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죠. 반면에, 기본 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갑니다. 다만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되구요.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과 기본 소득 제도를 적절히 믹스하면 자영업자에게 가는 부담을 해소하면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적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2012년인가 13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76%는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배달조차 아웃소싱이 대세가 된 지금은 더하겠지요. 즉,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은 어떤 자들의 농간 섞인 프레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만약 말을 바꿔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의 이익률에 부담이 된다라는 식으로 보도되었다면. 과연 일반 대중의 인식에 최저임금이 마냥 나쁘게만 박혔을까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조차 인력사무소를 이용해 인력을 아웃소싱합니다. 인력사무소의 임금은 곧 최저임금입니다. 따라서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곧 외주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즉,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가의 이윤의 문제로 변화하죠. 노동자가 죽고 사는 문제를 자본가의 더 많은 이윤과 등치시킨다면 여론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매판 언론들은 지금도 최저임금을 자영업자와 묶습니다. 자영업자도 죽고 살고, 노동자도 죽고 살아야 어느 쪽 편도 들어주기 힘들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편견과 프레임을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영세한 자영업자는 인력을 쓰지 못 합니다.
최저임금은 높이고(적정 임금제도 도입도 필수) 임대료는 낮춰야 서로 살기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대기업들과 친인척들의 독점도 줄여야 하구요. 흡혈귀와 노예들 마인드로는 최저시급 2천원 이하의 나라들이 천국이어야죠, 정작 그런 놈들이 자신 포함 가족들에게 최저시급 수준의 노동만 하라고 하면 할까요 ^^
최저 임금은 올라야 하는데 매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오르는건 비용의 증가만 가져오니 곤란할 수 있다... 그러면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지급으로 어느 정도 상쇠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은 돈없다고 돈주는게 아니라 기한이 있는 근거리 소비처에 대해 강제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가장 취약한 자영업 자들에게 강제로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말단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올라가는 만큼 더 많은 자재 구매를 하게 되고 그렇게 소비와 관련된 경제 참여자 모두의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죠. 그렇게 되면 최저 임금이 올라 비용이 증가해도 기존처럼 매출이 고정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매출도 오르는 만큼 최저 임금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내수 경제 활성화에 단순히 자영업자 지원을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부터 규제하고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불체자들 단속좀 하자 기업에서는 그들로 부터 노동력이 충족되니 임금을 자발적으로 더 올릴 이유가 없지 일할 사람 없어봐라 알아서 더 올려 주지 요즘엔 공장말고도 편의점 식당 까페같은데도 외국인들 천지더라 요 근래에 당근 직거래 두번 했는데 둘다 베트남 사람이랑 할 정도다 ㅋㅋㅋㅋㅋ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경제주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한다. 문재인정부 초기에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였고,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기업에 수조원의 고용지원금을 퍼주는 혈세낭비가 발생한 것이다. 애초에 감당할 수준만큼 인상했으면 혈세낭비나 사회적 갈등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고, 혈세를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었다.
최저 임금 낮추면 그만큼 소비 의욕이 적어짐, 결국 중 소기업 소상공인 은 수익이 적어지니 감당하지 못해 페업하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높이면 중소기업은 거의 망하고일부의 기업이 독점하게된다 예시로 한 지방에 있는 코인노래방 가격이 2곡에 천원인데 20km 밖에 있는 시내로 가면 코인노래방 이 많은 곳이라 4곡에 천원 이다 되어
언론이부추겨따라가게해 노예화되는
대기업중심사회병폐를타파해야 살아
대기업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대기업에서 일해서 월급받고 대기업에 돈을 쓰면서 사는 대기업세상 ㅠ
최저임금을올리면 알바 월급나갈 걱정이지만 막상 최저임금이 올라야 매출이 는다. 물가는올라가는데 월급만안오른다면 월급받는사람에게 장사하는 사람이 결국피해를 볼것이다 월급받는사람이 돈을안쓰니까!
🥕
윤석열 탄핵사유 행정력 좋은 이재명 이 대통령 되면 우리도 선진국 된다
모두 노재팬
응 실컷올려 단순노동에 최저시급1만원이상 들일사람없고 자동화시키고 가게문닫으면됭^^
최저임금도 못 주겠다는 것들은
사업을 왜 하냐???
