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이 문제가 없진 않다고 보는데 재판부가 더 문제인것 같음. 법은 아무리 바꿔도 완벽할 수 없지만 판사는 시대에 맞게 인간적이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잖음. 명백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판례가 없다며 그런 법이 없다며 ㅈㄹ할거면 진짜 ai 쓰지 사람을 왜씀?
최원종이 주장하는 조현병은 거짓말입니다. 사고 직후 언론에 나왔던 경찰의 최원종 PC 압수 수색 내용을 보면 최원종은 분명 어릴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 활동도 했었고 교회 게시판에 [ 오늘 조센진들 참교육 하러 간다 이기 ] 라는 일베 말투로 살인 예고글까지 올렸었습니다. 그 후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 계획을 일베와 교회 게시판에 자랑하기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조현병입니까?
국회의원을 욕해라 ㅋㅋ법을 판사가 만드냐 국회의원이 만들지 이렇게 말하면 판사가 적용안하면되잖아 ㅇㅈㄹ하는사람 있을까봐 말하는데 우리헌법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본권침해를 최소화 해야된다고 써있고 법공부를 못해도 최소10년이상씩 한 사람들중에 그중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게 판사인데 판사는 법대로 하는거임ㅋㅋ 그니까 판사를 욕하기전에 사형집행을 막은 인권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나 법개정에 관심도없고 지들 밥그릇 챙기기 바쁜 국회의원 입법부나 욕하셈
조현병이든 심신미약이든 뭐든간에 살인을 했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인생을 망쳤으며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의 인생과 가정까지 파탄냈고 뻔뻔하게 지는 살겠다고 법을 악용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본다!! 제발!! 제대로된 판사가 제대로된 법으로 제대로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범죄가 명확히 드러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절대로 법은 관대할수 없어야 한다!!
조현병이 아니라 피해자를 봐달라! 너무 당연한 말이면서 명언이다. 왜 이나라의 법은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인지… 병으로 사람 둘을 죽일 정도면 사형에 처하거나 사회와 영구히 격리하는게 맞는것 아닌가?? 심신미약 거리는 변호사와 인권단체 사람들에게만 저런 미친 것들의 범죄가 닿기를…
가해자가 감정조절이 안되었건, 조현병이던 그 어떤 병이 있었던 간에 우리 사회와 어떤 누구도 가해자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권리를 주거나 쥐어준 적은 없습니 다.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행사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 든 건 가해자 '개인'이 행한 것이죠. 심신미약이라는 핑계, 합리화 절대 통해서는 안됩니다.
곱게 죽이면 안됨... 싱가폴처럼 태형 10대이상 때려서 장독으로 자연사 하게 해야 함. 고통속에서 치료도 무료로 못받게 의보혜택 적용하지 말고... 아니면 사우디 처럼 참수형을... 참고로 참수형은 약 30초동안만 고통스러울 거임. 목떨어지고 의식이 약 30초 남아있다니까.
@@sandrock0429 그러면 형벌을 모조리 다 없애야지, 무고한 피해자는 언제나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경찰이 정말 똑바로 차리고 수사를 제대로 해서 가려 내는 것에 집중을 해서 개선을 해야지 형벌을 없애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그딴 소리는 당신 자식이나 부모가 누구한테 100번 강간 당하고 나서 칼로 목을 잘라서 아주 변태적인 방법으로 살인을 당하고 나서나 하쇼. 그때도 할 수 있으면.
정신병에 의한 심신미약은 평소에 치료를 꾸준히 제대로 하고 약물 복용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게 해야됨. 대체로 저런 정신병 있는 사람이 범죄 저지르는 경우에 치료도 제대로 안받고 약물 복용도 마음대로 했다가 끊었다가 하는 경우가 다반사. 그리고 정신병 진단 이력이 없는 경우엔 인정해주면 안됨.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정신병이 있다면 진즉에 알았을거고 정신병 치료 의지가 없는거임. 심신미약은 정말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게끔 바뀌어야됨.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거다. 본인이 정신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됨. 심신미약 인정되선 안됨.
![CCTV에 담긴 버닝썬의 시작 클럽에 온 경찰 '충격 반전'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v1FhJlCYf_o/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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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말고 14명 피해자 보라." 가슴에 새겨야 할 명언입니다.
