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주택이 종부세 0원 공정한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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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3 май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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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동산 #아파트
![[집중진단] 박찬대가 쏘아올린 '1주택 종부세 폐지'…다주택자들 불만 폭발?](http://i.ytimg.com/vi/Mx5fh1B4kTk/mqdefault.jpg)
![Eminem - Houdini [Official Music Video]](http://i.ytimg.com/vi/22tVWwmTie8/mqdefault.jpg)
영상의 (28억 *0.7-12억) * 0.6 이 산식입니다. 그럼 과세 5억쯤 돠네용. 실제론 17억 주택까진 종부세 안나오네요. 혼선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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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정은 없으신가요...? 항상 너무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뵙고 싶네요!!!
피크아웃코리아 정말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도사관에 배치해야 할 책
특히 106쪽 ‘착취하니까 수익이 나는 것과, 제대로 일하고도 수익이 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깊이깊이 공감합니다 타인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 것인 양 갖고 노는 사회문화 빨리 바뀌어야 할텐데요..
빨리 이 책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아무 관계없는 행인입니다)
오늘 잠실교보 갔는데 피크아웃코리아 품절이더라능... 당혹스러웠네유ㅜ
증권시장 사기꾼들은 안잡고~
전세사기꾼도 안잡고~
온갖 사기꾼들 변호해주고~
전관으로 사기 수익금 나눠 먹고~
재산세로 과세일원화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 늘어는거 그냥 방치하면 더 큰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user-to7hs3yi4s 주택수 늘어날수록 세율 1%씩 올렸으면 좋겠네요
@@user-to7hs3yi4s 한사람이 여러채 건물 가지는게 왜 문제가 되나여?? 저는 자산가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집은 자산이기도 하지만 삶의 기본 요소 (의식주) 이기도 하니까요
@@jongpark492 한사람이 갭에 갭투자로 있는대로 집 다 사서 전세로 돌리고
계속 집값 올리면 문제가 없음? 여러사람이라면 맘대로 컨트롤 할수 없겠지만 한사람 이라면 그 사람 마음이 되는건데
이 글에서는 한사람이라고 했지만 여러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한다?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함?
1800채 갖고 있다는 새끼들 뉴스 본적도 없지? ㅋㅋ
서준식교수님의 제안인데
재산세 근로소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금투세 등 ... 살아 생전 낸 세금의 총합을 사후 부과된 상속세에서 공제 해줍시다 그럼 세금 낼때도 덜 억울할것이고 세금 안내려고 편법 불법도 별로 안쓸것이고 상속세도 줄어들것이고... 지금처럼 전산이 잘 되어있는 시대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제발 보유세 걷으세요 우리는 보유세율이 낮으니 더 많이 걷으세요 기꺼이 낼께요 다만 죽을때 내가 살아생전 냈던 보유세는 전부 상속세에서 빼줘요 얼마나 합리적인가요 그런 식이면 상속세에 온갖 공제와 편법도 필요없어져요 북유럽 복지국가는 상속세가 거의 없대요 왜? 살아생전 소득세로 너무 너무 많이 걷어가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세금 냈다 이거죠
상속세든 증여세던 너무 거둬가는게 많은것 같은데요. 세금 거둬 배불러지는건 국회의원과 결탁된 시민단체와 유지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논리면 급여소득세도 냈는데 상속세 증여세는 왜 내야할까요? 북유럽에 대해서 너무 일부만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 자체에 부적합합니다. 북유럽 대부분 산유국이니까요.
근데 상속세는 왜 빼달래..?
@@pingpongking0129 세금 안거두면 지금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는 뭘로 유지하나여?
보유세가 높아지면 임차료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생각 안하십니까? 집없이 시작하는 청년들은 대출도 안나오는데.. 이건 정부에서 혜택줘서 임대돌리구요? 이미 주택보유편향이신것 같습니다
@@jieunko665 고작 세금거둬야하는 이유가 사회인프라 유지보수비용에 대한건가요? 저는 이중과세와 기름나오는 북유럽과 복지를 비교하지말자는건데요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과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같지도 않은 세금임.. 같은 아파트단지 똑같은 집인데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 안내기도 하고 몇천만원도 냄
몇억, 몇십억짜리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민이라 세금 면제
주식으로 돈 버는 부자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사람은 원천징수 ㄷㄷ
집사려고 모아둔돈 은행에 넣어두니 종합소득세 과세. 미친나라
미국이 땅 그렇게 넓은데도 재산세와 보유세를 부과하는데 한국처럼 땅도좁고 인구밀도 높은 나라가 재산세 보유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으면 토지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지겠죠. 지금 남한 토지를 팔면 영국 독일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을 살 수 있고 캐나다를 두번 살 수 있어요. 자원없고 위치도 안좋은 나라가 말도안되게 땅값이 부풀려졌죠
옛날 일본 도쿄 땅을 팔면 미국전체를 살 수 있었는데 그꼴하고 똑같죠.
종부세 금투세...
온 세상이 갈라치기다😢ㅠ
제발 선동구호 말고 내용을 좀 보라고ㅠㅠ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30억이 서민은 아니죠.. 한 채당 100억도 일반적인 예는 아닌 것 같고..
세금 체계는 아무래도 단순하고 꼼수 못쓰게 만드는 게 좋겠죠. 절세니 뭐니 해서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은 적게 내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바보 됩니다.
