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헬스장 ㅅ범죄 무고사건, 경찰 탓만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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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지식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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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례보면 얼빠진 판사들이 너무 많다
공무원 국개들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
개추
나무위키에 이 사건 쓴거 삭제된거 실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 서윗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ㅋㅋ@@gejam518
의대
증원도 머찬가지
2000명 증원 근거 없다고 나왔는데 정부손 들어준거
정말 비상식적
답이없다그냥 새롭게 다망하고시작하자 이재명찍으면 그만이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들고일어나야 될거 같네요
그런 원칙이 있었나요 ? 유죄추정의 원칙 아닌가요 ?
찢한테는 유죄추정의 원칙인데?? ㅋㅋ
선택적 추정의 원칙 아님?
◁
◁
◁
정치인들 은 무죄 추정 지켜진다오
사법부 법관들 개혁이 필수 입니다
그 놈들 다 재산 몰수 후 해고하고 AI로 바꿔야
무고죄는 당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소송을 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 공권력을 남용하게 만든거 아닌가요
재판부를 국가로까지 확대하면 일이 좀 복잡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국가가 무고 피해자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렸으므로 수사한 경찰과 판결한 판사의 잘못도 있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던가, 피해자가 국가 상대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게 됩니다.
즉, 서로 배치되는 두 주장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복잡한 법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진 않네요 .ㅡ.ㅡ
무고죄는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무고죄 자체에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한 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해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다만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조건도 까다롭고 형량도 낮은 게 문제ㅠㅠ
법정 모독죄 위증죄도 엮어야죠.
정신나간 여자,무능하고 부패한경찰, 스윗한 판사의 무친 콜라보레이션.
FM대령통 문재인
이재명+190석 진짜 너무무섭다
@@SJH3184 이재명+200석되면 남자들 집밖으로 나가면 범죄자됨
ㅈㄹ한다
@@JOHI94우리게이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노 이기 이럴시간에 니 부모한테 효도나 해라 이기북딱!❤🤣
나라가 너무 스윗해서 이빨 다 썩어문드러질듯 ㅋㅋ 이러다 나라 전체가 당뇨병 걸리게 생겼네..
벌써 중증으로 가는 단계인듯
이미 걸렸고 돌일 킬 수 없음. 남녀 갈등으로 출산율 전세계 꼴찌. 자살율 전세계 3-4위, 이혼율 전세계 3-4위, 나라는 곧 땅과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이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발가락 다 썩어가는 단계
이빨 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썩어문드러져가는중
그놈의 일관성 ㅋ 그럼 유죄인 사안도 발뺌만 일관되게 하면 무죄가 되나? ㅋㅋㅋ
저런 민중의 곰팡이는 파면시켜야 한다
여성이 일관되게 말 하면 되는 듯?
똥탄 사건은 일관성도 없던데 ㅋㅋ
남자가 진술 일관되면 무시됨 ㅋㅋ cctv제출해도 무시되고
곰탕집 사건은 정말 판사들 처벌 받아야된다
5 60대는 거른게 답
당시 그 사건 1심 판사 출신지: 전북 정읍면
@@user-mc8op1dy3n 역시나 ㅋ
전북 정읍면은 어디여ㅋㅋ정읍시지~ 이런 댓글에 역시나~ 라는 사람들도 수준 참...
@@user-bd7oh7xi5v 글귀에 물결표 ㅊ 붙이는 거만 봐도 97세대 쉰내나네. 🤢🤮
실적 쌓아서 특진 해야 하는데 지나가는 남자 아무나 지목해서 범죄자 만드는거야 일도 아니z
여러 정부 기관이 썩었음
잘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짖말에 너무관대합니다. 거짓말의나라!
전쟁나면 평소 문제있는 사람들 적에게 죽는게 아니라 내부 감정으로 다죽겠습니다 평소에 잘하셔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살인은 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역사가 법 입니다
지금 상황이면 전쟁나면 내부분열로 서로 총질하는 건 당연지사고
외부에서 전쟁이 안 나도 내부에서 전쟁을 낼 판입니다.
