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잘못된 판결들은 진짜 극소수임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재판을함 그중에 잘못된 판결 위주로 뉴스로 만드니 판사들은 판결 개판으로한다 헛똑똑하다 생각하는거 의사도 의료사고 위주로 뉴스를 만들다보니 의사는 돌파리가 많고 돈만 좋아한다 생각하는거지 어느직업이나 일못하는 사람존재하듯이
@@fmdnlstmzl 내가 법조계에서 일을한다던지 범죄등으로 법과관련된 잘못을했던지 공적인걸로 관련이없으면 어려울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직원을 10명정도 두고 기업을 운영하지만 직원들과 거래처에서만큼은 사장이지만 회사를 벗어나면 그저 운동좋아하고 술마시는거 좋아하는 평범한 이웃 어른입니다. 공과사를 구분한다면 직업은 사람사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halalkorea2012 제가 공익으로 법원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확실히 판사는 사회적으로든 어디서든 파워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건 님만 그리 느끼는겁니다 막상 마주치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파워를 알게 되실거에요 일반 회사 사장하고는 다르죠
@@최승순-g4f 법관은 법치를 지키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세대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 성문화 시킨 것이 법입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법을 통해 사회전반에 대한 합의를 얻고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관에게 있어서 보수와 진보는 법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느냐 혹은 좀 더 포괄적인 시선에서 자유롭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이 법에 근거한 판결을 내렸을때는 법관에 대한 비판은 옳지 않습니다. 법관도 결국 법적근거에 따라 재판을 내릴 수밖에 없을뿐이며, 재판결과를 비판할때는 법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비판해야 합니다.
3급이 아니라 월급을 책정할 때 행정부 3급을 기준으로 책정했던 겁니다 판사는 급이 없어요, 법에 (평)판사, 대법관, 대법원장이라고만 구분되어 있지(이건 교원이 교사, 교감, 교장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예전에 초임 판사는 지법 좌배석, 우배석, 고법 좌배석, 우배석, 지법 단독, 지법 부장, 고법 부장 등등의 순으로 보직을 맏고 대법원장이 국무총리급, 대법관은 장관급, 고법원장은 차관급, 고법부장은 차관보급 등으로 행정부와 연결지어 관용차를 주고 하니 지법 좌배석부터 순차 승진하는 것 처럼 사람들(뿐만 아니라 법관들도)이 인식을 한 거죠 이러니 법관이 관료화 되어 있다. 승진에 목멘다, 이걸 고리로 사법농단이 발생한 거죠 3급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한 건, 행시 붙으면 5급인데, 사시 붙어 사법연수원 들어가면 1년차 5급, 2년차 4급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었으니 ( 사법연수원 시절에 1년차 5급 1호봉, 2년차 5급 2호봉 월급을 주지 않고 왜 2년차에 4급 상당의 주었냐면, 이건 우리는 제일로 어려운 사시 붙었어라고 생각해서 매년 1급씩 올린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하는 일이 다른 초임판사, 검사에게 일반공무원 3급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기본으로 월급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임 판, 검사는 3급이라는 말들을 하는 거고
고작 3문장에 모순점이 있다는게 놀랍네요 법관들을 옹호하는 입장, 비판하는 입장도 아니지만 Ryan king님 께서는 법의 잣대는 엄격해야하신다면서 국민감정을 제대로 못 담는것 같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국민 감정”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초헌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는 애초에 판결을 내릴 때 감정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국민 감정에 따라가면 큰일납니다. 법관이 법에 따라 판단해야지 감정에 따라가면 안되죠. 그냥 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많은 것이죠. 법 바꾸는건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더 문제인거죠.
늘려야 하는데 법관 증원을 가장 반대하는 게 법관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어요 법관 늘어나면 희소성이 사라져 전관예우로 돈 벌지 못한다고, 이건 맨날 대법원에 사건에 폭주하여 상고허가제 뒀다가, 다시 심리불속행제도 만들고, 상고법원을 설치하네, 고등법원 상고부를 만드네 하면서 정작 대법관의 수를 지금의 배 정도로 늘리는 걸 가장 반대한 게 대법관들이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죠 사실 지금은 변호사 수도 많이 늘었고 사건 수도 늘었으니, 판사 수도 늘리고 대법관 수도 늘리고 해야 하는데 이러면 언론에서는 예산 부담은 어쩌냐는 둥 본질을 흐리고, 판사나 대법관들은 전관예우를 노릴 수 있어 좋겠지만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만 피보는 거죠 언론의 예산 부담 타령에 국민들이 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죠
판사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해서 공부를 열심히한애들은 착하거든 착하다보니 세상을 너무 꽃밭으로보고 인간을 너무 선한존재, 갱생가능한 존재로 보고 물판결을 내리잖아 그런데 마냥 모든인간이 다 그런건 아니거든 가해자에게 당한 사람들은 평생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사는데 가해자는 몇년 살고 땡이야 그리고 판사들이 너무 착하다보니 돈에도 쉽게 넘어가지
형량이 높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는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형량이 높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범죄율이 높죠...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너가 범죄를 일으키면 언제 든지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게 중요합니다.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내가 하면 안 잡히겠지...'라는 생각입니다.
