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연봉이 2억됫죠 세계 최고 ㅋㅋㅋㅋ 외식물가만 미치도록 오르는거보면 소득주도 성장 책임져야합니다. 실업률이 전부 마이너스 자영업자로 가는겁니다. 실제로 자영업자수는 이경기에 늘어납니다. 사실상 실업률이 20% 되지 않나 생각해봐요 법인은 횡령을 신입생 자식들 연봉 1억 주더군요 ㅋㅋ 너무하십니다 최저임금이 출상률에 이리도 지장이 가는줄 몰랏어요
한국은 대기업/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라서 평균"근로소득"(=Mean=Average) 대비 중위"근로소득"(=Median=중간값)이 낮은 나라 입니다. 소득 불균형이 큰 나라인거죠. 보통 현지화폐 기준 1인당 국민소득(=LCU=Local Currency Unit, 한국은 원화 KRW기준) 은 각 나라의 "평균"소득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중위"소득은 평균대비 70% 선을 보이는데, 한국은 60%가 안되는 나라입니다. 또한, 대게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2018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평균 소득 - 18,000원 언저리 중위 소득 - 9,500원 언저리 최저임금 - 6,000원 언저리 이정도가 한국의 고용특성상(소규모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고, 저소득 자영업자가 많은 사회. 즉, 미달러화 표시 1인당 GDP 대비 저소득임금 사회 구조) 적당한데, 이미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진 상태라서 오히려 한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임금이 너무 높은 나라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주거 렌트비는 (=한국의 경우 전세대출이 흔한 사회이기에, 여기서는 주거비 즉 서양에서 흔히 쓰는 표현인 Housing Fees 라고 해보죠...) 최저시급과 중위소득 그리고 해당지역의 신규공급의 양으로 결정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전세대출 금리도 영향을 미치니 기준금리가 추가가 되겠네요. 임대차3법도 전세가 폭등에 영향을 미쳤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위소득의 증가는 "하우징 피" 의 affordability 를 증가시켜서 결국엔 전세가 상승을 불러 왔습니다. 경제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세상 돌아가는 기본 원리를 너무 낭만적인 접근으로 추진한 일부 학자출신 청와대 참모들의 패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장님, 일요일 아침마다 영상기다리고 있습니다. 1. 고용증가를 생산가능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주휴수당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국가들의 임금체계(주휴수당, 연차, 연장수당 등)를 비교해주실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구조에 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의 올려도 물가 까지 오르니 이게 도움이 되나 싶습니다. 차라리 세금 올려서 국민 복지 올리는게 더 도움이 되죠. 최저 임금 올려 좋은건 해외 여행 가긴 좋네요.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 가는게 싸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오르면 한국 제품의 국제 가격 경쟁력도 문제 입니다. 한국산과 일본산 가격이 거의 근접 했어요.
최저임금 인상시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네. 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정부차원에서 물가를 조정해도 감당 가능했는데, 경제성장에 비해 상식을 벗어나는 임금상승을 본인들 지지율확보를 위해 밀어부치니 수입이 느는거 대비 그로인해 모든 물가가 미친듯이 그 이상의 비율로 상승한다는걸 모두가 우려 했음에도 그걸 결국 진행시켰다는 거잖아. 그에 따른 부작용은 다들 체험중이고...그럼에도 기업들 탓하며 있는 놈들이 어쩌고 하며 아직도 사이비 종교 믿는마냥 찬양해대는거보면 뇌에 우동사리만 들은게 확실함!!!
그땐 우리 모두가 안가본 길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까이는 정책이지만 그때는 꽤 높은 지지를 받은 정책이었음 그때 우리가 선택했던 길이 틀린 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좀더 세분화해서 천천히 올렸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함 아니면 만원으로 빠르기 올리되 주휴수당을 없앤다던지 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 어느정도 타격이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 경제가 망했다는 생각은 들진 않음. 그러나 성장통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는것 같음. 자영업자나 노동자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니까 그 적정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반드시 필요함. 결과적으로는 그때 많이 올렸던만큼 지금 천천히 올리기때문에 타격이 있었을지언정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함. 일본은 최저임금에 맞춰주면 블랙기업취급인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음 어차피 청년 인구 줄어서 그렇게 될거같지만.
최저임금 만원 정책은 정말정말 최악이였는데. 경제적인 측면도 물론이지만. 추가로 볼 것이 경제정책을 통해서 복지(분배)를 이루려했다는것과. 편가르기를 통한 선악 몰이입니다. 1. 경제와 복지(분배)는 구별되야만 합니다. 이런식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죽여서 시장자체를 죽이게 되죠. 복지(분배)는 나라가 해야할 것인데. 왜 그걸 시장(자영업자)에게 떠넘긴거죠? 2. 그 당시 고용주를 악마화했죠. 그것도 못 주면 망하라는둥 참 말이 많았습니다. 머리에 총을 겨누고 한계상황으로 몰아넣고 선악 갈라치기에 망하라고 저주를 합니까? 정말 문화대혁명의 홍위군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정말 집단의 광기를 봤습니다.
