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시 인정‥직권남용죄 성립하나? (2024.06.01/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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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채 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말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함께 법적인 쟁점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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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대통령실,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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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탄핵 탄핵이답이다
케비넷이 있나봐 박근혜 탄핵의 일등공신이며 배신자아이콘인데 아무리 국짐이 노답이어도 촬스가 철수를 잘해도 이렇게 까지 하는건 이해가 잘안가
군사경찰은
;;;;;;;;경찰청 소속이 아니기때문에
;;;;;;;;;;;;;;;;;;;수사외압이 성립될수 없습니다 ,
@@누가바-y7p 적당히 도배해라 2찍아~~~
@@누가바-y7p복붙 열심히 하네~?
@@누가바-y7p 그러니 석려리를 탄핵하자!
MBC는 진정한 언론인!!
응원합니다.
윤석열의 탄핵 목줄은 이종섭이 쥐고 있구나.
이종섭은 구속 수사하면 바로 불겠지요..
군사경찰은
;;;;;;;;경찰청 소속이 아니기때문에
;;;;;;;;;;;;;;;;;;;수사외압이 성립될수 없습니다 ,
@@누가바-y7p아직도 발악이냐~ 우민한 2찍아~?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누가바-y7p복붙 열심히 하네~?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누가바-y7p아~ 연어회랑 탕수육 이빠이랑 후식으로 하겐다즈 먹고싶네~ 😊 칼칼칼칼칼칼칼~
@@누가바-y7p 군검찰이 외압 더 많음.
저거는 깡패도 아니고
지xx 챙긴다고 법을 예사로 위반하네
특검 재추진해서 잡아라
윤통 당선되고 나라가 조용한 날이 없다.
민주노총의 언론 때문이다.
뭔 자다 윤석렬 독립운동하는 소리하고 있노?? @@seonggim-c6h
군사경찰은
;;;;;;;;경찰청 소속이 아니기때문에
;;;;;;;;;;;;;;;;;;;수사외압이 성립될수 없습니다 ,
@@누가바-y7p 그럼 군사경찰한테는 상급자 취향대로 사적 목적가지고 부당지시 해도 된다는 논리인감? 타조인가? 땅에 얼굴박으면 눈 앞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게 되는거라고 믿는 신념이라도 있는건가??
시작은 문재앙이지...
세월호 침몰 후...나라가 침몰하는 느낌.
MBC 응원합니다!
끝까지 제대로된 수사하고 방송해주세요. 대통령이 언론장악이야말로 탄핵감입니다!
사랑합니다. MBC .
1. 일단 아니라고 우긴다
2. 들키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한다
3. 전 정부도 그랬다고 한다
4.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한다
이 틀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네
정작 찢들도 3번 가지고 오면 어버버 거리고 전정부 탓하지 말라고만 반복
저것보다 더 심한 중대 범죄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왜 침묵하셔놓고 왜 여기에만 발끈하심? 저게 잘했다거나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정작 전정부때는 저것보다 더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문재인 보고는 침묵하면서 왜 현정부가 비슷하게 하니까 거품질임?
그게 모지리의 한계지요. ㅡ😢
ㅋㅋㅋ 정답
친일의 힘 사고대처 메뉴얼 언제 유출 됐나요?ㅋㅋ😂 누가 메뉴얼 바이든 했어!
일단 던져놓고본다
여론이 나쁘면 다시검토하겠다한다
정책은 좋은방향이었다 발표한다
전정권도 이랬었다 비교한다
모든게 불리해지면 아니라고 날리면식으로 우긴다
박정훈대령님 반드시 승리한다
꿋꿋한 해병대의 정신과 부하의 억울한 죽음에 용기를 내고 지금껏 불의에 맞서 싸워오신 박대령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모든대통령들이 전화해서 사건무마함 되것냐....잡아처넣어라 부하 죄뒤잡어 쒸우는게 사람이냐
일하면 직권남용? 일 안 하면 직무유기?
대통령은 무한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최고 통수권자라는 걸 모르나?
군사경찰은
;;;;;;;;경찰청 소속이 아니기때문에
;;;;;;;;;;;;;;;;;;;수사외압이 성립될수 없습니다 ,
@@누가바-y7p뭔 개소리? 군인은 국민도 아니냐? 중립적인 수사를 받을 권리도 없어?
@@누가바-y7p
평시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이잖아요?