단합이 안 돼서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심화로 인해 내부에서의 생존이 위협받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분열하는 나라@@mikimiki2838
딱히 저런 젠더 이슈 뿐만이 아니라 훈련병 살해해도 어영부영 수사 하는 둥 마는 둥 시간만 질질 끌고 있으면서 군인 조롱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것만 봐도 누가 열심히 싸울까 싶음 ㅎㅎ
전쟁나면 군사쿠데타가 일어날듯;;
전쟁이 발생하면 일단 외부의 적을 물리쳐야 하므로 내부분열이 싹 사라짐. 오히려 전세가 유리해질 때 원한있는 사람에게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함.
조금이나마 시원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여성시대 n번방은 아무도 신경 않쓰더니 억울한 무고죄는 경찰이 수사하는 신기한 나라 ㅋㅋㅋ
천룡인은 눈도 마주치면 안되는나라..
나거한에 뭘바래 ㅋㅋ
@@user-zp8pe1ym7w 보룡인 와들와들
여시는 미군문제로 수사중아님?
@@호밀 지금 소식 거의 없음
동탄 경찰서장이랑 절마들 모두 인민당처럼 탄핵 올려라
그런데 동탄만 그럴까?
동탄자체가 더불어공산당 텃밭임.
전라민국출신 졸 라많음.
.
▲🛳
곰탕집 사건은 판결한 판새부터 X여야 한다. 내가 당사자였으면 판새 진짜 죽였을 듯.
곰탕집 광속의 터치
스탑 럴커와 무고를 피하는 100% 완벽한 방법은 바로 저그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외국여성과 연애와 결혼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탈조선 보험 마련도 가능하고 한국과는 다르게 노산 걱정 없이, 출산 시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연애는 미투로, 결혼은 도축으로 끝나는 한남 헬조선식 엔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동탄 화장실 사건으로 계기로, 이제는 연애와 결혼을 넘어, 블루투스 강제 추행, 비대면 강간, 와이파이 성범죄가 성횡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user-tf1zv6sb9i 연애 및 결혼이야 외국여성과 한다해도 직장에서 한국 여성 만나면 무조건 100%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ㅜㅜ 허위미투 같은거 한번 터트리면 ㄷ ㄷ ㄷ
@@4dollarMoney그러니까 이민 가세요..
@@user-tf1zv6sb9i 형님 솔직하게 말하건데 외국여자라고 다를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Kimbosong0080 다르죠 확률상 골빈 자격지심 쩔은 패미녀를 만날 확률이 적으니...물론 국가마다 다르지만 한국은 현재 중국 만큼이나 특유의 패미문화가 높아졌어요
여성부 제발 폐지해야 합니다
동감이에요
국회의원, 판사 전부 국민앞에서 ㅎㅂ이나 해라
일단 말도 안되는 판결하고 이름 날리고 그걸로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그런 쓰레기 판사가 너무 많아
성인지 감수성 세상에 이런 개같은 논리가 어딨냐?
판검사들 사법리스크의 위협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판사들은 지들이 당해봐야 판결 내립니다 보이스피싱 유죄도 판새놈이 당한 다음부터 유죄선고 내려졌죠 저놈들도 당해봐야 아는 인간임
의사도 환자 잘못되면 잘못한것 없이도 처벌받는데
판사는 왜 대놓고 저래도 처벌 못함? ㅋㅋ
이게 진짜 적폐 아님?
나거한을 안 뜯어고치면 10년 안에 나라가 망함
이미 못 고칠듯ㅋㅋㅋ 갈라쳐진 세대가 20대부터 바운더리에 있어서 근 80년 동안은 혐오의 시대다
저출산 때문에 80년 끝나도 나라 굴릴 사람이 적고
@@Guguddi 아니 근데 이건 혐오가 문제가 아니라 피해망상하는 년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게 문제잖아
대한민국은 이미 회생불가능으로 썩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버텨 살아가겠지만
제 아들은 외국으로 이민보내는게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법도 개법이고 경찰도 견찰이고 군대도 도살장이고 남성을 지켜주지 않는다.....