윗글에 이어서(5부) 임금인상과 경상수지흑자란?최용식소장님에게 들은바를 제가 이해한 위주로 적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구조(수출위주,기술중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장기침체에 길을 가고 있느냐? 입니다. 살펴보면 일본은 흑자국입니다. 최저임금은 우리와 비슷하고요. 환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역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상수지흑자를 내수, 즉 자기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침체에 빠진겁니다. 벌어들인 돈을 해외자산을 사들이거나 해외에 재투자합니다. 아니면 그냥 유보금으로 쌓아두죠. 현재 일본은 저임금구조입니다. 소니에 입사해도 신입사원이 우리나라돈 현재 260만원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저임금을 주면 경쟁력이 올라갑니까?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인재가 유출됩니다. 저돈을 받느니,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는겁니다. 이게 좋습니까? 기업은 저임금을 주면, 혁신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저임금에 적응하여 장기침체에 빠집니다. 즉 일본은 돈을 벌었지만, 국민은 가난하게 살고 있고, 기업은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임금상승을 막은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임금상승이 낮으니 내수가 위축된 걸 통계로 알 수 있습니다.(자료검색) GDP 대비 내수 비중이 2000년 전후 10년(1996~2005) 평균 70%에서, 2010년 전후 10년(2006~2015)간 평균 56%로 14%p나 하락하였다.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지출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1960년대 62.7%이던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계속 떨어져 평균적으로 1980년대 54.9%, 1990년대 52.0%, 2000년대 53.0%, 2010년대 49.0%를 기록하였다. 아래 표를 보면 최근의 하락 추이를 볼 수 있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www.minplusnews.com)
2017년 부동산 가격에서 2021년 부동산 가격으로 폭등했을때 대한민국 경제는 다 견뎌냈다. 임대료 폭등은 견뎌내는데, 최저임금 폭등은 왜 못견뎌 낼까?. 2017년 이전 무려 1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국가 성장률 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항상 낮았다는거다. 최저임금 만원은 그동안 누적된 적은 인상률을 커버 했어야 하는 부득이한 단위 아닌가?
모두가 알듯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자 보다 무서운건 단 한권만 읽은 사람이다. 여러 언행들을 봤을때, 문재인과 그 정당인들은 딱 한권의 책만 읽은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흥부와 놀부이다. 이들은 인격형성에 중요한 어린 시기에 편향적인 삽화가 들어간 이 책을 너무 감명깊게 읽었다. 곧 부자는 극도로 탐욕스럽고 가난한자들을 착취하는 추악한 존재, 가난한자는 선하고 이타적이며 불쌍하게 착취당하는 존재로 뇌에 깊이 각인되었고, 성인이 되어 노인이 될때까지 이 편향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동화책속 이상향을 꿈꿨고 이를 현실세계에 구현하려고 했으나 당연히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서민들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윗글에 이어서(2부) 또 여기 댓글을 읽어보니 임금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글이 있던데, 그것은 과거에 기반한 발상입니다. 네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임금인상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그동안 수출을 위해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착취당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뭐냐구요? 저성장,저출생, 빈곤입니다. 일해도 빈곤한 인생이 우리나라입니다. 내국인은 이제 임금을 올려도 수출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아시라고 윗글에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인건비에 기대는 산업은 줄어들었고, 내수기반 산업도 인건비를 올려도 물가가 그리 크게 인건비에 반응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수진작이 올라갑니다. 서비스업이나 체감이 크니까, 임금 때문에 요금이 올라갔나?하고 생각하는거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논문연구). 최저임금이 10% 올랐을 때 물가상승률은 거의 없거나 최대 0.4%정도라구요. 년도별 최저임금인상이랑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최저임금이 대폭 10%이상 올랐을 때 전해년도 보다 오히려 물가가 덜 오른적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과 고용 또한 별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이 더 고용에 더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 물가상승은 어디서 기인했나요? 코로나때 돈 풀고, 국제적으로 물류가 끊기고, 에너지, 곡물 값이 올라가니까 올랐죠? 즉 인건비랑 상관없이 올랐죠? 이걸 왜? 지금 우리가 인건비 동결로 희생해야 합니까? 멍청한 소리죠. 오히려 불경기가 오래갑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미래가 밝습니다. 최저임금 확 올려서 나라가 망하는 실험 우리나라가 제대로 겪어본적 있나요? 문재인때 좀 올려서 나라가 망했나요? 아니죠. 저 위에 최병천씨가 불평등이 심해진 이유가 뭐라고 하셨나면 가장 큰이유가 중국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성장할 때 불평등이 심해진다고 하셨죠. 그래서 불평등이 좋은거라고. 제가 듣기에는 인과관계가 바뀐거지만. ㅋㅋ 그리고 12000원? 솔직히 저도 부담스럽고 실행 가능할거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실행중인 고용장려금이 있죠. 알바에겐 주면 안됩니까? 비정규직들 다들 오래 못하는데, 1년씩이라도 주면 좋은데 말입니다. 또 주휴수당가지고 폐지하라는 분도 댓글 중에 있는데(여기엔 눈에 잘 안띄지만 ㅋ)제가 알바 여기저기 하면서 주휴수당 받은적 한번도 없습니다. 뭘 알고서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왠만한 큰 사업장 아니면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합니다.
알바 여러번 하시면서 주휴수당 받은 적이 없다구요? 주휴수당 요건 못맞춘건 아니고요? 큰 사업장 아니면 근로계약서 안쓴다고요? 2명 근무하는 편의점에서도 작성해서 만들어 놓는게 근로계약서인데? 님은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알바 하신듯.. 아님 알바 해 본적이 없던가.. 소설은 적당히..
@@등천월 그니까 월급은 떼였어도 아무말도 못하셨네요. 요즘 근로복지공단에 체불급여 신고만 하셔도 바로 업주는 형사고발조치 되고 근로자는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이걸 모르셨을 정도로 배움이 없진 않으실것 같고 결국 본인이 급여 떼여도 암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군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요즘 법망이 무척이나 촘촘해졌습니다. 옛날 경험으로 대충 쓰시면 바로 진의를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떨어지는 영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생산성을 올리거나 도퇴되는데 거기에 있던 도퇴된 자영업자 혹은 생산성 높이기위해 고용이안된 고령층 등은 사회 복지로 쏟아져 나와요. 문제는 우리가 감당가능한 그 복지그릇이 100이라고 봤을때 150이 쏟아져나오면 사회복지비용이 급등하는것이고 그게 세금으로 연결되는것이죠. 근데 생산성 높인곳에서 더 세금 등 사회복지비용을 부담하면되지만 ㄸ 그게 사회적불평등을 심화시키죠.