멸 굥!!!!. 아 멸공도..
비참하다. 저런 종자가 힘겹게 이룬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후퇴시키는 꼴을 무기력하게 보고있어야 한다는게 ~ 답은 하나 오직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일하면 직권남용, 일 안하면 직무유기가 답이네요.
군사경찰은
;;;;;;;;경찰청 소속이 아니기때문에
;;;;;;;;;;;;;;;;;;;수사외압이 성립될수 없습니다 ,
탄핵보다
ㅆㅂㄴㅇ 대국민 사과하고
구속 수사해야된다
대통령이 이나라에 있냐?
@@누가바-y7p 미친 알바놈이 하루종일 댓글만 달고자빠졌네
@@누가바-y7p 아저씨 그게 외압이에요
법과원칙대로 위법사항있으니 반드시 탄핵하라!!!!!
석열아 국민들이 너보다 더 똑똑하거든.
우리는 바보가 아니야...
세네된 🐁
윤석열은 바보인데 당당해서 심각한상황인지도 모르고있는듯
@@xhaalffj1234사시9수면 개멍청한거 맞음.
@@xhaalffj1234설법도 빽이지
바보맞음 개한테 사과주는 사진보고도 저딴걸 뽑은것들이 널려있음 기초교육도 못받은 산송장 까막눈들은 투표권을 박탈해야 이나라는 살수있음ㅋㅋ
천벌 받을것
탄핵
제발끌어내리자
대한민국의미래가달려있다
특검 막아도 소용없다. 이제 국민이 특검이다.
우리의 소원은 탄핵! 꿈에도 소원은 탄핵! 탄핵이여 오라!
간절히 원합니다. 탄핵!
탄핵도 사치다
당장 국립모텔에 가둬라
모텔도 사치. 여인숙
세네된 🐁
@@공명-p3u 세뇌된 🐁
@@공명-p3u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가기 때문입니다"윤석열
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이죄명, 혜경궁 김씨, 김정숙 특검이 먼저지!!!
바로잡아라...법을 지멋대로 지시하며 법을 어기다니...처음엔 전화한적 없다더니..갈수록 이것들 거짓말이 들통나는구나
권력 남용한 중대범죄 사건. 탄핵 사유로 매우 충분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축소시키고 감시하고 통제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속히 탄핵, 특검 추진하길!!
군사경찰은
;;;;;;;;경찰청 소속이 아니기때문에
;;;;;;;;;;;;;;;;;;;수사외압이 성립될수 없습니다 ,
@@누가바-y7p복붙 열심히 하네~?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누가바-y7p
솔까 그지셐야..
특검하고죄질에맞게처벌해야공정한것
자꾸 여러 긴 말 해 봐야 입만 아프다... 다 시끄럽고, 무조건, 용산궁애 험한 것과 요사한 걸 끌어내 패대기 쳐야 된다!!! 그래야, 모든 난맥과 이 치욕스런 망국지경을 끝낼 수 있다!!! 하루 한 시가 아깝다!!!
군사경찰은
;;;;;;;;경찰청 소속이 아니기때문에
;;;;;;;;;;;;;;;;;;;수사외압이 성립될수 없습니다 ,
궁예?
눈까리 하나 파야지 ㅎ
@@누가바-y7p복붙 열심히 하네~?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user-sj9iw3vm5
q
자다가 책상다리 양말 낑구는소리
@@누가바-y7p 복붙 열심히하네~? 아~ 연어회랑 탕수육 이빠이랑 후식으로 하겐다즈 먹고싶네~ 😊 칼칼칼칼칼칼칼~
국민은특검을원한다
특검하고죄질에맞게처벌해야공정한것
모지리 저러니까 특검에 자꾸 거부권을 쓰는 거였구나~~에휴 나라꼴이
탄핵 하라 징글징글 하다 징글징글해
진실을 밝히려면 수사가 필요한데, 수사를 막고있는 윤석열 집단은 어떻게 처리 하면 되나?
또 무슨 음모론 속에 빠져사세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증언이 나왔겠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은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수사는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탄핵은 피할수 없음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요.....
용의자가 자백을 했는데 공수처는 도대체 뭐하나?
당장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
불공정과 비상식의 윤석열.
2년동안 지긋지긋하다.
이쓰레기는몬가요
대통령실 과 검찰청의 슬로건을 "안되면 되게 하라" 로 변경 해야 한다.
