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판례변경, 12대 중과실 아니나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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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янв 2025
  • "백색실선"에 대한 그동안의 판례내용이 이번 202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색실선"을 위반하여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아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올댓모터스 홈페이지 기사 링크:
    www.allthatmot...

Комментарии • 5

  • @람지-e5k
    @람지-e5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내용이에요!!

  • @sui65dhuu4wd
    @sui65dhuu4w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오호.새로운 내용

  • @jmkorea7565
    @jmkorea756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ㅋㅋㅋ

  • @돌대그팍
    @돌대그팍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아래 조유리 초등학생이 그렇군요 라고 댓글을 달았네요 각성하세요

    • @람지-e5k
      @람지-e5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네요 초등학생이 다람쥐사진으로 바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