진짜로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사실대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으니 대비하시라 말해야 하는거죠 근데 그 당시 정부나 좌파 지식이나 한결같이 하던 말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거라는거였죠 즉 님이 말한 효과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했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을 기만하고 하층민에 대비할 시간도 안준 최악의 정책이 되는거죠 제가 보기엔 전자에 가깝고 지금 와서 님처럼 말하는건 요새 들어서 한미 fta 반대가 검역주권 때문이었느니 하는 것처럼 일 저지르고 사후에 변명을 하기 위해 지어낸 말에 불과한거라 보이네요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면 경제는 더 악화될텐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물론 많이 힘들겠지만 대기업들도 인력이 드럽게 비싼 우리나라에 공장이나 일자리를 인력이 싼 해외에 투자하지 뭣하러 우리나라에 짓겠노. 이거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더 비싸지고 그거 방지하냐고 또 국채는 늘어나겠지. 안그래도 저출산 초고령화로 해외투자자들은 앞으로 줄어들텐데 국채까지 늘면 누가 투자를 하겠노. 제발 바로 앞에 꿀발랐다고 돼지처럼 달려가지 말고 넓은 시야 좀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좀 봤으면 좋겠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저숙련 저지능 노동자를 도태시키고 똑똑하고 생산성 높은 사람들을 떡상시킨거같아요, 저숙련 저지능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자동화, 로봇 솔루션이 많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it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가치가 올라가고 저같은 3류 개발자도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죠 즉, 최저임금이란건 그정도 생산성이 나오지않는 인간은... 죄송하지만 이제 당신은 필요없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에 따라 스스로 가주세요, 그것도 일종의 열성인자의 도태, 즉 진화, 적자생존이겠죠 여기에 자녀를 출산하려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이 필요하죠, 그런 생산성을 갖추는 것은 어렵죠, 통계적으로 인간의 품질이 상당히 높아야하죠, 그 높은 기준을 넘는 이들만 번식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죠, 거기서도 열성 유전자의 도태가 발생하죠, 그럼에도 인류는 진화해야겠죠, 도태는 슬픈일이 아니라 그냥 과정으로 받아드려야 하겠습니다
감히 자연적인 시장외에 누군가에게 저숙련 노동자들을 도태시킬 권리를 줬습니까?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진화와 자연적인 도태"일때만 동의합니다. 문재인의 소주성은 명백히 "인위적"이였습니다. 그런 "인위적 상황"에서는 결국 공멸하게 되있습니다. "인위적으로라도 더더더더더더더더 올려서라도 다수를 도태시는게 경제와 사회 전반에 바람직한가를 살펴봐야합니다." 문재인은 다수의 저숙련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낭떨어지로 밀어버린겁니다. 또한. 소주성은 저숙련자들에게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팔았습니다. 저숙련자 너희들은 도태될거라는 현실이 아니라 희망을 팔았다고요. 대 사기극입니다.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입니다.
내용 안듣고 제목만 보고 리플 달았어요.최저시급 처음 올릴때 어느분이 최저시급을 논할때 모집원(?)에 전 국민이 들어가지 않고 고령노인,무직자등 표본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소수가 혜택을 본다고 했었던거 같아요.첫해에 올리고 일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반응을 보고 시간을 두고 관찰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도요.그런데 지금은 1년 단위로 최저시급 인상을 주장하고 매해 올리고 있는데 임금인상하고 물가올라가고 임금인상하고 물가올라가고 어쩌자는건지?????소득주도성장 지금 하고있나요?한국?처음 부터 소득주도성장은 거짓같아요.저는!!!소득주도 성장설에 소수의 표본만 들어같다는 얘기에서 저는 이것도 어느 누군가의 궤변이 빈부격차만 늘리고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을 만들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역시 보수는 보수가 비판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가 비판하는 게 답이네요. 한편으로 민주당이 정치공학에 너무 빠져들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건전하고 건강하며 상식적인 정책의 경우 국민들에게 임팩트가 별로 없으니까 자신들의 색깔을 강하게 어필하려다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같은 사달이 난 것 같아요. 민주당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경과 같아요. 스웨덴식 복지를 하자니 세금 올려야 돼서 표 잃게되어 하기 싫고, 이미 사회보장체계가 완성된 상태에서 국민의힘과 차별성을 두자니 복지를 무리하게 늘려야 되니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아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은 고정값으로 두고 그 안에서 최저임금이란 변수값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는 최소~최대 취업자수 안에서 봐야죠. 그 범위 안에서 최대 취업자수를 이끌어내야하는거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값 속에서 - 를 더해서 현상을 가속화시키는거랑 +값을 더해서 속도를 늦추는거랑은 천지차이입니다.
이부분이 나도 어이없을정도로 동의가 안가서 댓글달러 왔는데 이미 있네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때는 인구 130만정도 늘고 박근혜 70만정도 늘었는데 문재인 집권때부턴 인구 줄기 시작한 시점인데 이걸 가지고서 최저임금이 문재인때 정부 일자리 증가 둔화의 이유로 드는건 설득력이 없어보임.