비그리 외압 꼭파해처서 탄핵시커야한다
박영수 같이 능력있는 사람 특별검사 임용시켜라!
군사경찰은
;;;;;;;;경찰청 소속이 아니기때문에
;;;;;;;;;;;;;;;;;;;수사외압이 성립될수 없습니다 ,
@@누가바-y7p아~ 연어회랑 탕수육 이빠이랑 후식으로 하겐다즈 먹고싶네~ 😊 칼칼칼칼칼칼칼~
@@누가바-y7p
솔까 이그지셐야..
종섭은거짓쟁이다
통화사실없다고. 발뺌한인간. 구속하라. 불쌍한인간이네
윤석렬 너를 바로잡고 싶다!!!!
윤석렬 탄핵가자~~~!!!!
언제 민생챙길려나 윤서결 그만 내려와라 국민이 지쳐간다
자백했으니 구속 때려라
옛말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의 의미를 다시 되세겨 보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거나 법을 무시하는 사람척 인간...
법이란게 자칫 세상물정을 따라가지 못함이 현실 같은데 많은 국민의 생각을 위법하지 않으니까 패씽시킴을 누가 이해할까 싶네요.
탄핵사안이다 ᆢ
이것들 검사탄핵 관련 헌재판결 보고
아예 대놓고 저렇게 밝히는구나
검사도 안짜르는데 대통령을 짜르겠냐는거지
스스로 내려와도 탄핵을 당해도( 헌재에 말뚝 박아놔서 ...) 3년후가 돼도 법의 심판 받는 건 같으니 끝까지 버틸 것이다.
나라의 미래가 깜깜하다. 쌓기는 어려워도 허무는 건 순간 ㅠㅠ
국민의 목숨을 등한시 했다면 탄핵 사유다
전부 거짓말로 얼룩져 있군... 법을 어겼는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게 아니지.. 법원이 판단하는거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협력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채해병 수사외압 특검과 함께
김건희 한동훈(167cm?) 특검 및 검수완박(또는 검찰해체) 꼭꼭 완수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발높이 2cm를 빼면 165cm겠네요 😂
세네된 🐁
조국혁신당같은소리하네 특검까진 맞는데 여기에 국이를 왜넣누 중국인임?
@@Raynortax 중국인은 2찍했는데? 몰러?
@@Raynortax zzz 중국인은 너네 조상아님?
특검하라!!
해병대의 지휘체계을 개판으로 만든 사령관은 이등병으로 강등후 제대 시키고 감옥에 처넣어라,
개머리판으로 머리도 후려쳐야
강등도 아깝지... 이순신 장군님은 백의종군 하셨지만...이사람은 그냥 조리돌림이~
드디어 나왔다 탄핵감이다!!!
탄핵감!!! 이 나라의 희망이 보입니다
거짓말 에 거짓말 모 가수 보는것 같내요
김석열?
백성이 힘든지 나는 관계없다 !
국민의 혈세로 나만의 잔치가 필요할뿐 ~
이게 나의 삶이다 ! ?
말로만 하지말고 빨리 결과를 보여 주시오!
뭐...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만든게 국힘 당과 국민들 절반 이상이잖아요.
절반 이상 되는 한국 국민들 투표 의식 수준이 무지하다는게 증명 됐네요...
탄핵해라
하지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바로 어겨버리네 ㅋ
하루빨리 하야해 라
애시당초 당선무효인 자 하루라도 빨리 탄핵시켜야 한다
끝났네..
탄핵!!!
격노도 안했다고 했다가 밝혀지니까 격노하는 게 뭐 어떠냐고 하고 런종섭한테 전화한 적 없다고 하다가 밝혀지니까 국방장관에게 전화 좀 하는 게 뭐 어떠냐고 하고 수사 지시하진 않았다고 하다가 밝혀지니까 수사 지시는 안했고 다른 지시만 했다고 하네;;지금 국민들 약올리는 건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화(격노)를 냈고 이후 일사천리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냐?
