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들 다른사람명의로 차사서타고 다니고 의료보험도 맨날 남에꺼로 보고 돈있는데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수급자지원이런거받고 자식들이 자산가인데 법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놈들 많거든요..제가20년전 서초구 방배동서래마을 법원쪽 피부과병원에서 근무했는데 거기 다부자들인데 명품 휘감고 다니는데 자기 수급자라고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리니깐 잉?저렇게 부자이신데 왜 수급자가 될수있는거지 라고 생각들었는데 크니깐 어떻게 수급자가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ㅈ같네 집주인은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 보상도 없고 잘못한 ㄴ도 없고 책임지는 ㄴ도 없고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을 안한 책임을 물어야지 그리고 잘못했으면 보상을 해야지 사과도 하고 문따고 들어간 사람들 처벌해야지 남의집에 주인 허락없이 들어갔잔아
![[뉴스 '꾹'] "쿵쿵대고 XX이야!" 발길질 소리에 현관 CCTV 달아봤더니..'경악' (2023.08.14/MBC뉴스)](http://i.ytimg.com/vi/6z3jSrtXNME/mqdefault.jpg)
![[뉴스 '꾹'] "쿵쿵대고 XX이야!" 발길질 소리에 현관 CCTV 달아봤더니..'경악' (2023.08.14/MBC뉴스)](/img/tr.png)
![[#오은영리포트 결혼지옥] 남편 보자 공포를 느끼는 아내 ＂이혼하시기를 권합니다＂-신용 부부4- #엠뚜루마뚜루 #볼꼬양 MBC240617방송](http://i.ytimg.com/vi/xiPJOEQSoMk/mqdefault.jpg)
![[뉴스 '꾹'] "이제는 저도..두 아이 아빠" '존속살해' 전교1등의 고백 (2024.06.19/MBC뉴스)](http://i.ytimg.com/vi/Gci3cw-WYWQ/mqdefault.jpg)
![이상민 입 열자 尹 '휘청' "10시 KBS" 발언의 비밀 [뉴스.zip/MBC뉴스]](/img/1.gif)
뭔소리야.. 세금안낸 사람이 거기 실제로 살고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으며, 다른사람 집을 잘못 따고 들어가도 알릴 의무는 없다는게 말이되나? 그럼 주거침입죄로 고소해도 됨?
아니 확인을 하는 절차도 안하는게 레전드네 뭐임 진짜
광주 클라스 ㅋㅋㅋㅋㅋ 아따 우리는 민주화 5.18 유공자 후손들이라 매달 연금받는당께???!!
규정이 없어도 기본 상식은 있어야하지않나? 최소한 메모랑 연락처라도 남겼어야지!
미쳤네 ㅋㅋㅋ 저짓을 하고도 알릴 의무없다고 조용히 그냥 넘어간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저래놓고 관련규정없어요~ 하면 되니까 편하것네요
대한민국 법 꼬라지 하고는 미친나라.
이거 국가상대로 소송하면 무조건 이길거 같은데
알려야지 무단 침입죄다 강력처벌하라
무단 가택 침입인데?
범죄잖아?
뭐 그런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면
저랬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인간이라서 저런거죠
정상인의 시각에서는 이해 불가...
공무집행이라 할말없음..
미국이면 소송했겧다
@@jbs23548 아니죠 집주인에게 알릴의무가없다는 관계자말을 보고도 그소리가나옴 법이엉망이란거임
가택침입은 법 큰데
해당 채무자에게나 적법한 절차지.
상관없는 집에 간거는 니들이 착각한거니 업무상 과오잖아.
명백한 주거침입이지.
문짝에 기스 냈구마..
문짝 갈아줘야지..
어디서 시침뚝이여?
윤석열이니까 가능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민 여러분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저게 므슨 공무원이냐!!! 쓰레기 보다 못한 것들!!!!