@@mmu72mmu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하게 한다고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깜방 같다 오면 대부분은 비정규직,알바 같은 입에다 겨우 풀치만 할 수있는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를 거죠.또 오판에 가능성이 남아 있죠...언론에서 매년 축소 보도에서 그렇치 매년 억울하게 누명 써서 몇년만에 풀려나는 기사가 심심치않게 보입니다.(검사한명이 매일 10여건 정도 형사사건을 처리 합니다.대충 계산해서 1년에 3650건을 처리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오판이 안 나오는게 이상 하죠...영화나 미디어에서는 무슨 절대 권력자 인것 처럼 나오지만 실상 그런 사람은 몇몇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야근에 찌들어서 고위 공무원이라 야근 수당도 못 받으며 10시 11시까지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형량을 높이는게 아니라 범죄가 일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법들도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요.(법을 만드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치 못하니...) 사회는 급변하는데 법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게 많아서 제대로 처벌해지 못하고 무죄로 풀어주는 경우도 많고(사기죄 같은거...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죄목입니다.) 또 유전무죄,무전유전 같이 법이 공정 하지 못하게 처벌 되는 점 등등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mmu72mmu 양형 기준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확실히 높아져가는 추세입니다 기본적인 법 질서가 유지 되어야 그 법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의 신뢰도 유지되듯이 어제는 관례상 훈방조치하던 범죄에 대해 오늘부터는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이 것 또한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사법부의 판단이 온도차가 심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확실히 더딘 부분에 대해선 저도 아쉬움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를 넘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치닺는 추세인 거 같아 아쉽네요 그 발화점이 전 언론의 자극적 기사 위주의 보도가 꽤 크다 생각하구요
저희가 판사하면 어렵기는 하지만 그냥 어렵고 그만한 보상이 있어서(돈을 많이 줘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적성도 맞지 않는데 그냥 법학과에 가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리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이걸 보고 나서 판사가 이렇게 어려운 직업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직업 사람의 인생이 왔다갔다 하는 직업 판사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퀴즈] (70분) 같은 법정 속 다른 생각ㅋㅋ 대법관, 판사, 변호사, 법정 경위까지! 이 영상 댓글은 깨끗할 예정😇](http://i.ytimg.com/vi/LE-eKRpZvpM/mqdefault.jpg)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판사 본인,지인,가족이 당해봐야 제대로 된 판결을 낸다
일하는건 돈만이 다는 아니죠. 진짜 멋있어요.
재벌들한테 뒷돈 받는 판사 검사들 많은건 팩트....
지들 기득권 지키려고 나라에서 더뽑으라고해도 일부러 조금뽑음ㅋㅋㅋ
@@user-ip1ny5dy7q 뇌피셜 ㅈ되노 ㅋㅋㅋ저기가 사기업인줄아나 ㅋㅋ공무원은 나라에서뽑는거다 많이뽑으라면 많이뽑고 적게뽑으라고하면 적게뽑지 문재인때 공무원 공기업 ㅈㄴ뽑은거보면 모르노?
저 머리속에 얼마나 많은 법지식들이 쌓여있을까...
우리나라 초엘리트분들의 삶인데 뭔가 소소해보여서 정감간다
1:36 2:33 자리가 확실히 사람을 만든다,,,
버스에서는 동네아저씨느낌인데 사무실가니깐 느낌 확다름 ㄷ ㄷ
수수하게 버스타시는게 간지나는구만
판사들 판례 및 엄청난 서적과 기타 서류들의 엄청난 독서량을 자랑하는데 정말 힘든 일이고 특히 부장처럼 17년 판사로서의 근무면 사명감 없으면 안 됨.
암기력 기억력이 필요한 일이면 그냥 AI가 더 정확하게 판결하지 않을까?
아무리 법따라 판결한다지만 기계가 인간을 판결하는 건 좀....
사명감 가진판사가 몇명있다고 돈의 노예나 보여주기식 판사가 대부분이지
@@user-rq4xm1mc8x 심판은 몰라도 판사는 ai로 대체되기 힘들듯. 복잡한 윤리적 문제가 너무 많음
@@Jgdy1 판사 되는 난이도에 비해 버는 돈 많지 않음
주은영판사님 23년도에 부장판사 임관되셧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사람으로 태어나서 법관으로 삶을 살고 간다는거 참 멋있어 보인다.
