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받으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ㅣ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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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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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전주지검 검사, 국방부 군검사 출신 용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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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받아도 수사기록에는 남게 될가요 ㅠ
네, 수사기록에는 납습니다.
다만, 전과로는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에 남는다는게 억울해요 ㅠㅠ
고소장 정보공개청부는 담당경찰헌테서 보여달라하믄 되나요?
담당 경찰관에게 그냥 보여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 사이트(www.open.go.kr/com/main/mainView.do)에 접속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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