가게를 차려만 놓으면
정부와 소비자가 합심해서 어떻게든 살려줘야 해??
응 물가올리면돼~
윤석열 탄핵사유 행정력 좋은 이재명 이 대통령 되면 우리도 선진국 된다
모두 노재팬
웅 최저시급30만원해 채용안하면됨 물가폭등시키면됩니다 ^^100만원해달라해 줄게 ㅎㅎ
2024년도 입니다 기업 경쟁력 잃었구요 고용줄었구요 자영업자를 통한 알바 간편업무 등
자리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시급12000원 이상인데
주휴수당빼고 계속 만원 안됐다고 매년 올리려하고,.. 지금 백반이 6500원에서 만원이 됐어요
결론은 강제적으로라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자본주의에 쌓이는 피로감과 부작용은 청소할 수가 없다...
선발대 왕감사~ 맨이야
@@anon6368 애는!
윤석열 탄핵사유 행정력 좋은 이재명 이 대통령 되면 우리도 선진국 된다
모두 노재팬
우린 이미 50% 올렸는데... 뭘또 올려
2배라니....
우리는 몇십원 몇백원 올리는것도
나라 망한다고 ㅈ랄을 한다.!
그러게요 ㅠ
두배나 올렸는데 한국 뉴스만 보고 살았더니....
TBS가 대단히 유용하고 유익한 방송을 했네요....계속해서 모든 국민의 상식과 지식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좋은 컨텐츠방송을 부탁하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화이팅 🙌 🙌 🙌
김총수 힘내세요. 화이팅 🙌 💕 🔥 💚 😘 👍
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죠.
반면에, 기본 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갑니다. 다만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되구요.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과 기본 소득 제도를 적절히 믹스하면 자영업자에게 가는 부담을 해소하면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적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2012년인가 13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76%는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배달조차 아웃소싱이 대세가 된 지금은 더하겠지요. 즉,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은 어떤 자들의 농간 섞인 프레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만약 말을 바꿔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의 이익률에 부담이 된다라는 식으로 보도되었다면. 과연 일반 대중의 인식에 최저임금이 마냥 나쁘게만 박혔을까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조차 인력사무소를 이용해 인력을 아웃소싱합니다. 인력사무소의 임금은 곧 최저임금입니다. 따라서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곧 외주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즉,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가의 이윤의 문제로 변화하죠. 노동자가 죽고 사는 문제를 자본가의 더 많은 이윤과 등치시킨다면 여론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매판 언론들은 지금도 최저임금을 자영업자와 묶습니다. 자영업자도 죽고 살고, 노동자도 죽고 살아야 어느 쪽 편도 들어주기 힘들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편견과 프레임을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영세한 자영업자는 인력을 쓰지 못 합니다.
@@MAXIM_MOCA_GOLD 내용도 좋고 글도 잘 풀려서 편하게 읽고 갑니다. 글 잘 쓰셨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유통비 상승을 가속화한다.
단순히 생각해도 사람 없어도 되면 처음부터 고용안함
사장이 필요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 안줌
일할 사람이 없으니 최저 임금 올라 가야지. 자영업자들 노동 현장으로 come back. 생산.노동현장 일을 해본적 없어 은퇴 후 자영업 길로 가지만 망하면 노후가 불안. 도시생활 접고 시골 농공단지로 올 수도.
최저임금은 높이고(적정 임금제도 도입도 필수) 임대료는 낮춰야 서로 살기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대기업들과 친인척들의 독점도 줄여야 하구요.
흡혈귀와 노예들 마인드로는 최저시급 2천원 이하의 나라들이 천국이어야죠, 정작 그런 놈들이 자신 포함 가족들에게 최저시급 수준의 노동만 하라고 하면 할까요 ^^
최저임금을 동결한다해서 물가가 안오르겠냐
저는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사람으로 보편적으로 미끌미끌한 기름 종류를 흔들면 거품이 발생 하더라~ㅋㅋㅋ
한국은 너무 대기업중심의 프렌차이즈화가 되어가니 걱정입니다.
최저임금은 직업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대학원생들 일시켰으면 월급이나 다 챙겨주면서 연구 할것이지..
