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공항이나 노선 바뀐 철도 생각나네..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알량한 호승심으로 제 잇속을 챙기는 데 그나마 경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인 판결입니다. 이런 판례가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기 이익에 대해선 그렇게 민감해 하면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도 어려운 사회간접자본들을 그 많은 세금을 들여 선심 쓰듯 지르는 인간들.. 진짜 죽을 때까지 평생 고생하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 용인시 인구의 80%가 수지구, 기흥구 사는데 저 경전철은 20만밖에 안되는 처인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철임. 그냥 에버라인이란 이름에 맞게 진짜 에버랜드까지 최단거리로 뚫었으면 에버랜드 가는 사람들 상당수가 수요에 들었겠지만 저건 처인구 구도심 다 빙빙 둘러가느라 에버랜드 가는 데 1시간 걸림. 사실상 처인구 마을 열차나 다름없고 그 말은 겨우 인구 20만짜리 시군이 전철 만들었단 소리인데 당연히 효율이 안 나오지.
0:29 승객들 타는 중에 객차가 차체가 지나치게 흔들리네요. 저렇게 흔들릴 정도로 가볍게 만든 것이면 위험상황일 때의 안전보장이 어렵다는 의미인데 .. 저리 심하게 흔들리는 객차는 처음 보네요. 만일 이동하다 내부 충격으로 인해 위험(탈선)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 큰 바람에도 위험하겠네요.
!["빈 전철에 혈세 펑펑" 폭발.."시장이 물어내라" 첫 판결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9eviYRw45co/mqdefault.jpg)
![[CES 2025] 투명 OLED TV 28대로 만든 LG전자의 CES 차력쇼; 진짜 장엄합니다 / 오목교 전자상가](/img/1.gif)
그래. 전임 시장, 전임 장관, 전임 대통령이 배상하게 해야합니다. 권한만 가지고 책임을 안지는 구조면 계속 문제가 됩니다.
5%는 너무 작음... 50% 토해내게 해야지... 8촌까지 자산 다 압류해야 저짓 안하지....
좋은 모범사례를 남기신 판사님께 한 시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랏돈 함부로 쓰면 그만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 반듯이 알아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들 내돈 아니라고 선심성 공약들 반듯이 없어져야 합니다
반듯이 x
반드시 o
환수 실효성은 없을테지만 좋은 선례를 남기는 판결.
맞는 말이죠 이게
세금 을 맘대로 쓰면 임기후책임도 지게해야 함!!
수요예측 뻥튀기 시켜서 진행된 민자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전부 조사해야함 이사업말고도 더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
세금 낭비좀 줄여보자!!!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책임도 같이 위임받은거니 ~~ 당연한 판결이다!!!
오송역 만든 오송주민들한테는 얼마 청구해야됨?
건설비 전액 다 청구해야 됨이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직선 신선로 건설하게 해야함.
정작 오송역 수익은 좋은편임 ㅋㅋㅋ
@@최요한-n6g ? 오송 드리프트 손실액을 계산해야지 오송역에서 얼마 버는지가 뭔 상관임? 애초에 세종역으로 했으면 더 많이 벌었을텐데?
임기제한되는 선출직 공무원들도, 책임지게 하는게 맞다. 법원판결을 환영합니다.
국고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돈을 뜯어가는 도둑놈들이 넘친다는 말은 안 들어야 않겠습니까!
월미도 은하레일도 특검 한번 했으면 좋겠네!!
아주 좋은 판결입니다 현시장은 필히 다 받아내십시오
나라돈은 내돈 먼저본놈이 임자다란 법칙이지....뭐든 입안하고 실한한놈이 책임제 경영하자.
화질이 왜 480p 로 구리냐
당연한결과아냐세금을낭비해놓고책임지지않으면곤란하지,그래야신중하게일을하지.
양양 공항이나 노선 바뀐 철도 생각나네..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알량한 호승심으로 제 잇속을 챙기는 데 그나마 경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인 판결입니다. 이런 판례가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기 이익에 대해선 그렇게 민감해 하면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도 어려운 사회간접자본들을 그 많은 세금을 들여 선심 쓰듯 지르는 인간들.. 진짜 죽을 때까지 평생 고생하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제 폐지해야
책임지게 합시다. 돈 물어내라 도둑놈들아.
수요예측이 잘못 됐다기보다 사업을 벌리기 위해 수요를 조작했다고 보는게.. 용인시는 주민세를 대폭 높여야 한다
용인 전 시장에 214억 배상 책임…"퇴임해도 책임져라"/ SBS / 시장, 도지사, 대통령 모두 퇴임해도 배상책임을 물어야 된다.
처음엔 두량으로 운행하다가 지금은 버스처럼 한량으로 운행 중....