@@johnkim88888윤석열 하고 뭔상관이야
@@Jwe-l5r 윤석열이 개판이니까 그 조직다 개판으로 하지 ㅋㅋ 자기가 왕처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광주는 홍어야😂😂😂😂😂😂😂😂😂😂😂😂😂
돈 안갚는 놈들
면허정지 의료보험정지
대중교통 이용불가 핸드폰정지 시켜라
사기꾼들 진짜 답없다
그놈들 다른사람명의로 차사서타고 다니고
의료보험도 맨날 남에꺼로 보고
돈있는데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수급자지원이런거받고
자식들이 자산가인데 법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놈들 많거든요..제가20년전
서초구 방배동서래마을 법원쪽 피부과병원에서 근무했는데 거기 다부자들인데 명품 휘감고 다니는데 자기 수급자라고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리니깐 잉?저렇게 부자이신데 왜 수급자가 될수있는거지 라고 생각들었는데 크니깐 어떻게 수급자가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비비-d8n 그래서 그런놈들 잡아야되요
정말 ㅈ같네 집주인은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 보상도 없고 잘못한 ㄴ도 없고 책임지는 ㄴ도 없고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을 안한 책임을 물어야지 그리고 잘못했으면 보상을 해야지 사과도 하고 문따고 들어간 사람들 처벌해야지 남의집에 주인 허락없이 들어갔잔아
사과도 안하고! 책임도 안 지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원, 진짜 모든 분야 중에서 법원이 제일 썪었음
그건아니고 국민위에 법이 있고 그법을 집행하는법원이고 그법을교묘하게 쓴거임
규정이 없어서 안했다는게 말이되냐..상식적으로...일을 저렇게한것도....충분히 확인을하고 갈텐데
나라가 미처돌아간다 에휴 큰일이다 사법 개혁 반드시 해야합니다
어처구니 없네 뭔 이런 멍멍이 같은 법이 있어?
법이 그렇죠. 힘있고 돈있는 놈한테 유리한...
표만 달라고 하고 일하지 않는 다수당
윤석열이니까 가능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hn2gi1wu8z ㅋㅋㅋ 결과가 ㅋㅋㅋ 보여주는데 자꾸 부정하니 ㅋㅋ 선거에서도 패하지 ㅋㅋㅋ
왜 죄없는 멍멍이라 그래? 다른거 써라!😂
모르게 문따고 들어가거나
잘못들어가도 모르게하고 나오면된다고??
모르게 따고 들어가서 다른사람 살고있는데
아무런 잘못도없는안에있는사람 심장마비걸리면??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기가차다 기가차
우리나라맞냐?? 이기사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
확인도 안하고 탁상행정 하셨네 책임져야지
나라가 엉망이다.저것들이 미친거지.법이 우리에게는 필요가없나?
그런 규정이 없어?
미친거야?
그럼 도둑들이 떼로 들어와서 털려다가 집주인 있으면 집행관이라고 뻥치면 되겠네?
쯩 하나 위조는 쉽쟎아?
에라 이것들아 정신차려라
세금을 잘 안걷거든요.. 한번씩 선전용으로 tv뉴스에 영상만 보내거든요
실제로 수십억채무자들에겐 말도 못하고 눈치보죠.
주거침입죄 ㄱ 막말로 돈이 사라졌다 하면 지들이 뭘로 입증할수있을까? 깔끔하게 처벌받아라
진짜 개같은 법이다
법을 진짜 잣 같이 만들어 놨다
고지의무 상실이냐
무단침입죄
재물파손죄
문을 따고 들어갈 정도면 어느정도 뭐가 확신이 있어서 였어야지 그게 죄인거 인데 왜 죄를 안 묻나요??? 채무자 집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왜 문까지 따는거지?
등본 초본에는 채무자로 나와 있으니 들어간거지...
난 거기 살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 의심스러운데...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거임...
@@TyoungG 초본주소지랑 실거주지가 왜 같을거라고 생각하는건데?
그리고 거기 살고있는사람이 왜 의심스러움?
그럼 본적지 걍 본가로 두고 회사기숙사랑 월세 전전하다가 최근에서야 전세로 바꾼 나도 뒤가구린 범죄꿈나무냐?
@@TyoungG뒷처리가 문제가 되는거죠. 실거주자나 건물주에게는 착오가 있었다고 알려야 되는게 맞죠. 문짝에 기스도 났는데..
@@TyoungG 니가 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
@@TyoungG
못배웠으면 가만히라도있어
완전 깡패들이구만
국가 자격증을 가진 도둑이냐 ?...
법권한 가진 권력인 강제집행
윤석열이니까 가능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hn2gi1wu8z 공산당은 아니고 정의당이지.....
야! 이놈아! 한심한 새끼를 어찌할까!@@johnkim88888
ㅣ
법을 집행하는자들이
법을어기다니
한심한인간들
무단침입으로 고발이 당연한거
아닌감
제정신으로 돌아가는게.없다..