집이 보통 10억은 넘어가고 30억도 대출부채는 낄터. 서민서민 운운하는 것은 좀 여기 흐름과 번외로 보입니다.예시로 든거잖아요.그리고 다시한번 보시면 종부세가 왜 서민들만 세금 많이내는지 나옴.다시 정주행 ㄱ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가 맞음
세법은 왜 이리 예외가 많고 복잡한지... 그냥 예외없이 재산세는 재산에 몇퍼센트, 소득세는 소득의 몇퍼센트로 단순화하면 안될까요?
쉬우면 돈 못 뜯어요
ㅋㅋㅋ 단순화가 되겠냐 생각 좀 하고 살자
원래 종부세가 말이 안 되는 가렴주구다.
실현되지도 않은 가격 상승을 가지고 세금 뜯어가는 게 말이 되나?
그것도 문재앙 시절에 수천억원 씩 강탈했잖아.
@@user-vw9gt8md7h그럼 단순화 못할 이유는 뭐냐. 오히려 법이 너무 잡스럽게 복잡해서 세무공무원도 모르는게 많은 이 세법은 말이 된다고 생각함? 포퓰리즘과 특별법으로 떡칠하니까 이런거 아냐.
그러면, 공무원, 정치꾼 일자리가 없어져요.
채부심님 말씀대로 폐지하고 쉽게 하는 게 맞습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세금 회피하는 술책을 부리기 위해 만든 거 같습니다.
세상은 미쳐 돌아간다. 이 죽일놈의 정치꾼들은 정의라는게 없다..
세금이 복잡하다는건 구멍이 많다는 얘기.
세제를 보면 집이 투기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종부세 없애고 재산세로!!
종부세로 인해 시장의 고가주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압구정에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 고령이신분이 15년이상 가지고 계셔요. 그럼 그분은 종부세가 아무리 비싸도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그럼 그분이 압구정아파트를 팔고 같은 가격의 다른 고가주택을 살수가없어요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초고가주택이 시장에 못나옵니다~ 또한 초똑똑한 한채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패턴이 베스트이고 이로인해 가격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불편한 진실입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1인 1직장은 월급수준에 따라 따박따박 소득세 걷어가는데 1인 1주택은 집값수준에 상관없이...하...짜증이 확 나네요
재산세가 지방세라 노무현때 강남구가 50% 인하해주는 조례를 만든게 계기가 되어서 국세인 종부세가 만들어 진 거. 폐지하고 재산세 위주로 하면 지자체간 격차 심화, 부자 지자체는 오히려 감세 가능.
소득세나 재산세도 모두 높든 낮든 같은 비율이거나 공제구간도 아예 없애거나 누진구간도 3단계 정도로 간단하게. 특히 부동산 세금은 너무 복잡해요.
그냥 단순하게 집공시가격 * 재산세율 하면 안되나요? 가격기준 없이 똑같이... 예를 들어 10억이면 오백만원, 1억이면 오십만원... 깎아주거나 없애주지 말고, 상한선도 두지 말고.. 다들 자동차세는 비교적 별 저항이나 불만없이 내잖아요. (차가격 논란이 있긴 했지만...) 세제는 단순하고 최대한 틈이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금액이 작아서 저항이 없는거죠
세율이 대체 얼마면 적정하다는겁니까
그런 정의는 당신이 만드나요 😂
그냥 적게 걷고 알아서들 쓰고 사는게 맞아요 자꾸 규제하고 뺏어가고 정부가 해준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일리있는 말씀이오나, 저는 애초에 집같은 필수재에 왜이리 심하게 과세를 하는지 좀 동의하기 어렵더군요..
형평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요. 재산세, 건보료 등 이 나라에 세금 한푼도 안내거나 거의 내지 않으면서 부자들 세금 더 걷으라는 거지 근성으로 무장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그들이 부자들과 같은 세율을 내는 것에 동의할 거라 보시나요?그들이 원하는 건 형평성이 아니라 아몰랑 해줘~ 내줘~ 입니다.
소득에만 과세하고 자산에 과세말자는 주장이 결국 유주택자들이 규제당국 정부를
포획하는 방향입니다. 정부가 유주택자의 눈치만 보면서, 과세를 낮추고 돈은 필요하니 소득세만 높이는 방향으로 가죠...
@@Sekiyu-jaibatsu저는 1300씨씨 차보다 더 작은 보유세를 냅니다. 심지어 20년된 찹니다. 말이 안되죠
똘똘한 한채정책때문에 지방과 서울 수도권 구축아파트, 빌라들은 점점 나락가고..서울중심부 신축만 가격이 폭등중입니다. 잘못된 종부세 완전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해야합니다. 종부세나 이상한 세제정책때문에 서민들이 오히려 괴롭습니다ㅠㅠ
조선의 모든 특혜와 기회 특권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다
검은머리 캐나다인이 감히 한말씀 드립니다. 캐나다 토론토 기준로 보유세(재산세, property tax) 0.7%입니다. 그리고, 자가 거주 1주택은 양도세(Capital gain tax)도 없습니다. 모기지 끼고 집한채 사서 노후준비합니다. 이런식으로 정책유도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런게 열심히 살면서 내가족 책임지려는 중산층을 도와주는게 아닌가요??? 주거는 필수재화이니 투기의 대상이 되서도 안되지만, 자가 거주 1주택은 보호해주는게 맞습니다
자가거주라도 0.7퍼센트나 되는 재산세를 내시네요. 일본도 그정도로 냅니다. 근데 우리는 0.1퍼센트 미만입니다. 그러니 다른 세금이 다 높고 집값 조정이 전혀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너무 낮음....종부세로 하지말고 그냥 재산세를 위로 가면 갈수록 누진세처럼 세게 부과해버리고 예외사항 없게 해야함...채상욱 위원님 말에 적극동의합니다...