진짜 훌륭한 말이다.. 이말로도 표현이 안된다 솔직히..
범죄자에게 심신미약이니 뭐니 하는걸로 감량해주는건 다 없애버려야함 반드시 사형시키고 죄를 지으면 안된다는걸 보여줘야지 매번 범죄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게 말이안됨
근데 조현병 진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것 아닌가? 조현병 약만 꾸준히 먹어도 많이 좋아진다며, 근데 치료가 힘들구 비싸다고 들었음. 이거 관리가 안되나?
@@white_iam사회적 낙인 효과나 세금 운용 등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대로 꾸준히 약 먹어서 잘 관리하면 된다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판사제 없애고! Ai 참고+배심원제 투표제로!
검사가 멋있게 말했네.
" 이해만 한다고 쳐말하지 말고, 결단해서 사형선고 해라 이 10 선비야 "
이재명정권 때문에 못살겠다
이재명정권 언제 끝나냐
아직도 3년이나 남았네 이재명정권 지겹다.
조현병있네. @@user-sj9iw3vm5q
@@user-sj9iw3vm5q 여기서 갑자기 왜요????
@@user-sj9iw3vm5q어느 지구에서 왔지? 지금은 윤석렬이 대통령인데
@@user-sj9iw3vm5q이재명? 리스크 흠이 많코,..그런거 같어 재판ㅇ결과를. 봐야겠지만.. 헌데 똥렬 모지리가 무능 이란걸 못 느끼거든 그럴수록 재메이는 악마가 돼 가는거지.....인지 부조화라 한다네..건희가 거니다울 수록 정숙이를. 찾듯이...ㅋㅎ
심신미약은 약자를 보호하라는 취지이지.. 악마를 보호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인권 민주타령하던 정치인들이 ,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에 입원 못시키게 법으로 만들었잖아
아무런 예방없는 조현병 환자들이 나돌아다니는데도 , 투표 누구한테 하셧습니까 ???
김대중정권부터 사형선고는 하되, 집행은 안하는 이상한 나라가 됨
그게 맞는말이지....조현병은 이유가 될수없고 죽은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진 않아.. 술에의한죄, 정신병에 의한 죄.. 참고는 하되 살인에대한건 최소 무기징역또는 사형에 처해야한다.
심신미약이라 해도 죄가 사라지는 게 절대로 아니니 거두절미하고 피해자 편 들어주면서 강력처벌 해야한다는 걸 알아야해요...
윤써글을대신
정신병이 양산 되게 하는 그나라만의 정서나 부모영향을
아예 배제하고 방지도 안 하니까 그러지 언제까지 피해 일으키고 받고만 사니 오오..
인권 민주타령하던 정치인들이 ,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에 입원 못시키게 법으로 만들었잖아
아무런 예방없는 조현병 환자들이 나돌아다니는데도 , 투표 누구한테 하셧습니까 ???
김대중정권부터 사형선고는 하되, 집행은 안하는 이상한 나라가 됨
@@user-dn2ij4pt9u 이놈은 생각이앖나 ? 조선족이냐
저출산의 원인중 하나. 정상적이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호받지못하는 사회라는 인식.
정말 큰 원인입니다..
심지어 나비효과로 더더 많은 것들이 안좋게 변화됩니다ㅜㅜ
이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경력단절, 교육비, 집값만 읊어대고 있다는 사실.
진짜임 나라가 있는 사람도 못지키는데 출산하고 싶겠음?
정치인들은 그런거 모름. 푼돈 던져주고 개돼지들아 왜 노예 안 낳니 이러고들 있지요..
이거에요
사형해라 사형해라
14명을 포함해서 다치게하고 죽인 살인자 명백한 현장 검거인데
무슨 병명같지않은 병명으로 살인자를 옹호하는가
그냥 사형이답이다 제발...
진심 사형 원하는데. 우리나라가 사형을 못하더라구요..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유가 나와있는데.. 하.. 그래서 태형이라도 생겨서 죽기전까지 맞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잃은 피해자 가족들 이야기에 눈물나요 진짜..