와우~ 전 지자체로 확대해서 쓸데없는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면합니다~
전문가? 한국교통연구원? 개구라는 밥멋듯 치고 책임은 안지는 곳…
퇴임하면 책임회피하는건 말도안되지, 국개위원 모두 처벌받아야함
아주 반가운 판례!!!
책임을 묻는 건 너무도 당연! 선심성 공약 남발 이제 그만 !!!
0:54 정찬민 용인 전시장ㅋㅋㅋㅋ 비리저지르고 할말인가
다른지역 지자체사람들도 마찬가지임.
말갖지 않는 테마파크나 유럽형 전원주택
마을을 지어서 몇백억 몇천억의 세금날린데다가 페허만 만든 행위를 했으면 퇴임해도
갚아야지. 니들 돈이 아니잖아.
이런게 전국에 수두룩하댜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예전 6,70년도 새마을운동때 생각하고 장밋빛 전망만 쳐다보며 멍청하게 행정하지 말란 말이다
지자체 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식으로 세금을 낭비한다 지자체 장들이 자기돈 아니라고 세금을 마구마구 낭비한다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가난하게산다
아니 똥 싼놈은 다른 놈인데 왜 시민들이 갚아야 되냐.....
돈 쓰는 놈들 시민의 동의 얻게 해라..... 아님 지들이 토해 내던가....
용역 잘못한 놈들도 다 고소해... 돈 받아 처먹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니 왜? 늬들이 개판으로 지어 놓고 왜 다른데 사는 내가 낸 세금을 쓰겠다는거냐?
교통연구원은 대체 뭐하는 곳이길래 저렇게 무능해?
100억 이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통연구원에게 배상 책임을 반드시 해야한다.
여태것 용역주면서 수요 예측해서 정확히 맞는 거 보았냐?? 국민혈세가 눈먼 돈으로 마구 새어나가네요.
그들은 왜곡 꾼들로 절반 이상을 거짓 사기 짓을 하고 있다. 제대로 배상 책임지도록 추진하세요.
강력하게 책임저야한다
세금 흡혈귀 모든 민자사업 반대 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면 그냥 공사하지 마세요
웃긴건 그나마 비용절감을 위해 경전철로 지은건데 저럼ㅋㅋ
당연한 거. 용인시 인구의 80%가 수지구, 기흥구 사는데 저 경전철은 20만밖에 안되는 처인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철임. 그냥 에버라인이란 이름에 맞게 진짜 에버랜드까지 최단거리로 뚫었으면 에버랜드 가는 사람들 상당수가 수요에 들었겠지만 저건 처인구 구도심 다 빙빙 둘러가느라 에버랜드 가는 데 1시간 걸림. 사실상 처인구 마을 열차나 다름없고 그 말은 겨우 인구 20만짜리 시군이 전철 만들었단 소리인데 당연히 효율이 안 나오지.
@@강아지고양이-g3o 저거 수요예측 사기친 사람한테 1조원 다 물려야함
좋은 소식이네.
세금낭비만 안해도 그 동네는 더 좋아진다.
현시장이 청구 하냐 마냐가 관건인거네....
그동안 먹은거
토해내야지
공무원, 국회,시의원들 해외연수 갔을때 제대로된 연수가 아니라면 비용 모두 환수하도록 해야됨. 시민단체들은 이런거 감시하고 고소하라고 있는건데 그 많은 단체는 뭐하는지
당연한거아니냐 여태 안그랬다는게 더 대단하다
전문가들이 자료 개봉하나를 안했눼~~이렇게해야 걸리지않고 배부르게 막을수있다는.자료
0:56 이 분 용인시장 재선(?) 낙선후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 하지만 뇌물수수로 실형.
법카로 과일 사먹는건 세금 횡령낭비가 아니고 권리라서 아무말 않하고 있는거지요?
사업 허가 끌어 올때는 시장과 국회의원의 공이고 잘못되면 나라가 세금으로 책임져라???
이사업 추진하면서 시공업체로 부터 받은 돈도 있었을꺼라고 보는데 시장주체 사업 싪패를 했다면 당연히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좋은 정책이야!
세금 뱉어라~
전시장에 대한 배상 책임 환영합니다. 정부기관장이나, 장관, 전직대통령에게도...그래야 예산 낭비 줄어듭니다.
ㅋㅋㅋ 말도 안되는 소리. 국회 승인없으면 아무의미없는 메아리.
이거 건설쪽, 시행쪽은 왜 책임 안짐?ㅋㅋㅋㅋㅋㅋ
왜 지자체만 책임짐?ㅋㅋㅋㅋ
해먹은놈 따로 있고.. 적자를 세금으로 매운다니 ;;;
해먹은놈 가족 및 대대손손 매우게 해야지 ;;;
말로만 떠들지 말고 재산 압류부터해라
용역과 정치권 로비라던가
확정범이여야 죄를묻는거아냐?
