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옵챗방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 인사도 안하고 예의 밥말아먹었냐는 식으로 반말하시면서 뭐라 하시길래 한번 죄송 이라고 답했는데 또 반말로 뭐라하셔서 욱하는 마음과 장난반으로 그분 옵챗 개인프로필로 전활걸어서 뭐라하다 마지막에 니네 엄마 거기(직접적 언급)나 빨아라 이러고 끊었습니다.(성적인 말은 이게 답니다).근데 알고보니 그 분이 그걸 녹음을 하셨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죄송하다고 다시 말씀드렸는데 늦었다면서 조사 잘 받아요 이러시길래 몇시간 뒤 그분 갠프로필로 다시 기분이 안좋아 욱해서 그랬다고 죄송했다고 했는데 내보내시더라구요 통매음 고소되고 처벌 받을까요? 평소에 하지도 않는 말인데 욱해서 욕했다가 불안해 죽겠네요;;
변호사님 영상 속 판례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1. 판례가 혹시 2022도 14887판례가 맞는지요? 2. 상고기각 판결문 속에서는 별도 법리 설시없이 원심 법리에 오해없다고만 판시했는데, 해당 사건 속 피고인의 발언(성적 욕망이 아닌 단순 상대 어머님에 대한 성적 비하)이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2심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 및 승계하고,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고 확인 한 것이 맞는지요? 3. 일각에서는 판결문에 별도 설시가 없고 단순 상고기각판결이라 향후 재판에 큰 의미 없다는 주장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럿이서 하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제, 게임을 하다 어떤 유저가 저에게 게임 내에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거절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게 게임 속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해서 제가 채팅창으로 ?를 쳤습니다. 그러니 상대유저가 “니 에미 씹1창1년. 지가 하는건 되고 내가 하는건 안되노”, “?는 집 나간 니 에미 행방이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고, 성적 모욕 하지 말라달라 부탁하니,”성적 모욕은 니 애비가 좋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쌍욕을하면서 괴롭히길래, 제 인적사항을 까고 그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제 인적사항 들먹이면서 욕은 안하고 살살 돌려깠습니다. oo아 짖어대지 말아라, oo아 나불대지 말아라, 통매음이 안되는걸 알고 모욕죄로 튼 애절한 oo씨이다 등등,,, 전 정말 일절 욕 한마디 안했습니다. 이미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했는데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이거 반려될거 같으신가요? 통매음과 더불어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할까요?
요즘은 부위 언급, 행위 언급은 물론 사진 송출도 불송치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군요...
통매음 법이 과거에 비해 많이 까다로워 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런 행위는 안하는 걸 추천하지만
욕을 했으면 욕이지 성적인 욕설이니 그딴거 구분하는거 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야이 새기야나 야이 스벌새기나 같은거죠 야이 주옥같은 새기라고 해서 성적 욕설이다라고 구분지을거는 없다는겁니다 욕이 욕이지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그럼 엄마욕 아빠욕 그런것도 나눠야되는게 맞겠지요 그렇다면 욕설에도 등급을 나뉘어야 합니다
게임 상에서는 서로간 욕을 하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거기서 욕을 구분 지어서 판결한다는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제가 어떤 옵챗방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 인사도 안하고 예의 밥말아먹었냐는 식으로 반말하시면서 뭐라 하시길래 한번 죄송 이라고 답했는데 또 반말로 뭐라하셔서 욱하는 마음과 장난반으로 그분 옵챗 개인프로필로 전활걸어서 뭐라하다 마지막에 니네 엄마 거기(직접적 언급)나 빨아라 이러고 끊었습니다.(성적인 말은 이게 답니다).근데 알고보니 그 분이 그걸 녹음을 하셨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죄송하다고 다시 말씀드렸는데 늦었다면서 조사 잘 받아요 이러시길래 몇시간 뒤 그분 갠프로필로 다시 기분이 안좋아 욱해서 그랬다고 죄송했다고 했는데 내보내시더라구요 통매음 고소되고 처벌 받을까요? 평소에 하지도 않는 말인데 욱해서 욕했다가 불안해 죽겠네요;;
되겠냐?
