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해장국은? 깜짝 놀랐네"…식당-카페 사장님들 '격분'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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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이곳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신금순 씨는 최근 '경고장'이라고 적힌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상호에 들어간 '초월'이라는 명칭이 상표로 등록돼 있으니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합의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그동안 상표 사용에 따른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청구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신금순/식당 주인 : 병원 입원 일주일 하고 나왔어요, 놀라 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300만 원 내라, 간판을 쓰지 말라 뭐 어쩌니, 안 놀랄 사람이 있겠어요?]
이 식당뿐 아닙니다.
초월읍 일대에서 초월이라는 상호를 썼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은 식당과 카페는 모두 16곳.
다들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식당 주인 : 초월읍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초월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한다. 양평에서 양평해장국 못 쓰게 하는 거랑 서울에서 서울 불고기, 지역명을 못 쓰게 한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표법상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읍, 면 같은 행정구역 명칭은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표 출원 이전부터 상호를 사용했거나, 부정 경쟁 의도로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강원도 강릉의 옛 지명인 '하슬라'에 대한 상표권 분쟁에서,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만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남영택/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 :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없고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상표를 둘러싼 분쟁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허청은 사업 시작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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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먹을 김이 부족해지자 한국에서 벌인 일 ㄷㄷ [갓 나온 맛도리 EP.80] / 스브스뉴스](http://i.ytimg.com/vi/8odm9m5LgQE/mqdefault.jpg)
지명이 특허 되는것부터 문제 아닌가
하도 명칭이 다양하니 다 못하게하면 아마 이름못짓는게 엄청많을걸요
나주곰탕은요?. 대구 반월 막창은 ㅋㅋㅋㅋㅋ 부산 돼지국밥은 다 ㅈ됨?
상상을 초월하네....
상표권. 특허와 완전히 다름.
@@unlododkco 이름을 못짓는게 아니라 상표 독점이 안돼는건데 문제는 없죠
애초에 초월이란 단어는 지역명인데 저걸 상표권 침해로 말장난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전부 공개하고 5천만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라. 저것들이 제정신인가?
뭐든지 시도를 해보는건 좋은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포기하는건 좋은자세는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onmo7865 그 생각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한건가 ㅋㅋ 일단 한번 상표권 침해 소송하면 하나라도 얻어걸리겠지 ㅋㅋ
@@onmo7865 뭐든지?? 무슨 생각으로 댓글을 남긴건지...
@@onmo7865ㅎㅎ 세상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많네요
@@onmo7865 성공할때 까지 사기 치자는 사람도 있네.
초월읍 자치센터에도 보내지 그러냐..
와.... 신박하다 진짜
시골 읍면단위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저런 지역명 고유명사까지 상표등록하고 돈 받아먹는건 좀 법으로 규제해야 하지 않나요?
그럼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이탈리아 프랑스 나라에서 소송걸면 돈 줘야함?
줄리가 초월 특허료 장사하고 있니..?
@@ksj261님 잘못 찾아오셨어요
쓰지말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취재해야죠. 어서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상표권 검색.. 초월치면 나오는데…. 유형번호가 식당 관련이며누그 소유주? 암튼 이름 공개됨
뉴스에 핵심이 빠졌네. 누가 초월이란 이름을 쓰지 말라고 보낸건지 말을 해줘야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머 그런거 때문인가 에휴~~~~
????
금월이라는 상표권을 가진 회사 초월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은 어떤 그지같은 새끼가 만든거야...
동네이름을 바꾸면 되려나?
보이스피싱 비스무리 한걸껄요? 살기 어려우니 저런 사기꾼들이 횡횡.
뭐 저거 말고도 온갖 내용증명이나 이상한 문서 보내서
계좌번호 적혀있고.. 여기로 보내라 어쩌고 이런 종이봉투 엄청 날라옴.
무슨 전기세 물세 미납 어쩌구하면서.. 이번달에 분명히 다 냈는데..
날라옴.
특허청은 저걸 내주지 말아야 하는거 아니냐????( 상식으로 가자~~ 법법 하면서 서민들 고름이나 짜고 )
저런 분쟁이 많이 생겨야 특허청이랑 변리사들 먹거리가 생기죠ㅎㅎ 특허청 담당자 의견이 어처구니 없네요ㅎ
응 걱정마셈 걍 지나감
지 일 아니다 이거지 ㅋㅋㅋ
어차피 실제로 소송하면 원래 가게 주인들이 다 이길 테니 논란도 금방 잠잠해질 거고
그냥 특허주고 돈이나 챙기고 ㅋㅋㅋㅋ
특허청 수준 ㅋㅋ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집행해야지 무식한 소리하네.. 저런걸 등록못하게 입법부에서 막아야지
저색기들은 처음 접수되면 다해주거덩 그걸 법이라고 이용하는색기들이랑 과거 백씨가 대패처럼 얇은삼겹살 가지고 상표 출원 한거랑 같은거여
지명을 어케 상표등록을 받아주냐......
