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분석)5분지식-금전채무불이행시 지연손해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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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윤혜정-z8v
    @윤혜정-z8v Год наза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중 마지막 조정기일에서
    판사님이 지연이자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을 설명해 주셔서
    그말을 믿고 (녹음 있음)
    조정에 합의해서 성립 되었는데
    이후에 알아보니 조정당시 판사님께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잘못해 주셨더라고요
    이경우 준재심청구 하면 승소할수 있을지 궁금하고
    금액적 손해가 너무 커서 정말 억울 합니다...

  • @바비-p6u
    @바비-p6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힘들게 설명한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