누진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가액으로 하면됨. 매매가의 1퍼센트 이렇게.
재산세가 낮다는건 사회주의 북유럽과 비교 한건가요?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등 장난아니게 이미 높은데요? 그 돈을 공무원 새끼들이 흥청망청 쓰니 적어 보이는겁니다.
집을 살땐 쌌는데
집값이 다 올라버렸는데
소득이 그만큼 늘지 않았는데 보유세 올리면
어떻게 내나요
모든 집이 다 오르고 양도세 내야 해서 팔고 어디로 갈수도 없어요
@@user-ir2wy4wd4f
10억짜리 집 일년에
세금 천만원을 어떻게 내나요
@@user-ie6xc4ij1l 그래야 기대인플레이션이 꺾여서 집값이 빠지는거에요...나만 내는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됌....이걸 지금 당장 매년 부과하는게 아니라 나중에 팔거나 상속할때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버리면 현재의 임대료상승을 막을수있음..
세금이든,법률이든 복잡하면 할수록 빠져나가고 빼먹을게 많아집니다.. 재량권이 많아질수록 부정부패는 심해지고 그런나라는 썩어들어가고 서민은 가난해지고 나라는 망해가는거지요!!!!
거의 대다수 일반인들은 소액의 재산세이고.. 종부세 낼 정도면 다양한 부동산소유로 자산가 소리 듣는 정도여야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종부세에 관심 갖을까요..? 평생 종부세 낼 일 없는 사람들 까지도..??
재산세 일원화 못하는 것도 재산세는 단순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고지하고 걷지만.. 종부세는 세무서에서 걷기 때문 아닐까요..?
공제나 기업가들 세무혜택, 절세 등 세무행정이 너무 복잡해서 전문적인 세무서에서 걷고 처리할 수 밖에 없어서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세무 잘 모르고 자산가들이야 세무사 이용하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집이든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누구 말마따나 보수가 된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집 소유자에게 무조건 세금 깎아 달라, 덜 거둬라는 말이겠고. 아무튼, 집 소유하면 세금 내야 한다, 내게 된다는 개념이 확실하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다주택, 고가주택은 물론 유주택자는 세금 내게끔 하면 되는걸. 이 사람들 걱정을 왜 하며 여기서 쓸데없는 시간을 그렇게 써가며... 선량하다는 국민들이 사실은 무지한 경우가 훨씬훨씬 많아서 그렇겠죠. 여기서 그랬나?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 무식한 용기 때문에 망하겠다고. 정말 질려버릴 것 같을 때가 있네요. ㅋㅋ; 뻔한 거를 두고 갖다 돌진한다니까요. ㅋㅋ부자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도와주는 바닥에서 사는 사람은 왜 그리 또 많은지. 자기 살과 돈 다 갖다 바쳐요, 손쉽게.
아! 그리고 자기 집이 없어도
자기 부모한테 빙의돼서
자기 부모가 집이 2채인데 또는 집 한 채가 고가인데... 내 부모한테 세금 매기지 말라고 목소리 높이는 203040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집도 없고 암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빙의돼서 부모 재산 자기가 지켜주겠다는 의미?!
1가구 1주택 소유자도 대다수는 세금 때문에 막 10억짜리 집 가진 사람들 옹호해 줄 필요도 없는데 굳이 목소리 높이잖아요. ㅋㅋ 현재 3억이든 5억짜리 집 한 채 있고 10억짜리는 넘보지도 못할 사람도 많은데도 꼭...
유주택자가 57%라고 하나요. 세대별로 다르고 노인 세대로 갈수록 유주택자 비중이 높을 거니까.
국민의 반은 무주택자. 거기다 나머지 반의 유주택 중에 10억짜리 집 가진 사람들 세금 깎아 줘야 한다, 덜 거둬야 한다 굳이굳이 목소리 낼 필요가 없는 사람도 5명 중 3명은 되죠.
즉 10명 중 8명은 남의 집 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ㅎㅎ 웃고 말아야죠. 어쩌겠음. 집 한 채 샀다고 30대 모 씨가 유주택자들 심리를 너거가 알아? 하면서 부자들 마인드로 부자들 발바닥 핥는 모양새가 되더군요. 상위 20% 돈 못 모을까 봐, 돈 새나갈까 봐 나머지 국민 80%가 걱정해주고 목소리 높여주는 나라. 어쩌겠어요. ^^
그 부동산 위해
전 국민을 희생시키는 중.
혹시 지난번에 말씀하신 어플리케이션은 개발 하셨나요?? 궁금해서요. ㅎ
재산세가 올리는게 답이겠지만
재산세가 곧 보유세인데 다들 세금 오른다 그러면 거부 반응. 종부세는 이중과세 느낌이 강함. 내게 되면 겁나 억울할 듯.
