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으로 왔는데 제목이 고소.고발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인데 수리죄명 과 결정 죄명이 사기로 되어 있고 결정 결과가 불구속 구공판 이라고 적혀 있으면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하고 접수를 하면 차후에 제가 사기당한 전금액을 반환 또는 돌려 받을수가 있을까요? ㅠ ㅠ 또한 재판 과정을 제가 전부다 방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수사기록열람은 기소 후에 검찰에 있는 수사기록을 확보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사실조회신청은 법원을 통해서 특정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조회결과를 본 후에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TV-eo3ns 제가 용어에 숙지가 제대로 안되서; 네~피고인을 두고 말 한것 입니다. (달변 선생님께 하는말은 아니고..) 피고인측 변호사는 선임 된 후 한달 넘게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왜 공판하루전날..휴 일부로 시간을 끄는것 인지,, 하루전 급작스레 기일변경신청이 흔하고,쉽게 잘 받아주나보네요...
고소사실 중에서 일부 불기소, 일부 불구속구공판 결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명 중에서 일부는 기소, 일부는 불기소일 가능성도 있구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검찰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민사 손해배상청구 100% 승소 가능합니다.
@@TV-eo3ns 답변감사해여유ㅠ. 한번만더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넣었었는데, 경찰단계때 경찰관님께서 명예훼손은 맞긴한데 허위사실이라고 좀더 확실하게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하다고하셨는데 그 이상의 자료는 없었어가지고 경찰관님께서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올렸었는데, 의아하게도 검사님께서는 불구속구공판으로 하신것같은데.. 제가 허위사실인걸 증거가 부족하여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나요?? ..
자막이 자동으로 뜨게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혹시 자막이 안보이실 경우에는 유튜브 CC 자막 기능을 켜시면 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달리실때와 일하실때와는 다른 포스가 느껴집니다^^
좋은 의미시죠?ㅋ 고맙습니다~^^
우편 으로 왔는데 제목이 고소.고발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 인데 수리죄명 과 결정 죄명이 사기로 되어 있고 결정 결과가 불구속 구공판 이라고 적혀 있으면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하고 접수를 하면 차후에 제가 사기당한 전금액을 반환 또는 돌려 받을수가 있을까요? ㅠ ㅠ 또한 재판 과정을 제가 전부다 방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배상명령신청은 하실 수 있고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판 과정을 방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서 나온후에 배상명령 신청서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한가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현재 제가 고소인이고, 피의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불구속구공판이 나왔는데 고소인인 제가 관련 재판이나 과정에 참여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피고인이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 데에 부동의하면 증인으로 불려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TV-eo3ns 아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사기록열람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은 다른 맥락이죠?
불구속구공판 하루 앞두고 피고측에서 기일변경 신청하고 사실조회신청했는데, 공판 앞두고 무슨 사실조회신청을 보통 하나요?
수사기록열람은 기소 후에 검찰에 있는 수사기록을 확보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사실조회신청은 법원을 통해서 특정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조회결과를 본 후에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TV-eo3ns설명 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피고측에서 법원을 통해 특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한다는것은 피고 본인들의 것이 아닌, 상대방 즉 피해자인 저의 것을 조회한다는것일수도 있나요?
@@별-r8h 네. 그렇습니다. 피고는 민사용어이고 '피고인'을 염두에 두고 쓰신 용어 맞으시죠?
피고인은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검사의 유죄 입증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을 위해서 증거신청을 합니다. 그 대상이 피해자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TV-eo3ns 제가 용어에 숙지가 제대로 안되서;
네~피고인을 두고 말 한것 입니다. (달변 선생님께 하는말은 아니고..) 피고인측 변호사는 선임 된 후 한달 넘게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왜 공판하루전날..휴 일부로 시간을 끄는것 인지,,
하루전 급작스레 기일변경신청이 흔하고,쉽게 잘 받아주나보네요...
@@별-r8h 기일변경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입니다. 아무리 미리 해도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불허하고, 전날 오후 늦게 해도 미리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거나 급박한 사유라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선 제가 고소인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지 시간이 꾀흘러서 검찰에서 보내준 문자와 우편을 받았는데, 문자로 '불기소이유확인 어쩌구하면서 마지막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이라고왔고, 우편도 불구속구공판이라고 왔는데, 제가알기론 불기소는 검사가 기소를하지않아서 혐의없음이랑 비슷한걸로아는데 뭔가요이건 ㅜ? 아 추가로 형사사건이 끝난후에 민사소송걸면 형사재판을 근거로 100% 승소할수있나여 ??
고소사실 중에서 일부 불기소, 일부 불구속구공판 결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명 중에서 일부는 기소, 일부는 불기소일 가능성도 있구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검찰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민사 손해배상청구 100% 승소 가능합니다.
@@TV-eo3ns 답변감사해여유ㅠ. 한번만더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넣었었는데, 경찰단계때 경찰관님께서 명예훼손은 맞긴한데 허위사실이라고 좀더 확실하게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하다고하셨는데 그 이상의 자료는 없었어가지고 경찰관님께서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올렸었는데, 의아하게도 검사님께서는 불구속구공판으로 하신것같은데.. 제가 허위사실인걸 증거가 부족하여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나요?? ..
@@크간지-t7o 검사가 기소를 하면 통계적으로는 유죄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로 6주나왔습니다합의했고 처벌불원서 경찰조사받고 제출했습니다 9년전 상해로 집유6월에2년받음,요번사건으로 구공판 나왔습니다 대충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질문자체가 예의가없어 죄송합니다.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으니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성문 열심히 쓰시고 탄원서 많이 받아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eo3ns 집유나올가망성 구속 가망성중 어느게 높을까요 경험상으로요
@@박상민야구일기 양형은 너무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검사는 증거도 없는데 불구속구공판을 할수있나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음란죄로검사가약식기소로제가벌금200을받아는대요 판사가직권정식재판한다고하는대더안좋은건가아니면구속도될수있나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구속 가능성은 없습니다.
@@TV-eo3ns 감사합니다 그럼벌금이더오르나요
@@haa4826
재판을 받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