그니까 내용증명 보낸 놈이 누구냐고ㅋㅋ
딱봐도 악의가 분명한 분쟁에 대해서는
법대 법으로 대응하고 뉴스에도 나오게 해서 누가 나락가는지 보여줘야함
초월파출소에도 경고장 보냈냐.?
맞네..초월을 알리는 이정표나 초월사거리 이런거쓰는 행정구도 고소해야겠네
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초월주민센터도 있을거같은데 초월 노인정이랑 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군지 잡아서 협박죄로 집어넣어라
또 어떤 합의금장사꾼이 장사질시작했네
참 악마들도 문제인데 저런건 자자체에서 소상인지원해서 상표등록하게 해줘라. 나참
@@올바른나라-l7q 아니 지역명을 무슨 상표등록을 하냐고 답답아 ㅋㅋㅋ 기존에 상표등록한 놈이 합의금 장난치는거 아니냐 이해가 안돼?
합의금 받을수 없다 걱정마라
@@djdjdkdwed 저거 그냥 한놈만 걸려라다. 걱정되고 무서워서 지례 겁먹고 돈 주는 사람 꼭 있음
@@djdjdkdwed 받을수 없는건 당연한거고 애초에 저런 합의금 노리고 하는 짓을 처벌해야지 아무곳이나 찔러넣고 한곳이라도 합의하면 꽁돈 생기는거 아녀
협박죄로 고소해서 멸망을시켜라
어떤 새끼가 보낸건지 찾아서 혼꾸녕 나야겠군...
저건 백프로 변호사나 변리사들이 상표권자 꼬드여서 합의금 장사하려고 벌인 짓이다. 합의금 받아서 일정 비율로 나눠 먹을 생각이었겠지. 저 상표권자가 뭐가 아쉬워서 저 지방도시 식당에 내용증명을 보낼까?
구백프로요. ㅋㅋ
상표전문 브로커들있음. 걔들이 저짓거리하고다님.
하나만 걸리면 100단위 삥뜯는거니.ㅋㅋ
전에 팽수사건ㆍ영탁사건
죄다똑같음.
근본법이 ㅂㅅ임.
한참 코로나때 유튜브 사용량이 급장할때 저작권 들먹이며 합의금 받아가던 변호사 변리사 넘들이 생각나네요.. 뭐보다도 못한 넘들
지역명 고유명사를 상표등록하는 게 정상이냐? 해주는 건 또 뭔데? 미친 ㅋ
가지가지한다
누가 보낸거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오히려 저걸로 영업방해로 고소 넣어야 정신 차리지
초월이라는 동내흥보는헀네 ㅋㅋㅋㅋ
지역가게다없애는 지역으로
어차피 안가니 의미 없음
동내×--동네ㅇ
초월한식뷔페 이사가기전에 자주가던집인데
안타깝네요 사장님 더럽게 물리셨네요
정말 성실하게 장사하시는분인데
이런 말도안되는 악질적인 사건은
국가에서 나서서 보호 해드려야합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저런건 애초부터 합의금을 노리고 사기꾼들이 등록하는거다 오히려 처벌이 있어야 한다
상상초월,,,
제가 저기 지역에사는데 거기있는 공업사가 상상초월공업사에요 ㅋㅋㅋ 우리동네가 이딴 뉴스거리로 나오네....
도로에 편입된 땅 사서 합의금 뜯어내는 애들이랑 다를 바 없는 사기꾼들...
소상공인들 상대로 이렇게 사기치는 애들을 처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지역명칭을 특허권으로 받아준 인사가 문제네. 말이안되는권리주장한 뻔뻔한인간부터 행정조치해라.
역고소해서 스트레스 받았으니 위자료 달라고 하면 되겠네.
상표권 등록만하고 돈 벌어먹는 업자들 부터 처벌해야지.
허술한 법을 어떻게 악용하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인듯.
지명을 쓰지 말라는건 억지다
지역명을 상표로 등록시켜준 행정이 잘못이다
한글만 사용하니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초월읍의 초월과 한계를 뛰어넘는 다는 뜻을 가진 초월은 한자어가 서로 다른데,
한글로 상표 등록하면 같은 단어로 등록되니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표등록 할 때는 반드시 한자어도 병기 하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사기꾼은 사형이 답이다
무고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에 대해 피해보상규정이 있어야 저런 말도 안되는 고소꾼들이 사라지지..