재산세 누진과세 구간 일부상향 말씀하신게 좋은듯.
채부심 영상 중에 김수현수석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영상이 있었고,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하고 다주택자만 때려야 한다는 개념을 파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는 모든 사람은 내 집이 오르길 바랍니다. 내 집 가격이 올라서 자식을 부양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의 노후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도 안되는 욕망에 대한 종결이 필요하고 그 것에 대한 최소한의 출발점이 종부세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주택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1주택자라도 주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욕망을 지닌 투자자입니다. 이것을 민주당이 인정해야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때문에 아파트 매도 물량이 나올까봐 보유세 깎아주고, 안팔아도 되도록 주택연금 역모기지 제공해주고,
그냥 이 나라는 모든게 부동산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려서 대출 많이 팔아먹고, 분양가 비싸게 팔아먹을지,
온통 그것에 모든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정하고 안하고...그건 도덕적인 소수나 논하는 이상주의인거죠.
세금 부과 방식을 이참에 전면적으로 개편 좀 해야 할 듯 싶어요. 양도세 재산세 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 매 번 이거 저거 뜯어고치느라 누더기가 되어서 알기도 힘듭니다 이젠.
구구절절 옳은 말씀 😊
채부심의견 완전 찬성~
종부세든 뭐든 단순화해야지 자꾸 예외 조항을 만들어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만 득을 보고. 정책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대응 못하고 못 따지는 사람은 손해 보고. 이래 가지곤 안 되죠.
국민연금도 최근 조기수령 시 전액 말고 일부만 받을 수 있게 하니까 50~60대 이상이 굉장히 반기는 것 같더군요. 그렇겠죠. 일부 받아서 나머지 나중에 받는 게 차라리 기초연금이나 여러 혜택 차원에서 더 좋으니까. 안 그래도 203040도 국민연금 내긴 내는데 최대한 적게 받게끔 안 되나 꼼수 부리는 사람도 많은데요. 여기 더 낼 돈을 다른 데 투자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일부만 ...복잡하게 해 버리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일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번에 일부 수령 신청한 사람이 제대로 받게 되는 시점에 또 혼선 오고.
정말 실거주로 1주택 30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0원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100억 주택 소유자가 1주택자라고 완전히 세금 =0원. 이렇게 환상적인 조건 내걸지 말고 큼직하게라도(10단계로 세율 매기든 해서 : 10단계로 매기면 어중간하게 위아래로 잘못 걸려도 거기서 거기 같거든요) 종부세 매기고. 재산세도 매기고. 다주택 같은 경운 상식적이지 않은 1인 10채 이상 심지어 전세 사기 전공들은 1인 수백 채..이런 데다 누진세 + 규제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과연.
종부세 매기고 재산세 매기라는 말이. 여태 내오던 세금을 말로는 뭔 말을 못해요. 세금 낼 거 모르고 집 산 사람들 아닐 거고 가격 상관없이 0원으로 해 버리면 가뜩이나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나 의료나 여러 가지 것을 구축해야 할 초고령화 시대에 어디서 또 세금을 걷으려고 자꾸 있는 사람들 것 깎는 얘기만 하냐고요.
영상에서 말씀하신 20년 이상 실거주 내 주택 있고 시골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별... 조그마한 집 1채 해서 2채 있는데 세금 막막 매기지 말고. 이런 걸로 사람들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2채 합산해 봐야 돈도 안 되는 그런 집들 말고요. 이런 세금 책정 어려운 것 아닐 건데요.
비상식적인 것 확실히 규제하고(1인이 어떻게 집을 100채씩 50채씩 소유하게 하냐고요. 아무리 자본주의 어쩐다 해도요) 재산 많으면 건강보험료 제대로 내게끔 하고...이것부터 해야지 재차 얘기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굶어죽을 것도 아니고 뭘 자꾸.. 그렇게 돈 없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든 말든이지만 뭔 놈의 일부만 수령?..이따위 것도 아주 우습다니까요. 그렇게 돈 없으면 대출 받거나 자기 집을 팔거나 일을 하거나 해야지 일부만 조기 수령?!! 할 일 없는 짓거리. 정말 돈이 부족해서 일부만 조기수령자도 있겠지만 꼼수 쓰는 사람들이 제때에 150 받을 거 일부 조기 수령해서 100만 이하로 낮추거나...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계산도 복잡.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뭐하러 만들어서..
겉으로는 많이 주는척, 실제는 안줄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복잡하게 해야, 정치꾼이랑 공무원들 잘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user-db8bl9xu9k ㅎㅎ
국민연금 문의할 거 있어서 물어봤더니 하나도 모르길래. 검색해 보니까 상담원은 알바생이라나? 임시직이라나?(국민연금 상담원 구한다고 모 직업사이트에 올라 있는 것도 봤어요. 이렇듯 정직원이 알 바도 아닌 것 같고) 설사 정직원이라도 조기수령 일부 받고 나머지 얼마...이런 복잡한 거 케바케로 어떻게 상담 하겠냐고요. 사람마다 금액 자체도 아주 천차만별일 건데 그걸 또 쪼개쪼개. 나중에 어떻게 다른 연금이나 세금과 잘 연계시키려고 그러는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제가 다 괜히;;). 꼼수 쓰는 사람 빠져나가기도 좋겠어요. 허허
세제는 단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얍삽하게 머리 굴린다고 빠져나갈수 있는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세금을 때려맞는것도 아니게 말이죠 단순하면서도 편법은 못쓰게하는 세제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종부세는 편법도 많고 예외도 많아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도 아닌사람들조차 저항이 심했죠 재산세의 누진율을 조금 강화시키는 한이 있어도 종부세는 좀 그렇습니다
실거주1주택이면 아무리 비싸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도 웃기는거예요 100억짜리여도 한 채에서 살면 종부세 0원?
