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은 검찰(제한적으로 공수처)에게만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다뤄질 수가 없어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김건희의 수 많은 범죄 혐의가 기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뭉개고 있으면 법정에서 김건희의 유무죄를 가릴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지만 국회의 특검법안은 윤석열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률안 거부권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당선 무효를 선고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험의도 기소할 수 있는 건 검찰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최대 권력은 범죄자를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눈감아 줄 수 있는 기소 독점권이에요. 큰 범죄를 저지르려면 검찰이 뒤를 봐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반대로 검찰이 뒤를 봐주면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약한 혐의로 기소하거나 아예 기소를 하지 않으므로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던 거에요. 검찰총장 출신으로 사실상 검찰조직을 장악하고 있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그 후로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투표를 하려면 투표하는 자들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가 고도화/전문화 되다 보니 국민 과반수는 국가적인 이슈의 대부분을 스스로 분석하고 파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빈틈을 언론과 검찰권력을 이용해서 좌지우지하고 선동하면 대통령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이 보여줬어요. 다른게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지식과 판단력이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들과 현안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선거 유세 기간에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았다면 이 인간은 머리가, 속이 비어있구나, 어떤 철학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겁니다. 이런 자가 당선되지도 않았겠지요. 정말 울화통이 치밀고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리 후보가 없다고 해도 이런 인간을 내세운 국민의 힘을 지지한 모든 사람들 진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정책을 보십시오
진짜 이번정부 건국이래 역대급이다~~징글징글하다~~ 빨리 탄핵하쟈!!
진짜 여기저기 돈이란 돈은 다빼먹는듯요 ᆢ 하 ᆢ진짜 참
돈벌려고 대통령 된 가족사기단
LH ,우체국 돈이 자기돈인가 미친거 아니가? 빨리 끌어내리고 국민의 머슴을 제대로 뽑자
맞아요
문재인보다 잘하는 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응 또 한동훈 뽑을 거야~~~~~~~~~~~
아주 개판이네....
윤석열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려 처벌해야한다 !!!
비리가 가득하니 저런 불법적으로 예산을 가져다 쓰는것이다
저런것이 감사원에서 감사해야할 사안이고, 공수처에서 수사해야하는것이다
다 측근들이 자리 앉은이유다
우리가 남이가???
다 한통속이니 누가 수사하겠어요 진짜 심각 이러다 나라없어 지겠어요
국가 예비비, 한국은행 마통,
우체국 국민들 보험료,
LH 돈.
국가 돈 빼쓰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있구나.
반드시 탼핵해야 한다.
무기징역🎉🎉
@@user-xs3gp5sf2s 나라 에 빛이 많데요 어디 은행에서엄청 빌여다 썻다던데
다 국민의 피같은 돈이죠 !!!ㅠㅠ
국가 부동산 매도도 있음
탐관오리 집단
국방비 역시 용산 이전할때도 사용함
도대체 대통령은 얼마나 큰 불법을 저질러야 쫓겨나지? 이게 무슨 법치주의고 민주주의야
국민 반이 얼빵하면 민주주의? 법치주의?도 필요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요? 그 권력도 국민이 똑똑해야 됨.
지금 투표 함 배봅시다. 경상도 울산 부산은 아마 반이상 2찍일 걸요.
V@@onn7346울산은 많이 늙은것들만 그짓을 한답니다. 한심하죠.
임기중엔 살인해도 처벌 못하는게 대통령 아님?
ㅎㅎㅎㅎㅎ 내도 갱상도살지만 나라가 이렇게 되고있는데 잘한다고 말하는인간하고 연끊고 산다!!!선거한번잘못해서 이무슨 개고생인지 토쏠린다 정말로 !!!!시부레😊
당장 특검하라!!!!
비리가 화수분 처럼 나온다!!
