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이 '개인사업자'?…"최저도 안 줘" 꼼수 임금 제동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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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콜센터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콜센터 업체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기 위해 일종의 꼼수를 부린 건데 여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김 모 씨는 올해 초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콜센터 업체에서 2주 동안 직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하루 7시간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비' 명목으로 일당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소득세 떼고 2주 교육 후 받은 돈은 29만 100원.
콜센터 업체가 교육생들을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준 것입니다.
[김 모 씨/콜센터 근무 : 말장난이라고 느꼈던 것이 그냥 일반 기업들의 입사 초기 수습사원 교육과 다를 것이 없는데,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하루에 3~4만 원을 준다고 하면….]
이런 콜센터 용역업체들은 많습니다.
하루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전에 퇴사하면 이마저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모집 공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교육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콜센터 교육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후 24년간 콜센터 교육생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쟁점이 됐고,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향적인 시정 조치가 나왔습니다.
실제 교육 내용을 사용자가 정해 교육생은 거부할 수 없는 데다, 교육시간과 장소도 고정돼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콜센터가 교육생을 사업자로 간주해 적은 돈을 준 것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56만여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은성/노무사 : 형식, 계약서의 문구, 이런 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직무랑 거의 유사하게 교육을 했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봐서 거의 최초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고 보는 거죠.]
콜센터 종사자들은 약 4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콜센터 교육생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업계 관행이 바로잡힐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홍지월·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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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진짜 시정조취 해야한다.
교육생 신분이 말이 돼냐 ㅉㅉ
가짜 개인사업자 이거 진짜 문제임 플랫폼 기업들 보세요 전부 위탁주고 자기들은 책임에서 빠지고 위탁업체에 떠 넘기고 문제 텨저도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회피하고 빨리 플랫폼규제 법 생겨야합니다
제발 건설업도 신경써줘라
하청의하청 구조좀..
3.3% 프리랜서 계약 ~ 세무청 / 노동부가 쳐 논 결과
이런 계약이라면 세무청 / 노동부에 고발해라.
이 나라는 3.3% 계약자가 천만인 나라 ~
이제 계약서도 이제 안씀 ~ ㅎㅎㅎㅎ
이쯤 되면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맞지 ?
뒷돈 받아먹나?
안잡냐???
저도 완전같은 사례로 노동청 민원 넣었는데 교육전 계약서에 자필사인한 것 때문에 임금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노동법이 지역마다 다른가봐요 ^^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에 너무 황당하네요
사업비 지원을 끊어야해요....그거 타먹을려고 교육생 모아서 교육비는 교육후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핑계로 한달이상 근무해야 준다하면서 업무 가르치며 갈궈서 한달도 못 견디게하면서 또 교육생 모집하고....뭐하는 짓들인지....
3.3% 프리랜서 계약이 제일문제지
이건 개인사업자한테 떼가는 세금인데 계약은 사업자로 하고 시키는일은 노동자로 취급하니...
국가가 일을 안하는...
최저임금도 않주면서 부리는곳이 은근 많음 콜센터뿐만이 아닌 다른 업종도~ 적게 주고 그이상을 부려 먹으려는 악독 업체들~ 단속좀 했으면..(노동청~ 바쁘셔서 책상에만 계시는~?)
사람없다고 지-랄하지마라 ㅋㅋㅋㅋ 그 돈 받고 일할 사람이 없는거다
저기만 저런거 같지?? 빌딩매니저 (경비,보안) 쪽도 감단직이니 뭐니 하면서 야간수당 대체근무 수당 연차 수당 등 ㅈㄴ 때간다 노동청아 일좀해라
싹다 감찰해라💢
공장들도 프리랜서로 등록함
노동청아.............일좀해라.............기업들 찾아가서 파견 용역 도급 전부다 불법이야.....법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야 근절되지.........자꾸 주의만 주니 근절이 안되는거야........저거도 꼼수잖아....이러니 돈은 용역업체....파견업체....도급업체들이 다 챙기는거야.....
규모있는기업 90퍼 이상이 도급쓰고있는데 그걸 또 직접지시하고 앉았음. 뜻대로 안움직이면 성질내고 짜르고 재계약 안해준다 겁박하고 인력은 싸게 쓰고싶고, 사람은 뜻대로 부리고싶고. 도급사는 또 용역비 받은거 죄다 띵깡하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ㅋㅋㅋㅋㅋㅋ 이게 나라냐ㅋㅋㅋ
24년 간 ㅋㅋㅋㅋㅈㄴ미개하네 한국 수준
한샘도 이렇게 굴리던디 ㅋ 어느정도 월급받고 보조로 일하다가 개인사업자 도급으로 바뀜
당신자식이 그리 돈받는다면 가만이 있겠냐
ㅋ 간호조무사도 일배운다고 돈 안주더만...그것도 거의 1년을...ㅋ
ㅇㅇㅊ ㄴㄹ ㅋㅋㅋㅋ
보험사도 재밌게 놀더라
진짜 나라전체를 조사해봐..가짜3.3에 최저임금 안주는거에 이것저것 수당을 안주는거 다 조사해봐..아마 우리나라의기업 자영업자든 ㅈㅅ든 돈안주는것들이 대부분일껄
ㅎㅎ거기만 그런게 아닙니다. 무슨 컨설팅하는 업체라고 그래서 갔더니 임금대신 보험을 들어준다고 하고 기본급도 없고 마케팅 비용을 내라고 해더근요...1년하면 6000이라는데 그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수없거요.