@익스터미네이트i 그럼 님은 노가다나 뛰셈
그러는 니 인생은 노답
법관으로 살고싶음 사시패스하던가 ㅋㅋ
@@상훈-y5p 사시 폐지한지가 언젠데 ㅋㅋ
@@왕대구리 비꼬는 거잖음 ㅋㅋㅋㅋ
사시패스 공부양에 놀라고
연수원 공부양에 놀라고
연수원 상위권만 갈수 잇다는
판사 업무양에 놀라네..ㅋㅋㅋ
진짜 어마 무시 하구나 법조계는
01:11 정주임: 내 배즙을... ㅅㅂ...ㅜㅜ
예전에 8부의 검사들처럼 판사도 5부작으로 인간극장에서 한번 해줬음 좋겠다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잘못된 판결들은
진짜 극소수임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재판을함 그중에 잘못된 판결 위주로 뉴스로 만드니 판사들은 판결 개판으로한다 헛똑똑하다 생각하는거 의사도 의료사고 위주로 뉴스를 만들다보니 의사는 돌파리가 많고 돈만 좋아한다 생각하는거지
어느직업이나 일못하는 사람존재하듯이
사실 별로 이상하지 않은 판결도 언론이 이상하게 판결한 것 처럼 말을 해서 사람들이 다 속음
그 몇 재판이 나라를 조짐
판사는 모르겠고 의사는 확실히 아니다...ㅋㅋㅋ 뭔 기사 좃나보고 그런게 아니고 너가 안겪어봐서 모르나본데 의료사고 생각보다 좃나 많다 특히 암관련된거 오진률 높음
@@개꿀인생-u3w ㅇㅈ
변호사들이 이해 못하는 판결, 의사들의 오진 만큼이나 많아요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시의 가장큰 수혜자들이 사시를 없애버렸다
노무현때 아님??웃긴게 그때 돈있는 집 애새끼들만 들어가라고 의전이랑 롤스쿨 생김
퍽이나 멋있다?
문과 끝판왕
착한 판사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도 억울한 사람이 더많아요
마음이 약해서 엄벌을 못하죠
멋있으시다
힘드시겠지만 부디 더도말고 죄지은만큼은 벌을 판결해주세요 제발...
세명의 판사님들 재밌는 공통점이 있네요.
외모나 패션들이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신데 눈빛이 다 살아있으시네요
근데 도대체 눈빛이 어떻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Asd-fr7en 그냥 판사니까 뭘해도 그렇게 보겠다는거인듯
@@Asd-fr7en 색안경이에요 일반인과 섞어서 살아있는 눈빛 찾으라는 실험하면 과연 고를 수 있을지 의문인
정말 대단한거같음.. 똑똑한 머리부터 평생을 바쳐 사람들을 돕는다는 행동까지..
판사가 대단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상민 안보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훈김-q8h 얘는 뭐라는겨
@@지훈김-q8h 대부분 니가 이러는 시간에
공부해서 된 사람들이다
@@지훈김-q8h 이상민 유능하지ㅋㅋㅋ
죄인들한테는 판사가 신같은 존재일수있지만 법잘지키고 사는 선량한사람들한테는 판사는 그냥 봉급 높은 공무원일뿐이죠.
그건 아니죠 ㅋㅋ 판사인데 파워 어마무시합니다
@@fmdnlstmzl 내가 법조계에서 일을한다던지 범죄등으로 법과관련된 잘못을했던지 공적인걸로 관련이없으면 어려울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직원을 10명정도 두고 기업을 운영하지만 직원들과 거래처에서만큼은 사장이지만 회사를 벗어나면 그저 운동좋아하고 술마시는거 좋아하는 평범한 이웃 어른입니다. 공과사를 구분한다면 직업은 사람사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G 그렇지는 않은데 ㅋㅋ 니가 버러지라 다 버러지로 보이냐?ㅋㅋ
@G 에라이 모지리야. 어려워할필요없다고 했지 누가 존중존경하지마라고했나. 이 모지리 자식 평소에 친구돈 쌔비고 거짓말하고 남속이고 쓰레기 침 길고리에다 버리고 니 보모님 말씀도 안듣고 하니 니 마음양심이 판사를보면 반응하는거지. 아 ㅅㅂ 판사다...이렇게
@@halalkorea2012 제가 공익으로 법원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확실히 판사는 사회적으로든 어디서든 파워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건 님만 그리 느끼는겁니다 막상 마주치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파워를 알게 되실거에요 일반 회사 사장하고는 다르죠
판사는 자신이 어떤사람인지 떳떳히 공개하면서 살수있을까 그게 참 궁금하네...