@@mikiimai5330 대한민국 인구수가 줄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입니다. 2020년까지는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은 2021년 전입니다. 따라서 님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인구 통계는 "대한민국 인구"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mikiimai5330 생산가능 인구로만 봐도 2018년 37,623,919명(전년대비 52,351명 증가/ 0.1393% 증가) 2019년 37,627,748명(전년대비 3,829명 증가/ 0.0101% 증가) 2020년 37,378,502명(전년대비 249,246명 감소/ 0.6623% 감소) 으로 일자리 증가 폭 감소비율에 비하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폭은 한 자리 수도 안 됩니다. 심지어 2019년까지는 증가했습니다. 또한 문재인의 일자리 정책이 상대적으로 고령 연령층(6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인구 이상)에 집중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생산 가능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윗글에 이어서(4부) 최저임금폐지에 대해서.. 가끔 이런소리하는 분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은 인간존엄에 기반한 임금입니다.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에 대가를 주어야한다는 기준을 삼기위해 주는 임금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쓴 글에 도입취지를 썼지만, 처음 도입한게 뉴질랜드이었고, 미국이 대공황때 도입한 것도 알고보면 불경기 때 실업률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취업하기 위해, 즉 살기위해 저임금에도 일을 하게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200만원을 받던 일을 살기위해 180만원이라도 받고 일을 하게됩니다. 이러면 고용주,사장 입장에선 좋죠. 하지만,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불행입니다. 국민이 불행해지고 소득이 감소하는 길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오른 물가는 잘 안 떨어지는데, 내가 살기위해서 임금을 희생한다? 자~ 생각해 보새요. 당신이 1년마다 임금협상을 하는데, 연봉을 3500을 받는데, 사장이 다음해에 3300에 하자고 합시다.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싫다고하면, 사장은 "너 말고도 이일 할사람 널렸어! 하면서 넌 해고야!"하면 이게 정상인 사회입니까? 그리고 이건 국가GDP,GNI를 후퇴시킵니다. 제가 처음 쓴 글에 선진국은 후진국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폐지하면 저임금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즉 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해져 엉망진창이 된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최저임금폐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안전망이 선진국수준이 되면 가능합니다. 나무위키에서 최저임금이 없는 선진국에 대해 퍼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국가도 많다. 선진국 중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국가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키프로스,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등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통적인 조합주의(corporatism)와 강한 복지제도의 전통을 지닌 중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이다. 이들 유럽 국가에서는 노사 간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임금 시스템에 국가가 법적,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고 있다. 대신 착취 근로와 무보수 노동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국가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 사업주 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저 국가들의 평균 시급은 웬만한 국가들의 최저임금을 아득하게 능가한다.[96] 2018년 기준으로 스웨덴은 약 4만 8천원, 덴마크는 약 5만 7천원, 노르웨이는 약 6만 6천원에 달한다. 게다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서울과 장바구니 물가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97],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들보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오히려 높다고 볼 수 있다. 예외적인 케이스가 싱가포르인데, 특정 직종(청소부, 경비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최저임금이 없다. 싱가포르는 조합주의나 강한 노조, 복지제도 등과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 국가이므로,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자유시장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공무원이나 금융, 해운, 무역, 기타 첨단산업 종사자들은 대체로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긴 한데… 반대로 저숙련에 해당하는 직종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셈이라, 비판의 대상이 된다.
윗글에 이어서(3부) 다른 유튜브 보니까 중위소득을 얘기하시는데, 갈수록 소득양극화가 심합니다. 중위소득이 사실 아무런 표준모델이 될 수가 없죠. 저는 이런 영상을 그냥 대충 넘겨보니까(시간낭비라), 얘를 들어서, 열사람 중에 한사람이 10억을 벌고, 나머지 아홉사람이 1억을 벌면 평균값은 1억 9천입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죠. 우리나라는 전체부의 58%를 상위 10%가가지고 있다고 합니다.하위 50%는 5.6%를 가지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 1%기준 통계는, 년수입 2억 2천이상. 자산은 순자산 약38억 정도이상. 상위10%는 년수입 평균1억 9천이고. 자산은 평균 15억5천이고. 하위10%는 년수입 평균 900만원, 자산평균 1억 2400입니다.) 그런데, 이 1%로 이상으로 갈수록 더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죠. 최저임금은 한달 요즘 200벌이 아닙니까? 2400만원도 많이 받는거죠. 대부분은 파트타임 알바이거나 비정규직인데, 벌어야 얼마나 번다고 임금인상이 과하다고 그럽니까? 자영업자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과당경쟁, 물가상승, 임대료가 문제로 망합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요. 최저임금을 안올리면 구매력이 떨어져서 불경기가 오래갑니다. 저런 멍청한 주장에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하위 50%자산은 그동안 별 변동 없이 유지됐습니다. 그동안 상위 그룹은 자산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러니 내수가 살아 날까요? 소득재분배가 안일어 나는데? 제가 윗글에 지적했듯이 산업혁명,지식혁명이 꾸준히 실행되어 일자리가 줄어드니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과당경쟁이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동결,차별하자고하면 내수가 줄어들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살길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겁니다. 제글이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동영상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조항은 정말 최악에 이기주의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법에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대략 500만명은 됩니다. 4대보험은 물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 안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실직하면 평생 일을 했어도 아무런 노후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고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분들이 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자영업자나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근로기준법을 손봐야합니다. 근로자,노동자는 5인사업장이든, 그 이상, 그 이하든 다 노동자이고 보호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 국가가 노동자를 차별하고 방치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이걸 시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이기주의입니다. 근로자에게 돈을 더 주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물가를 자유자재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를 먼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는 물가인상 억제하려고 해도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부가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결론을 내리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란 터무니 없는 정책이 나오는 거에요. 물가도 마찬가지이에요. 정부가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어느정도는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변명과 핑계도 잘만 포장을 하고 선전하면, 이유가 될 수 있다? 뻔뻔하다는 것의 출발은 뻔뻔하다는 것을 몰라야 하고, 부끄럽거나 쪽 팔림을 초월해야지요? 거짓말도 실전 경험과 피나는 노력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으로 선동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출 때에는 뭐하고 계셨는지? ㅎㅎ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생활이 되나? 가끔 호텔뷔페도 가고 스시 오마카세도 가고 건강을 위해 PT도 주3회 받고, 휴가때 동남아 일본 해외여행도 가고 초품아 국평아파트도 사고 차도 그랜저 정도 몰려면 세후 월급 600은 최소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최저임금 1만원 너무 적다. 3년내로 2만원으로 올리고 5년내 3만원 시급 달성해야 한다. 최저임금 많이 올릴수록 소비가 좋아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서 선진국 될수 있다.