법만드는 새끼들이 지들 집이 저가격 하니 감면 해줄려고 그러는것임.
주택수로 과표 매기는것보다 건물가격 합계를 과표로 매겨야죠 ㅋㅋ 이건 완전 날강도들아냐
재산세는 올리고, 특히 고가구간... 거래세, 취득세는 낮춰야 함... 특히 10억 이하 10년에 주택 한번은 아예 없애라,
여기서 미국 재산세는 이렇게 높다 하는 분들 계신데 미국은 그 많은 주들 재산세가 다 다른데 가장 높은곳들만 언급하는게 무슨 의미임?
그리고 재산세 꽤 높지만 주 소득세 같은게 없는곳들도 있고
그때 그때 가격 따라가는게 아닌 처음 부동산 취득시 가격으로 재산세 쭉 가는 주들도 있고
처음 부동산 취득시 가격에서 연 2퍼센트 상한 한도 걸어주는게 proposition 13이라고 캘리포니아만 혼자 해주는거임. 다른주들은 안해줌. 그리고 proposition 13이 최근 proposition 19으로 개정되어 실거주 1채만 해당되고, 증여 상속시는 시세대로 1.2퍼센트 때리는걸로 되어서 캘리포니아 눈물바다 되었음. 미국에서 재산세 아무리 낮아봐야 (예,플로리다 0.8 정도?) 한국 0.1~0.2에 비할바가 아님. 재산세 높으니 당연히 소득세 특히 부부소득세가 낮아서 외벌이를 장려하는거지. 그러니 출산률이 잘 나오고 전 세계 엘리트들이 다 가고 싶어하지.
@@user-ir2wy4wd4f
정말 외벌이 해서 먹고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결국 집값양극화로 똘똘한강남1채는 불타올라 야당의 토지공개념론에 정당성을 제공하게될 듯
재산세로 일원화하고 집값이 폭등된지도 몇년이 지났는데 상속공제금액과 세율 조정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종부세하는데요 상속세부터 고쳐야 합니다 5억에서 10억으로 면제를 넓혀야 합니다 서민이라하고 다내는
어이없는 상황 인거죠 의원님들 일좀 해주시길 바래요
빠져나갈 구멍많은 복잡한 종부세를 재산세누진율 손보는게 나을듯합니다
내가 좋아서 가격이 올라간게 아니고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왜 종부세? 은퇴해서 돈 나오는데도 없고 건보료도 부담스럽네요!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집하나 마련한게 재수 좋아서 올랐는데 그럼 이제 집 팔아야 하나요?
일하면 소득세, 저축해서 돈 가지고 있으면 금융소득세, 집사면 취득세, 보유할 땐 재산세 종부세, 팔때 양도세, 물려줄때 상속세, 증여세. 도대체 몇번을 떼가는거임? 조선시대 산적도 이것보다는 젠틀했을듯
해외 다른 국가는 종부세를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없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모든 세제혜택이 몰려있는 듯.
취득세 양도세 나중에 증여세까지 뜯어가는게 이상한거죠
보유세는 형평성있게 부과하고 비싸면 많이내고 부담스러우면 팔고 이사가야죠 예를들어 강남 판교 등으로 직장이나 사업등으로 가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시세에 맞춰 구입 할 수 있어야하는데 오히려 진입못하고 1시간 2시간씩 출퇴근해야하는게 맞는건가싶네요
보유세 올리는건
보유세 부담하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은 집사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나 개편해서 합리화했으면 좋겠다. 지금 종부세는 각종 언플로 이미지가 너무 폐급이 되버렸다. 누진세 개념 도입해서 다가구의 경우 세율 올라가는 걸로 개편했으면 한다.
1주택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란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이광수님께서 1주택 실거주자는 세금을 낮춰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럼 똘똘한 한채로의 쏠림땜에 중심부 부동산은 더 비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로 거둬지면 어느정도 조세형평성이 맞춰지긴 하겠지만 재산세가 지방세이니 과연 그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그런세금을 올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또 그런 지역에 1주택으로 사시는 은퇴자분들을 보면 현금부족한데 세금까지 거둬가냐 결국 살던데서 쫓겨나야하냐고 반발하는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서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무사출신인 박찬대 의원님의 입장을 좀 더 들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이 분은 점점 방송에 이념이 담기는거 같네..
부동산 다루는데 이정도 시각도 없으면 대체 뭘말함? ㅋㅋㅋㅋㅋ
그리고 점점이라는것도 웃긴게 채상욱 사안별로 특정관점 분명하게 밝혀왔는데 이제와서 무슨 점점..