이나라는 왜맨날 법이 이따구야? 변호사 판사 밥줄때문에 법을 이상하게만들어
상표권 등록을 하더라도 이미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게 말이 되는건가?
상상초월이다
지역명칭이 특허가 된다면 지역명칭 특허의 주인은 국가가 되어야지 뭔 개인이 저런 짓꺼리를 하고 자빠졌냐.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초월'만으로 등록된 상표로 보여지구요. 초월이 꼭 초월읍만 뜻하는것이 아니라 다의적이어서 등록가능한거구요.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 즉 부정경쟁목적없이 간판에만 문자로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침해성립이 되지않습니다.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어떤놈이 등록한건지부터 조사좀ㅋㅋㅋㅋ
기사 말미에 나오는 사업 초기부터 상표등록을 하는게 해결방법이 아니라, 지역명을 상표등록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법 이니까 개정을 해야지
업체가 누군지 쏙 빠졌네 ㅋㅋ 그래서 초월을 상표등록해서 사용 못하게한 놈들이 누군데
아니 김밥 천국은 너무 흔한 단어라 상표 등록 안해 줘서 여기 저기 생긴 가짜 김밥 천국 때문에 처음 만드신 사장님이 문 닫았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명인 초월을 상표 등록을 왜 해 줌?
진짜 상상초월이네 ㅋㅋㅋ
용돈이나 벌려고 장사하는 할머니가 무슨 상표권 등록하고 장사시작? 기자가 대안좀 마련해봐
초월역에도 보냈냐? 초월 ic 는? 초월읍 행정복지센터는?
지역명을 특허가 된다고? 그게 말이 되냐
지역명은 상표법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 더 더욱 침해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상표등록무효심판 진행하면 됩니다. 담당 법률 대리인의 무지 혹은 오너의 잘못된 판단이 기업 이미지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일이 되었네요.
지역 이름을 특허로 신청한건 무효로 하라.
지역명 들어가는 것은 상표등록 해주면 안된다.
저건 권리의식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그냥 날로 사기치겠다는 속샘이지
어디서 보냈어요?
전에 광주에서도 빛고을 이거 똑같은 일 있었는데 혹시 같은 놈 아니냐?
그래서 누가 쓰지말리는데???
이딴 개똥같은소리는 처음들어보네ㅋㅋㅋ
저렇게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상호를 저렇게 악의적으로 상표권 등록해서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강력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상상초월이네
누군지 정말 상상 초월이다
초월읍면동사무소도 문재 삼아라
진짜 상상을 초월하네.
저 주인분들 분노는 초사이어인을 초월한 초사이어인블루 겠다!!!!!
아니 그래서 저분들은 법적대응을 하란 거야 말란 거야
몰상식에 욕심만 많아서 상상초월하는 인간들 넘치는구나
정말 개판이네.. 담당공무원들 너무 하는것 아닌가...
내용증명이 어디서 보낸 건가요? 미친거 아닌가 ~
역으로 고소하세요.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받아야지요.
지자체에서 법률 자문 무료로 해줘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에 상인들 걱정 좀 없게 해줘라..그리고.. 초월읍에 가서 초월이라는 명칭 썼다고 내용 증명 보낸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
저걸 왜 상표를 내주냐 … 어휴
무고죄나 협박죄로 처벌해야한다
뭐하는놈이냐 특허청도문제고 저 업체 공개해라
국회가 일 안하니 국민이 이리 피해를 보네.
지역명을 상표권 등록하고 소송하다니....이젠 개인 이름 상표권 등록해놓고 소송할 날이 생기겠군...
저거 저런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 , 법무법인 있습니다.
비단 음식점 뿐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상표권이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통 300-5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실제로 100-200정도 받아내고 끝내는 ..검색해도 많이 나옵니다.
판례도 있다고 하니 그냥 무난히 넘어 갈 듯 하지만... 합의금 협박 목적으로 등록한 건 아닌지 고의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앞으로 이런 일 벌이지 못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면 함.
애초에 초월이라는 국립국어원 등재된 명사가 있는데 저걸 상표라고 등록시켜준것도 말이 안되는듯 ㅋㅋㅋㅋ 초월 뒤에 붙은 음식 종류마다 상표를 다 먹은거면 애초부터 저짓거리 할려고 작정한거잖음 ㅋㅋㅋㅋㅋ
말도안되 이런거는단독 상표등록을시켜주지말아야지 별거지같은것들
뭔개소리지????? 남이쓰는것도 아니고 지역명을 못 쓰게..하는게 말이냐???????