곰탕집 ㅋㅋ 영상 판독하신 분도 재판 후에 티비에 나와서 어이없다고 그러던데 ㅋㅋㅋㅋㅋ 영상판독이 "의도를 가질 수 없고, 닿았을 수는 있다" 라고 하니 수사나 판결하는 사람들은 "영상 판독자도 닿았을 수도 있다더라." -> 그 남자: "닿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 재판부: 응, 너 유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여성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 이 두개는 진짜 레전드 인듯;;
문 강점기 5년간 순식간에 나라의 모든 부문이 그야말로 폭망했습니다..경제 민생 안보는 물론 사회분열까지.. 특히 심각한건 최소한의 도덕심, 윤리의식, 정의감 이런게 마비되었단겁니다. 거짓인생을 살고도 유죄받고도 더 큰소리치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이젠 '아 저정도는 괜찮은건가? 내가 너무 까다로웠던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tk1871 도요타 다이쥬 또한 만악의 근원이죠.
문정부 때 갈라치기 지대로 해서 나라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여자가하면 당연한거고 남자가 하면 ㅈ때는 나라구만..ㅋㅋㅋ
스탑 럴커와 무고를 피하는 100% 완벽한 방법은 바로 저그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외국여성과 연애와 결혼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탈조선 보험 마련도 가능하고 한국과는 다르게 노산 걱정 없이, 출산 시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연애는 미투로, 결혼은 도축으로 끝나는 한남 헬조선식 엔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동탄 화장실 사건으로 계기로, 이제는 연애와 결혼을 넘어, 블루투스 강제 추행, 비대면 강간, 와이파이 성범죄가 성횡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대학원 여학생의 무고로 대법원에서 징역6개월 집유2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직장과 가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요청을 했고 피해자 거짓말탐지기 결과 주요 고소사실이 거짓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주위 교수들 대학원생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해주고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결과는 피해자 주장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1심 재판 과정 중의 피해자 위증에 대한 증거를 제츨했지만, 그 마저도 피해자의 거짓된 진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이를 공론화 시켜 조금의 억울함 마저도 풀 길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깁니다.
힘내세요.
서울대 에타에 공론화 글 한 번 올려보셨나요? 생각보다 대학생 커뮤에서 공론화가 잘됩니다.
댓글이 ㄹㅇ 사실이라면 성에 관련된거 같은데.. 이미 가족까지 다 잃으셨으니 물러날곳도 없을테고 그럴바엔 좋은변호사(성범죄 무고 관련 전문변호사)같은데 상담받거나 뻑가같은 사설렉카에 제보해보심이
지금 님과 같은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판이 공정하다는 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님만 당하신 게 아니라 현재 그런 식의 판결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문제죠. 방송사에 제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라이 판사들도 많다~~판사 임용시 정신감정 받게해야...
여성의 주장이 증거보다 중요하거나 비중이 커질수 있음이 무섭네요
나거한이라는 말이 왜나왔는지 이해하는 50대 아줌마
뭐 경찰만이 문제는 아니죠. 그 허위신고를 한 여자랑,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이 가득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썩어빠진 사법계,
대통령을 해먹었던 간첩 등등 많은 것들이 이런 썩어빠진 사회구조를 만든 거라 봅니다.
맞는 말이다. ㅁㅈㅇ은 간첩이다.
대통령을 해먹었던 간첩 😂😂😂😂😂😂
이건 지칼님이 틀렸습니다.
정치가 그 광기에 끌려다니는게 아니라
정치가 그 광기를 유도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분위기는 분명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부터 시작해 스윗한 남페미분들께서 무죄추정의 원칙따윈 개나 줘버리는중 ㅋㅋ 이건 여야 가릴것없음
민주당 잡x
과거 전쟁이나 마녀사냥이나 국민분열 같은걸 보면 시작은 기득권이 함
동으ㅣ합니다
@@user-lp6bh9vm4l국짐당 개 씨입
일본 영화 '그래도 난 하지 않았다' 가 생각납니다. 사회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우 공감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인 어이없는 라나 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을 신격화 하고 있음.
그러니까 감히 여자를 처다봐?=감히 신을 쳐다봐?
여자와 닿았어?=감히 신을 만졌어?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뤄짐...