군에 자식을 보내고 주검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숨기고 가해자들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내겠냐? 훈련소 보냈더니 근육이 녹아내릴정도로 군기잡는다는 x이 있고 가해자는 심신어쩌고 하며 고향에 가고 살인들을 했으면 책임져야지
끝났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23억
양평 고속도로 띠용 ~
날마다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군사경찰은
;;;;;;;;경찰청 소속이 아니기때문에
;;;;;;;;;;;;;;;;;;;수사외압이 성립될수 없습니다 ,
@@누가바-y7p아~ 연어회랑 탕수육 이빠이랑 후식으로 하겐다즈 먹고싶네~ 😊 칼칼칼칼칼칼칼~
또 보네
틀딱
@@누가바-y7p윤뚱은 행정부만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될 수 있죠
@@누가바-y7p
솔까..이그지셐야..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게 왜 저기에 개입을 했을까. 그냥 일개 사단장인데. 무슨관계길래..
그냥 간단하게 임성근만 파면 됨. 그러면 줄줄이 나온다.
수사외압 주범공범들은 반드시 검거해서 구속하고 법정최고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사법정의가 선다
상식적으로 수사 보고가 올라 왔는데, 장관이 격고하면 수사 방향이 바뀌겠냐? 대통령이 격노 했으니 수사 방향이 바뀐거지.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 보고 이후 수사 결과가 바뀌었으면 , 그게 직권 남용이지 뭐가 직권 남용 이냐? 탄핵 해라 !!
애초에 장관은 싸인까지 마친 상황이었어요 ㅎㅎ
거짓말 계속해봐라 끝이 어떻게 되는가
죄가 성립되면 뭐하나 기소도 못하고 수사도 못하고 법위에 있는데 탄핵밖에 없다
진짜 가야할 길이 보이는데 ........ 왜 이리 오래 걸리는 걸까.......................
통화내용을 반드시 확보해서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탄핵은 살벌하고 무자비하게 가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곧 정의다.
탄핵!
바보들인가ㅋㅋ 상급자가 저런말을 하면 뜯어 고치란 소리지 뭐야ㅋㅋㅋ
탄핵으로 가버렷~
하아~~~나라가 정말
그래서 특검으로 확인해야 한다.
명백한 탄핵사유다...22대 국회는 반드시 채상병특검을 통과시켜서 안타까운 유명을 달리한 채상병과 그의 유가족들의 명예와 한을 풀어줘야한다
탄핵하고 구속시켜야한다
Mbc 정말 흔들리지않는자세 믿음이가는 유일한언론입니다. 그렇다고 편파방송도없는 최고의언론입니다.👍👍👍👍👍👍👍👍👍👍👍👍👍👍
거짓말 을 밥 먹는 듯이 하는 사람은 그냥 탄핵이 답이다
외압을 행사 했다면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서 법대로 처벌 해야합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폭주하는 현정권과 국짐에게 협치란 🐕풀뜯어먹는 헛소리일뿐..
공수처가 통화내용 확보해 놓고 오픈하지 않은거면 인정. 확보를 못한건지 안한건지 어쨌든 확보가 안된거라면 특검 가야함.
탄핵갑시다
잘드려습니다
탄핵!탄핵!탄핵!
파장만 커지지 말고 수사하고 처벌 좀 합시다!!!!!
자기 권력으로 외압한 범인을 엄벌하지 않으면 법이 왜 있는 것인가?
법위에 굴림하는게 대통령이냐?
법대로해 법치국가라며? 왕조시대냐구?
왜 애시당초 저런걸 뽑아서~ 온나라가 이난리냐 ㅋ
검찰총장 출신이 수사에 관여했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많은 정황들이 의혹을 갖게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검사시절에 정의로운 수사를 했는지.'.'.
그동안 보여줬던 강직함에 이중적 잣대는 없었는지?
알고 싶어진다.
탄핵가구속이답
빨리내려오는게국민들살길이다
바로 탄핵!!! 더이상은 고고싶지않다!!!
어 내가 지시했는데 어쩌라고? 이 작전인가?? 특검이 무섭긴한가보네
참, 지금까지 절대 통화한 적이 없다고 구라를 치는 자들이 누구냐?
국민을 상대로 입벌구 노릇을 한자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 해야 한다.
국민들이 격노한다
범죄피의자들아
몽땅 불어라
그게 너희들 살길이요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참으로 구제불능
탄핵탄핵탄핵탄핵
탄핵만이
답이다
저런것들 믿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 얼마나 속상하실까?왜 구명조끼도 없이 그날 투입됐나?
보수면 보수답게 나라 지키기위해 목숨 걸었던 젊은이에 죽음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게 수사해줘야하는것 아닌가?너무 화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