법원은 확정범으로 본건가?
단순 수요공급예상실수로는....아닌데
그건 좀 이상하긴 함. 뭐 비리가 있었던가 시장 명령으로 절차를 많이 어겼던가 뭔가 있겠지. 그냥 행정 실패했다고 잡아넣는 건 말이 안되니까.
오송역이랑 무안공항역도 시행해요
임자없는 돈이라고 아무 책임감없이 막 쓰고 돈 받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책임 및 환수 해야 하고 이런건 진작에 선례가 되었어야 한다.
판결 잘했네 이제 배상 근거가 생겼네
전부터 저리했어야지~~
지금지방자치단체가봐 돈쓰는기 개판이다.지맘대로 쓰는거지.
표 받겠다고 세금으로 저지랄 하는 인간들은 지가 싼 똥은 지가 책임 져야지.
화질 굉장히 안좋고 왜케 Ai같냐
0:29
승객들 타는 중에 객차가 차체가 지나치게 흔들리네요.
저렇게 흔들릴 정도로 가볍게 만든 것이면 위험상황일 때의 안전보장이 어렵다는 의미인데 .. 저리 심하게 흔들리는 객차는 처음 보네요.
만일 이동하다 내부 충격으로 인해 위험(탈선)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 큰 바람에도 위험하겠네요.
속도가 느릿느릿해서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될 듯 거의 마을버스 정도임.
다른 사업들에도 전부 적용해라 영암에도 있고 새만금도 있고 전국에 아주 널려있더만
저러믄 안돼! 사업은 크게 하고 ! 세금은 다른 데서 아껴라! 역사가 커서 한적하니 좋구만 왜 소송질이노
어림도 없지 ㅋㅋㅋㅋㅋ 지금 서울 수상버스 하는거 봐라 ㅋㅋㅋ
찬민아 제발 퇴임해서도 빛 다 갚아라 제발 !!!
아이고 현근택이가 시민단체와 한 따까리 한 거구나 참 대단하다.
한강 르네상스 수상택시 …. 우리 시장님도 +_+
용인 경전철 김해 경전철 똑같네 똑같어.
김포 유영록이 기다려라 너도 이 판례에 작용해야할거 같다
모두 추징하라!!!!
뭉재앙 태양광비리가 생각나네
훠훠~고먑슙니댜.
이게 맞지!!!
지 꼴리는대로 했다가 어? 이게 아냐? 이러고 임기 끝내면 수습을 대체 누구한테 하라는 거냐!!!
정씨 너도 그래!!
지돈 아니면 막쓰는 사람들 제발 하고 책임 물어라! 이것 뿐이냐?
경천철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잘못해서 손해보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관리 안하냐?
그나저나 화질 왜저래??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모든 공무원의 투기 / 탈세 장소이다;;
추적 조사해서.. 관련자들 이름 공개 하고.. 처벌해라 ;;
철거는 안될까요?
대통에게도 적용하라.
쯧...예타 면제 사업이 널렸구만.....
화질이 왜이래..
전시장 빛쟁이 됬네
1조원을 물어내도록 해야지
화질이 왜이럼
환수 안될듯
출생률은 계속 감소하는데 100만 달성이라.... 이것도 시간 지나면 내려가겠네
당연한 일이다 지방마다 쓸모없는 시설 짓고 방치된것도 시행 단체장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튜브 "강호의발바닥" 이분은 이런것만 찾아다니신다. 이 채널보면 속터진다. 나라 좀먹는 쓰레기단체장 너무 많다.
시원하다😂
개통식날 김문수씨가 신나서 가위질 하고있음 ㅋㅋ
공청회 짜고치는 고수돕 하면뭐하냐 도둑놈들만 있으면
실효성 없지
상대가 ㄱ앤ㅈ 데리고 다시 소송 걸면 담당자 늙어 죽을 때까지 소송전임
👏👏👏👏👏👏👏👏👏👏👏👏👏👏🇰🇷
10만명 좋아하네 의정부 경전철 꼴 보고 저런 사업했으니
용인거주민이 몇인데 10만명이라고 웃긴다,
어디 놀이동산 이동하는줄 알았네
공무원놈들 돈들이고 책임도 안지는데 배상책임 참 잘했다
SBS 마케팅 중에 오만정이라고 있나요요
지금 왓츠앱에서 +91 이라는 곳에서 게속 마케팅 한다, 뭐라 하던데 지금도..
정부가 책임지면 세금은 누가 내지?
국민은 봉이야. 웃기는 짓 그만 좀 하시오 이미 배꼽이 없소.
서울시 부산시 어쩔거임 ㅋㅋㅋ
그럼 퇴임하신 전 대통령 께서는 과연......
국민 상식에 밎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