맞는 말입니다. 아들키우는 입장에서 살얼음입니다. 조심하라고. 잘못한게 없어도 뒤집어쓰는 나라라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심한 현실입니다
남자 전용이 생기면 또 차별 금지법 같은걸로 역어버릴려고 하겠지요
그 판사 놈들 모두 야만적인 댓가를 치루기를
판사들 본인 변론권도 인정안한다 지들도 안한걸 증명하라면 하겟는가 상식도 없는 자리라고본다 판사들도 처벌할수잇는기관이 필요하다
이 나라는 희망 이라는 단어가 아까울 지경임
희망을 가지는게 이상한 부끄러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한번도 본적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훠훠훠훠~~
그의 작품 천조와 함께합니다
이제 남자들은 공공화장실에도 가면 안되고, 엘리베이터도 여자랑 둘이서만 타면 안됩니다. 경찰이나 여자가 옆에 오면 녹음버튼 누를 준비를 해야됩니다. ( 이러고보니 갤럭시가 좋네...) 당연히 여자가 ㄱㄱ을 당하든 기절해서 쓰러지든 다쳤든 쌩까고 지나가야됩니다. 신고도 하면 안되요.
한국의 연애결혼시장이 세계 최악이 된 진짜 이유.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여성시대 n번방은 존나 조용하네
저 여자가 빠꼼이였으면 경찰이랑 짝짝꿍해서 이십대 남자 청년 인생은 그냥 한방에 갔겠네요
여성의 성은 절대성역이 아니다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딱히 특별하게 취급될 이유가 전혀 없다
나도 판사들을 경험해보기전엔 판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간들인 줄 알았다. 그러나 판사는 모든사건에 검사편을 들어 유죄추정에 의해 무조건 유죄선고한다. 이 나라 무죄율 0.7프로
tmi : 우울증 약을먹어서 환각증세나 조현병 증상이 나타자진 않는다
이거 맞는말.
그날 먹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니
종종 하는 말이 판사들 선례못들고 오게 해야한다고...
판사 이름 공개해서 가문의 영광으로 새겨서 후손들이 기억해야 한다
도대체 ㅁ약이 얼마나 퍼졌기에 50대 여성이 환상을 보고 신고를 하고 있냐?
경찰은 50대 여성의 상태가 이상하지 않았나?
아니면 ㅅ범죄는 무조건 유죄가 나오니 실적이 된다고 일단 잡아드리려 한게 아니냐!
결국 시스템이 문제지 유대인 학살로 재판받은 아이히만은 평범한 독일에 살았다면 유능한 행정관료로 역사에 이름남길일 없이 조용히 죽었겠지만 학살공장을 가동하는 국가시스템때문에 효율적인 학살범으로 재판을 받게됨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지금 한국에 그대로 벌어지는중
시스템이 썩었고 그 아래의 집행자들은 그 시스템에 맞춘것일 뿐임 그들이 악인것은 변함없겠지만
검찰개혁이 아니라 판새개혁이 필요한거 아니냐?
일단 견찰 먼저
이게 말이 되는지...범죄자가 적으니 범죄자를 만들어서 실적을 올리는 정말 비윤리적인 행위인데 이걸 너무도 가볍게 용납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어이가 없음.
우리법연구회가 김일성 장학생 모임인지 수사가 필요하다
우덜법연구회니 당연하죠. 법을 우덜식으로 연구하잖아요.
문..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판사. 경찰 . 정치인들 똑같이 ㅅ 범죄에 당해봤으면 좋겠네요.
갈등을 유도, 유발해야
니편 내편이 만들어지고
정치하기도 편해진다.
개 헛짓거리만 해도
어차피 찍어줄 거거든
동탄경찰서는 실적에 미친곳 이예요
거긴 그런곳 입니다.
제발 총기합법화가자
무고하려는 순간 쏴버리고 징역사는게 나을꺼 같은데
상대 담글라면 각오해야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검사, 판사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칼님! 역시 맥을 제대로 판단하십니다.
작금의 현실은 증거없이 애매하면 송치후 검사판단 받아보라는게 대부분입니다.
고과는 덤이며 혹시 제대로 판단하여 무송치시 모모단체들에서 난리가 나지요..
