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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끔찍하네요

설명 너무 좋습니다. 많은 법적지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그냥 판례 읽고 끝? 해설을 기대했건만. 이 사안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매우 특수한 판례임. 일단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갑. 그 갑에게도 기존 재산에 대한 사실적 점유상태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갑에게 절도죄를 적용시키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것.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진 논리. 이걸 일반화 할수 있는가?

힘들게 설명한다 진짜!!!

이 판례가 어이가 없음.. 아이디 비밀번호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로 봐줘야되는 거 아닌가. 노트북 안 잠겨있다고 보안장치 없다고 하누

경남 통영에 있는 은봉암에서 발생한 사건인가요... 다른 똑같은 암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매일 잘듣습니다!

자꾸 개인의 기본권 자유 운운한다면 아예 성씨 본관도 싹다 없애고 이름 두글자만 달고 살아야 합니다. 혹자는 성씨 선택권을 운운하는데 성씨가 무슨 악세사리인가요? 한마디고 그런것들 주장하는 사람들 정신상태가 썩어빠진것입니다. 성씨니 본관이니 다 없어진다면 자연적으로 부계입적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게 되니까.

동성동본금혼, 호주제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사고방식에 대해서 묻고 싶은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서구식 가치관만이 제대로 된 문명이고 인권이며 아랍사회는 문명사회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아랍이 이슬람율법으로 통제하는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 전통규범이 있는 것입니다. 왜 서구식 잣대로만 인권과 자유를 들먹이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상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나 했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상대의 본관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는데 기본적인 씨족개념의식이 부재한데 따른 개인의 불찰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도 허점이 있는것이 모든 씨족을 법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상대의 부모 집안어른들끼리 만나고 합의하는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부모 및 집안어른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면 동성동본인지 여부 금방 들어납니다.

긴급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 을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내용: 지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단 등기이전 받는 자에게 매매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또한 대출 후 원리금은 저희가 매월 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후에 소유권 이전을 되돌려 받을 시점을 보면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할까요?

재테크로 이룬재산인데 본처가 재테크로 이룬재산인데 사기꾼이호적까지 위조로하여 명의신탁 으로 만들어 놓고 빛만떠겨 놓고 무슨기여했다고 주장하는지

명의를 도난당한사람입니다 절도죄입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여성단체들과 이화여대생들의 합작압력으로 헌재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엉터리로 위헌을 그것도 단순위헌으로 내린거죠. 군가산점 폐지사건의 진실 m.blog.naver.com/roboby/140001208868 당시판결의 모순을 비판한 명기사 칼럼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0001801 군가산점 제도는 7~9급 공무원 시험에서 군복무로 인한 학업단절적 측면 및 시간 손실을 완화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1961년 박정희 정권시절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 40년을 이어져 내려오다가 여성단체들과 이화여대기집애들의 합작 압력에 의해 여성운동권 실세의 압력에 의해 병역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남성들의 의무로서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키는 어려우며 남녀평등권 침해 및 군복무 못한 장애인들에 관한 차별적인 법률로 규정시켜다가 헌재에 위헌폐지판결이 되게 넣게 했답니다. 판결과정도 어거지였고 당시 국민적 인식수준도 1950년대 심지어 조선시대적 마인드로서 의무에 무슨 보상? 남자면 군대 당연히 가야지, 여자가 무슨 군대냐? 이딴 마인드였었고 스윗꼰대남들도 많았죠. 판결자체가 오판이고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의 결정체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누구한테 한거에요??

선장을 미필적고의를 적용 살인죄로 처벌하고 끝. 이건 아니지 그런 잣대면 국가는? 서서히 침몰해가는 배를 지켜보면서도 수시간동안 국가는 뭘했는데? 선장을 두둔할 맘 없지만 선장이 미필적 고의면 국가는 죄질이 더 나쁜 확정적 고의지 안타깝네요 우리 학생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 22년전에. 오빠이름으로 구입한. 집을 명의회복할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저는 30년전 일본에서 돈을벌어 월세방에서 지금에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친정을 도와왔지요 그당시 일본에 온 여성들이. 한국에 있는 형제이름으로 집을 사곤 했지요. 세월이 흘러. 형제들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있읍니다. 저도 그중한사람입니다. 그저 억울함을. 호소도 못하고 있읍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중 마지막 조정기일에서 판사님이 지연이자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을 설명해 주셔서 그말을 믿고 (녹음 있음) 조정에 합의해서 성립 되었는데 이후에 알아보니 조정당시 판사님께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잘못해 주셨더라고요 이경우 준재심청구 하면 승소할수 있을지 궁금하고 금액적 손해가 너무 커서 정말 억울 합니다...

