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작성 내용 지적도상도로 복원요청 [일상의 선물]

국민신문고에 무단점유로 인한 지적도상 도로 복원요청 민원을 넣었다.
군청에 처음넣은 민원답변은 거절답변이었다.
민원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떤 내용으로작성하는지 잘 몰랐다.
거절 답변을 받고보니 나의 민원요지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고 공부했다.
시골로 귀농하기위해 땅을 구매했는데 이런문제 지적도상 도로는 분명히 있는데 무단점유로 인한 문제를 앓고 있다면 한번 참조해보시길.

[@김태욱-j2e]

제가 지금 딱 이 사건도로와 비슷한 경우에 맞닥뜨려있습니다. 안그래도 이영상 찾아봤는데 바로 나오네요.
국유지도로를 막아놔서 제가 개발행위까진 아니더라도 농기기를 들여갈 경로까지 막아놓은 상태라
이걸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답답했었거든요. 이렇게 행정절차거치기 전에 치울거좀 치워달라고 얘기해서 좋게 회유해보고
안되면 그대로 얘기해주고 신문고에 민원넣고 관련지자체에도 민원을 넣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김원진-p8x]

도움이 많이되어 구독 누르고 갑니다

[@골동품사랑-q2z]

감사합니다.

[@hanstour]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추천누르고 갑니다

[@Bbc_3865]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항아리-m3l]

저도 같은상황인데 도움되네요

[@asqw8241]

바로 관활 검찰청에 고소하면 될 것 같은데요.

[@junepark7887]

이렇게 말해도
점거 땅에 드러 눕습니다
진짜 땅욕심일가?
따져보면 밭 한고랑 가지고도 죽네 사네 합니다

[@일상의선물-r1l]

그러게요.
도시와 달리 시골에 살아보니 땅에 대한 인간의 욕심 마음 이런것들을 알게되더라구요.

[@개돼지-w9z]

잘해결 되었는지요?

[@timetraveller6004]

저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다섯필지의 땅주인들이 농사를 지을수 없도록 기존의 지적도상 도로를 바로옆 돼지농장주가 무단으로 자기땅으로 편입하여 담을 쌓았습니다. 길이 없는 맹지가 되어버려서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하고,,,,너무 불편하여 저도 민원을 넣어야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수 있는지요? 혹시라도 민원제기 방법, 절차설명등,,,,도움을 좀 주실수 있다면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일상의선물-r1l]

그러시군요. 그 상황 마음 말하지 않아도 알수있네요.
1. 지적도상 도로- 주인이 누구인지? 먼저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세요.
2. 지적도상 도로폭이 몇미터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지적도 확인해보시고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명칭변경)
도로폭 확인하는 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에서 지번치면 지적도 나와요.
그 지적도 축적이 1:500이면 지적도상 도로폭에 0.5를 곱하면 대강 도로폭이 나와요.
물론 측량이 정확하지만 이렇게하면 대강 도로폭을 확인할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셔야합니다.
내가 기본지식이 있어야 자신감이 있거든요.
일단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결과에 따라 대처상황이 달라지닌까요.

[@늘하-r6j]

저도 결과가 참 궁금하네요

[@황선웅-t7x]

안녕하세요
도로이므로 사용허기 할 수도 매도신청도 안되고. 불법 사용이라 답은 간단한데...
이게 어려운 것인지요
결과 좀 알려 주십시요^^

[@일상의선물-r1l]

아!..이게 벌써 오래전 일이네요.
당시에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결과는 부안군땅을 통하여 밭으로 진입키로 하였고 2년동안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즘 또 문제가 생겼네요.

[@관우-d6q]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