12명(중상 11명, 경상 1명) . 2명 사망. 1심 무기징역. "사람을 죽여 관심을 끌고 싶었다. 나를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이런 인식이 없는 맹수들도 사람 물어죽이면, 살처분 당합니다.
@@user-ti7ij9lf8j 진짜요.. 병명은 무슨;
무기징역도 아까워요
이재명정권 때문에 못살겠다
이재명정권 언제 끝나냐
아직도 3년이나 남았네 이재명정권 지겹다.
끝까지 미친척하네. 악질이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한다.
인권 민주타령하던 정치인들이 ,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에 입원 못시키게 법으로 만들었잖아
아무런 예방없는 조현병 환자들이 나돌아다니는데도 , 투표 누구한테 하셧습니까 ???
김대중정권부터 사형성고는 하되, 집행은 안하는 이상한 나라가 됨
가해자를 위힌 법 제발 뜯어고치고 제대로된 판사님께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ㅠㅠ
가해자들을 위한 법을 누가 만들었더라? 그 더듬어 만진당?
1심 부기징역 2심 10년 유기 3심 3년 유기 나오겠네 😂😂
인권집단이 제 1당이라서 법을 고칠수 없다.
사형제 실시도 불가능,청송감호소 부활도 불가능..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도 불가능!
아직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판사는 집행유무와 상관없이 최고형을 선고해야한다.
나는 법이 문제가 없진 않다고 보는데 재판부가 더 문제인것 같음. 법은 아무리 바꿔도 완벽할 수 없지만 판사는 시대에 맞게 인간적이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잖음. 명백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판례가 없다며 그런 법이 없다며 ㅈㄹ할거면 진짜 ai 쓰지 사람을 왜씀?
아니 조현병이 있다고 살인죄가 사라지나?? 어떻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할 수가 있지? 저렇게 까지 가능성 없는 사건에 변호가 붙는걸 보면 돈 엄청 쓴거 같네
돈 1원 안써도 가해자가 변호받을 권리는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친절하게 지정해 준다.
살인예비요 예비;;
국선변호인이 메뉴얼대로 하는 거일수도. 피고인을 변호하는게 의무니까 말이지.
국선변호인
최원종이 주장하는 조현병은 거짓말입니다.
사고 직후 언론에 나왔던 경찰의 최원종 PC 압수 수색 내용을 보면
최원종은 분명 어릴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 활동도 했었고
교회 게시판에 [ 오늘 조센진들 참교육 하러 간다 이기 ] 라는 일베 말투로 살인 예고글까지 올렸었습니다.
그 후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 계획을 일베와 교회 게시판에 자랑하기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조현병입니까?
가해자의 세상
판검새의세상
이재명정권 때문에 못살겠다
이재명정권 언제 끝나냐
아직도 3년이나 남았네 이재명정권 지겹다.
@@user-sj9iw3vm5q한잔했나?
언제까지 가해자시각일건데?
ㅡ판사실명제강화(기사에도)
ㅡ가해자모자이크철회
ㅡ정당방위강화
ㅡ사실적지명예훼손no
ㅡ촉법강화
촛불들자.
@@user-sj9iw3vm5q 누가바 이친구는 머리가 많이 아픈 종자입니다
관심 가져주지 마세요
불쌍하지도 않으니 쓸데없는데 신경들 쓰시지 마시고
그냥 이상한애가 소외되서 좀 자기한테 관심좀 주라고 관종짓하는 겁니다
모두들 그냥 가시는길 가세요
14명이 될때까지 법은 뭘했나
더 얼마나 죽어 나가야
가해자 보호를 멈추려나
목숨은 목숨으로.
조현병이라고 술을 먹었다고 형벌을 경감해주는 그런법은 없애야 합니다 심신미약이란 그런 낱말도 없애야 합니다
심신미약없애면 정신병원을 없애는것과 같다
음주가형
맞아요 ~~~ ㅜㅜ
치료를 안 받은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술을 먹은것도 본인의 선택인데 왜 감형 요소인건지... 이해가 안됨.
미국은 더 추가형이 나오지 않나요.. 술마시면 그것도 가해자 잘못으로 봐서 더 형을 늘린다고
또 판새들이 멋대로 용서해 준다
미주당 대표도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한사건들인데 판사들이 민주당한테 탄핵당할걸 무서워해서 감형해줄거다
안그럼 판사도 탄핵당할 기세인데 어쩌것어...
