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 현관문 발로 차고 협박하고… 갈등 깊었던 층간소음의 결말은?!

안녕하세요 뉴스 & 이슈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층에 소음이 난다고 주장하며 협박 메모를 붙이고 문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한 입주민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층에 사는 B씨가 2019년에 이사 온 후 A씨는 2021년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승강기에서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후 2022년에도 이어 지속된 폭언과 협박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전입 직후부터 수년간 B씨가 일상생활에서 내는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각 행위를 했다”며 “이는 당시의 새로운 층간소음에 대한 단편적인 항의라기보다는 단일한 범의에 의한 계속적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www.hapt.co.kr...)
#아파트 #입주민 #층간소음 #스토킹범죄 #폭행 #벌금형 #형사소송 #뉴스 #이슈 #한국아파트신문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jambajuice1]

시사이슈도 다뤄주시니 좋네요

[@ig3mk]

무죄에서 벌금형으로 바뀌었다니 다행이네요..

[@스벅-y3z]

요즘 층간소음 정말 문제 많죠,,

[@Joung.d]

층간소음 보복도 소음당사자도 너무 겪고싶지 않네요..

[@바다사나이-o6t]

👍👍👍

[@바다사나이-o6t]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