최저 임금은 올라야 하는데 매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오르는건 비용의 증가만 가져오니 곤란할 수 있다... 그러면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지급으로 어느 정도 상쇠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은 돈없다고 돈주는게 아니라 기한이 있는 근거리 소비처에 대해 강제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가장 취약한 자영업 자들에게 강제로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말단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올라가는 만큼 더 많은 자재 구매를 하게 되고 그렇게 소비와 관련된 경제 참여자 모두의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죠. 그렇게 되면 최저 임금이 올라 비용이 증가해도 기존처럼 매출이 고정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매출도 오르는 만큼 최저 임금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내수 경제 활성화에 단순히 자영업자 지원을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짬뽕이 한그릇에 1만원. 최저시급보다 높다
11년전 최저시급 4000원이던 시절에 짬뽕 가격은 5000~6000원인데????
최저임금을 올려야 소비가 더 일어난다
일본이 임금인상 안하다가.. 잃어버린 40년을 맞고 있는거죠..
외국인 노동자들 부터 규제하고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불체자들 단속좀 하자 기업에서는 그들로 부터 노동력이 충족되니 임금을 자발적으로 더 올릴 이유가 없지 일할 사람 없어봐라 알아서 더 올려 주지 요즘엔 공장말고도 편의점 식당 까페같은데도 외국인들 천지더라
요 근래에 당근 직거래 두번 했는데 둘다 베트남 사람이랑 할 정도다 ㅋㅋㅋㅋㅋ
응 단순노동에 비싼임금 줄 필요없어 ㅋㅋ외노자를 왜규제함 니들이 외노자보다 일도못하는걸 ^^
빈부격차를 줄이는게 살길이다
고용이 늘지않는 대기업은 세율을 올려야한다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경제주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한다. 문재인정부 초기에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였고,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기업에 수조원의 고용지원금을 퍼주는 혈세낭비가 발생한 것이다. 애초에 감당할 수준만큼 인상했으면 혈세낭비나 사회적 갈등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고, 혈세를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었다.
경제에 대해 ㅈ도 모르면서 그럴싸하게 써놨네 ㅉㅉ..
우리 댓글러들의 수준을 보니
경제에 대한 수준도 대단하군요. 전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경제후진국 #노동후진국
미국도 바뀌기 전엔 7.25달러 ㅋㅋ
미국 외식업 물가보면 ㅋㅋ살벌할텐데
노동운동 해 봣나 ? 재력이 약한. 국민들은 동등하길 원하고 택한다 !
붕즨들 노조란것들이 노동자도 급나누고 차별대우하고잇는데 최저시급올리면 결국 대기업노조 임금인상 명분만주는꼴임 ㅋㅋㅋ최저시급100만원올려달라해 ㅋ나라경쟁력도없는데 단순노동비용만 비싸면 더안쓰지 ㅋㅋ
제2벤처붐 스타트업시대를
무인이 엄청 생기는 이유는?
무인이 엄청생기는이유 편해서 자기이익만추구할생각하는데 망하는길
어쩌면 기술수준은 60년대에서 아주 천천히 발전되는게 낫지 않았을까? 이대로가다간 국제개발속도감시기구가 발족하지 않을까?
이미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인공위성있자나요 미국이 많아서ㄷㄷ
...오늘의 퀴즈풀이...
거짖 주장
허위 주장
이력 위조
학력 위조
경력 위조
논문 위조
얼굴 위조
이름 바꿈...
이 집단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 집단은 어떤 집단일까요?
윤석열 탄핵사유 행정력 좋은 이재명 이 대통령 되면 우리도 선진국 된다
모두 노재팬
최저 임금 낮추면 그만큼 소비 의욕이 적어짐, 결국 중 소기업 소상공인 은 수익이 적어지니 감당하지 못해 페업하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높이면 중소기업은 거의 망하고일부의 기업이 독점하게된다
예시로 한 지방에 있는 코인노래방 가격이
2곡에 천원인데 20km 밖에 있는 시내로 가면
코인노래방 이 많은 곳이라 4곡에 천원 이다
되어
최저에 목숨거는 최저인생들 자기급을 올리진못하고 ㅉㅉ 한심하다
최저임금을 2배로 올린 미국
나라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지.
미국한테 맞추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