항상그랬듯이
그래야 판사들 돈벌죠 ㅋㅋㅋ 돈벌라고 판사됬지 사회 정의 지키려고 판사합니까
국회의원을 욕해라 ㅋㅋ법을 판사가 만드냐 국회의원이 만들지 이렇게 말하면 판사가 적용안하면되잖아 ㅇㅈㄹ하는사람 있을까봐 말하는데 우리헌법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본권침해를 최소화 해야된다고 써있고 법공부를 못해도 최소10년이상씩 한 사람들중에 그중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게 판사인데 판사는 법대로 하는거임ㅋㅋ 그니까 판사를 욕하기전에 사형집행을 막은 인권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나 법개정에 관심도없고 지들 밥그릇 챙기기 바쁜 국회의원 입법부나 욕하셈
그렇게 꼬우면 니가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되던가 먼 말이 그렇게 마너? 조잘조잘
너무 슬프네요...
저런 악마싸이코는 꼭 사형선고,집행되야 합니다.
인권 민주타령하던 정치인들이 ,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에 입원 못시키게 법으로 만들었잖아
아무런 예방없는 조현병 환자들이 나돌아다니는데도 , 투표 누구한테 하셧습니까 ???
김대중정권부터 사형성고는 하되, 집행은 안하는 이상한 나라가 됨
14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사형을 호소해야한다는게 어이가 없다... 아무리봐도 이 나라 법은 피해자만 손해보고 피해자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네
조현병이라도 큰 잘못을 했다면 크게 처벌하여야 그 주변의 누군가가 조현병을 앓더라도 억지로라도 관리하고 피해를 안주려고 하지 자꾸 봐주니까 주변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임하는거임
강제입원도힘들어요 사고치기전엔 국가에서관리좀해주셨으면합니다
살인하는 놈들은 그냥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액체로 만들어서 도로 보수공사할때 아스팔트에 같이 함유시켜야한다. 차들이 지나갈때마다 밟고다니게
정신병이 벼슬..?
이건 환자보다 보호자 처벌쪽이 더 맞는듯
저런 사람 강제입원 시키면 인권위에서 지랄지랄해서 의사 간호사 다 처벌하고 면허 뺏음 ㅋㅋㅋ 누가 누굴 욕해 이미 조선 그자체가 문제임
공탁금 걸었다고 감형 해주고 반성문 썼다고 감형해주고 삼대 독자라 감형해주고 가장이라 감형 해주고 초범이라 감형 해주고 이러니까 판사를 AI로 바꾸라니까? 최소한 법대로할거아니야 응?
Ai도 판례기반으로 할 것 같은데 워낙 쓰레기 판례들을 따르는 판사가 많아서 약하게 나올 것 같아서 걱정임
언제까지 가해자시각일건데?
ㅡ판사실명제강화(기사에도)
ㅡ가해자모자이크철회
ㅡ정당방위강화
ㅡ사실적지명예훼손no
ㅡ촉법강화
촛불들자.
아니지 미국 판례를 learning시키면 되,,, 한국 판례는 쓰레기통으로~~
@@pkim6605 법이 다르다며 해당 AI도입 자체를 거부할듯 ㅋㅋㅋ
운전자들 대법원 딜레이존 판결 ‘법대로’인데 기어코 반대하잖아
ai 판사는 헛점 없겠냐? ㅋㅋㅋㅋㅋ
마지막 변호사 말로는 계획범죄가 아닌 것이라 사형은 뷸가능하다는것 같은데
문제는 저 사람이 계속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라는데 있습니다 바뀌지 않구요
계선의 여지도 없어요
다른 시민들을 위해 완전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병이든 심신미약이든 뭐든간에 살인을 했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인생을 망쳤으며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의 인생과 가정까지 파탄냈고 뻔뻔하게 지는 살겠다고 법을 악용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본다!! 제발!! 제대로된 판사가 제대로된 법으로 제대로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범죄가 명확히 드러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절대로 법은 관대할수 없어야 한다!!