0:47 외투벗으려던 찰나ㅋㅋ
괜히 부모님들이 자식 교육에 매진하는게 아님. 확실히 많이 배운사람들은 비범함이 있음
@익스터미네이트i 닌 노가다나 잘 뛰어라 너같은걸 어따써먹냐ㅋ
@익스터미네이트i 그래 그렇게 심심하게 살다가 심심하게 가라ㅋㅋ 괜히 너같은 부질없는 인생 끌고오느라고 애썼다ㅋㅋㅋ
@익스터미네이트i ㅋㅋ 댓글 쓰는 꼬라지만 봐도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게 보이네ㅋㅋㅋㅋ 얜 딱봐도 문재인지지자네ㅋㅋㅋㅋ
@익스터미네이트i 문재인지지안해? 이거 일베충이네ㅋㅋ
@익스터미네이트i 응 노가다니 뛰어라 토착왜구 일베충아ㅋㄱ
은영이누나 이렇게 보니 반갑네ㅎㅎ
2심재판이후 처음이지??
영진이 출소했나
@@halalkorea2012 네 형님
@@조강옥-t6c 네 형님
옛날 학교다닐때 착하고 공부잘하던 친구들 느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 해서 지방법대 마지막 1년 남기며 다니고 있지만 로스쿨 준비하는 지금 학벌출신과 돈과 명예를 떠나 법조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돕고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다시 보며 열정을 다시 채우고 갑니다
되셨나요
@@gjy0419 지방대로 로스쿨 좀 힘들죠...😅
@@manbobot1210지방대에도 로스쿨 있는데 ㅎ
@@thqngjdb5832 그 지방대도 스카이 좋아합니다 ㅋㅋ
@@thqngjdb5832 특히 경북대 이런쪽 원광대 로스쿨은 가능할듯
저 부장판사님 퇴임하시고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로 가심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 이시네요~^^
@G 어쩌라고???? ㅋㅋㅋ 인성문제있나???
@@고뭉-v2h ㅋㄱㄱㄱㅋㄷㄱㄷㄱㄷㄱㄷㅋ
진짜 얼마나 똑똑한 걸까...멋있다
노력 엄청 하셨을겁니다
이 분들은 그냥 법이라는
길 안에서 만 삽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맞아도
법이 없으면 맞는다는
말 절대로 안합니다.
맞다는 생각도 못합니다.
@@최승순-g4f 법관의 숙명인거죠
@@mozzi1566 숙명?
이런 숙명은 숙명이면 안됩니다.
승인 된 정신병자들은
건강한 법으로
치료를 해야지요.
AI판결 법.
시민재판법.
시험 잘 보는 자들의
단세포에 피해보고
병드는 사회입니다.
@@최승순-g4f 법관은 법치를 지키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세대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 성문화 시킨 것이 법입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법을 통해 사회전반에 대한 합의를 얻고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관에게 있어서 보수와 진보는 법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느냐 혹은
좀 더 포괄적인 시선에서 자유롭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이 법에 근거한 판결을 내렸을때는 법관에 대한 비판은 옳지 않습니다. 법관도 결국 법적근거에 따라 재판을 내릴 수밖에 없을뿐이며,
재판결과를 비판할때는 법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비판해야 합니다.
판사가 2700명이네요. 2200명정도되는 검사보다 숫자가 많네요. 연수원기수로 비교해보면 검찰총장급 기수가 판사쪽에서는 지방법원장급이던데 후배가 먼저승진하면 퇴직하는 검사문화에 비해 상당수가 정년까지 다니는 판사라서 숫자가 더 많은건가요?
판사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둘 다 맡아야 하니 그런거 아닐까요
검사는 형법을 다루고 판사는 다 다루잖아요 민사까지...
와ㅠㅠ 저희 작은삼촌 육사 출신 대령제대 하셨는데 고향가면 아직도 다 알아보심 공무원 4급 정도 되는줄아는데 판사님은 시작부터 3급 이시구나ㅠㅠ
넘사벽의 존재
저도 학군출신 중위제대했는데 소위임관때 굳이 따지면 7급으로 시작입니다
예? 시작부터 3급이라구요? ㄷㄷㄷㄷㄷ
@@TV-og8cu 네 3급이라고 나오네요 영상중간에
@Plornag Ton 2급이기도 하고 4급이기도 함 국방부에서는 2급공무원 의전을 받지만 대외적으로는 4급공무원인 서기관으로 근무를 하며 전두환정부떄 총령으로 내린 군인 처우떄문에 본 직급보다 2직급 높은 임금과 처우를 보장 받음
초임 판사 = 3급 공무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이건 진짜 넘사벽이자나.......ㅠㅠ
2:31 아니 롤러코스터 냐고 ㅋㅋㅋ
와.. 판사면 개인 운전기사 데꼬 다니는 줄 알았는디 버스를 타네
미소지으며, "부장님 오늘좀 늦으셨네요~"
판사는 시작부터 3급따고 들어가네 ㅋㅋ
극한으로 노력하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하물며 나 정도야...쉽게쉽게 사는거지 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구 평등한데 인간 비하하네
이렇듯 생명으로태난게 높은자리인데 무슨 계급차별두냐?
