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21년도 9월에 설치 신고하여 사용중인데, 농막 존치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갱신신고일을 확인해 보니 2년으로 되어 있네요. 갱신일이 도래하고 있어 신고를 하긴 해야 겠습니다. 연장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지자체에서 현장조사 나와서 불법적 요소들을 확인하는지 궁굼합니다. 좋은 정보 늘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
수도권 농막 문제 많은것 사실이다. 자경농지 중심으로 면적 특히 경작년수에 따라 면적 늘여라10년이하 농지의 0.5%, 20년까지 1%, 30년까지 2%, 40년까지 3%,40년이상 4%, 이런식으로 하면 오래 경작한 농민이 혜택을 많이본다. 농지매매할때도 기설치 농막권리는 이전되는것으로 하면 진짜농민이 혜택을 본다
지금 이 법안이 좀 애매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이전 농막 중 증개축 등을 통해 행정처분 받은 농막에 대해 구제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이 날짜 이후에 신고해서 증개축 하면 당연히 해당이 안되겠죠. 또한 이미 감사원 때문에 전국 농막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된 농막에 대해 행정처분 통지가 나간 상태이다 보니 아마도 상당수는 이미 원상복구를 했을 것이고 앞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저도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행정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문의를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입법 예고가 되어야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로 지자체의 회신이 맞다면 지금 법안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 건축된 농막 중 불법 농막에 대한 구제 법안인데 이미 대부분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이고 이에 상당수 복구 했거나 복구할 것이기에 지금의 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혹여 행정처분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내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그 때는 구제될 수는 있겠네요. 아무튼 법 자체를 잘 모르는 우리네 민간인들은 이런 법안이 나오니깐 그럴싸 하게 보일텐데 좀 들여다 보면 헛점이 너무 많습니다.
![농장쉼터 10평 안 되면 주택으로 안 친다…농막 규제도 완화 [MBN 뉴스7]](http://i.ytimg.com/vi/IYOrem68hXY/mqdefault.jpg)
![농장쉼터 10평 안 되면 주택으로 안 친다…농막 규제도 완화 [MBN 뉴스7]](/img/tr.png)
문열면 뱀 등 해충이 우굴우굴 한대 데크는 필수입니다.
데크 설치에 신경써 주세요
무조건농막신고를해야겠네요.
7/22일.청송에있는 농장엘 다녀왔습니다.갈때마다 무럭무럭 잘자라주는 농작물(오이,호박,가지,고추,옥수수,토마토,들깨,아로니아,호두,등)들 을보면서 가슴벅참을 느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농막!!!!!
갑자기 빗줄기라도 후둑후둑내리면 세수도대충하고 장화며,농기구며,농약분무기며 전부다 농막안에다 쳐넣고서 쉴때의 꿉꿉함이란? 소면해결의 그 어설픔이란! 어쩌다가 큰럿(대변)이라도 오는때에는 난감그자체입이다.
그것도 그냥버리기 아까워서 우산쓰고 농작물곁에줍니다.
부디 농막 좀 쉴만한 곳으로 만들도록 입법 부탁드립니다. 꼭 요!?!?!?
리얼극이네요~~^^
기존 신고된 농막은 재 신고기한 도래시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되요. 법이라는게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기존 하던분은 그냥 하시던대로 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도 되나요~? 현장검증 안하나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9평만으로도 훌륭한 제도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
야죠 빠른시일내에 통과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체류형쉼터가 10평이더라구요
너무 과한 요구는 역효과가
서일준의원님, 블로그에 댓글 참여해주세요. 아주 많이많이 유~~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추진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농막의 지상에서 높이는 얼마나 가능합니까
저는 1.5m정도 높였으면 합니다
연장신청할때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재승인이 나는게 문제지요~~
일단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신고 하는 수밖에 없지요
@@JPelephant 네~
3년째가되서 재신고했더니 원상회복하라고 자꾸통보가오네요
여름엔 뜨거워서 농막위에 비밀하우스해야지만 그나마 햇빛을가릴수있고 각농기구도 보관할수있어서 좋앗는데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고하네요~~
@@이명숙-h1c4j 비닐하우스는 농작물을 심었으면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JPelephant듣던중 반가운소식인데요 말씀대로 옆에 농작물 잔뜩심었죠 비닐하우스만이라도 원상회복 통보만 안왔으면좋겟어요
꼭통가가됐으면좋겠읍니다
차광막 하우스 안에 있는 농막도:신고
받아줄까요?
농막을 21년도 9월에 설치 신고하여 사용중인데, 농막 존치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갱신신고일을 확인해 보니 2년으로 되어 있네요. 갱신일이 도래하고 있어 신고를 하긴 해야 겠습니다. 연장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지자체에서 현장조사 나와서 불법적 요소들을 확인하는지 궁굼합니다. 좋은 정보 늘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나와서 이런것은 치워달라고 할겁니디ㅡ
@@JPelephant 네. 감사합니다. ^^
그많은걸 공무원이 다 해야하는거군요 공무원 바쁘겠다 이래서 공무원 기피아나바요 요즘은 연금도 적어서
@@쏘크라테스-t9x이런건 안와도 되는데 꼭 이런건 나와요 갑질하러 농부들 순진하거든요
농막 신고후 지금껏사용하고 있는데 존치기간연장신고서에 신고내용란에 연장사유에 뭐라고적어야 됩니까? 또한가지는 농막을 없앨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농막 신고할때 560평의 땅이 다른곳에 있고 240평 그린밸트 사서 농막 신고후 6평농막 지었어요
연장신고 해야되는데 560평 땅은 팔아서 지금은 농지원부가 없습니다
연장신청할때 300평 미만에 6평농막 연장에 지장있을지 궁금합니다
상관없어요
@@JPelephant 답글 감사합니다
서일준의원님 이번 총선 성공 하신거 같던데 제발 좀 잘 풀어주세요
@@조성미-y4q 그렇네요
저는 농지소유자구요
형님네가 우리땅에서 농사짓는데요
주인이 신고하는거지요?