어찌되어서 무혐의가 되었더라도 경각심과 보이지 않는다고 욕하고 언어폭력은 조금이나마 사라지는 법이라 사료되며 사용하는 자에게는 다른 잣대로 또한 인신 모욕도 죄가 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영상 속 판례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1. 판례가 혹시 2022도 14887판례가 맞는지요?
2. 상고기각 판결문 속에서는 별도 법리 설시없이 원심 법리에 오해없다고만 판시했는데, 해당 사건 속 피고인의 발언(성적 욕망이 아닌 단순 상대 어머님에 대한 성적 비하)이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2심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 및 승계하고,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고 확인 한 것이 맞는지요?
3. 일각에서는 판결문에 별도 설시가 없고 단순 상고기각판결이라 향후 재판에 큰 의미 없다는 주장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부모님의 성기를 언급하면서 거기서 무슨맛이 난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채팅을 친 사람은 처벌 받나요? 게임 내내 계속 그러던데 이것도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럿이서 하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제, 게임을 하다 어떤 유저가 저에게 게임 내에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거절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게 게임 속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해서 제가 채팅창으로 ?를 쳤습니다. 그러니 상대유저가 “니 에미 씹1창1년. 지가 하는건 되고 내가 하는건 안되노”, “?는 집 나간 니 에미 행방이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고, 성적 모욕 하지 말라달라 부탁하니,”성적 모욕은 니 애비가 좋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쌍욕을하면서 괴롭히길래, 제 인적사항을 까고 그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제 인적사항 들먹이면서 욕은 안하고 살살 돌려깠습니다. oo아 짖어대지 말아라, oo아 나불대지 말아라, 통매음이 안되는걸 알고 모욕죄로 튼 애절한 oo씨이다 등등,,, 전 정말 일절 욕 한마디 안했습니다. 이미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했는데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이거 반려될거 같으신가요? 통매음과 더불어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된다 했잖아 영상에서ㅋㅋㅋ 뭐 합의금이라도 받고싶은거냐?
멍청한새기 ㅋㅋ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너 어디 뭐 잘못하나 하다 걸리면 바로 사형 때려 버리면 안억울하냐? 겜하다 니가 뭐 그말 듣기 싫음 나가든가. 뭐 가서 니 신상까지 까고 쳐듣다가 신고하니 마니 짖껄이세요
이런 인간들이 애낳아도 문제 ㅉㅉ 살지마라
0:57 무혐의라자나 안된다자나 ^^
영상에서 실제사례 패드리퍼의 욕설이 (엄마자궁전구 어쩌구 하면서) 그 예시가 아주 악랄한정도인데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귀여운정도의 패드립과 욕이 되긋냐?? 제발 정신차려라
ㅂㅅ ㅋㅋ
통매음도 먼저 사전에 고지하고 야한농담해도될까요?좋다고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친구랑 게임을 하다가 친구가 성드립을 전체채팅으로 저한테 성드립을 쳤습니다 근데 저도 아니고 다른사람이 제 친구를 고소 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친구분 큰일났네요 ㅜㅜ
ㅈ됐네 친구 ㅋㅋ;
청소년일경우 무혐의일때 부모님께 연락이가나요?
벌금이나 기소유예도 빨간줄 그어지나요?
벌금부터 빨간줄이에요ㅋㅋ
기소유예는 옛날에는 특수공무직 군인, 경찰, 등은 못했지만
요즘은 기소유예면 특수공무직도 하더군요
@@user-no5hd9md1d 벌금도 얼마이상이 있을까요?
파이리너고소당했냐 ㅋㅋ
@@user-no5hd9md1d미성년자도 빨간줄인가요?
변호사님 저는 성적목적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 말해도 상대가 자꾸 수치심을 느꼈어요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영상에 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경계선지능장애냐?
어찌 되셧어요?
헉 변호사 채널인데 안됨을 안됌으로 ㅠㅠ
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