그후 검사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법원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천칭이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평등하거나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추가로
성범죄의 과도한 처벌도 문제이지만
한사람의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가는걸 저들은 너무 쉽게 결정해버리죠...
한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사람들은 그만큼의 권한에 대한 책임도 아주엄히 물어야됩니다.
다시는 이나라에서 우리의 형동생, 남편과 아버지를 잃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년전 사건부터 전면재수사.. 무고죄강화..
현직경찰관인데 핵심을 잘 짚으셨네요.
여청과는 내부적으로도 문제 많다고 평가해요.
경찰관은 범죄장면을 안봤기 때문에
용의자를 의심하는건 불가피한 직업특성인데
유달리 여청과 사건은 무죄추정 원칙이 없습니다.
형사과 사건 예시인데 신고자가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렸는데 그걸 인지하고 바로 112신고했고
그 뒤에 태운 손님은 딱 1명
제가 택시기사랑 즉시 통화해서 택시기사 만났고 택시 수색해보니 없었고 용의자는 그 손님이 유력하겠죠.
그러나 의심만 있을분 내부 블랙박스가 백화현상으로 촬영이 거의 안되어 다른 증거가 없고 뒷손님은 혐의 부인해서 무혐의로 결론 나옵니다.
교통과 사건으로 음주운전 신고된 차량인데 경찰도착시 운전자는 운행을 끝내고 이미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목격자 cctv 없고 부인해서 당시 음주측정을 했었지만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청과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사건도 cctv에 찍힌 사람은 피해자분 1명만 있었고 그랬을 것이라는 의심만 들뿐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로 가는게 맞는데 여청과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여성에대한 성범죄는 그게 완전히 여자편만 들도록 현재 체계나 지침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이미 여자의 눈물이 증거인 세상입니다.
몇년전만해도 애매한 사건들 경찰이 묵살했다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하기 싫지만 미투사건 이후 최소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시 전직대통령부터 '입건할때부터 바로 직장에 통보해서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해서 지침도 유사하죠.
대통령부터 무죄추정원칙부터 무시하고 잡아들이라는데 그런지 몇년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여성단체들이 버티고 있고 그 경찰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겁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성분들 절대 오해받을 행동하지 마시고 항상 녹음 녹화 잘 켜두시길 바랍니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도 그 청년을 용의자로 조사할수 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다만 저라면 좀 더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을것 같네요.
사람 별로 없는 버스에서 성추행 신고 들어왔는데 아무리봐도 아닌것 같아서 남자 체포 안했다는 이유로
여자말 안 들어줬다고 여자남친 가족들이 짖어대서 징계먹을 뻔한 경찰이 써봅니다.
물론 당시 목격자들 진술, 버스cctv분석결과 고의적 터치가 아니라서 무혐의로 결론나서 정당한 판단이라고 결론났지만 몇달간 마음고생 겁나게 한 기억있네요.
이건 세대가 바뀌어야지 답없음.
그때까지 대한민국이 버틴다면 말이지
대한민국이 그걸 버텨요? 절대 못할걸요.
사형선고는 해놓고 집행을 안하거나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억울한 이가 없게 한다는 건데 지금은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이 되고 있네요. 인권타령하는 인간들 가해자인권은 챙기면서 피해자인권은 나몰라라.
수사로 따지면 경찰보다 검사가 훨씬 잘할 것이다. 경수완박이 필요하다. 경찰한테 권력을 쥐어주니 무고한 시민도 유죄추정의 원칙을 당하는 것이다.
한번 걸러질 수 있는걸 좌파로 인해 무너진거지. 저 좌파들 어쩜 좋냐
ㅆㅂ 이거 왜 참는거임 ㄹㅇ 남자들 다 들고일어나야되는거 아닌가?
못일어납니다 남자들. 중 상당수가 민주당 입니다. 이재명 심기 건들기 싫은 남자 충견들 입니다
내가 주변 보니까 남자들 민주당 지지하고. 민주당이 남자들 성범죄자 만드는거 속으로 즐기고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일하느라 바빠서 누구 하나가 들고 일어나줘야 하는데.. 시간 남아도는 방구석 페미충들하고는 달라요 ㅠ
젊은 남자들은 고자라 목소리도 안나오고, 늙으면 스윗한발정쟁이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왜 처벌받아야 되는거지
진짜 전쟁 한번 나고 리셋돼야 된다
남성전용회사가 있을수도 없다 ㅋㅋ
여성안뽑는다고 태클걸거뻔하거든
남성전용버스? 여성 안태운다고 지랄하겠지
역시 그사람은 대단하군요 나라하나를 물들여놧네 그사람과 아무런 업적도없는 그부서는...진짜 대단하다....