반성문이 왜 형벌에 필요한가
개판사들아
반성문은 줘도 피해자한테 줘야지 뭐 판사한테 주는거ㅋㅋㅋㅋㅋㅋ
진짜 법부터 바뀌어야 함
피의자모자이크처리 없애고.성폭행,추행 주민증에 표시하고 계속 특수기관에서 관찰 감독 위치확인해야하고.촉법 없애고 반성문 심신미약 음주후 기억안남 가중처벌.사형제도 다시 실행.국회는 일좀 해라 일반시민들이 죽어 나간다.
살려두는거부터 우리들세금이다
사형답이지 저정도는
사형제는 정말 확실한 경우 아니면 누명 쓸 지도 모르니 안 하는게;;
@@OLM0000맞는 말인게 화성사건만 봐도 죄 없는 사람을 경찰이 협박으로 범죄자를 만든 경우도 있으니까
공소시효도 없애야함.
모자이크는 안했네
말도 안되는현실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결단을 제대로 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해자는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가해자 입니다.
사람죽이는 정신병은 약처방해줘도 정신병으로 안먹고 또 죽이니까 선처없고 바로 사형처벌이 답입니다!!
인권 민주타령하던 정치인들이 ,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에 입원 못시키게 법으로 만들었잖아
아무런 예방없는 조현병 환자들이 나돌아다니는데도 , 투표 누구한테 하셧습니까 ???
김대중정권부터 사형선고는 하되, 집행은 안하는 이상한 나라가 됨
사형 선고.
언제까지 가해자시각일건데?
ㅡ판사실명제강화(기사에도)
ㅡ가해자모자이크철회
ㅡ정당방위강화
ㅡ사실적지명예훼손no
ㅡ촉법강화
촛불들자.
조현병에 걸렷으면 약이라도 제때 먹고 관리를 햇어야지
그것조차 안하고 살인이 발생햇으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하게 처벌해라
조현병 약 먹으면 경제적 활동이 아예 불가능함. 그렇다고 약 안 먹으면 사회적 활동이 아예 불가능함.
그냥 저주받음. 병 걸린게 죄임ㅋㅋ
보상받지도 못함 걍 죽어야 됨 조현병 환자는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판사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고 판결 내려야 합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판결은 법관이 아니라 피해자가 내려야 한다! 용서도 징벌도 피해자만이 정확하게 내릴수 있다!
그렇게 법이바뀌었으면 좋겠다~
인권 민주타령하던 정치인들이 ,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에 입원 못시키게 법으로 만들었잖아
아무런 예방없는 조현병 환자들이 나돌아다니는데도 , 투표 누구한테 하셧습니까 ???
김대중정권부터 사형성고는 하되, 집행은 안하는 이상한 나라가 됨
잘 잘못을 가리라고 판사를 만든건데 왜 자꾸 지가 가해자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고 선행을 베풀려고 해 아이가 사람을 죽이면 안죽인게 되나? 정신 이상자가 사람을 죽이면 안죽인게 돼?
mbc는 인권 외치는 민주당 본진 그자체인데 왜 여기서 화내는지 ㅋㅋ
맞습니다 ㅜ 죄값은 정당하게 받아야하고 이제는 제발 바뀌기를 ㅜ
심신미약
조현병이
무슨 벼슬이냐.
세상에 없는 피해자가 판결의 기준이 돼야 한다. 판사 니들 사적 마음대로 판결하지 말고
저도 눈물이나네요 아 정말 세상이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
참 끔찍히도 보호해준다
문재인때문
심신미약은 사람 죽여도 되는거냐? 법좀바꿔 사형시켜
맨정신으로 사람죽인 여중대장도 휴가보내주고 한달만에 조사하는데 퍽이나 ㅋㅋ
사형제도를 재탄생시켜 무조건 살인은 사형으로 처벌해야한다
사형 제도는 존재합니다.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무조건 살인은 말고 고의적, 계획적, 그리고 음주운전 살인만 적용해라
살인 행위 자체로 처벌해야지, 정신병, 심신미약을 참고하면 희생된 시민들은 뭐가되냐
술먹고 범행시 가중처벌!
조현병같은소리하네. 저건 살인범죄야. 방관한것도 범죄고.