문재인정부를 다 보여주려면 적어도 2022년까지는 보여줘야 하는거 아닐까 싶고. 베이비부머의 은퇴 효과도 있을테고....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결국은 2021년에는 36.9만명 증가, 그리고 2022년에는 88.2만명이 늘었는데......뭔가 통계의 착시로 보여주고 계시는거 같기도 하네요....
(6부)#35이번 동영상을 보고서 느낀점. 제가 처음 댓글을 보고 그냥 최저임금에 대한 제 생각을 달았더니, 뭐라고 하길래. ㅋㅋㅋ 누구나 자기 생각을 적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히 옳은 길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렇게 안올렸다면 코로나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이분은 문재인정부가 고용율이 최저임금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다른나라와 비교를 해야하지 않나요? 코로나로 엄청나게 피해를 본 임기를 저정도로 보낸게 전 오히려 신기한데요? 제가 앞 글에 적었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상승을 억누른다고해서 달라질게 별로 없습니다. 빈부격차만 커지고 일하는 사람이 계속 빈곤에 악순환에 빠질 뿐이죠. 지금 일하면서도 가장 빈곤한 수출분야가 조선이죠. 그래도 그게 최저임금이랑 그렇게 상관이 있다면 살 길을 찾아야죠. 제가 얘기 했듯이, 스마트화나 해외이전, 사업포기를 해야합니다. 선진국이 후진국에 일까지 할 수 없습니다. 조선업도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면서 자랑하죠? 벌크선은 이제 포기했다면서, 왜그리 다른 산업은 못합니까? 내수가 중요하다구요. 이제는. 멍청한 발언은 이제 집어치우라구요. 자~ 제글 5부에 보면 내수가 점점 줄어드는게 보입니다. 이게 뭘 뜻 합니까? 소비여력이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GDP에서 내수가 중요하지 않다구요? 웃기는 소리죠. 수출로 먹고사는 것도 옛날 얘기죠. 내국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굶어죽으란 얘깁니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최저임금을 서서히 올리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어쩌죠? 돌파해야 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문재인정부시절이었죠. 가장 시기가 적절했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1만원. 노무현때도 경포대라고 욕무지 먹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경제는 좋았죠. SOC? 좋죠. 벌려놓으면, 나중에 더 더 더 하는 마약효과는 어떻고 거품꺼지면 모래성처럼 돈만 허비하는 정책이죠. 일자리도 금방사라지는 정책. 누구나 할 수 있죠. 진정한 정책은 복지정책을 꾸준히해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제조업이 꺼지면서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나서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대기업이 이익이 커지고, 부동산투기가 심해지면서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상가임대료가 폭등해서 소상공인이 힘들어지고, 환율이 올라서 이자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데 왜? 최저임금노동자가 모든걸 뒤집어쓰고 사회에서 가장 억울한 처우를 받아야 합니까? 어이가 없네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효과를 알기에 1년은 너무 짧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2019년에는 팬데믹이 벌어졌고 대규모 양적완화가 벌어지고 경제가 어쩔 수 없이 고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어버렸죠. 그리고 감소된 일자리 대부분은 단기 건설직 일자리였는데 그것을 대비하지 않은 것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심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침소봉대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8, 2019년 2개년입니다. 코로나는 2020년 3월쯤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2020년 임금은 2019년 여름. 즉, 코로나 이전에 결정되었으나 상승률은 2.9%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문재인도 꼬리를 내린거죠. 그리고 계속 자신이 있었다면 임기말까지도 밀어 붙였겠죠. 소주성의 논리가 임금을 올리면 그게 선순환되서 경제가 성장한다는건데. 그럼 코로나같은 불황기때 더더욱 했었어야하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효과는 그냥 다음해에 바로 나타납니다. 님 소득이 내년부터 20%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소주성 주범인 문재인과 장하성도 계속 올해 말까지 내년 초까지 기다려달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죠. 이는 본인들도 그 정도 기간에는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예상한겁니다. 따라서 님 말씀처럼 너무 기간이 짧았다?라는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팁 처럼 최저시급은 유지하고 성과금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인력도 점점 딸리는데 이대로면 프랑스 처럼 알바 대충하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겠지요ㅋㅋㅋ 경험담인데 택배 포장을 1시간에 2개 하는 알바 X끼.. 촌구석이라 속만 태웠는데 그런 세상 곧
?? 님! 사실관계는 정확히 하고 비난하세요. 멕시코만 oecd국가이고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oecd국가 아닙니다. oecd는 대부분 선진국인 유럽을 중심으로 만든 기구이고 비유럽 비중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oecd통계 이용하는 건 가입국들이 특정 통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회원국들은 정책결정에 참고할 통계자체가 드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북미, 유럽과 비교해서 생산하는 통계 수도 적구요.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등이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높지, 저성장국들인 유럽선진국의 임금 인상률이 높을까요?!
