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의문이다'고 주장을 할 때 그 법리 주장 사항이 여러 개면 그걸 다 한꺼번에 주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만 주장하고 이게 안 먹히면 항소해서 고등법원에 가서 또 다른 것을 주장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장이 잘 되면 무죄가 될 수도 있겠죠? 법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정식재판 신청하거나 항소하거나 하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건 너무 심하네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 아닌가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고 고소장에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한 결과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일부 또는 전체가 진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이 사건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에서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사건을 변경하여 처리합니까?? 아니면 고소인들이 사실을 뻥튀기하여 경찰과 검찰을 속인 거니까 괴씸하다고 여겨 고소를 기각합니까 ???
@@winninglawyer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데로 처리되는게 맞다면 밑져야 본전인데 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잘못은 철저히 숨기고 피해만 부풀리는 허위 고소가 늘어날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패널티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관련하여 억울하게 특수상해와 재물손괴로 송치되었고 송치 된 후에 변호사 여덟분정도 상담을 했는데 전부 무죄다툼의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 중 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무죄여지를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당연 불기소 처분이 될줄알았지만 구공판으로 회부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이부분은 주말에 확인한거라 다음주에 전화를 해봐야겠지만 이럴경우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예상될런지요 변호사님 영상을 일찍봤더라면 좋았을텐데 말이지요
![[3편]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피고인 당사자 본인 내지 그 가족분들의 #준비사항 #법정 구속, #증거기록 등사, #준비사항](http://i.ytimg.com/vi/qGm6XV7U7b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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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의문이다'고
주장을 할 때 그 법리 주장 사항이 여러 개면 그걸 다 한꺼번에 주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만 주장하고 이게 안 먹히면 항소해서 고등법원에 가서
또 다른 것을 주장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장이 잘 되면 무죄가 될 수도 있겠죠?
법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정식재판 신청하거나 항소하거나 하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건 너무 심하네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 아닌가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그 사실이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법리만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자세히설명해주시네요ㅡ저도재판중인데변호사님께부탁하겠씀니다
아니 죄없는데 무죄지
무슨 헛소리야
변호사 믿지 마세요
억울함 생각안해요
쉽게 빨리 끝낼려고 함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고 고소장에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한 결과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일부 또는 전체가 진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이 사건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에서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사건을 변경하여 처리합니까?? 아니면 고소인들이 사실을 뻥튀기하여 경찰과 검찰을 속인 거니까 괴씸하다고 여겨 고소를 기각합니까 ???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도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도 판단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winninglawyer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데로 처리되는게 맞다면 밑져야 본전인데 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잘못은 철저히 숨기고 피해만 부풀리는 허위 고소가 늘어날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패널티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포지션이 명확한 상황의 영상을 만들어 주시는게 좋겠네요. 실제 유죄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무죄임이 명확할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유죄인데 무죄라 주장하는 경우
변호사님 수사 중 형사가 피고인에게 범죄자 취급하면 징계감인가요?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잖아요.
범죄자 취급이란게 뭘 말하는 건지에 따라 다를 부분 같습니다.
예)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끌려 갔는데, 당신은 범죄자야!
시킨대로 해! 저기 구석으로 가 있어! 한다면요.@@winninglawyer
항상 유익한 법적조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군대간다고 아는형이 술을 사주었는데 ~ 너무 만취해서 기억이없는데 화장실에서 맞았다고 ~해서 치료비주겠다고하고 군에입대했는데 그쪽부모님이 치료비를 레이져 치로비까지 요구하는 합으서를 쓰라고해서 안해주었더니 고소를 했네요 증거도하나도 없고 그쪽은 법을너무잘아는사람이라 술먹은날 부모님과 응급실까지갔는데 치로도안받았다고하네요 그쪽은 입술6바늘 꿔맸고(이빨에 보정기 를하고있음) 2주진단이나왔고 어떻게해야할지답답하네요
지급할 적정 치료비 선에서 협의를 최대한 해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도 양형에 중요요소입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리적인 이유로 싸우곶있습니다 분명히 통장거래에도 빌린금액이 상환된증거자료가 있는데도 금액중 일부만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영상으로 현제 제상황을 잘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관련하여 억울하게 특수상해와 재물손괴로 송치되었고
송치 된 후에 변호사 여덟분정도 상담을 했는데 전부 무죄다툼의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 중 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무죄여지를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당연 불기소 처분이 될줄알았지만
구공판으로 회부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이부분은 주말에 확인한거라
다음주에 전화를 해봐야겠지만
이럴경우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예상될런지요
변호사님 영상을 일찍봤더라면 좋았을텐데 말이지요
어떻게 되셨나요?
법률상담 및 1:1상담 안내 : 02-3481-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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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현재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 주장 중이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행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일 이후 연인과 같은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면 강제추행 성립이 어렵다는 말씀을 변호사님 상담 중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통상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님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고 가고 사기죄에서 9천만원에서 약3천만원 변제하고 미합의시 구공판 기소 되었는데 무죄주장하다가 유죄 판결시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초범이라는가정하에요 꼭 답변주세요ㅜ
실형선고 예상되며 1년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ㅜㅜ 앞으로도 좋은영상 많이 올려 주시길부탁드리고 검찰에서 기소되었는데 법원에서 무죄 나올수 있는 확율등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다
@@이재성-i1e8g 막연한 질문같습니다. 어떤 쟁점에 대해 무죄로 주장하는 지를 알아야 승산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winninglawyer 변제능력기망과 용도 기망인데 본인은 일부변제햇고 사기칠생각은 없었다고 사기아니라고 주장하는중입니다
관련증거들은 모두제출햇고 말도 안되는 소리인것같은데 피고인은 진술만 사기칠생각은 없었으니 사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하는것입니다
통매음에서 제3자의 성적 목적 유발에 해당하는 예시는 뭐가있나요 변호사님
일종의 공범을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되며,,, 구체적인 판례로 문제된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 법리적 무죄주장 했을때 , 합의했는데 무죄 나오면 민사소송통해서 합의금 전액 환수 가능할까요~?
그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죄이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도의상 지급한 금원이라면 민사상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1) 피해자가 아닌데 지급한 경우, 2) 너무 과도한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의 경우 좀 막연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