저런 흉악범판결은 국민배심으로 정하자. 사형할지를..
안함 판사들 보다 판결을 잘 내려서 할리가 없음
이재명정권 때문에 못살겠다
이재명정권 언제 끝나냐
아직도 3년이나 남았네 이재명정권 지겹다.
약드세요
@@user-sj9iw3vm5q 백약이 무효군.이 정도면 공주에 가야한다
@@user-sj9iw3vm5q?????????
조현병이 아니라 피해자를 봐달라!
너무 당연한 말이면서 명언이다.
왜 이나라의 법은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인지…
병으로 사람 둘을 죽일 정도면 사형에 처하거나 사회와 영구히 격리하는게 맞는것 아닌가??
심신미약 거리는 변호사와 인권단체 사람들에게만 저런 미친 것들의 범죄가 닿기를…
공감.
없어져야할 인권팔이들
인권 민주타령하던 정치인들이 ,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에 입원 못시키게 법으로 만들었잖아
아무런 예방없는 조현병 환자들이 나돌아다니는데도 , 투표 누구한테 하셧습니까 ???
김대중정권부터 사형선고는 하되, 집행은 안하는 이상한 나라가 됨
너무 당연한 말을 하셨네요. 판결의 기준은 가해자의 상황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심신미약이 아닌 피해자를 봐달라고 한게 인상깊고 맞는말임.. 가해자 인권이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인권 위에 있는 이상한 나라
피해자가 용서를 안했는데 왜 판사가 용서하는거냐
음주운전
심신미약
약물복용
고의성사고
과실치사
뭐 다 필요없고
무고한 사람 목숨 앗아가면
그에ㅡ합당한 처벌을 받는 그 날이 오길...
혈세로 운영되는 법정이 정신병 살인마를 위한 법정은 아닐겁니다
대한민국 법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로해줄 줄 아는 법정이기를 기대합니다
사형선고 안하면 판새다
판새세상
무기징역 말고 사형시켜주세요
피해자 가족의 절규가 안들리십니까!
근데 어차피 한국은 사형선고해봐야 실행 안하는 국가여서..
판사들 유족 어머니에 말씀 꼭 새겨들으세요 가해자를 보지말고 피해자를 보라는 말 그것이 핵심이고 팩트이니 판사하는 날까지 명심하고 살아가길 빌어요 그리고 사형 때리고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수없게 사형시키세요
정말 명언입니다. 모든 판결에서 가해자 기준이 아닌 피해자 기준으로 판결좀, Ai가 피해자들 입장에서 더 낳은 판결을 할듯한 현시국 참 슬프네요.
저런 쓰레기 좀 사회에서 치워주세요..
피해자가 용서를 안했는데 판사가 지멋대로 용서 한다는게 아이러니
애도합니다🙏
가해자가 감정조절이 안되었건, 조현병이던 그 어떤 병이 있었던 간에 우리 사회와 어떤 누구도 가해자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권리를 주거나 쥐어준 적은 없습니 다.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행사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 든 건 가해자 '개인'이 행한 것이죠.
심신미약이라는 핑계, 합리화 절대 통해서는 안됩니다.
법이 무서워야한다
저런 애들은 나오면 또 사람 죽인다. 그게 바로 2차 피해인거다. 14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맞다고 본다. 제발 사람이 죽은 범죄는 그에 필적하는 처벌로 다스리길 바란다.
이 나라에 사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런 확실한 범죄는 사형이 답이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ㅠㅠ...
개헌 해서라도 고의 살인은 사형판결 하나로 못박아야 합니다.
곱게 죽이면 안됨...
싱가폴처럼 태형 10대이상 때려서 장독으로 자연사 하게 해야 함.
고통속에서 치료도 무료로 못받게 의보혜택 적용하지 말고...
아니면 사우디 처럼 참수형을...
참고로 참수형은 약 30초동안만 고통스러울 거임.
목떨어지고 의식이 약 30초 남아있다니까.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수있기때문에 안됩니다.