이분 이야기를 첫회를 봤을때는 새로운 견해에 재미있었는데 회가 지날 수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이분책의 서평을 보고 내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ruclips.net/video/OlVa8CuxTGU/видео.html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빨리올려서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은 맞는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왜 그 3년에 올렸을까요? 정권이 바뀌면 하지 않을것이기에 임기내에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저임금은 어느정도는 올려야 하는게 맞습니다 경제수준이 세계10위권 운운하면서 최저임금은 왜 그 수준만큼 올려주려 하지 않나요? 그 임금의 갭은 누가 가져가나요? 대기업이니다 대기업이 잘분배하면 모르겠는데 그럴리가 없죠 그러니 강제로 분배시키는거죠 과거를 보시면 최저임금 전혀 올려줄 마음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만큼도 안올려줘요 그대로 갔으면 동남아 최빈국처럼 되는겁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수준 되는겁니다 일본만 봐도 일본경제수준은 세계3위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 생활수준보세요 그게 경제3위 대국의 나라의 국민들 수준입니까? 천천히 매년 인플레 수준보면서 4~5%씩 올려줬으면 당연히 이러지 안겠죠??
제가 #34에 쓴 내용을 퍼온 글입니다. 여기 동영상과 상관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내용은 제가 추가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정말 웃긴 발상이죠. 그렇다면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최저로 받는 임금일텐데, 업종으로 구분이 가능하긴 합니까? 배달, 숙박, 편의점 만 예로 들죠. 10000,10500,11000을 준다고 할 때, 최저는 어느 걸로 할 껍니까? 업종별이니까. 편의점은 11000이 최저임금입니까? ㅋㅋㅋ. 이거부터가 말 장난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자체가 노동자가 받아야할 임금의 최저하한을 둔 임금인데, 업종을 구분해서 임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정해지면 무조건 그 이상부터 임금을 정해야 하는게 최저임금에 도입취지 입니다. 당신이 이걸 모르고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하자고 하면 당신은 멍청이 입니다. 또 업종별 최저임금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을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까? 각 업장별, 업종별, 사정이 다를 텐데, 당신이 말한데로 우리나라는 노조가 86%가 없습니다. 그사람들은 협상력이 없는데, 그럼 각 업종별로 사람을 뽑아서 정부와 매년 최저임금 가지고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을에 입장에서 사장에게 굽신거려야 합니까? 이게 노동자에게 할 짓입니까? 아니면 매년 최저임금을 정부와 각 업종별로 기준을 산정해야 합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이 망하는 이유가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요. 사실 임금인상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가장 밑바닥 노동자가 일하는 분야, 즉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우리사회가 저성장에 빠지고 내수가 위축된 이유가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적으니까, 소비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중소기업 노동자가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88%입니다. 이들이 대기업에 받는 임금에 절반정도를 받고 있죠. 이들이 산출하는 기반이 최저임금이죠. 이러니 우리나라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목매는거 아닙니까? 알바하는 사람도 돈이 없고, 중소기업 다녀도 돈이 없고 이러니 자영업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다들 월급 받아서 저축할 돈도 없는데, 외식을 어떻게 합니까? 연애를 어떻게 합니까? 집을 어떻게 사죠? 이게 현실이죠. 당신은 여기서 헛소리를 늘어 놓는데, 아주 기가 차고 열이 받는군요. 최저임금은 미국은 대공황(1932년대)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입이 늦었죠. 하지만 헌법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정신은 평등에 기반한 법입니다. 당신은 자꾸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데,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평등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평등을 추구하지 차별을 추구하는 체재가 아닙니다. 아직도 멍청한 인간들이 자꾸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잘 읽어보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가장 약점이 차별을 강화시키는데,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은 자본이 가진 속성입니다. 회사나 자영업자나 이익이 생겼을 때, 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본가나 고용주는 갑에 위치에 있기에 을에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금협상에서 늘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들은 이걸 항상 정당화 합니다. 사회에서는 을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을과 을에 전쟁을 부추깁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거의 대부분 3년을 못 넘기고 망하는 이유도 사실 인건비가 비싸서가 아니라 과당경쟁, 임대료가 비싸서인데, 제대로된 정보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백종원이 아무리 성공하는 가계를 만들어도, 그 가계는 성공할 지라도, 다른가계는 손님이 줄어 망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한정된 자원, 즉 한정된 손님이 존재하는데, 성공하는 가계는 정해져 있단 얘기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최저임금인상이 억제 될 수록 불경기가 오래가고 사회는 병들어 갑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 얘기도 과거에 얘기라고 여기 다시 한번 적어 둡니다. 멍청하게 그걸 믿는 분들이 있을까봐.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 경제에는 임금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약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 선박, 철강, 방산, 2차전지는 그렇게 인건비가 경쟁력에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죠. 반도체공장 미국에 짖고 있죠? 선박? 외노자 들어와서 쓰죠? 철강 싸다고 세금 폭탄 맞으면서 수출하죠? 방산도 가성비로 팔죠? 이런산업들 인건비가 얼마 안들어가는 고부가 산업들이죠.거의대부분 제조공장 해외에 공장 인건비 싸다고 다 나가 있죠.
