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이 있는 경우에(전세보증금) 어떻게 평가할까요?[구명모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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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은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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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청산가치 #구명모법무사

Комментарии • 23

  • @아메리카노-n8l
    @아메리카노-n8l 4 года назад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도 상담받을때 이거때문에 제일 떨렸네요. 문제는 서울 경기에서 1억 2천 밑으로 전세는 원룸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사례를 여러가지를 소개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 @kmm905
      @kmm905  4 года назад

      네 참고하겠습니다.

  • @신속처리
    @신속처리 Год назад

    대출 제외 보증금이 4천이면 그중 배우자분 50프로 적용해서 그중 50프로인 2천만 재안으로 인정되는거 아닌가요?

    • @kmm905
      @kmm905  Год назад

      대출금 제외되고 남은 실 보증금 중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공제한 후 2분의 1입니다.

  • @김여름-t6s
    @김여름-t6s 3 года назад

    영상중 인천은 소액임대차보호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대출없이전세3500에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재산없으니 3500이 제재산으로
    측정되나요? 아님 보증금싼 월세로 옮겨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kmm905
      @kmm905  3 года назад

      현 시점을 기준으로(2018. 9. 18. 이후 계약)설명드리자면 인천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 되는 지역인 경우(인천대부분이 포함됨)에는 1억이하의 보증금이면 34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신다면 이사를 할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결론적으로 340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되니깐요. 만약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2000만원이 공제되고 1500만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 @SPSwithX
    @SPSwithX 2 года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
    세종시 주공임대 보증금 6000에 월세 11만에 사는데요 보증금중 5400만원이 대출이면 어떻게되는지요

    • @kmm905
      @kmm905  2 года назад

      전세자금 대출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질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재산에서 제외되고 설정이 없으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hsk-q4p
    @hsk-q4p 4 года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현재 개인회생변제중인데요 이제 60개월중 20개월 남았습니다.집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집도 없고 너무 불안해서 그동안 조금씩 모은돈으로 전세끼고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그런데 새로 들어올 새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길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 @kmm905
      @kmm905  4 года назад

      네 그건 세입자의 신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회생과 상관없습니다

  • @면식범-r5i
    @면식범-r5i 4 года назад

    질문있는데요.개인회생 신청전이구요. 전세2천 월30 이사한지는 2달정도 되는데 이런경우는 소액이라서 적용이 안되나요? 일단 전세는 대출없이 제돈으로 계약했습니다

    • @kmm905
      @kmm905  4 года назад

      네 소액임차보증금은 공제됩니다

  • @정상-v9k
    @정상-v9k 4 года назад

    남편 명의 전세금 칠천에 빚은 3700정도인데 집 계약 명의를 저로 바꾸어야 하나요? 거주지는 부천입니다.

    • @kmm905
      @kmm905  4 года назад

      질문만으로는 계약명의를 왜 바꾸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카톡으로 자세하게 명의를 변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상-v9k
      @정상-v9k 4 года назад

      @@kmm905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회생대상이 남편이라...

    • @kmm905
      @kmm905  4 года назад

      @@정상-v9k 네~현재 부천은 과밀억제권역이라 보증금 중 3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7000만원-3400만원=3600만원이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 현 상황에서도 다른재산이 없으시다면 개인회생이 되겠네요. 또한 다둥이맘님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해도 배우자자산의 50%는 본인자산으로 평가하므로 7000만원의 50%인 3500만원이 배우자분(남편)의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옮기나 안옮기나 청산가치(자산)는 1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 명의자 변경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 @정상-v9k
      @정상-v9k 4 года назад

      바쁘신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jjjjj.jjjjji
    @jjjjj.jjjjji 3 года назад

    서울이고 보증금이 3000만원인데 빚이 5천이구요 재산이 0원으로 되는건가요?

    • @kmm905
      @kmm905  3 года назад

      네 원칙대로라면 재산은 0원이 됩니다.

  • @모모모찌-q9u
    @모모모찌-q9u 3 года назад

    현재 전세 3억 2천 인데
    전세자금 대출 2억 6천
    6400 이 보증금
    빚이 5600 정도 인데 도저히 월분납금으로 못낼거 같아어 회생이 이가능한가요?

    • @kmm905
      @kmm905  3 года назад

      다른 재산이 없다면 면제재산 신청하고 회생 가능합니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어려워 보입니다.

    • @모모모찌-q9u
      @모모모찌-q9u 3 года назад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되나요?
      빚중 사업세금이 1800정도됩니다

    • @kmm905
      @kmm905  3 года назад

      @@모모모찌-q9u 자세한건 전화상담이 필요하겠네요. 보증금은 대출에 질권등이 설정 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