@@SatanNest참수는 중추신경이 끊어지는데
고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걍 죽을때까지
노동교화 보내야함
@@sandrock0429 그러면 형벌을 모조리 다 없애야지, 무고한 피해자는 언제나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경찰이 정말 똑바로 차리고 수사를 제대로 해서 가려 내는 것에 집중을 해서 개선을 해야지 형벌을 없애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그딴 소리는 당신 자식이나 부모가 누구한테 100번 강간 당하고 나서 칼로 목을 잘라서 아주 변태적인 방법으로 살인을 당하고 나서나 하쇼. 그때도 할 수 있으면.
@@sandrock0429 징역형은 무고한피해자가 나와도됨?
심신미약 음주 이런 건 왜 따지는지 정말 이해가 안간다. 그냥 죄대로 평가해서 형벌을 내리면 된다.
조현병이라서 살인마이면
우리아파트에 몇십명이 살인마다
조현병도 좋은 부모만나거나
좋은 선생님 학교만나면 잘산다
갑자기 왜죄송하냐
조현병인데 돌아이 **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사형 시켜라
감정적이다 참
@@Jowebmaster새키야 존나 이성적이네
@@Jowebmaster 뉴스에 나온 니 아들 사형받을까봐 랄부가 쪼그라듬?
산사람이중요하지 죽은사람이중요합니까^^ 마음좀넓게가지세요ㅎㅎ
@@user-wh9hc1lg6f 산 사람이 중요하니 죽일 사람은 빨리 죽여야죠. 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해야 살아가겠죠.
악마네악마
고인의명복을빕니다
무기징역이면 20년만 교도소에 살면 가석방으로 나오는건데, 저런걸 어떻게 사회에 내놓냐
저놈은 살인죄라 가석방 안시켜줄거 같은데
사형선고하고 집행 좀 하자
사형시키자 교수형 버튼 원하는 사람 선착순 시키면 됨.. 간다하다.. 공무원들 시키지 말고 ㅋ
이런 일이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사람의 목숨값은 다 똑같다 과실이건 병이건 1명이상 살해자는 그냥 사형이다
2>1 당연한거지 미국 좋아하자나 전기 의자형을 도입해야한다
그리고 피해가족 불러서 볼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피해자 가족까지 사죄받지못하고 용서 못하는데
니가먼대 용서 하는데
판사놈아
정신병자면 가중처벌해라 방치한죄
감정적이다 참
@@Jowebmaster 제발 님 가족들이 저리 당해도 감정적이게 대하지 말고 정신병자니까 선처해주시길~~~~
@@user-uw2ep4pm4c 그 의미가 아니잖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길 바란다.
@@user-uw2ep4pm4c정신병자라고 가중처벌받는건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게 맞잖아
정신병자를 방치한 우리 사회를 처벌해야 함
알맞는 형벌이나 잘 내려. 너네들은 누굴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이 있는 신이 아니야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으면 스스로 가라. 유족들 최소한의 위로가되게!
심신미약이 감형요소가 되어서는 안됨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일임
인간 쓰레기들은 제발 바로 처리해라. 내 세금가지고 의식주 해결해 주지 말고.... 판사들아 제발 정신차려라.
너무 가슴울리는 말씀을 하셨네요.ㅠㅠ
조현병 환자보다 피해자를 봐달라고한말은 어느 변호사보다 더 간절한말이네요
인권 민주타령하던 정치인들이 ,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에 입원 못시키게 법으로 만들었잖아
아무런 예방없는 조현병 환자들이 나돌아다니는데도 , 투표 누구한테 하셧습니까 ???
김대중정권부터 사형선고는 하되, 집행은 안하는 이상한 나라가 됨
저게맞지.... 모든판사분들이 항상 판결내릴때 저말씀을새기셨음 좋겠네요
무기징역인데 30년간 위치추적전자발찌 착용?
이게 뭔 소리야?
무기징역인데 출소할 수 있다는걸 판사가 염두해 둔 것 아닌가?
왜 저딴 판결질을 하지? 장난하나??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을 선고하는걸 기본으로 해야지~
지들이 뭐라고 '신' 인 것처럼 판결질하는겨??
무기징역이 대부분...가석방이 가능해서...그런듯요...
어차피 재는 가석방 절대 안됨 ㅋㅋ
혼자 확대해석하고있노
무기징역 받아도 25년인가 지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어 가석방 될 수도 있음..