이념이념 지긋지긋하다 님이ㅜ색안경끼는듯. 논리로 말해도 감성으로 받아들이니..에휴
종부세 폐지 가 정답이 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세금이죠
종부세 폐지,
재산세 상향 후 합산 (다만, 2주택자 20% 할증, 3주택자 50% 할증 등, 장기 거주 할인)
외국인은 본인 나라에 2주택이 있다고 가정해서 할증
정도면 좋지 않을까 하네요.
종부세를 왜 한국서 내야 합니까 집을 몇채 같던 각 집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지 왜 한국정부는 논란을 일으키나 어찌되었던 한국인들 세금 내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뜯기면서 살지 않나 종부세는 없어져야 함 말같지도 않은 세금
재산세나 보유세를 현실화하는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소득세를 소득 구간별로 누진과세하듯 투자소득(부동산/주식/채권 양도세, 배당)도 투자소득별로 누진과세하고 종부세는 없애고 주택수와 관계없이 부동산 총자산에 대한 누진적인 세금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는게 훨씬 합리적이라봅니다.
그놈의 똘똘한 한채가 가뜩이나 양극화된 주택시장을 더더욱 양극단으로 몰아갑니다.
일부러 자기들 집값 올릴려고 그렇게 만든겁니다. 겉으로는 서민들 위하는 척 하면서,
재산세로 통합이 더 맞는거 같군요.
그 와는 별개로 사회 시스템이 이미 부동산에 매달리도록 구축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사람들의 욕망에 충실한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 버린 상태라 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비록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망국의 지름길임을 모두가 알지만
눈 앞의 욕망에 충실한 인간의 특성과
자본주의의 특성상 방법이 없는 상태라 봅니다.
피크아웃 코리아 라는 표현이 참으로 적절하다 생각 드는 요즘 입니다.
그러면 또 국세 지방세 논란이 인다잖아요. 어차피 부과된 세금이니 없앨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
참고로
40억짜리 전세살아도 제산세 0원임
그 집주인한테 40억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 줬으니 그 돈의 이자로 재산세를 내는거죠. 게다가 전세금 받은돈은 월세랑 다르게 2주택까지 면세아닙니까? 이거 진짜 이상하죠.
종부세를 오른가격에 먹이지 말고 취등당시 가격 기준으로 하면된다 본인이 비싼줄 알고 샀으니 감내하면되고 싸게 샀는데 오른 경우는 나중에 팔때 양도세 물리면 되는거고 정부가 기준을 안잡으니 혼돈이 오는거임
정말 좋은 안인데.....
떨어지면 떨어졌는데
똑같이 내라고? 소리 나올듯...
헛소리도 적당것 해야지…
자산가치는 올랐는데 세금은 내기 싫다는게 도둑이랑 뭐가 다름
가격이 떨어졌을때 취득가 세탁을 하는 편법이 있습니다.
@@pitlacto3216 그런건 양도세로 정리하면 됨
@@pitlacto3216
자산가치 오르면 뭐하냐
팔지를 안았는데
이미 재산세 비율대로 내는데 종부세 또 내라는건 아니죠..
❤
재산세로 통일하되 1주택에 한해 대출상환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종부세 폐지&재산세율 인상&다주택자 취득세 인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고 해야 합니다
보유세 높이면 가난한 사람들 집살수 없어요
평생 무주택으로 살라는 얘기네
보유세 높이는 이유가
집 못 사게하고 주택임대로 돈벌려는
임대사업자들 농간 아닌가요
종부세 기준은 인플레에 맞춰 상향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참고로 mmt내 포스트케인지언 정책에선 세금은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님.
정부지출시 적자예산해도 문제없음.
종부세 왜 두번 내는가. 전 집없음!
거래(양도)세가 주택보급률 100% 미만일 때는 충분한 세원이 되지만, 보급률이 100%넘으면 세원으로는 기능하지 못 합니다.
보급률 100% 미만일 땐 비둘기집 원리에 따라 하나의 거래가 연쇄거래를 유발하지만, 보급률 100% 넘으면 하나의 거래로 끝이죠
그러면 예전처럼 세금을 거두려면? 1. 양도세를 올린다 / 2.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 바꾼다
그러면 1가구 일괄 종부세 폐지는 뭘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센터장님 피크아웃 코리아 e-book도 내주세요.
그러니까요 부동산 총합해서 얼마이상 종부세 부과해야죠
참 민주당은 왜이리 헛발짓인지
돈을 국가가 벌어 줬나? 다른 국민이 매년 소유자와 거래했나? 아예 국민의 껍데기를 벗기는데 온 국민이 홍위병처럼 광견병 개처럼 물지 그러냐?
@@user-ou2kt7do6w 대한민국 국민이면 납세의 의무가 있지 그것도 몰라요? ㅋㅋㅋ
개인이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 늘어는거 그냥 방치하면 더 큰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user-ou2kt7do6w 이 정도 발언이면 상당한 고소득에 고액 자산가이신가 보네요..
뭐.. 상당한 노력의 결과 라는 점은 인정하고 존경 합니다.
다만 세금은 안정된 사회 환경에서 수익 활동 하시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 하셔야 하죠.
그 돈으로 인프라고 치안이고 뭐고 다 굴리는 거니까요.
