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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복살인 당하는거죠
혼인하고 두달만에 이혼을 했는데 강간죄로 신고해서 형을받아었요~너무억울해서 미힐거 갔아요^이런것도 강간이 성립이 돼나요
말씀하신 것 만으로는 확인을 드리긴 어렵지만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관계를 맺는다면 강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필요하시다면 1533-0362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텔앞에서 둘이 빙그레 웃는사진 찍고 들어가야지
피해자 입장도 항상 배척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강간치상 징역10년형이 나오면 적정한 형량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검사님께서 구형15년 내려주셨는데 항소여부를 물으시더라구요 10년나왔어도 항소 해야할까요? 피고인측에서 항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길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전화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으니, 유선 상담 1533-0362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 저지르는 것도 무죄??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사무실 번호 042-482-6400 으로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복살인 당하는거죠
혼인하고 두달만에 이혼을 했는데 강간죄로 신고해서 형을받아었요~너무억울해서 미힐거 갔아요^이런것도 강간이 성립이 돼나요
말씀하신 것 만으로는 확인을 드리긴 어렵지만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관계를 맺는다면 강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필요하시다면 1533-0362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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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도 항상 배척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강간치상 징역10년형이 나오면 적정한 형량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검사님께서 구형15년 내려주셨는데 항소여부를 물으시더라구요 10년나왔어도 항소 해야할까요? 피고인측에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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