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될 사건에서 공탁을 하면 합의가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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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형사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만 꼽으라면 합의일 것입니다.
    합의는 내 의사와 노력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공탁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가지 이유로 공탁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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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8

  • @이나윤-o6d
    @이나윤-o6d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가해자는 합의가아닌 취하만요구하더니 연락도 없이있다가 공탁 금받가라네 미치네

  • @HHH-n9x6t
    @HHH-n9x6t 6 дней назад

    그냥 초범이 최고입니다
    상산남이 밀회도중 차로 저를 일부러 다치게하여 특수상해 공판열렸는데
    사과한번 합의시도 한번도 없이 공탁금100만원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바로 집행유예 때립니다
    여러분 살인같은 중범죄 아닌이상 상대방이 초범이면 ㄸ밟았다 생각하십쇼 ~ 초범에겐 관대한 나라입니다

  • @user-jangyuJiujitsu
    @user-jangyuJiujits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탁의 시기는 언제 인가요 재판 받고 하나요 아니면 공소장 받고 하나요 약식명령 받고 하나요

  • @남옥순연
    @남옥순연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고.협박.스토킹.위치추적 .잠정조치 불이행 으로 검사구형1년 받았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줘서
    변호사는 공탁을 하자는데...
    해야되나 하지말아야되나 고민입니다

  • @SEOUL12345
    @SEOUL1234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ruclips.net/video/iRMv78p-fiY/видео.html
    그럼 이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오복-b8n
    @오복-b8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 시원시원하니 감사합니다. 제가 형사고소한게 있는데 공탁만하고 배째라하면 어쩌지하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