과거에 최저임금 올려서 문제된 적 있나요? 그거만 살펴주세요. 경제지만 떠들었죠.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나요? 아니죠. 대기업 이익이 줄어드니까, 경제지가 떠든거죠.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장사가 잘됐습니다. 기억이 안나죠?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이 동영상을 건너 뛰기 했지만, 이분도 여러가지 자기 입장이 있는데, 저는 노동조합이 망하는 이유가 이분이 그 예를 잘 못 든거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회사도 얼마나 많이 망하느데, 노동조합이 잘못해서 망합니까? 그것은 노동조합이 멍청해서 망한 것이지 노동조합제도가 잘 못되서가 아닙니다. 회사도 주주가 결성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과 부가가치산업의 불일치를 예로 들어서 한 것도 기억나는데, 최저임금은 부가가치에 기반한 임금이 아니죠. 최저임금은 인간존엄에 기반한 임금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떠한 일도 최저임금을 줘야합니다. 그러면 그 이하에 임금을 줄 수 밖에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람을 고용하면 안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신 그 언저리에 있는 임금을 받는 일은 임금상승효과로 인해 물가이든 요금이든 지불해야할 비용이 올라가기에 부가가치가 올라갑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 차이죠. 이것은 산업경쟁력을 올리던지 즉 스마트화하던지, 아니면 인건비가 싼 나라로 옮기던지, 아니면 그 산업을 포기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걸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이건 일자리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산업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선진국이 언제까지 후진국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나요? 한사람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다른데 말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감소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시장에서 육체노동은 최저임금에 상승과는 상관없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 예는 옆나라 중국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이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성세대는 멍청해서 어떻게해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해결방안을 내겠습니다. 그것은 돈을 청년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구요?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을 그냥주자는 안될 일이죠. 하지만 일자리는 줄어들고 선진국은 나날이 망하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그런지 아십니까? 부익부빈익빈이 고착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대지주가 소작농에게 갈취하는 구조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말그대로 얘기하면 턱없이 낮게 임금을 주면서 근로자를 쥐어짜는 임금입니다. 그것 마저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게 이런 영상을 찍어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세뇌하죠. 너희는 그것도 감사하면서 받아라. 이러면서 말이죠. 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해도 부자로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사회인데 말이죠. 더 현실적인 해답은 하루속히 기본소득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과 최저임금을 최대한 올려야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상도 다 안보고 심지어 관련 내용 제대로 파악도 잘 못하신거 같네요. 참고로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박, 중공업 자동화가 그렇게 까지 자동화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 인건비 비중이 적다고 하시면. 굳이 에너지 써서 글 쓰시지 말고 그냥 지나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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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피가 흐르는 복지천국 사회주의 나라 [최병천 소장의 불평등 연구 #32]](/img/1.gif)
지금9620원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15시간이상 일을하면 주일 하루치 일당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11500원 입니다
정책은 진짜 좋은 의지만 가지고 하면은 안된다는걸 배우고 갑니다 🤔
안ㅇㅇ이 정치인의 "선의"에 대해 얘기했는데, 당시에 왜 그렇게 댓글이 비난 일색이었는지 궁금... 드루킹의 활약이었나
글쎄요
본인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정책을 편 것도 선의라고 봐야할지 의문이네요
진짜 하층민을 위한 선의였다면 그렇게까지 반대의견에 귀막고 강행했을까요?
좋은 의지가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인 지지표 챙기기인데
난 이분의 다른시선이 참 마음에 든다
다른 시선이 아니라 좌파를 제외한 모두가 그렇게 경고 했어요. 좌파의 소주성이야 말로 경제학에 배치되는 주장이었어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실패였어요. 그래서 황당하다는 거죠. 똥을 찍어 먹어 봐야 똥인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다른 시선이 아니죠
국민 대다수가 비판하던 정책이었는데요ㅋㅋㅋㅋ
오늘도 잘들었습니다.
문득 최소장님의 열정과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생각했습니다.
애국심, 양심, 진리탐구 등등.
원래 지옥으로 가는길은 선의로 포장되어있음
정치인중에 귀에 달콤한얘기만 하는애들은 악마라고 생각해야함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해보니깐 알겠더라. 물론 최저임금 상승말고 코로나이후 양적완화 제로금리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소득주도성장 좋은 것만 있는게 아니더라. 최근 물가상승,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거 같아요
모든 임금상승은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죠
의사 연봉이 2억됫죠 세계 최고 ㅋㅋㅋㅋ 외식물가만 미치도록 오르는거보면 소득주도 성장 책임져야합니다. 실업률이 전부 마이너스 자영업자로 가는겁니다. 실제로 자영업자수는 이경기에 늘어납니다. 사실상 실업률이 20% 되지 않나 생각해봐요 법인은 횡령을 신입생 자식들 연봉 1억 주더군요 ㅋㅋ 너무하십니다 최저임금이 출상률에 이리도 지장이 가는줄 몰랏어요
한국은 대기업/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라서 평균"근로소득"(=Mean=Average) 대비 중위"근로소득"(=Median=중간값)이 낮은 나라 입니다.
소득 불균형이 큰 나라인거죠.
보통 현지화폐 기준 1인당 국민소득(=LCU=Local Currency Unit, 한국은 원화 KRW기준) 은 각 나라의 "평균"소득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중위"소득은 평균대비 70% 선을 보이는데,
한국은 60%가 안되는 나라입니다.
또한, 대게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2018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평균 소득 - 18,000원 언저리
중위 소득 - 9,500원 언저리
최저임금 - 6,000원 언저리
이정도가 한국의 고용특성상(소규모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고, 저소득 자영업자가 많은 사회. 즉, 미달러화 표시 1인당 GDP 대비 저소득임금 사회 구조) 적당한데, 이미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진 상태라서 오히려 한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임금이 너무 높은 나라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주거 렌트비는 (=한국의 경우 전세대출이 흔한 사회이기에, 여기서는 주거비 즉 서양에서 흔히 쓰는 표현인 Housing Fees 라고 해보죠...) 최저시급과 중위소득 그리고 해당지역의 신규공급의 양으로 결정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전세대출 금리도 영향을 미치니 기준금리가 추가가 되겠네요.