ㅋㅋㅋㅋ한국법 참 대단하다 ㅋㅋㅋㅋㅋ이젠 너무 놀랍지도 않다 ㅋㅋㅋㅋㅋ
무단침입 하면 처벌하는 법이 있다
잡아서 처벌해라
제대로 확인안한거는 저거 사정이고
아 정말 일처리를 저따구로?
인간들이 왜이럼?
일을 잘못해도 빠른 대처와 진정사과 보상이 있어야지.
일을키우네ㅡ
무식한것들
알려줘야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모든비용을 채납자에게 추가 부담시키면 될듯
일처리 잘못한직원이 잘못이지.
체납자랑 별개 문제지. ㅂㅅㅇ
체납자가 체납 안했으면 저사람 집을 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과유불급-h5g 체납자가 주소를 저곳으로
해놓았기 때문에(위장?) 저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닐까요?
채권자라 속이고 너몰래 집 드나들면 좋겠음? 확인을 해야지 ? 또하나의 모방범죄가 탄생하겠군
@@어몽어스-w8f 아니지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안한걸 왜 남탓을해 ㅄ아
법이라는 게 너무 ...허술해.
집주인은분은 속상하겠어요..
앞으론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속상한게 문제가 아니라.저것들 주거침입 신고 해야지.
윤석열이니까 가능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ohnkim88888정치병도 지랄이다 ㅋㅋㅋ
규정에 없다고? 공권력이 가택 침입한 것이다 법조계. 문제있음
와 진짜 황당하다
이게 나라냐????? 와.................................................................................... 세상에나....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지다니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들 수준이네...
알려주어야 하는 규정이 없다고 안 하냐? 조폭, 양아치들이냐? 저게 법원 공무원의 수준. 저런 것들도 갑질을^^ 어이가 없다ㅋㅋㅋ
잘못 들어갔으면 고지하고 배상하고 나와야 될꺼아냐
법 ㅈ같이 만들어놨네 진짜
공권력이 아직도성행하고있다니 깜짝놀랐네 북한도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납득이안가네 황당하네
집주인분 고소하세요
응 개같은 법이네
해당공무원 조치해라
법원에게 불법이란 없지.
아무렴. 여긴 대한민국이라.
이런것 보면 정직한 사람만 피해가고,,,
나쁜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것이 문제임
지이랄
완죤 집행자의 횡포네
법을 지켜야 할~자들이
법을 안지키고
무법자네~~
에라~~잉
머래냐? 빨리 잡아서 처벌해라 다른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확인 안한건 너거 사정이고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법은 왜 있는거냐~~
법체제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나라가 망함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세요 !!
실수는 할수있는데 집주인한테 말하고 수리할건 수리를 해줘야지요
그냥 아무말도 안하고 가면 어떻하라고..
그래서 신고 받잖아
재대로 확인을 해야지 이집 주인은 무슨 날벼락이야 법원은 피해자분의 현관문 보상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해야한다
문짝 갈아줘라 😢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 위에서 맘대로들 노네요.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ㅠㅠㅠ
새 문손잡이 바꿔 놓으면 새 열쇠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지 무턱대고 들어가냐 깡패야?
나도 막 살면 저리 될 거 같음
법절차 타령이아니고 사람 생각이 있으면 이래서 저랫다 주인에게 알려야지 뭔 말이 주절주절 길어 책임자 다 모가지시켜부려라
세금으로 물어주지말고 니들사비로 물어줘라 제데로 된 처벌도 받고
윤석열이니까 가능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그게 도둑놈이나 다름 없지 .
정신적 포함 손해배상
요즘시대에 미친거아녀?😂😂
아 법에 없으니까 무단침입하고 내빼도 된다? 엄마한테 기본 상식일 안 배웠구나 나도 저 사람 집 쳐들어갈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ㅋㅋㅋ 집에 누가 사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해야되는거 아닌가?ㅋㅋㅋ 나라가 미쳤구나ㅋㅋㅋ
지들이 벼슬자리에 앉아 일하는 줄 아나 보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문짝은 왜 고치고 가냐 그대로 내버려두고 가지 수리비는 국민들이 개같이 벌어 낸 세금으로 처리했겠지
무단 주거침입죄 아니냐
형사고소 함 해봐라
검찰이 뭐라 하는지 보게
문제 삼지 안으면 국민 청원 넣을겁니다.