미국이 땅 그렇게 넓은데도 재산세와 보유세를 부과하는데 한국처럼 땅도좁고 인구밀도 높은 나라가 재산세 보유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으면 토지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지겠죠. 지금 남한 토지를 팔면 영국 독일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을 살 수 있고 캐나다를 두번 살 수 있어요. 자원없고 위치도 안좋은 나라가 말도안되게 땅값이 부풀려졌죠
옛날 일본 도쿄 땅을 팔면 미국전체를 살 수 있었는데 그꼴하고 똑같죠.
투자로 얻게될 것이 기대되는 수익 >>>>>>> 종부세 등 세액. 이므로 부동산투기와 다주택자가 너무 늘어나는것 같네요.
다주택자가 많아져야
전월세 가격이 내립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많은게좋아요
아니 진짜 우리나라 세금제도는 ..... ㅜㅜ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 일원화 찬성합니다. 재산세 일원화 하면 강남3구만 재정 넉넉해지고 지방재정이 줄어들 것이 걱정입니다만, 그게 걱정이라면 차라리 재산세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지방재정으로 보내고 재산세의 절반은 지방교부금 재원으로 사용하든지, 기본소득으로 주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없애고 미국처럼 2프로 단일화 하면 안되나? 왜 안되는 거여?
2프로 세금 낼 여력이 없어요
종부세는 부자세가 아니라 자본차별세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보유세의 원칙은 편익과세이고 단일세율이 표준입니다.
정치적 이해때문에 태어난 어이없는 세금입니다.
귀족들에게 일하는 마당쇠 하려면 복잡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저항이 적어지는걸 이용하는거 같아요.
모든 제도는 단손해야 민주주의, 복잡하면 귀족주의..
너무 단순한 분석이네요. 100억 주택은 어차피 서민들이 이야기하는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소비하게 두는게 거기 들어가는 자재, 노동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도 있고 국민연금같은 간접세도 있으니 오히려 거래가 일어나야 이득입니다. 소득도 아니고 가격이 높다고 세금 때리면 그들은 그럴바엔 은행에서 대출 백억 땡겨서 장부상으로 제로로 만들어서 세금보다 낮은 금리를 내려고 하겠죠. 그렇게 위축되게 만들면 세수에 더 악영향입니다.
상속세줄이고 말씀대로 보유세늘리는게 맞는거같습니다
보유세를 부담할 능력없는 사람은 집사지말라는 말이네 욕나온다
핵심을 못 봤네요.
저는 노무현 때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그 입법 당시에 중개사학원 공법 선생(강남 박문각 공법선생)이 했던 발언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김대중 정권때 건설사 부도 때문에 부도 때문에 나오는 대량 경매물건 매수 해달라면서 10주택도 애국이라고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정권 충성하러, 정말로 김대중 지지자들이 망한 물건들 많이 샀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충성한 분들이, 노무현 때 악마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경매물건으로 빌라 정말 쌌어요. 10주택해도 얼마 안 비싸요. 그런데, 노무현 때부터 악마가 됐어요.
유튜브 채널주인장님이 한 내용은 그때 세법강사님의 발언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받아서 쓰신 입장으로 봅니다. 재산세 일원화. 입법 당시부터 중개사학원 선생이 이야기했어요.
김대중 때와 달리,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지방자치와 연결되고 북한문제와 얽힌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래요. 법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 멘붕오게 하는 미친 년 널뛰기 입법이면 안되죠.
조선시대 사색당쟁 붕당입법이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부동산학개론 책은 헨리조지가 종부세 기초라고 논하고, 문재인 정부때에 추미애는 ‘헨리조지’와 맹자를 퉁치면서, 나름 세금 두들기는 토대로서 설명합니다.
금투세는 이익을 보는자가 사모펀드 등 뒷길이 있음에도 표면적으로는 개인에게 폭넓게 과세하는 데에서, 쭉 나타나는 민주당의 프레임과 연결돼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목적으로 강남 초고가 부동산 기득권장에 정무적으로 할 목적으로, ...... 자기 스탠스를 흔든다?
금반언 원칙에 대하여 그냥 마구 어기는 겁니다.
자기 약속도 자기가 안 지키는 겁니다.
개헌 논리 안 믿습니다. 모든 개혁 어법 안 믿습니다.
종부세논란의 핵심은, 바로 아임에프 때에 대규모 부실 부동산을 매수해야 애국입니다! 하고서, 바로 북한과 친하기 위해서 세법에서 공동체주의적인 거 넣자는 정략적 목적으로 손바닥 뒤집기.
또, 또, 정무적 목적으로 손바닥 뒤집기.
법을 믿고 신뢰한 사람을 병신 만드는 겁니다.
채상욱님이 강조한 토마 피케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자 싶었는데 꽤 잘 읽었습니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서구 사회민주주의를 원불교나 동학신앙으로 읽고, 동학신앙이 공정한 경제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튜버님도 그 영역에 있어 보이고요.
종부세는 그 입법 당시부터 민주당 지지층 ‘중화사상’으로 국힘 지지층 때리기의 의미가 있었고요, 지금은 의회내부에 극좌파로 알려진 입성한 분들의 넓히기로 정략적으로 또 별로 효과도 없다는 일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헌 안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는 사대부들의 행위로는 모두 정답입니다. 시장경제 토대를 이끄는 서양법으로는 낙제점이죠.
손바닥 뒤집기가 일상화되는 사회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매수합니까?
이게 본질적 문제죠.
