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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니까 이정도 했으면 구청이나 지자체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봄. 근래 하도 인명피해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확실히 어느정도 체계가 잡혀가는 건 보이긴 함. 그게 완전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뉴스처럼 개인 사유재산에는 취약지역 지정이 어려운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탈세 달달하고
기사 보니까 이정도 했으면 구청이나 지자체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봄. 근래 하도 인명피해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확실히 어느정도 체계가 잡혀가는 건 보이긴 함. 그게 완전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뉴스처럼 개인 사유재산에는 취약지역 지정이 어려운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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