@@아트박스사장-f9u 현실은 아니라는거~ㅋㅋ
@@아트박스사장-f9u 현실은 피라미드 맞잖아?
판사 상위 0.01%직업인데
버스타고 출근하네... 똑같네 ㅋㅋㅋ
하나를 보고 모든걸 판단하네?
전 자전거로....ㅠㅠ
하지만 집은 서초동이네요.. 안똑같네요.. 판사 월급 많지도 않은데... 금수저 태생인듯
설대 의사도 버스 지하철타는 사람 많아요
버스 지하철 좋은데ㅎㅎㅎ
지금은 부장판사시네요^^
판사 임용되면 3급 공무원 대단하네 10년차 2급 대단 구청장이 1급인데 부장판사는 15년차 이상이지 판사 세명이면 형사 합의부 네,,서울중앙지검 형사 부장판사 되면 끝발 날리 엄청센데 머리 좋은분들 부럽네
다른나라 판사들은 정의롭고 멋져보이는데 왜 유독 한국 판사들은 부정적으로 보이지?
검찰에서 공익질2년하는동안 나같은 새끼는 검사 시켜줘도 못한다는 생각 많이듬... 사건하나당 기록두께가 ㅋㅋㅋ. 서류 배달 시키는데 수레끌고 다녀야함... 저걸 다읽고 공판하러 가는 검사들보면 나같은놈은 시켜줘도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함.
상식적으로 그걸 다 읽겠냐 대충 훑는거지 뭐
이런사람들이 범죄자들을.가볍게 형량주는거구나
서초동 살면 어느정도 여유는있을텐데 자차안타시나봐요
버스를 더 편해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으니깐요
근무지가 인천지법인데 격무하면서 서초동에서 인천지법까지 운전할려면 피곤하죠 ㅋㅋ
버스를 타면 운전 안해도 돼고 잘수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쪽잠 ㅋㅋ
범죄자들 양형이나 주는 판사들은 모두 잘라버려야 합니다.
부장님 지각!!ㅋㅋㅋ
부장판사님도 버스타고 다니는데....
차팔고 걸어다녀야겟다...
서초동에서 학익동이면 차로 가는게 더 고생임
김세용 판사 찾다가 여기까지 왓네
이렇듯 보통의 판검사님들은 수고가 많으신데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아는 일부 특수통 검새들과 법원행정처 판새들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충분히 선진화될 수 있는데도 여전히 필리핀 수준인게 참담할 뿐입니다.
다시 보는데 출근하자마자 일어선 상태에서 서류보는거 쌉간지네
우째 판사님이 버스를 타고 댕깁니까
국가에서는 운전병과 수행비서를 제공하라!!!
군청색 은갈치 넥타이에 동글뱅이 무늬있으면
시비걸지말고 피해라...
국룰이다..
그게아니라도 시비를 왜 검? 그냥 누가 됐든 시비안걸면 되지
@@user-peacemaker 내맘 ㅆㅃㅎㅇ
와 초임판사는 5급이 아니라 바로 3급띠구나 ㄷㄷ
평검사가 4급인데 재판의 유무죄를
판결하는 판사가 3급이죵 ㅋㅋ
3급이 아니라 월급을 책정할 때 행정부 3급을 기준으로 책정했던 겁니다
판사는 급이 없어요, 법에 (평)판사, 대법관, 대법원장이라고만 구분되어 있지(이건 교원이 교사, 교감, 교장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예전에 초임 판사는 지법 좌배석, 우배석, 고법 좌배석, 우배석, 지법 단독, 지법 부장, 고법 부장 등등의 순으로 보직을 맏고
대법원장이 국무총리급, 대법관은 장관급, 고법원장은 차관급, 고법부장은 차관보급 등으로 행정부와 연결지어 관용차를 주고 하니
지법 좌배석부터 순차 승진하는 것 처럼 사람들(뿐만 아니라 법관들도)이 인식을 한 거죠
이러니 법관이 관료화 되어 있다. 승진에 목멘다, 이걸 고리로 사법농단이 발생한 거죠
3급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한 건, 행시 붙으면 5급인데, 사시 붙어 사법연수원 들어가면 1년차 5급, 2년차 4급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었으니
( 사법연수원 시절에 1년차 5급 1호봉, 2년차 5급 2호봉 월급을 주지 않고 왜 2년차에 4급 상당의 주었냐면, 이건 우리는 제일로 어려운 사시 붙었어라고 생각해서 매년 1급씩 올린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하는 일이 다른 초임판사, 검사에게 일반공무원 3급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기본으로 월급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임 판, 검사는 3급이라는 말들을 하는 거고
@@1789새로운시대의시작 이 분 말씀이 정답입니다 실제 급수가 아니라서 외부기관 파견 나가면 대우가 법원 안에 있을 때보다 내려가기도 합니다. 검사도 그렇고요.
