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제가 누군가를 통매음으로 고소를 접수 한 상황입니다 수일내로 아마 저한테 한번 방문하라고 연락이오겠지요 갔다오면 꽤 긴 기간동안 기다림의연속일텐데 제가 지금 가해자 이 나쁜놈한테 경찰서정문 사진이나 고소접수서류내용 등등 (증거사진들보여주며) "너 내가 진짜 고소했다 나는 합의볼생각없다 넌 이제 살다보면 곧 경찰서에서 연락올거다 피말리게 기다리고있어봐라" 이런식의 말은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합의금 받고 맞고소 취하 후 좋게 사건 종결이 났습니다 합의서에는 이 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치아가 흔들려 병원을 갔더니 거대한 치료비가 나왔는데…. 합의금을 이미 줬던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치료비를 얼마정도 더 줄수 없겠냐..하고 협박이 아닌 좋게 얘기를 해봐도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저를 협박죄,공갈죄,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새상품 아닌 중고품을 받아 허위매물 사기 당했습니다. 환불 바라지 않습니다. 환불하고 글 수정해서 같은 가격에 팔면 이게 기만이지 뭡니까? 중고가만큼의 합의금을 바라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이뤄지나요? 환불은 싫어요. 중고가로 재거래 하고 싶어요. 가격 더 깍고 싶어요. 판매자가 환불해주겠다 했지만 피해자인 저는 합의금 외에는 일절 선처할 생각 없습니다. 이 경우 환불 거절하고 소송하면 합의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허위메물이란 명백한 증거는 개봉시 영상 등 아주 많습니다. 이 과정에 따르지 않아서 저는 소송하겠다고 전했는데 저보고 협박죄로 역고소하겠다네요. 제기 정말 잘못한건가요?
저는 민사소송으로 1억8천만원 정도 소제기한 상태입니다! 원고 변호사 없이 일반인 VS 피고 변호사 3명 고용! 변론기일전! 상대변호사중 한명과 우연찮게 통화가 되었고! 상대 변호사 말이 원고패소를 자신하면서 패소시 변호사비용을 진짜 청구할껀데 그돈이 4천만원가량 되는데 진짜 괜찮으시겠냐? 하더군요! 인당1천 3명에 4천만원! 확실히 1심때 청구하겠다란 녹취록까지 있습니다! 하여 알아본결과(유투브로) 1억8천만원 패소시 대략 상대 변호비용 청구비용이 1천만원 전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게 맞다면! 변호사가 원고에게 겁을주며 패소시 발언하여 변호사청구 금액이 크니 또 다시 힘든상황이 벌어질텐데 소취하 유도하는 ~~식인듯 발언 하였습니다! 혹시 변호사 윤리강령 위배한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즉 변호사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으며! 원고에게 변호사비용 거론하며 소취하 유도발언! 또한 형사건도 무혐의 될꺼다라고 장담하고 왜 질꺼 고소 및 소송을 한거냥며 불안감 조성 및 공포심 유발 등등 원고를 떠나 국민을 상대로 무시한 발언같아 협박죄 고소 및 이런 변호사를 대한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 제출하여 변호사 면허취소 및 중징계조치 할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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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가 제가 일한것 보다 높게 잡혀 제가 팀장님께 사실을가 일한것 보다 높게 잡혀 제가 팀장님께 사실을 내역서를 보여라고 해서 아니면 세무소에가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공가로지입니까?
물론 돈달라 곤 하지 않았습니다
상습범인 가해자가 범죄후처리에 도가 터서 그럴속셈으로 피해자를 공갈협박범으로 모는데 이런건 죄명이 따로 있을까요? 괘씸이 하늘을 찌르는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회원님의 사례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홈페이지 문의로 내용을 다시 한 번 남겨주신다면 변호사님께서 직접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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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누군가를 통매음으로 고소를 접수 한 상황입니다
수일내로 아마 저한테 한번 방문하라고 연락이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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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가해자 이 나쁜놈한테 경찰서정문 사진이나 고소접수서류내용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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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내가 진짜 고소했다 나는 합의볼생각없다 넌 이제 살다보면 곧 경찰서에서 연락올거다 피말리게 기다리고있어봐라"
이런식의 말은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저의 목적은 상대방이 고소당했다라는걸 하루빨리 알게되어
불안하고 잠도못자고 초조한 시간을 보냈으면 해서입니다
합의금 받고 맞고소 취하 후 좋게 사건 종결이 났습니다
합의서에는 이 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치아가 흔들려 병원을 갔더니 거대한 치료비가 나왔는데….
합의금을 이미 줬던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치료비를 얼마정도 더 줄수 없겠냐..하고 협박이 아닌 좋게 얘기를 해봐도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저를 협박죄,공갈죄,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당시 예상못한 피해가 났다면 청구가능하죠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새상품 아닌 중고품을 받아 허위매물 사기 당했습니다. 환불 바라지 않습니다. 환불하고 글 수정해서 같은 가격에 팔면 이게 기만이지 뭡니까? 중고가만큼의 합의금을 바라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이뤄지나요? 환불은 싫어요. 중고가로 재거래 하고 싶어요. 가격 더 깍고 싶어요. 판매자가 환불해주겠다 했지만 피해자인 저는 합의금 외에는 일절 선처할 생각 없습니다. 이 경우 환불 거절하고 소송하면 합의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허위메물이란 명백한 증거는 개봉시 영상 등 아주 많습니다. 이 과정에 따르지 않아서 저는 소송하겠다고 전했는데 저보고 협박죄로 역고소하겠다네요. 제기 정말 잘못한건가요?
저는 민사소송으로 1억8천만원 정도 소제기한 상태입니다!
원고 변호사 없이 일반인 VS 피고 변호사 3명 고용!
변론기일전!
상대변호사중 한명과 우연찮게 통화가 되었고!
상대 변호사 말이 원고패소를 자신하면서
패소시 변호사비용을 진짜 청구할껀데 그돈이
4천만원가량 되는데 진짜 괜찮으시겠냐?
하더군요!
인당1천 3명에 4천만원!
확실히 1심때 청구하겠다란
녹취록까지 있습니다!
하여 알아본결과(유투브로) 1억8천만원 패소시 대략 상대 변호비용 청구비용이 1천만원 전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게 맞다면! 변호사가 원고에게 겁을주며 패소시 발언하여 변호사청구 금액이 크니 또 다시 힘든상황이 벌어질텐데 소취하 유도하는 ~~식인듯 발언 하였습니다!
혹시 변호사 윤리강령 위배한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즉 변호사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으며!
원고에게 변호사비용 거론하며 소취하 유도발언!
또한 형사건도 무혐의 될꺼다라고 장담하고
왜 질꺼 고소 및 소송을 한거냥며
불안감 조성 및 공포심 유발 등등
원고를 떠나 국민을 상대로 무시한 발언같아 협박죄 고소 및
이런 변호사를 대한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 제출하여 변호사 면허취소 및 중징계조치 할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무슨 민사소송이 1억 8천인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위 영상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상황에 놓여져있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혹시 연락을 통해 여쭈어 봐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회원님의 사례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홈페이지 문의로 내용을 다시 한 번 남겨주신다면 변호사님께서 직접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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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