콜센터만이 아님. 다른 업계도 이런 일 심하더라
어느 교육 업체는 매주 보수교육이니 뭐니하며 강사들 강제 참여시키고 참여 안하면 패널티 부과하면서 계약은 또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시킴. 심지어 강사들에게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는 거의 7-8할을 떼가던데 이거 보충하려면 학생들 엄청나게 모아야겠더라. 무슨 다단계인줄 알았다.
24년 간 ㅋㅋㅋㅋㅈㄴ미개하네 한국 수준
여기 어떤아웃소싱인가요?
저런 장난 치는 업체는 퇴출시켜라
예전에 정수기 기사들도 개인사업자로 만들어놓고 퇴직금 안주었음
4대보험 당연히 없었음
일해라 노동청아
이러니 사업체들은 배불리고 부자대는 구조지.
이런말 있지. 부자가 천국에 가는건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더 힘들다고..
남의 눈물없이는 부자 못대지.. 직종불문 사업체 한다는 사람들.
ㄷㄷ나 하루 8시간 교육듣고 5만원 받았는데
개인사업자 등록한 적이 있나???
없는데 개인사업자로 인정을 하냐?
누구 맘대로??
프리랜서라고, 업장 없어도 일용직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근로자가 아니라 그냥 업체간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 지급.
업체 등록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한시적 계약이라.
와 이거 쌔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럼 알바도 싹다 없어질텐데
콜센터에 교육 필요없습니다. 2~3시간 교육받으면 끝인데 질질 시간끌어서 등꼴 빼먹는겁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등록하는걸 못하게 해야합니다.!! 왜 택배가 개인사업자인가요! 왜 보험사 영업직이 개인사업자인가요!! 이것부터 못하게 막아요!
노동의가치가 바닥이구나😂😂😂
엥? 회사업무 투입하기위해 교육받는걸 최저시급도안받고 교육받는다구?ㅋㅋㅋ
처벌을좀 제대로해라..최소 불법사업자를 사형시켜야지...
이제나옴?
노조를 없애고 해고의 자유도 줘라 그럼 절반이상 하청업체 없어진다.
나라부터가 교육이랍시고 푼돈으로 예비군, 민방위 굴리는데 국민들이 퍽이나 잘지키겠다 ㅉㅉ
저거 조심해야 한다 4대보험 들어준다 해놓고 개인사업자로 돌리다가 만약 근로소득 잘못 처리되면 세금폭탄 먹는다
공장 가봐라~ 수두룩함
와 저게 말이되냐 ㅋㅋㅋㅋ
윤각하 대선공약이다 주152시간 시급 5000원...더작게줘라..
벌금 1명당 1조만 걷자. 세수부족하다며
기업 무너지도록 걷으면 박멸됨
진짜 적어
일당 3마넌
그냥 단순하게 뉴스에나온거 56만 x 40만명 만큼 해먹었다고 보면댐?
뭐 콜센터 한거 뭐있냐? 밖에서 영업을 뛰냐? 그렇다고 뭐 있냐? 그늘 히터 에어컨 쐬면서 편하게 전화 ☎ 받고 걸고 시간만가면 뭐임? 딱 그정도면 됨
니가 해봤니?그냥 앉아서 두들기는 사무직아님..고객센터 전화한적있을텐데?카드사든,보험이든 어떤문의들어올줄 모르는상태에서 물어보면 즉각즉각 전산보며 답해줘야하는데 지식있어야한단다..해보고말해
윤통령 말대로 1인당 100억씩 주자 ㅋ
콜센터 임직원은 관리자 몇명 제외하고 모두 기계가 대처해야할듯.. 지금 보니 최저시급이 너무 올라가니 인건비 감당안되나 봄. 불편은 시민들이 할테니...그냥 다 AI로 바꿔..
와 AI 써봤음????? 속터지는줄
@hjjhgjgjhgjhg-fn1bg 니 소개아님? AI만 이용한 이야길했는데 상담사 연결이 AI냐? 되도안한소리하고 자빠졌노ㅎ
진짜 궁금한건데 제가 부정적인진 모르겠지만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딱봐도 이상한 계약인데 이걸 굳이 왜하는지
제상식으로는 정말로 이해가 안가네요
일할대가 없는것도 아니고
요샌 직원채용안하고 모든기업이 계약으로 다함 문제잇는거임 직원채용하면 못짜르고 퇴직금부터 성과까지 나눠야되는데 개인으로 계약맺고 건바이건으로 다죠지니깐 아마 콜센터뿐만아니라 인력갈리는곳 엄청많을거임
일못하면 시급도 차등적용해야함
일못하는 머저리들많응
최저임금 주면서 뛰어난 사람이 일해주길 바래요?
머리도 나쁘고 일도 못하니 최저임금 직종에서 일하는 겁니다.
@@아루치-u2d 니가 사람을 고용해봐라 자고로 제조업이고,자동화 시스템인데
최소한의 일,개념과 상식을말하는거다
니가 말의 뜻을 이해못하네
병.신아 최저시급이니까 최저로 일해야지 싀8넘아 ㅋㅋ
@@프리버드나무 ㅋㅋ 최저임금 주고 고급인력을 바란다는거네
ㅋㅋ 팩트구만 뭘 고용해봐야
최저임금이 뭔지 모르니 최저 임금을 받지
공공기관에서?
아님 알고도 가면서 낙방의 딴지거는건지?
난 후자라 본다.
이래놓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새끼들은 정말... ㅋㅋㅋㅋㅋ
벌금을 1억씩 때려야지 바로 잡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