사시판사는 ㅇㅈ이지 ㄷㄷ
좋은일들 생기세요ㆍ^^
돈이 곧 권력
@@kimtykimkim 네다 철밥통 노예
판사님들 소소한 아침출근 잘봤습니다.
친해지구싶다
악법은 악이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이지
법관이면 이미 3급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인데 뭔 판사 둘이가 같은 방 근무를 하냐.. 이보다 급이 낮은 검사도 자기 방 따로 있고 그 밑에 딸린 식구들이 있는데 법원시스템은 좀 이상하네요.
평검사가 무슨 자기 방이 따로 있나요 ㅋㅋㅋㅋ
판사는 합의부가 주라 서로 교류가 많음. 반면 검사는 대부분 한 사건을 한 검사가 담당하는게 주라서..
평검사도 자기 방 따로 없습니다 수사관들이랑 같이 써요
변호사가 짱이다
프로그램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최근 판사 님들 판결 보면 시대나 국민 감정을 제대로 못 담는것 같습니다. 법의 잣대는 엄격해야죠. 이래서 깎아주고 저래서 깎아주고 반성문 썼다고 깎아주고... 이건 아니죠
고작 3문장에 모순점이 있다는게 놀랍네요
법관들을 옹호하는 입장, 비판하는 입장도 아니지만 Ryan king님 께서는 법의 잣대는 엄격해야하신다면서 국민감정을 제대로 못 담는것 같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국민 감정”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초헌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는 애초에 판결을 내릴 때 감정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국민 감정에 따라가면 큰일납니다. 법관이 법에 따라 판단해야지 감정에 따라가면 안되죠. 그냥 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많은 것이죠. 법 바꾸는건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더 문제인거죠.
서민인척 쇼 하나는 기가 맥히노ㅋㅋㅋㅋ
법관을 늘리던가..판결이 왜이런가요???
2021년에 질문좀드립니다
늘려야 하는데
법관 증원을 가장 반대하는 게 법관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어요
법관 늘어나면 희소성이 사라져 전관예우로 돈 벌지 못한다고,
이건 맨날 대법원에 사건에 폭주하여 상고허가제 뒀다가, 다시 심리불속행제도 만들고, 상고법원을 설치하네, 고등법원 상고부를 만드네 하면서
정작 대법관의 수를 지금의 배 정도로 늘리는 걸 가장 반대한 게 대법관들이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죠
사실 지금은 변호사 수도 많이 늘었고 사건 수도 늘었으니, 판사 수도 늘리고 대법관 수도 늘리고 해야 하는데
이러면 언론에서는 예산 부담은 어쩌냐는 둥 본질을 흐리고, 판사나 대법관들은 전관예우를 노릴 수 있어 좋겠지만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만 피보는 거죠
언론의 예산 부담 타령에 국민들이 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죠
내레이션: 부장님 오늘 좀 늦으셨네요;;
부장님: 허허 오늘 촬영한다고 다들 일찍 왔군 눈이 좀 와서...길이 좀 막혔네
멋있다...
공부를 얼마나 했을까
대한민국 제발 때릴놈 때리고 놓아줄놈 놓아줍시다.
판사들 겁나싫음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남을심판하는직업 이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임
노력도 안해본애들이 이런얘기하지 ㅋㅋ
@@77fluke51 옜다관심
@@쵸코알약-c5xㅂㅅ
@@쵸코알약-c5x꼬우면 니가 판사 하던가 방구석에서 쳐박혀있지나 말고
ㅋㅋ 개멍청한 말이네
와 돈이없지 가오가 없냐 현실판이네
아빠 꿈:판사
판사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해서 공부를 열심히한애들은 착하거든 착하다보니 세상을 너무 꽃밭으로보고 인간을 너무 선한존재, 갱생가능한 존재로 보고 물판결을 내리잖아
그런데 마냥 모든인간이 다 그런건 아니거든
가해자에게 당한 사람들은 평생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사는데 가해자는 몇년 살고 땡이야
그리고 판사들이 너무 착하다보니 돈에도 쉽게 넘어가지
착한건 아님 저렇게까지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경쟁심도 강하고 승부욕도 강하고 욕심도 많음 착한게 아니라 그냥 좀 무지한거임 즉 공부만 하다보니깐 다른 부분이 많이 부족한거지
뉴스 기사 나면 댓글에 판사 욕 뿐인데
강력 범죄 낮은 형량 마약 낮은 형량
아동 성폭행 성폭행 낮은 형량
형량이 높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는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형량이 높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범죄율이 높죠...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너가 범죄를 일으키면 언제 든지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게 중요합니다.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내가 하면 안 잡히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인범-i4x 그래도 오랫동안 잡혀있는만큼 그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형량은 높은게 좋지 않을까요?
