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 촬영은 무죄 / YTN

故 구하라 前 남자친구 최종범 징역 1년 실형 확정
"협박·상해 등 혐의 유죄…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자유롭게 서로 휴대전화 검색…신체 사진은 남겨둬"
[앵커]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은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구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무엇보다 최종범 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뒤집힐지가 관심이었는데, 그대로 유지됐네요?
[기자]
오늘 오전 대법원이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1·2심처럼 구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협박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단도 옳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구 씨가 같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전화를 검색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휴대전화를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는데, 구 씨가 자신의 신체 사진은 남겨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 씨도 최 씨의 신체 사진을 찍기도 한 점을 볼 때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8월 구 씨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최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협박과 강요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구 씨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촬영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구 씨 유족을 대리하는 노종언 변호사는 YTN과 전화통화에서 최종 법원인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구 씨가 묵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한 게 아니라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참았다는 것을 인정해주길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e-mai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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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i1o]

진짜 너무하다 1년이 모야 10년은 받아야지

[@농부-j1k]

법 노답 ㄹㅇ 난 커서 이민 갈까

[@lion1529]

사람이 죽었는데1년이라고?

[@jamjaljayo1234]

아 최종범이 이름이었음...? 난 또 최종적인 범인이라는 줄.. 근데 왜 모자이크함 이미 얼굴 인터넷에 다 팔렸구만

[@Boy_Fantasy_Daehyun_fanpage]

도데체 어디가 무죄인지 알려주실 분..? 아...쫘쯩나네... 다른 나라 처럼 우리나라도 사형 있었음 좋겠다...!

[@saida1004]

꼴랑 1년이라니요...참나...

[@호두아빠-q9i]

사람이 죽었는데.. 1년? 그거랑 직접 연관없다 이거야?

[@FEEL-n5y]

진짜 나빴다..

[@YOON_SH13]

살인자 위선자

[@김정숙-l2n3j]

이제와서!

[@user-cl5xt1nv8i]

이기 다 ㅁㅈㅇ때문이다

[@arnoldjeon4460]

산 사람은 살아야지.. 불쌍타

[@최익현-s2y]

이런거해보고시펏땅

[@최익현-s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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