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9월20일(수) 1일1제 249일차 - 고소

[@부지런한베짱이-e6t]

1.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권한자이고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 "수탁자"가 고소권자
4.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권한자는 아니다. -> 독자적 고소x

[@김자균-z2o]

감사합니다 교수님!! 경찰승진도 역시 갓광은👾👾

[@밀꾸-q9e]

🫶

[@Clinihyun]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소권자가 *아니디ㅏ*

[@patori4603]

3.6

[@사춘간볼빨기-m4w]

감사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소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소유로 평소에 설명해주신 강의 듣던게 생각나 문제가 풀리니 감격스럽네요

[@patori4603]

1.4

[@Clinihyun]

핸2

[@김성현-c9r5y]

4

[@jk81766]

230920, 231023 (O)
.
.
.
1. 명의수탁자
4. 이용허락 계약자 독자적으로 고소 X

[@이이-x8d2h]

231023(정)
1. 대외적 고소권자는 수탁자
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권소멸여부는 물론 명시한의사에반하여도 행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