@@mmu72mmu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하게 한다고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깜방 같다 오면 대부분은 비정규직,알바 같은 입에다 겨우 풀치만 할 수있는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를 거죠.또 오판에 가능성이 남아 있죠...언론에서 매년 축소 보도에서 그렇치 매년 억울하게 누명 써서 몇년만에 풀려나는 기사가 심심치않게 보입니다.(검사한명이 매일 10여건 정도 형사사건을 처리 합니다.대충 계산해서 1년에 3650건을 처리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오판이 안 나오는게 이상 하죠...영화나 미디어에서는 무슨 절대 권력자 인것 처럼 나오지만 실상 그런 사람은 몇몇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야근에 찌들어서 고위 공무원이라 야근 수당도 못 받으며 10시 11시까지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형량을 높이는게 아니라 범죄가 일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법들도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요.(법을 만드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치 못하니...)
사회는 급변하는데 법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게 많아서 제대로 처벌해지 못하고 무죄로 풀어주는 경우도 많고(사기죄 같은거...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죄목입니다.) 또 유전무죄,무전유전 같이 법이 공정 하지 못하게 처벌 되는 점 등등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mmu72mmu 양형 기준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확실히 높아져가는 추세입니다 기본적인 법 질서가 유지 되어야 그 법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의 신뢰도 유지되듯이 어제는 관례상 훈방조치하던 범죄에 대해 오늘부터는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이 것 또한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사법부의 판단이 온도차가 심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확실히 더딘 부분에 대해선 저도 아쉬움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를 넘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치닺는 추세인 거 같아 아쉽네요 그 발화점이 전 언론의 자극적 기사 위주의 보도가 꽤 크다 생각하구요
@@이인범-i4x 미국이 범죄율이 높은건 자꾸 불법이민자를 쳐 받으니까 높은거죠.. 불법이민자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율 보면 존나 클린합니다 뭔 이상한 개같은 어설픈 주워들은걸로 까불지마시구요 ㅎ
판사가 되는법 한줄 요약
공부 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온나 열심히 해라
판결 때리는거 보면 그렇게 조오오오오오오오온나 열심히 한거 같진 않음
@@NIKE_JORDAN_s ㅂㅅ ㅋㅋㅋㅋㅋㅋ 판결문 하나 제대로 읽어본적은 있나?
@@user-il8ce8lk5e 없는데 ㅂㅅ아
@@NIKE_JORDAN_s ㅋㅋ병신 그럼 니가하면되겠네
@@NIKE_JORDAN_s 판결문 읽어본적 없지만 뇌피셜로는 그렇다?ㅋㅋㅋㅋㅋㅋ
형량좀 늘려라
서초동 사는 판사네....부럽네
저러다가 전관예우 나오면 알아서 져주기도 하고 로펌 고문 자리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천하시면서
사법거래도 몇개해서
정치권에 진출 하는 훌륭한 판사님이 되겟지요 ㅋㅋㅋ
그래도 서초덩 살아
저런 머리좋은사람들 다양한 파트로 진출했으면좋겠다
우주산업 무기산업 각종 기술들도 좀 파야 미국처럼 우주선도 띄어보고 독일처럼 명차도 만들어보고 하는데 너무 문과로만 파고드니 나라가 더이상 발전이 있나
공부열심히했구나남들은놀때그만큼열심히일했지
판사 연봉 2배로 올려줘라
적어도 의사보단 더받게해라
안올려줘도 건당 많이 받음
지랄 ㅋㅋ 의사보다 실질적으로 하는것도 없는데 뭔 월급을 올려 병신이
@@copack8745 하는 일이 없다니...
나도 법원 몇몇은 잘못된놈들 잇다고 보지만..
판검 업무량은 대한민국 최고다.
@@copack8745 댓글수준하고는.. 나는 월급에서만 세금 년 2천만원 넘게 내고 있고. 내가 내는 세금이 판검사가 다른마음(퇴직후 전관예우 수임) 안먹고 공정하게 재판할수 있는데 쓰였으면 좋겠다.
