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을 찾아 변호사들 이 영상 저 영상 찾아봤지만 법무사님 설명이 가장 쉽고 또 알고자 하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결국 개인간의 채무가 아닌 은행에서 생긴 채무 같은 경우는 지급 명령,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하여 공소시효를 계속 연장 시켜서 죽을 때까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게 되겠군요..
연체 16년이 지나셨다면 신용정보는 깨끗하실 겁니다. 그래서 카드도 발급이 되셨을 거구요. 다만 연체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해도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해서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갑자가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조회를 해보시고 확인해보세요.
저도 빌려준돈이 2800만원이 있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빌려준 기간은 3년 정도 되었고, 따로 차용증 및 공증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통장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파산 하면서 이 점이 문제가 되어 환가금 1500이 정해졌는데..전 받을 수도 없고,,,,,,,,내야만 하니 파산 끝나고 이걸 받을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파산면책 후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존재하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것을 파산 신청인에게 환가금으로 내라고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지만 파산관재인이 채권회수가능성을 판단해서 회수가 가능하다면 파산관재인이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수가능성도 없는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인에게 바로 환가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채권회수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판사님께 직접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을 찾아 변호사들 이 영상 저 영상 찾아봤지만 법무사님 설명이 가장 쉽고 또 알고자 하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결국 개인간의 채무가 아닌 은행에서 생긴 채무 같은 경우는 지급 명령,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하여 공소시효를 계속 연장 시켜서 죽을 때까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게 되겠군요..
소멸시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정보전달 감사합니다 많이 공부해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자맙류되것도솜ᆢㄱㄹ하고어떤는지
그럼 통장압류된 상태에서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없다는 건가요 ?
폰쓰느것거도몇년되니까
국세가 밀려서 신불자가 되었는데이것도 소멸시효가 해당되나요
채무가 10년이 지난 뒤에 법원에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소를 제기한 경우는 시효가 지난걸까요? 결과로 통장은 한도계좌 처리되었으나 금액은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시효가 중지된걸까요?
저는 폰연체가 10년정도 되는데 ㅜ근데 알아보니까 핸드폰회사에서 소 취하했는데 안갚도 되나요?그리고 엘지대리점에 갔는데 할부는 안된다고 하는데 ㅜ 엘지에서는 한번 폰개통 한적이 없어요
원캐싱에서300빌려서두달만에차사고가나서교통사고루장애1급을받고집에누워잇게되었습니다전화는매일오고어떻게해야할까요?지금10년지났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으로 신청하시면 면책결정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V-ns6pf 저보고수급비로조금씩갚으라고하는데애가중3입니다학비에정말먹고살기빠득한데미치겠어요도와주세요..
@@천영현-s7z장애자시면 파산 백퍼입니다.법원에 신청하세요
@@천영현-s7z 파산 100%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녀. 취약가정등..
소멸시효 진행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 사건검색을 햇을때. 채권자가. 검색한걸 확인가능해서 혹시 다시 소제기를 하는건가요?
ㅋ 쓸데없는 걸 물어본건가요?
법원. 확인할 때 주윽사항이 잇다면 어떤건가요?
법원 사건검색을 했다고 채권자가 검색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체 된지 16년이 지났는데요 카드나 통장 아무것도 압류가 안되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체 16년이 지나셨다면 신용정보는 깨끗하실 겁니다. 그래서 카드도 발급이 되셨을 거구요.
다만 연체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해도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해서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갑자가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조회를 해보시고 확인해보세요.
@@TV-ns6pf혹시 그러면 안쓰는 통장이라도 압류만 걸어놓으면 소멸이 안되는건가요 20년도 넘었습니다ㅠ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10월 4일 파산 면책 결정 받았구요 확정원은 정확하게 2주뒤에 나오는건지요? 그리고 압류 해지신청 은 면책 받은 곳에 가나요? 아니믄 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가는건지요?
면책 축하드려요~
면책 확정증명원은 면책결정일로부터 2주가 지나야 나옵니다. 압류해제신청은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압류해제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채권자목록)은 파산면책을 받은 법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구요.
@@TV-ns6pf 법무사님 .. 지급명령 들어와서 확정판결 받아는데 휴대폰 할부금 기기 요금 건입니다 .. 그러면 10년으로 소멸시효 10년으로 늘어나는건가요 ??
@@TV-ns6pf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영상보고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네~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역시ㆍ영상ㆍ시원시원합니다ㅡ설명이 다른분들보다 훨씬쉬워좋네요
법사님은 어느 지역에 사무실이 있나요 파산에 대해 여쭈어 보려고요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에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현재 각은행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 아무것도 사용안되는 상태라면 소멸시호가 멈춰있는건지 궁금하네요
통장이 압류되어있다면 압류한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전화번호좀 주세요 누굴찾으면되는지요?
전화번호는 영상 우측 상단에 나오는 02-563-1231입니다.
저도 빌려준돈이 2800만원이 있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빌려준 기간은 3년 정도 되었고, 따로 차용증 및 공증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통장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파산 하면서 이 점이 문제가 되어 환가금 1500이 정해졌는데..전 받을 수도 없고,,,,,,,,내야만 하니 파산 끝나고 이걸 받을 방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파산면책 후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존재하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것을 파산 신청인에게 환가금으로 내라고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지만 파산관재인이 채권회수가능성을 판단해서 회수가 가능하다면 파산관재인이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수가능성도 없는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인에게 바로 환가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채권회수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판사님께 직접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TV-ns6pf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일 2차 출석인데 정말 도움이 되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통신요금및단말기대금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되는지요? 10년이 지났는데 소멸이 안되어 있네요
그럼 평생 소멸시호 업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