성매매업소 운영하는걸 알고 돈을 빌려줬는대 같이 동업한건 아니고 댓가를 바라지않고 대출이자만 받기로하고 돈을 빌려줘서 가게 망하고 돈을 1년째 안주는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만 사기죄 성립될가요? 빌려갈당시 기존에 빚도 있고 돈갚을 능력은없었습니다

판결문 기초사실에서 8월이라 했는데 증인은 7월이라 했다면 위증죄인가요?

뭘 알려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냥 판례리딩이었네요

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판례 많이 보고 있는데 설명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왜 영상 안 올려주시는 건가요?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불을 끄기는 어려웠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은 건가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 요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름을 모르는데 판결문을 받을수있나요 ?

특별한 희생이라고 인정해줘도 불합리하고 억울한 성차별 강제징병이에요. 남자는 몸이 아픈 장애인도 공익으로 알뜰하게 써먹으면서 건강한 여성은 왜 공익도 안 하나요..? 어이 없네요 진짜;; 사회복무, 공보의를 여자라서 못 한다구요?? 진짜 어이없네;;

법원에서 위증을하다가 검사의 반복되는 물음으로 위증으로밝혀지고 증인이 말을번복하는경우에는 위증인가요

계약자가직원용사무실을원룸으로 계약했는데직원 ㆍ원룸계약조건ㆍ 회사와함께모두다른사람에게넘어요따로계약서는없구요3개월후보증금을넘기고새임대인이들어오기전청소중세면대파손이있다면 청구할수있는법적자료나방법이있는지요 전계약서에는 원상복구인데

혼인신고없이 동거나 사실혼으로는 살지 마세요 인생 말아먹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무죄가 되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이해가 잘 됐습니다.

최근 판례를 알기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머리에 쏙쏙 들여 보내주는 설명 너무 잘하네요 고마움 전합니다

최신판례 뜨자마자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딕션좋고 설명 잘하시네요

피해를입어 경찰고소후 피고소인이 만나서 얘기하자하여 만나는중 몰래 피고소인이 녹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4000여만원 합의금제시하길래 너무많다하고 1500만원에 합의해주겠다 하였고 대화도중 재판받으면 벌금 2~3천 나올꺼고 변호사비1천정도 나올꺼다 합의하던지 재판받을껀지 선택하시라라고 하였습니다 합의금은 받지않았구요 이경우 공갈미수죄적용이 가능한가요 너무억울하고 화가나서 질문드립니다