그냥 종이에 오만원 십만원 백만원 천만원 글자로 쓰고
가위질 오려서 이게 돈이야 쓴거랑 뭐가 다르죠
이사람들 뭐죠
답답한게 특검 법안 올리면 머해요? 통과도 안되고 거부권 쓸텐데 ㅋ
다음 정부에선 5년 특검해도 모자랄판
@@양기억-f9v 점점 더한 비리가 터지고 특검 명분을 계속 쌓는거죠. 발의할 때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맞아요
참나 우체국보험돈도 땡겨다 썼다며~ 도대체 얼마나 해쳐먹길래
우제국돈이 지 돈이나 국민들 계약자돈이지 ㅠㅠㅠㅠ
예비비도 땡김
독일 순방도 갑자기 취소해서 위약금 6억ㅠ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지방 교부금 전액 삭감ㅠ
수의계약 용산 사우나실 드레스룸 불법증축ㅠ
땡겨 쓸수있는 돈은 다 땡겨쓰는것같음. 청약도 25만원으로 인상한것 보면 그 돈도 다른데 땡겨 쓸 목적일 가능성이 클것같음.
꼴꺼ㅓㄹ이 도둑질하는 돈이 얼마나 될까? 진짜 개탄스럽다.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한다! 세금을 곶감 빼먹듯이 알뜰하게도 해처먹는구나!
제발 좀 끌어내립시다. 나라를 다 말아먹기전에...제발!
맞아요
말만 하지말고 탄핵시위 한번이라도 나가셈.....
긴급해요
2찍 : 뭐가 문제지?어리둥절..
특활비로 착각한게아닌지
보수가 집권하면
늘 보게되는 일상
국민세금을 검찰총장시절 하던데로
마구잡이로 쓰는군요
다른 공공기관도 다 이래도 무죄일까요?
진짜 나라가 미쳐가는구나 어이도없고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다
이 정부는 국민들 눈치는 안보고
그냥 닥치는대로 해 먹는구나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참 속터진다
사형도 안된다 평생 고문으로 족이지도 말고
고통으로 살게 죄값을 치러야 지
공강공감~~
공감합니다
조작검사 출신의 윤석열과 그 파트너 사기~꾼 김건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조작된 “가짜 정권“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자리에 쳐 앉아 있으니 나라가 개박살 나고 있다.
행동이 자연스러운거로 봐서 초범보다 상습범이죠..
눈치볼 국민이 어딨어요?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알바 아닌 시대 같은데 80년대나 90년 초반 같으면 거리가 아주 난리 났을텐데 이정도 부패에도 크게 와 닿지 않타고 느낄듯
진짜 얼마나 해처먹었을지 가늠도 안 된다
ㅇ점부인 스위스 벌써 댕겨왔죠 ㅋㅋ
윤,건 뿐만 아닐듯...그 주위 친인척들 한자리씩 해먹을듯
맞아요
진짜 이대로 3년뒤면....무섭다 건강보험료도 지금 의료대란때문에 완전 박박 긁어쓴다는데 ㅠㅠ
이미 수조원일수도 있음
대체 얼마나 싹쓸이로 해쳐먹는겨 ?
민주당은 LH 임원들을 배임죄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대똥실을 죽여야지
LH가 힘있나?ㅎ😊
국고가 뒷주머니네 아주 맘대로써
윤석열 당선 무효로 소송을 걸어라 ~탄핵보다 빠를 거 같다
맞아요
기소권은 검찰(제한적으로 공수처)에게만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다뤄질 수가 없어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김건희의 수 많은 범죄 혐의가 기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뭉개고 있으면 법정에서 김건희의 유무죄를 가릴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지만 국회의 특검법안은 윤석열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률안 거부권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당선 무효를 선고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험의도 기소할 수 있는 건 검찰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최대 권력은 범죄자를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눈감아 줄 수 있는 기소 독점권이에요.
큰 범죄를 저지르려면 검찰이 뒤를 봐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반대로 검찰이 뒤를 봐주면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약한 혐의로 기소하거나 아예 기소를 하지 않으므로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던 거에요.
검찰총장 출신으로 사실상 검찰조직을 장악하고 있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그 후로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투표를 하려면 투표하는 자들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가 고도화/전문화 되다 보니 국민 과반수는 국가적인 이슈의 대부분을 스스로 분석하고 파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빈틈을 언론과 검찰권력을 이용해서 좌지우지하고 선동하면 대통령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이 보여줬어요.
다른게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지식과 판단력이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들과 현안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입니다.
조작 거짖 정권 입니다
Very informative message to share and recommend!
세상에 버러지 버러지 이런 상버리지는 첨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동감입니다. 세금 아까워요
ㅇㅇ 👍🏻
꼴걸이 도둑질하는 돈이 얼마나 될까? 진짜 개탄스럽다.
