전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