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12월26일(화) 1일1제 314일차 - 공무집행방해죄

[@사춘간볼빨기-m4w]

감사합니다 🫡

[@최기쁨-t6y]

감사합니다!

[@pangjin-y8w]

감사합니다

[@예스맨-t9r]

정답: 5번
1(o): 공집방죄 ‘직무를 집행하는’⊃근무중 for직무수행 ex. 순찰차 대기
2(o): 지구대 내에서 소란=공무원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공집방죄O
3(o): ‘기간제근로자‘=공무원X⇒공집방죄X
4(o): To공무원=감시•단속할 권한•의무有⇒‘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 피해 금지규정 위반‘=위계 공집방죄X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 수사기관에 허위진술•무고목적無허위신고, 법원에 허위주장•증거
≠행정청의 충분한 심사, 수사기관에 적극적 허위증거
5(x): 같이 출동한 경찰관 2명←순차적 폭행=공집방죄 상경

[@IIlllIIIllIllllIIl]

마쉬따

[@Myzzang363]

😂

[@user-om7fx3ot4c]

O

[@김도희-i6h]

5. 포괄일죄x 상경0

[@jk81766]

23123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