버러지~ㅋㅋㅋㅋ 😂
맞아요
탄핵사유가 수십가지인데....하..
드러나지 않은 건 더 엄청날 듯....
선거 유세 다닐 때 기차에서 구두 신은 채로 앞 좌석에,
그것도 옆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떡하니 발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이럴 줄 몰랐습니까?
진짜 어쩌다 저런인간이 됐을까?이낙연이 터트린 대장동 때문에? 아 진짜 넘 힘든시간임.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선거 유세 기간에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았다면 이 인간은 머리가, 속이 비어있구나, 어떤 철학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겁니다. 이런 자가 당선되지도 않았겠지요. 정말 울화통이 치밀고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리 후보가 없다고 해도 이런 인간을 내세운 국민의 힘을 지지한 모든 사람들 진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정책을 보십시오
꼴껄이 도둑질하는 돈이 얼마나 될까? 진짜 개탄스럽다.
뽑아준것들 지능상태가 말이아님.. 이재명이 범죄자고 이태원참사는 지들이 놀러갔다 죽었다고 지껄이는 수준이니
언론 특히 조선일보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악마화 했슴, 언론의선동에 일반인들은 팩트도 모른채 그냥 이재명을 미워함, 지난대선때 이재명이 그냥싫어 윤석렬 찍었다는 국민들 내 주위에도 있슴,
국고를 지 맘대로
5년짜리가
모든게 가짜이고 조작이네
고발조치하고 관련자들 다 쳐넣어야죠~
Mbc화이팅❤
최악이다
당장 멈춰야한다 진심으로
세금먹는 하마
제 3자 뇌물죄로 빨리 수사하라...준놈이나 받은넘이나 빨리 수사해라..
임기끝나면 진짜 어쩌려고 저래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쟤한테는 갚을 필요없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보일뿐이야
탄핵 시키고 다음 정부가 갚아야할 빅똥을 싸는중
이거 도둑놈이네
이거 처벌하라
검사 특활비로 소고기 사쳐먹던 버릇을 못고쳤고구만 . . .
나라를 위해서. 하루빨리 탄핵이 필요하다...
국고손실, 국기문란, 국정농단🎉🎉🎉🎉
역대급
진짜 미쳤네
아휴~얼마나 머가 더있을지 소름끼친다😅
진짜 나라의 미래를 가져다 쓰는구나
뭐싀바 카드 돌려막기하는것도아니고 뭐하는짓이고저게
미쳣네… 나라곶간을 그냥 다쓰고.. 지들은 나중에 남탓할려고
검사 출신 정부가 이렇게 엉터리로 계약하냐??
오늘만 사는 천박한 것들이
겁대가리를 상실한 모습이구나 😡
저거 다 못돌려받을텐데... 어쩌자고 이렇게 손놓고 있는것인가????
다 추징해야 한다.
최악이네
정말! 우리세금이 저렇게!!마음대로 써도되는것인지 화가납닏ㄱㆍ
그냥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국민 생각 1도없다 저런 사람들이 정치하닌까 나라망하지
법을 운운하고 공정과 상식을 더러운 입으로 뱉어내더니...죄다...법을 어기고...가관이다. 역사는 처절하게 심판할것이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탄핵하는거 외에는 이젠 답이 없네요.
남은 3년동안얼마나 더 나라곡간을
거덜내고 국민빚이 늘어날지 먹구름이
암흑합니다.탄핵에 동참하여 이나라를
바로세우는데 힘을 합쳐야합니다!
한국은행돈 지자체 재난기금 다맘대로 ~ 돈이라는 돈은 다내돈인가?
한시가 급하다 국가가 더 망하기 전에...
국민의 70%가 모르는게 그게 심각한거지...
알면 뭐해요? 범죄자가 거부권 행사만하면 탄핵도 못하는걸..
뉴라이트dna
국민절반이 전과4범 지지하는건 괜찮고?
거부권 남발을 못하게 법을 고쳐야지요
큰일이다 이제 지돈처럼 갖다쓰네 어디다가 숨겨두는건아닐까
처가쪽으로 할 경우 높죠
대한민국 돈이 지돈인줄 착각하는것같네 .5년짜리공무원주제에
모든 범죄에 대해서 윤거니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해야한다
예산을 땡겨쓰는것이 한두개가 아니란 것!😡
그러고선 25년 고교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내년 장병들 특식예산 삭감까지!
