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에 전공의 위원 확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7.23.)

✔7월 31일까지 모집···9월 하반기 수련 시작
▪️일부 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 의사 밝혀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에 전공의 위원 확대
✔의료개혁 특위, 본회의 5회·전문위 31회 개최
▪️의료인력 수급 시스템 구축·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목표 제시
✔의료개혁 지지해 주시는 국민·의료진에 감사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권병기입니다.
7월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본격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모집은 7월 31일까지 이어지며 8월 중 각 수련병원별 선별 절차를 완료한 후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 이번에 뽑은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기를 내서 수련을 계속 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님들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완료하여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3개월간 총 5번의 본회의와 31번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의료 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 인력 수급 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8월에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개혁 진척 사항에 대한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 현장의 혼란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지지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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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시 : 2024. 7. 23. (화) 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