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거 알고 계시죠? (23.06.29 국토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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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8

  • @운도형밴드
    @운도형밴드 Год назад +11

    맹성규의원님 소리내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 @꽃뽀미
    @꽃뽀미 Год назад +9

    맹의원님! 감사합니다.
    제발 이번기회에 좋은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유연숙-k7c
    @유연숙-k7c Год назад +8

    맹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현자-p1z
    @김현자-p1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양성화를 부탁해요
    양성화를

  • @김승원-h8m
    @김승원-h8m Год назад +6

    이런 벌금이 있었군요 .... 너무 과도하네요... 맹의원님 말씀 잘 하시네요 ...

  • @병우장-y1t
    @병우장-y1t Год назад +3

    맹성규 의원님
    제발 특정건축물법 통과시켜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혜숙손-j7q
    @혜숙손-j7q Год назад +4

    맹의원님 말씀이 맞씁니다. 법이라는게 너무 가혹하네요~~법을 시행할거면 제대로 알고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 @유쾌한농부
    @유쾌한농부 Год назад +2

    맹성규의원님 응원합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시려는 마음느껴져 감사하고 지지합니다.

  • @이재림-y3n
    @이재림-y3n Год назад +4

    의견에 감사합니다. 피해받은 국민을 위해 양성화 및 법적 정당성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 @징징-y8l
    @징징-y8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행강제금 완화 아무도 해당안되는거 말고 .. 제발 양성화 22대 국회에 시행되도록 도와주세요 의원님

  • @user-teree_bebe
    @user-teree_bebe Год назад +3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발 좋은결과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 @young7400
    @young7400 Год назад +5

    구제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검토해주세요

  • @노현실-g7n
    @노현실-g7n Год назад +4

    반듯이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 @김경순-u4j
    @김경순-u4j Год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ineskwag
    @ineskwag Год назад +2

    맹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kimunivers2000
    @kimunivers2000 Год назад +1

    의원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방지은-j3z
    @방지은-j3z Год назад +3

    의원님 응원합니다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서민이 너무 많습니다

  • @불법싫다
    @불법싫다 Год назад +1

    맹성규 의원님 피해자 대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왜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만 당해야하는지 너무 괴롭습니다. 국토부측에서 저희 피해자들의 사례를 다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gondong8399
    @gondong8399 Год назад +3

    맹의원님 기억하겠습니다.

  • @민숙김-x4x
    @민숙김-x4x Год назад +2

    의원님 서민을위한 소신 있는 발언 응원합니다~~

  • @댇재재브라더스
    @댇재재브라더스 Год назад +2

    주거로 인한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원님.장관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 @미희김-n4e
    @미희김-n4e Год назад +2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의원님 강력하게 목소리 높여주세요

  • @강양미-v6l
    @강양미-v6l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의원님 좋은결과 기대하겠습니다

  • @enuice804
    @enuice804 Год назад +3

    너무 가혹하죠. 사면초가 에 놓인 국민에게

  • @jinny-zz7pf
    @jinny-zz7pf Год назад +2

    의원님 감사합니다!!

  • @강인호-z1o
    @강인호-z1o Год назад +2

    의원님, 억울한 부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jaihyounglee4263
    @jaihyounglee4263 Год назад +4

    지나치게 과한 형벌과도 같은 강제금^^ 너무 지나쳐 조세 저항을 가져오는 경우.

  • @경회수
    @경회수 Год назад +2

    이 부분은 불법건축물을 지은 건축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법이 변경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이행금내며 고통스러워하는 서민들이 너무 많습니나

  • @희국-u9n
    @희국-u9n Год назад +3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양성화법안이 통과 되어야 하겠습니다.

  • @최영준-q2y
    @최영준-q2y Год назад +2

    의원님 응원합니다. 어려운 서민을 구제해주세요

  • @선영하하
    @선영하하 Год назад +4

    유예도 없이 평생 죽을때까지 부과라니요
    너무 과한듯 합니다.

  • @김정환-x2c
    @김정환-x2c Год назад +3

    서민의 고통좀 해결해 주세요..

  • @김효원-q4t
    @김효원-q4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전세대출이라도 해주세요ㅠㅠ

  • @sunghk2004
    @sunghk2004 Год назад +2

    법이 너무한거 아닌가요. 갑자기 평생부과하면 어떻게 사나요.

  • @징징-y8l
    @징징-y8l Год назад +3

    양성화 응원합니다

  • @hyanggikim8626
    @hyanggikim8626 Год назад +3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너무 가혹한것 같아요

  • @딸기원-l7s
    @딸기원-l7s Год назад +1

    국민들이 일부라도 삶에 악영향을 받는다면 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llijay-k9m
    @Ellijay-k9m Год назад +2

    법은 정당해야합니다. 다시한번 당위성에 대한 재고 요청드립니다.

  • @구마숙
    @구마숙 Год назад +4

    평생내는강제이행금 너무하네요-

    • @68-rc1nr
      @68-rc1nr 2 месяца назад

      범죄자도 사면복권이라는게 있는데 이건 뭐 사면복권도 없고 ~ 운전도 벌점 많아도 감해주는 제도가 있지않나요? 이행강제금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옥화-v7d
    @이옥화-v7d 3 месяца назад

    양성화해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 @68-rc1nr
    @68-rc1nr 2 месяца назад

    19년도에 법 개정했으면 그전에 지어진 것들에게는 관용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 해도 너무합니다. 양성화를 해주던가요~ 정부가 방치한 측면도 있고 소급 적용한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 @김연화-p2w
    @김연화-p2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의의 피해자들은 양성화 해줘야 합니다

  • @윤길김-e3p
    @윤길김-e3p 24 дня назад

    원희룡
    대한민국 일으킬 사람

  • @또또그레이
    @또또그레이 Год назад +2

    의원님 감사합니다!

  • @해바라기-z7r
    @해바라기-z7r Год назад +1

    의원님 힘없는 서민구제 나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mutjjang
    @mutjjang Год назад +1

    의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