참 X같은 법임!!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1심의 판사는무기징역이지만 혹시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전자발찌까지 추가한 것 아닐까요? 그럼 잘 판결한 것 같은데요.
정신병에 의한 심신미약은 평소에 치료를 꾸준히 제대로 하고 약물 복용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게 해야됨. 대체로 저런 정신병 있는 사람이 범죄 저지르는 경우에 치료도 제대로 안받고 약물 복용도 마음대로 했다가 끊었다가 하는 경우가 다반사. 그리고 정신병 진단 이력이 없는 경우엔 인정해주면 안됨.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정신병이 있다면 진즉에 알았을거고 정신병 치료 의지가 없는거임. 심신미약은 정말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게끔 바뀌어야됨.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거다. 본인이 정신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됨. 심신미약 인정되선 안됨.
정신병은 용서 없다
무조건 학살답이다 판사 가해자 사형 생각해라 피해자에게 자유를
조현병 아니라면서요… 인척 하는 게 더 인간이 아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방치했을까
미국처럼만 하자고!!!
사법부가 외치는 형평과 정의가 가해자 걱정하기냐!!!
미국도 심신미약 그거 인정해주는데요
불문법으로 바꾸자고? 유럽의 서구 열강들 눈치도 안 보고?
매일 뉴스에 나오는 판결만 보니까 미국은 다 형량 높은 거 같지 ㅉㅉ 텍사스나 플로리다같은 미국 안에서도 과도한 엄벌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주 결과만 보지말고 평균적인 양형 기준을 봐라 좀
미국 법조계가 성공한 체계임?
950달러 미만은 처벌도 포기한 나라인데 감정만 부르짖고 공감처먹는거 어이없네
NOT 조현병 BUT 정신착란증
이름만 부드럽게 바꾼다고 뭐가 해결되는건지 참..
얼마나 많은 사건 속의 피해자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았는지...
대한민국 사법부는 처절히 반성하고 거듭나야만한다.
저사건이 언제껀데 다시 들쳐내서 피해자들 가족에게 고통을 주냐?
몇년을 고통받아야 하는거냐?
저런현행범은 1심에서 사형선고하고 항소를 받지말아야 한다.
절반의 국민들은 윤석열이 검찰출신이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거라 기대하고 투표했지만..결과는 그냥 그것도 못하고 나라도 말아먹고...앞으로도 그런식의 법치는 불가능함.
좋네요 이런 명백한 흉악범죄는 1심에서 빠르게 끝내는거!! 유가족이 최우선 되야죠
사형,,,,,,,,,,,,,,,,,,
판사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정말 맞는말이다
진짜 맞는말이네 ㅡ조현병을 보지말고 피해자를봐라..
이런 고의 강력범죄 살인사건과 음주운전 사망 사고 사기전과자는 그냥 무기징역이 최하의 벌이였음 좋겠다 ..
피해자는 똑같은 피해자지요 조현병이든 심신미약이든 피해자 기준으로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다른 사건이 생기지않게 무기지역해주세요~안타깝고 세상살기 무섭네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온삶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고통의 연속일것 같습니다.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21세기 법은...범죄자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피해와 희생을 반영해야한다!!!
피는 피로 갚기를
14명의 피해자뒤에 더많은 슬픔이 있지요 ㅠㅠ
능지처참 해야합니다..
심신이 미약한 연쇄살인범이면 아예쓸모없는 인간인데 왜 감형이냐 사형시켜야지 우리나라도 이제 사형집행시작해야됨 쓰레기들 나랏돈으로 밥먹여가며 왜살려두는거냐
사형선고를 내라
판사들 제발 아픈 유가족들을 위해 판결을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진짜 악마가 따로없네...
조현병 정말 무서운 병이다
실제로 그런 사람 봤는데
대화가 전혀 통하질 않으니 짜증이 나다가 나중에는 무섭더라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한다
약을 먹는지 안먹는지 감시도 해야 하고
그래야 이런 일 이 안생긴다
ㄹㅇ... 저 또한 이런 부분부터 정부에서 세밀하게 관리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병 진단받으면 사회에서 격리시켜라 저런게 진짜 잠재적 범죄자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