하우스안에 취사며 6평도 넘어보이는데요
원상복구 하라겠지요
한번도 신고 안했어요 9평도 넘ㅇㆍ보이는데요 ㅜㅜ
답변 꼭좀 부탁드려요
비닐하우스안에 농작물이 있으면 농막이 아닌가요?
비닐하우스안에 취사시설 되있고 그안에다 딸기하우스 심었거든요
2023.5.31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데도 5.31이후에도 재신고가 필요한가요? 법시행 후 신고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구요.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재신고 해야 하거든요. 그 기간이 된 분은 신고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수도권 농막 문제 많은것 사실이다.
자경농지 중심으로 면적 특히 경작년수에 따라 면적 늘여라10년이하 농지의 0.5%, 20년까지 1%, 30년까지 2%, 40년까지 3%,40년이상 4%,
이런식으로 하면 오래 경작한 농민이 혜택을 많이본다.
농지매매할때도 기설치 농막권리는 이전되는것으로 하면 진짜농민이 혜택을 본다
복구하지않으면 재신고가 안되요~
잔디 자갈 약간에조경도필수
제가 늦게 알아서 지금 입법예고 등록하려고 하니 이미 7월13일에 종료되어 입법제안중인것 같네요ㅠ 그래도 입법 통과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수당 민주당이 이번에는 한껀해야 할긴데 ^^
농막신고는읍사무소가서하나요,
앞으로개조할것도해야되나요
네 먼저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농막 재신고 자진해서 해야되나요. 아니면 재 신고 하라고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연락을 해주나요?
자진신고 해야 할듯 하네요
법이통과되야 재신고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농막 없으면 어찌 농사 지을수 있겠어요.땀흘러 농사 짓는 농부들 덕분에 먹거리 사서 편안한 생활 하시는 펜데 굴리시는 분들.열심 사는 농부님들 선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에 농기구넣고 거기서 쉬래요. 너무 하죠.. 고작 6평에서..ㅠㅠ
@@withsome농촌에 가보세요 농막설치한곳있냐. 진짜 농민들은 농막안놓고 창고지어요
@@바람의아들-e6y 저를 포함해서 우리 밭주변에 농막지은 분들 많으신데요?
농지주가 농막설치 신고후 해지신청안하면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
농막수도설치않고어찌샤워를하겠는가
수도설치가능하게해주라
서일준의원 입법한것 언제 실행가능한가요
정확한 기일은 저도 모릅니다.
의견 종료로 나오는것 같은데요?
신고도 안해도되는 지자체는 신고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충북 영동은 신고안하고 설치하는지역인데
신고안해도 특별법 적용 받는데 지장 없겠지요
그런곳이 있나요~?
@@JPelephant 경북 문경인데 몇년전 농막 연장 신고하러 갔더니... 설치 신고의무 삭제 되어서, 연장 신고의무도 삭제 되었다고..
@@chenkim3892 지자체마다 다르니 다행이네요
농막활성화시켸주기바람니다
이법안이 이번선거 끝나면 법안이 폐기 되는건가요?
체류형 쉼터 도입한다는데 농막은 그대로 단속하려나 보네요. 제 최근 영상 보시고
도와주세요
답답한 말씅. 현행 농지법상 농막에 면적초과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해도 재연장발급이 안되니 연장신고를 못하는것이지요.
법 통과가 언제 될지 모르니 지적받은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신고 하셔야죠
최초 무신고농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농막도영농관련편의시설인데면적,시설,환경등제한이너무많아불법사항발생이많아짐
농막 세금나와서 납부 했네요
건축물 재산세 3790
취득세 5만
지금 이 법안이 좀 애매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이전 농막 중 증개축 등을 통해 행정처분 받은 농막에 대해 구제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이 날짜 이후에 신고해서 증개축 하면 당연히 해당이 안되겠죠. 또한 이미 감사원 때문에 전국 농막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된 농막에 대해 행정처분 통지가 나간 상태이다 보니 아마도 상당수는 이미 원상복구를 했을 것이고 앞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저도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행정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문의를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입법 예고가 되어야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로 지자체의 회신이 맞다면 지금 법안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 건축된 농막 중 불법 농막에 대한 구제 법안인데 이미 대부분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이고 이에 상당수 복구 했거나 복구할 것이기에 지금의 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혹여 행정처분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내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그 때는 구제될 수는 있겠네요.
아무튼 법 자체를 잘 모르는 우리네 민간인들은 이런 법안이 나오니깐 그럴싸 하게 보일텐데 좀 들여다 보면 헛점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행정과 생활은 이질적입니다
아버지가 5년전에 농막을 짓고 신고를 안했는데 지금해도되나요?
세움터로 농막연장신고시 와이프랑 공동명의인데 각자 세움터로 농막연장신청해야 하는건가요??
가설건축물이 공동이라는 건가요~?
@@JPelephant 땅이 와이프랑 공동명의입니다!!^^;;
@@아빠주니 한분만 하면 될듯 하네요
답답. 반려됩니다
농막에 세금 물리면
하우스나 창고도
다 따로따로 세금 물려야지
왜 농막만 세금 물리나??
10평이고15평이고지금단정짓지마세요
구제.
농막 신고 기일이 언제까지 인가요 ?
최초신고후 3년마다 재신고 해야 됩니다
@@JPelephant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