“공정”이란 말에 대해서, 서구 사민주의 사상의 배경종교가 아닌 동학신앙으로 읽고 그렇다고 논하는 것에 동의 못합니다.
세금은 공정허게
복지는 평등하게
공무원, 정치인들 이넘들이 문제입니다
부동산세금 이리저리 꼼수 부리게 하지 말고 간단히 하면 안되나???
그냥 양도세,종부세 다 폐지...
공시가 기준 1~2% 보유세 매년 내는 걸로.... 그럼 꼼수도 없고 양도세네.상속세네..이런 말도 안 나올듯...
공시가 기준으로 대출LTV 적용~~그럼 공시지가 낮춰달라는 소리도 못함...공시지가도 실거래 90%수준 맞추고...
미국이 이렇게 자산 그래프에서 기울기(소득, 차액)에 때리는게 아니라 자산(집값)에 비례해서 때리는데, 2% 때리기만해도 집주인들이 집값 급등하길 무서워함. 10억짜리 집 보유하면 매년 2천만원 집세로 나갈테니
@@1000sh 우리나라 양도세,상속세,종소세 쎄다고 불평 많은데 그냥 간단히 보유세 1~2% 미국같이 하는게 깔끔할듯...집 매수기준으로 하면 집 팔때 양도세문제가 생기니 매년 공시지가로 하면됨...공시지가는 대출량과 연동하면 낮출수도 없음.. 아주 깨끗하게 공평하게 과세할수 있음...
그러면 보유세 부담 힘든
가난한 사람들 집 못사요
@@user-ie6xc4ij1l 보유세 부담 되서 보유한 사람이 던져서 적정금액이 되겠죠. 우리나라같이 보유세 싼 나라 거의 없어요. 그러니 소득없이 존버 타니 뒷세대들은 더 사기힘들어지죠. 그리고 상속세 내라하면 빽~~~
세금의 기본은 소득이 있는 것에 부과되는 것인데….평가값에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산세,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법이다..( 재산세가 지역의 거주자로서 기본 행정비용을 충당하게 한다는 취지가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공급책과 외국인 주택구입을 막아야지…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폐지해야 마땅한 징벌적 과세제도다.
이미 집값이 안드로메다라 내집장만 포기상태라 별 관심이 없네요
그저 그들만의 리그로 보입니다
박찬대 제정신???
정치적으로 이야기 하기 싫지만...
진짜 민주당은 서민서민하지만 금투세랑 종부세 0원카드 꺼내는거보면 말만 서민임.....
국민들이 부동산 좀만 건드려도 난리치니까 정치권이 해결할 수가 없어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수가 못살아야 표심얻는 정책이기에 그렇게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조세의 전가 때문에 종부세 같은 징벌적 과세가 오로지 다주택자, 임대인에게만 귀착되지는 않지요. 임차인 우위 시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세금이 귀착되겠지만,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는 가격비탄력적인 임차인에게 더 많이 귀착되어 가격 고저 진폭이 더 큰 시장을 만들고 시장참여자 모두의 고통이 가중될 것입니다.
다주택자, 임대인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수준의 과세를 통해 적정 세수를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시장 안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징벌이 주 목적은 아니니까요.
종부세 자체가 위법
재산세로 통일하고, 기준을 취득시 가격으로 바꿔야함. 그리고 서민들 비빌언덕인 빌라와 오피스텔은 놔두고, 투기의 온상인 아파트만 누진세 적용하면 됨.
그러다 다주택 자들이 늘어나면 어쩌죠 부동산 가격이 낮은 곳부터 돈많은 사람들이 싹쓸이 해버리면. 값싼 집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갈라치기해먹기 딱 좋은, 정치적인 세금.. 당연히 공정성 측면에서 재산세로 일원화 해야죠! 말 그대로 재산 기준과세!
부동산으로 부를 취득했으면 거기다 세금물리는게 맞지. 노인아라 봐주고 집이1개라봐주고 이런게 말이됨? 주식에서 수익나면 돈 다뜯어갈라하면서.....부동산보유에 세금안 매기고 자꾸 다른 노동 소득에다 매기는건 진짜 불공평하지. 글구 민주당도 하는 짓거리보면 국힘이랑 똑같은 부동산 세력과 결탁한 놈들임
진짜 2000년대 초반이랑 지금이랑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보면 똑같은데 40 42 45퍼센트 구간만 추가하고, 건보료는 2배 넘게 올렸음.
팩트가 ...20년간 민주당 정책으로 집가격상승의 90% 이상이 이루어진....
다 지켜보기만 하는 신기한 나라..
40억 이상 주택은 호화주택으로 차등 누진세 적용 하여 재산세
와 종부세 부과하면 주택가격 하향 조정된다
종부세에 재산세 납부액 차감됨. 1억짜리 집과 18억짜리 집을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건데, 종부세를 현실화 단순화 해야지!
터무니 없이 낮은 보유세에 미국 부동산업자가 그래도 국가가 유지 돼야 묻더이다.
부자 증세 논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세금 안내는 하위 30퍼부터 어떻게 해주세요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는 교육, 의료 등 필수 복지혜택을 따로 더 하더라도
구성원으로서 세금은 내야죠
주변에 소득이 있는 경우 힘들다힘들다 해도 다 할거 하고 살더이다
이익 있는곳에 세금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