안 유명하면 써도 된다는데..그럼 그뒤 유명해지면 300만원내고??????
지역 이름을 정한게 국가인데 이걸 개인이 상표등록하려고 하네 ㅋㅋㅋㅋ.
그나저나
초월파출소는 경고장 갔으려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업체가 초월삼겹살집을 차림 워낙 장사가 잘되나보니 사람들이 근처에다 똑같은 메뉴 똑같은 컨셉으로 가게를 차리고 이름도 초월삼겹이라 똑같이 만듬 사람들은 웨이팅많으니 같은집인지 알고 다른집가서 악평을 남김 이럴경우 과연 상표권 문제를 제기해야할까 말아야할까
내용증면 보낸 사람 부터 구속을 해야...
누가 언제 상표등록했고, 그걸 특허청에서 왜 등록해준건지도 설명해야지. 있던 지역명상표도 상표로 쓰지말라고 해야할 판인데...이걸 해주나?
이런건 포괄적으로 상표권을 주는게 아니라 특정 상표 하나만 특허로 줘야할듯
법적 대응해서
이겨서 상대에게 내 변호사 비용.영업손실 보상.위자료등 받아 네시길
양평해장국
부산국밥
춘천닭갈비
수원갈비
나주배
성주참외
천안호두과자
초월같은건 지역구에서 권리를 가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초월읍 사무소 같은데서 권한을 갖고 공익을 위해 그 브랜드적 수익을 나눠야 하는건데 개인이 지역명을 획득했다는거부터가 웃깁니다. 우리동네가 뉴스에 나오길레 먼가했더니 이런일이.
경고장 보낸 기관은 생각이란 걸 하는가?
그 인간 전국의 읍, 면, 동 이름으로 상표등록 엄청해 놨겠군!
저걸 대신해주는 변호사는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변호사가 아니라 범죄자이다.
부산 오뎅은 개나소나 다 쓰는데
서울 우유는 하나뿐
지역우유 망해도 서울공화국으로 대기업됨
개인 사업장은 저런행동 방관하면 바로 처벌 때리면서 지들은 저런 별거 생겨도 천천히 보여주기식 정책 만들어도 제제하는 윗기관이 없으니 저따구지
작은 식당하는데 상표권등록하라구? 등록비가 얼만진 알고 떠드는거냐?
얼마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
얼만데? 궁금해서..
그래서 얼마?
상표권등록하라고? 니들이 일을 똑바로하면 될일이다.
500~천 정도 함
초월 처음 들어보는 지역명이긴 한데 그지역 유지가 특허출원 한게 아니면 어디 다른 지역에서 초월(사전적 의미로 쓰는)이라는 단어를 뜻으로 등록한걸지도
ㅋㅋㅋ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동네구먼
진짜 상상초월이다
뉴스를 만들다 말았네요.
초점이 어디 있는지 구분을 못 했음.
이 뉴스에서는
초월 -> 지명 -> 단순히 상거래 목적으로 간판에 지명을 사용하면 문제 없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명과는 다른 특정 명칭을 사용 시 상표명에 대한 특허를 먼저 내야한다는 걸
지명을 간판에 썼을 때 문제가 된 뉴스에 엮어버리네요.
기자나 데스크나 뭐가 문제인 지를 인지를 못 한건가?
이 좁은 땅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옛날엔 좁아서 똘똘 뭉쳤는데
이제는 좁아서 이리저리 갈라진다.
간판 앞에 '상상'을 붙이면 되는거 아님??
센스 보소~
캬~~~ ㅋㅋ
지역명 자체를 특허로 지정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기존에 승인된 지역명 특허권도 해지 시키면 된다.
저런말만 있는 상표는 아예 받아주지 말아야지 지역명을 왜 상표로 받아주냐
상표권 침해가 있다고 해도 등록전에 쓰던거는 계속 쓰게하거나 등록후 쓰지말라는 통보가 있기전까지는 쓰게 해야지.
그리고 현지역명은 상표권 받아주지마~!
해당 지역에서는 특허권 적용 안되도록 법을 고쳐라.
초월은 지역명을 떠나서 일반적인 단어인데 저걸 상표권으로 해주는것부터가 말이 안되는데..
애초에...지역명을 상표권으로 등록을 안시키면 되는거 아니냐? ?그래야지 저런 황당한 일이 안일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