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 vs 도급인, 아직도 헛갈리시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와, 그동안 있었던 법원 판결들을 통해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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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우 수석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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