누가봐도 무단주거침입인데 뭐가 적법하다는거야 이게 적법이면 법을 폐지해라.상식보다 못한 법을 존중할 이유가 없다.
무단 침입이지 확인도 안하고 들어간건 문제 아닌가요 징계 때리쇼
와~~~ 이게 가능하네
와~~~ 얼척 없네
실거주자분 법원 상대로 고소하셔어 피해 보상 꼭~ 받으세요. 당하고 있으면 🐕 무시 당합니다.
국가기관이라는곳이.저모양저꼴이라니,국민에생명과안전을책임저야하는것아닌가,저건은저건데로하구,경찰은조사해서,입건해야되지안나
확인절차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을 했는데도 절못이 없다고 정말 어이가 없다. 나라가 제뭣대로냐? 법이 죽어서 말도 못하는것인가? 걱정없이 살아야 되는데 어디 겁나서 살겠냐?
무섭겠네요
잘못 따구 들어갔으면 신속하게 알려주고 사과 및 피해보상 철저히 해주는게 기본 도리지 이것들이 장난하나
의무와 책임은 개나 줘버리고 자유만 외치면 장땡인 시대다운일이네 답답이들
물피도주 아녀? 보험처리 해주쇼 문짝 싹 갈아야겠네
근대화 과정이 짧아서 그런가 여기저기 법이 엉망이네
미국은 수십억 보상받는데 ㅋㅋㅋ
한국은 앗 나의실수~ 데헷~ 이게끝임.
이러니 시이팔 ㅋㅋ 서로가 칼 갈지
저건 무단침입인데
강도나 다를꺼 뭐 있나?
진짜 심각하네
공고를 하고 와야지 아무 연락없이 왔다 남의집 뜯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아닌가 공무집행이든 뭐든 강제로 처들어오면 안되지 지킬건 지키면서 집행해야지 우리나라 법은 대체 뭘 위해 만들어 진건가 아무것도 법대로 되는게 없네 법 좀 제발 제대로 만들고 집행해라
이게 나라냐?
헐. 법위에 있군. 이사람들 무단침입으로 법적 처벌 받아야 한다. 웃기네 진짜
무단 침입죄가 성립은 안되는가 보네ᆢ만약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황당할까ᆢ
사람이 없었다는게 더 소름임...
여자였으면 진짜 무서웠을꺼예요
정신나간 😢
내 저것들... 언젠 가는 저럴 줄 알았다...정확한 거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야지...무단 침입 이잖아...그리고 원상 복구 정확히 하고 사과와 배상을 해야지...
어이가없네
실거주하는지 확인절차 없이 들어갔다면 문제아닌가? 무슨 일을 그따위로해
뭐든지 니들마음대로네. 검찰이나 법원은^ 남의 집을 뜯고들어갓스면 그게 강도지 무슨 적법한 절차? 니들집도 그러케 문짝 뜯고들어가도 되냐
1:13 적법한 절차 ? 법원은 실수도 안하나봐? 법원이라서 다 ㅇㅋ?
ㅋㅋ전나 웃기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맞냐?주소지만 안옴기고 딴대이사가서 사는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하기 전나 귀찮은갑다 진짜 ㅋㅋㅋ
별것도 아닌일을 크게 만드네
잘못해놓고 사과 죽어도안하네
캥판 난장판 엉망진창 나라로 되어가나 보제에 ~~? 이게 도대체가 나라 이라더냐 ~~?
문열고들어갔는데 여성이 샤워하고 나왔는데 남성이 우르르 들어오게되면 그책임은 누가 질건가?
집문고장 난상태에서 절도.강도들 들어와서 고가물품 훔쳐가면 그배상은 누가 책임질건가?
또는 말없이 문따고 들어갔다가 만삭인 임신부가 놀래서 유산되면 그책임은 누가 질건가?
발가벗은거 보지말라는 규정은 없다. 하겠쮸
남자는 샤워하고있는거 봐도됨?
당연히 통보해야 하지
대한민국 법이 이케 허술하냐!!!
북한보다 조금더 심하다잉
거의 비슷한 수준같은데요..
채무자나 지방법원 직원들이나 법제도나 도찐개찐 이넹.
사기꾼들을 반드시 미리미리 잡아넣어라.
깡패도 저렇게는 안한다 ㅋㅋㅋㅋ😂😂😂
몰래 가는건 맞지
채무자 도망가잖아
저 집달관 재물손괴. 직무유기.직권남용.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