사실혼 12년차에서 사실혼전에 상대방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땅도 재산분할 할수있나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지난 11월 5일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보증금 준비 문제로 주인에게 오전에 일찍 전화를해서 보증금 반이 부족하니 1달월세를 먼저 더 주고 그달 15일까지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입금하기로 하고서 양해를 하고 허락을 주인에게 맞고 이사를 출발 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만에 주인은 생각이 바뀌어 연락이와서 계약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입주할수 없다고 부동산인줄 알고 얘기했었다가 부동산에 통화후 제가 분명 오늘 입주하기로한 임차인이라고 분명 정중하게 인사부터하고서 양해를 구한건데 왜부동산인척 하면서 거짓말 했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주인이 외면을 하더군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된다 했다면 계약금 50만원을 포기하고 전에 살던집 10흘정도 더 있을수 있었는데 다른곳을 다시 알아보면서 했을텐데 입주 허락을 실컨 하고서 돌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해서 올라오는 내내 돈을 여기저기 빌리게 만들고 심지어 당일에 꼭 입금할테니 이사는 정상적으로 해야하니 짐만이라도 먼저 들어가게 해주고 날이 추우니 아이들도 집에 들어갈수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입금 전까진 절대 안된다고해서 우여곡절끝에 밤11시넘어 겨우 입금 완료하고 이사짐차는 진작에 짐을 내리고 가버려서 설프로 짐을 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계약전 도배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입주전 분명 도배를 싹 다 했다면서 얘기한주인 입주후 확인해보니 안방은 도배가 전혀 되어있지않고 작은방과 옷방 그리고 거실에 같은 벽지도 아닌 남는벽지로 부분도대만 하고서 도배를 전부 다했다고 고맙다고 할주 알았는데 고마워 하긴커녕 도배를 안했다고 한다고 주인이 그러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러고 주인이 집을 찾아와 언제 화를 냈었는지 알수없게 나타나서 친절한척을 하면서 나타나 사소한것은 수선을 해주겠다며 몇몇가지는 수선을 하고 살게되었습니다.그렇게 살게된 1달반정도 무렵 안방에 결로가 심하게 일어나서 주인에게 전화를해서 수선요청을 보일러수리와 벽단열수리로 요청을 했더니 전화내용으론 하자가 있으면 수선을 해주다고 다음날에 와서 보고서 수선을해준다고 하고서 주인이하는말이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고 180도 돌변해서 환기를 시키고 살으라면서 침대해드도 때어서 최대한 가구를 벽에 붙이지말고 살으라고 여름되면 좋아질꺼라고 하자가 아니니 잘 관리 하라고 하자가 아닌데 더심해지면 저희에게 물으라고 하겠다고 하더니 내일 보일러 기술자는 보내주겠다만 하고서 가버리더군요 그런고 다음날 다시 아들과 찾아와 아들에게 보일러 점검을 시켜 1시간가량 물틀고 보일러를 계속 만져가며 보일러에 대해 아는게 없는데도 종일 만지다가 해결을 못하더니 그제서야 보일러 수리 예약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보일러수리기사님이 오셔서 보일러가 10년도 넘었고 교체를 해야 고장도 없고 그럴꺼라고 주인에게 얘기를 했지만 교체는 안한다고 그냥 고처달라고 닥달을해서 모터교체가 이루어지고 다음번에는 절대 수리는 어렵고 교체를 하라고 기사님이 당부를 하시고 교체수리로 끝났는데 다행이 되지않던 난방과 온수는 나와서 해결은 됐습니다. 그치만 다음날 전화가 와서 계약서에도 계약때에도 있지도 않았던 관리비를 1만원 내놓으라더군요 같은빌라 다른집들은 500/40에 살고있고 저희가 입주가 늦으니 500/45여도 관리비도 없고 주차도 1대새울수 있다고해서 그걸로 퉁치자로 입주계약을하고서 들어온건데 부동산에서 계약을 실수한거라고 저한테 돈을 매달 1만원씩 달라더라구요 그래서 전 부동산에서 잘못한거니 부동산에다 얘기하라고 했더니 다른방법으로든 받아내겠다고 하고 다시는 자기한테 연락을 말라고 하더군요 결로에대한 수선을 해결하고 살까했었는데 주인의 계속되는 번복에 언젠 갑자기 다 물으라고 억지부리고 속된말로 덤탱이를 쒸울까봐서 계약해지와 이사비용,부동산 주계비등과 보증금을 받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이 할머니라서 문자로 대화를 남기곤 싶었지만 문자를 보내도 답변없이 전화로만 연락이 와서 녹취증거와 집에대한 사진과 집에대한 영상만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잘 해결할수 있을까요 도움이나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와 이런분을 왜이제봤짘ㅋㅋㅋ 경시생입니다 자기전 잠깐 도움받겠습니다~!형법도 마니올려주십셔!!ㅠㅠ

따끈따끈한 올해 최신 판례를 소개해 주셨네요.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전쟁 나면 헌재부터 부순다

사실관계의 디테일이 있어서 좋네요.

고맙습니다. 요약정리인데도, 머리에 속속 들어옵니다. 오래오래기억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