역대급 23년 세수펑크 -56조! covid때보가 2배이상!! 하야😡
이건 제 정신이 아니네
국가 예산 운영을 코바나컨텐츠 예산 운영 하듯이 하는구나~
이렇게 비리가많은데 왜 탄핵이 안되는건지ㅠ 속터져 못살겠다
헌재에 윤석열 동기들을 박아 놓음.
나라가 완전 개판중에 최고로 개판인나라 어떻게 국민돈을 자기 뱃속에 다 처 넣는구나
우리세금 또빼돌린거니
진짜 국민혈세가 지들돈인줄 아나보다
이게 나라인가?
돈없어 국민25만원도안주더니 용산을위해엄청난돈을쓰시네요~이대로되는건가요😊
검증 할게 수두룩 ㅠㅠ
그 잔치의 음식과 술이 국민의 살과 피다. 불법을 자행하는 자를 즉시 탄핵하라~
법치주의 시스템이 무너졌다 정말 어이가 없다
너무나 화가난다. 이래놓고는 소방관 한끼식대는 삼천원. 국군식대 예산 깍기! 도저히 못 참겠다!
미쳤네
도둑질도 해본놈?이 하는것이지.
나라 거덜 나기전에 내려와라.
자영업자들 국민들은 돈이 없어 대출금
이자에 생활비에 삶이 막막하다.
해외다니며 비자금 숨기고 다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라
빨리 탄핵시켜라.드러나지 않은 비리까지 합하면 얼마나 되는지 감도안온다.
국힘아 문재인정권이 저랬음 머라할래
전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압수수색+전언론들, 2~3달 보도(망신주기)+국힘 매일 브리핑 등등
참 재미있는 세상
이재명 이래서 대통령감이 못되고 민주당 정권재창출 못하지
저런거 하나 못끌어 내리나
국고 횡령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국고 횡령
예산이 아닌세금횡령이다! 비리가 대추나무에 대추열리듯 많다!
세금이 니돈이냐
나라 망치려고
작정하고 덤비네
이렇게
무지 무능 무대포 무례 무행정 무속
정부를 언제까지 봐야하냐
세금낭비 토해내고.구속수사 하고 탄핵 시키자
비리가 하루가멀다하고 터져나오니 이건 뭐 진도를 따라가기도 힘드네
탄핵이 아니라 감옥가야겠네
나라을 말아먹기전에 내려와서 법앞에 심판하자~ 이래도 대한민국이 불상하다
다 비리네.
고소고발 해야지
검찰때 하던짓이 깡패짓이라 버릇을 못고치네
지가 왕인줄 알어.
차라리 없는게
더 낫다
온갖 말로다 할수없는
기막힌 일들만 일어나니
법을 무시하고
나라의기본을 무시하다니
이게 스트레스 스트레스
열받아죽을지경이다
여기서도 빼먹었네
진짜 그냥 까면 깔수록 까고싶어지는 인간일세....
모든 예산 다 사용처 영수증처리 다
따져봐야됨
미쳤어 정말 미쳤어 ..이제 끝내고 보내버리자 쫌
여기다 글쓰는 것 보단 나가서 시위하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불법이 난무하구만 ㅋㅋㅋㅋ
뭐야ㅜ이게 어???????세금 내야돠는거 맞아요???
그냥 지돈 100원도안쓰고 국민돈을 막쓰는구나 넌 천벌받을것이다
개판오분전이다 이래도 국짐당한테 투표한 국민들은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기가차네요 고맙습니다
MBC 취재가 없었으면 묻혔다. 비리의 중심 용산과 윤건희. 상설특검이라도 해라!!
범죄비리 계속 터지네~ 특검하고 탄핵하라~! 민주당 뭐하냐~ 탄핵하라~!
대한민국 국회가 아닌것같은 "국힘" 때문에 힘들겁니다.
탄핵 절차는 알고 하는 소린가
그럼 뭐하냐고 200이 안되는데. 민주당도 열심히 하고 있는거에요.
기금이란 기금은 다 쓰고 갈 기세네..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렇게나 허술한가 ? 검찰독재면 아무 제재없이 뭐든 할수있나 ? 뭔가 크게 잘못 됐지 !
임기말까지 나랏돈 다해먹으려고 ㅋ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어휴 짜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