나무위키에 이 사건 쓴거 삭제된거 실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이꼬라지니까 조커가 탄생한다. 케이아쓰가 필요해
무고죄도 너무 처벌이 약합니다.
문재인 말대로 무고죄는 가해한 것 이상의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
글방사장이? 농담이지?
문재인이 무고를 조장했는대 그런말을 했다니... ..헛소리 하지마!
그인간이 싸질러놓은 망발 그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오고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기소 시작시 불이익 시작' ㅈ됐습니다
아 이러면서 애기? 결혼? 연애? ㅋㅋㅋㅋ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습죠
전 돈 따위보다 쫄아버린 쫄려들어버린 남자들을 만든 법과 원칙들이 이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뭔가 잘못된것 같아요 많이...
만주당과 문재인씨!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이 웃긴 세상.. 뿌듯하십니까
이건 그 이전에 도요다 다이쥬 때부터 이리 된거에요.
지랄들은한다
민주당 최악의 패착... 성범죄 관련 법을 아무 생각없이 만듦
정정 드립니다 집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헬스장에서 집에 가던 길이였다고 합니다.
나라가 거대한 한녀다...
여자들의 감정에 휘둘리는 나라=대한민국
동탄일때문에 가야하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동탄경찰서 정문에 싸질러 버리고 경범죄로 벌금 조금만 내면 성범죄자 의심받아 변호사 비용 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것 보다도 차라리 경찰서 정문에 싸질러버리고 벌금 조금 내는 것이 더 좋을 까 생각되어 경찰서 정문에 싸질러 버려도 경범죄 외에 더 걸릴 것이 있나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라고 본다
총체적으로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러한 사태는 자기들 유리한 쪽이라면 무조건 법을 남발하는 국개의원들과
졸속법안의 피해영역권내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비롯한 전 사회전체가
개인의 인생과 사회적비용낭비의 실질적 피해만 있을 뿐이다.
동탄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했던 경찰..
그 의지을 이어받은건가? 직원들 지켜야하니까?
무고 미투운동도 벌여야 하겠네요.
이나라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혼인율이 박살나는 이유!
나라가 미쳤네
대한민국에서의 삶 자체가 '극단적 선택'인 시대가 도래했다.
남성만 꼭 찝어서 20대의 1할을 강제로 삭제해버리는 나라에서 무슨 성인지감수성을 엄중히 따지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서윗한 586
군대는 밑에 부하가 저러면 대대장 . 연대장. 사단장 직위 해임 또는 징계하는데.
왜 경찰은 같은 사명감으로 일한다면서,
아무도 징계하지 않고. 승진시켜주는가.....
우리나라는. 판사가 문제다ᆢ이들이 사회를 원칙없게만들고 온통 헤집어놓는다ᆢ판사숫자 10배로늘리고 판결오류시 형사처벌해라ᆢ. 왜 그들은 잘못을저질러도 처벌을받지않나?
경찰과 사법부도 제대로 절차와 판결을 하지않으면 동일하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않으면 권한을 박탈하는 법제정이 시급합니다
찢을 감옥에 않보내니 나라가 개판오분전
이 나라는 시한부다
근데 ㄹㅇ 무고죄 형량 강화하라면서
민주당한테 190석 먹여주는 모순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됨?
무고 때문에 발생되는 행정력 낭비 세금 낭비는 대체 누구에게 청구 해야 되는가? 솔직히 야당 대표가 닥터헬기타고 병원 가는 나라가 한국인데 바라는게 더 이상한거겠지만
1등🎉🎉🎉 지칼님 응원합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너무 이상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판사부터 AI로 바꿔줘 제발
Ai학습시키는데 개같은 판례가 들어갈거라 답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