@@copack8745 판사가 의사보다 실질적으로 할게 없다고? ㅋㅋㅋㅋㅋ
부장판사가 버스카드찍고 출퇴근 ㅋㅋ
하지만 집은 “서초동” ㄷㄷ
길지나가다가 시비걸면 ㄷㄷ 인생쫑나겟다
@꼬라박 그거랑 상관없이 법을 무척 잘 알아서 인생 쫑난다는거 아닐까요??
@꼬라박 일반시민요? ㅋㅋ 주변에 아는 경찰서장 및 지방청장들 주변검사 변호사 아는사람이 한둘일까요? 만약님이 어쩌다 시비붙어서 얼굴한대 쳤다치면 맘먹고 2년은 깜빵행이에요ㅋ
순수한분들 많네 판검사가 어떻게 일반시민입니까
국회의원도 평상시에 일반시민이라하지?
굳이 자기가 전화한통 안넣어도 주변 대우랑 인식이 다릅니다.
아무 권력없는 대학생때부터 명문대생이랑 전문대생이랑 대우가 같나요
세상이 그렇게 순수하고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ㅋㅋㅋ 판사가 피해자면 그 사건 담당판사 못한다 이거야
@@우리엄마-r3b 아이고 진짜 ㅋㅋ 사법연수원동기 선후배가 대한민국 법원에 쫙깔려잇는데 제발 무식한소리좀 하지말자 ㅋㅋ
몇명이나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을까,,,,,,,
판사들이 가장 정의롭다고 느낄때가 있었다.
지금은 검사들에 꼬봉같이 느껴진다.
둘다 책만 달달 외우는 집단에게 왜 우리가 심판받고 삶이 영향을 받는지 어이없는 세상.
그건 니가 홍어좌빨이라 그런거야
판사가 더 되기 어려운건 알고 얘기하는거지??
존경받는 판사님도 있었지만
완전 법과 원칙을 버린
인간의 악질 감정으로 유죄 만들어내는 판사도 있더라구요ᆢ몰랐을때는
판.검사 존경했었는데 ᆢ 쩝ᆢ
지금 존경심 싹!! 없어졌어요ᆢ
뭐라는거야
판사가 지맘대로 하는줄아나
@@비빔만두-n1z 지맘대로하는대
김형하지 말고…제대로좀 일해주세요
형량줄여주는것도 배우나?
월급 루팡 K판사
판사 90%가 40~50대 퇴직해서 초고연봉으로
대형로폄감
검찰과 한통속으로 사수하는 이유
@법원 중학생은자라
@법원 대학생은 학교가라
@@홍빌리-w3s 그럼 너도 판사하셈ㅋㅋㅋ개멍청해가꼬 줫소기업 다니는 주제ㅋㅋ
@@IIIlllllIlllIIlIlll 여자면 함대도
@@홍빌리-w3s 너거메한테 대달라고하셈ㅋㅋㅋㅋ
썸네일
약간
류중일 감독 닮았오
저희가 판사하면 어렵기는 하지만 그냥 어렵고 그만한 보상이 있어서(돈을 많이 줘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적성도 맞지 않는데 그냥 법학과에 가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리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이걸 보고 나서 판사가 이렇게 어려운 직업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직업 사람의 인생이 왔다갔다 하는 직업 판사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법 조문 입력한 기계에
사건 넣어보면
1초면 결과가 나올텐데
꼼수 부릴 마음 아니면
AI 도움 받고 일하면되지..
아날로그 고생을 하네요..
법정모독하면 무기징역으로 형량 올리고 피해자한테는 사과 한마디 안하는 가해자가 지네들한테 반성문 쓰면 알아서 감형시켜쥬는 판사 클라스
1:31 ㅓㅜㅑ
이러니 다들 변호사 할려고하지.; 받는 액수가 다르니;;
판사 출신 변호사.. 10년만채우고 변호사 사무실 차리면 돈방석입니다 ^^.. 라인도많고 인맥도많아서 상상은 알아서하시고 ㅋ
@@캥거루-b1g 어느정도요?
연 20억은 그냥 벌 듯
실제로는 판사, 검사가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제 대형로펌 변호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800명 중에서 성적 상위 200명 정도 판사 검사가 된다고 하더군요
@@캥거루-b1g 요새는 바로 대형로펌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음
사법연수원 상위권 진로만 봐도 김앤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나는 한국법조계가 맥시코랑 막상막하라 본다 ㅋㅋ
판사님도 버스타러 뛰시구나...
버스에서 혹시라도 시비붙으면?ㅋㅋㅋ 그냥 뒈지는거다
바로 가방에서 법전 꺼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