임대차3법도 전세가 폭등에 영향을 미쳤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위소득의 증가는 "하우징 피" 의 affordability 를 증가시켜서 결국엔 전세가 상승을 불러 왔습니다.
경제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세상 돌아가는 기본 원리를 너무 낭만적인 접근으로 추진한 일부 학자출신 청와대 참모들의 패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댓글 후감상. 잘 듣겠습니다.
소장님, 일요일 아침마다 영상기다리고 있습니다. 1. 고용증가를 생산가능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주휴수당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국가들의 임금체계(주휴수당, 연차, 연장수당 등)를 비교해주실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구조에 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두 분 오늘도 열일하셨네욥ㅎ 잼나게 시청했습니다 =꾸벅=
최저임금의 올려도 물가 까지 오르니 이게 도움이 되나 싶습니다. 차라리 세금 올려서 국민 복지 올리는게 더 도움이 되죠. 최저 임금 올려 좋은건 해외 여행 가긴 좋네요.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 가는게 싸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오르면 한국 제품의 국제 가격 경쟁력도 문제 입니다. 한국산과 일본산 가격이 거의 근접 했어요.
주휴수당은 빨리 삭제되어야 ....
이거 뭐 업주와 알바간에 서로 오해하고 잔머리 굴리고. .... 그러다 분쟁만 발생하고...
100프로 공감하거나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요즘 각계각층의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을 보면 정말심각합니다. 분명 어떠한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출신이 이런 주장을 하는덴 용기가 필요했을거 같다.
😊그당시에 사드문제로 관련 산업도 초토화 됬죠..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공장에 관련된 국내업체들도 중국쪽 인건비 상승으로 부가가치가 낮은쪽은 하나하나 정리되던 시절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은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을,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2022년까지 1만원 달성을 내세웠습니다. 애초에 1만원? 공약을 왜 내세웠는지가장 의문입니다
최병천 소장이 말한대로 올해 물가상승분을 생각하면 최저임금 인상율 역시 상당할 걸로 예상됨.
변수는 경제성장률인데 어쩌면 마이너스까지 갈수도..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주휴수당을 개정했어야
주휴수당을 폐지하면서 5년동안 일정한 비율로 완만하게 올렸어야 했었죠.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인건비 상승은 피할수 없죠.
부작용에 대해 목소리높이신 교수님은 카이스트이병태교수님 한분 계셨죠.. 이프로도 당시 최저임금인상 당연한듯 말씀하셨는데당시 언론에서 서슬퍼래서 반대목소리 절대못냈음..반대하는순간 적폐 낙인찍힘
신앙을 정조준하니까 반발이 많네 ㅎ.
그당시 최저임금 인상하고 SOC 예산 삭감하자 바로 경제지표 박살나서
부랴부랴 예타면제 하던게 아직도 생각나네 ㅎㅎ
논쟁적인 주장일지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건 틀리건 생산적일 겁니다.
왜 그런 데이터를 들고 오셨지 하는 궁금함이 있는 부분은 좀 있지만 생산적인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응원합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최고임금을 낮춰야 하지 않을지? 국회의원 최저임금제를 만드는게 더 재정건전성을 높이지 않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시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네. 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정부차원에서 물가를 조정해도 감당 가능했는데, 경제성장에 비해 상식을 벗어나는 임금상승을 본인들 지지율확보를 위해 밀어부치니 수입이 느는거 대비 그로인해 모든 물가가 미친듯이 그 이상의 비율로 상승한다는걸 모두가 우려 했음에도 그걸 결국 진행시켰다는 거잖아. 그에 따른 부작용은 다들 체험중이고...그럼에도 기업들 탓하며 있는 놈들이 어쩌고 하며 아직도 사이비 종교 믿는마냥 찬양해대는거보면 뇌에 우동사리만 들은게 확실함!!!
나라 망친 재앙이다
그땐 우리 모두가 안가본 길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까이는 정책이지만 그때는 꽤 높은 지지를 받은 정책이었음
그때 우리가 선택했던 길이 틀린 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좀더 세분화해서 천천히 올렸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함 아니면 만원으로 빠르기 올리되 주휴수당을 없앤다던지 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
어느정도 타격이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 경제가 망했다는 생각은 들진 않음. 그러나 성장통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는것 같음. 자영업자나 노동자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니까 그 적정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반드시 필요함.
결과적으로는 그때 많이 올렸던만큼 지금 천천히 올리기때문에 타격이 있었을지언정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함.
일본은 최저임금에 맞춰주면 블랙기업취급인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음 어차피 청년 인구 줄어서 그렇게 될거같지만.
뭐가 안가본길이에요 이미 학계에서 용도폐기된 말도 안되는 사변경제학 실험을 oecd국가에서 한거였는데
@@jaehoonlee4082 님같은 의견도 있을수 있음 저는 틀린길이었다고 생각안함 반박시 님말도맞음
포퓨리즘 정책 앞다투어 몇 년 시행하면 아르헨티나 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소대가리 망상이 얼마나 위험한것지 영상보니 알겠다
제발 우리나라 좌파가 계급적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취해있지 않길. 공부 좀 하자. 열심히 사는 이웃 시민들이 힘들다.
최저임금 만원 정책은 정말정말 최악이였는데. 경제적인 측면도 물론이지만. 추가로 볼 것이 경제정책을 통해서 복지(분배)를 이루려했다는것과. 편가르기를 통한 선악 몰이입니다.
1. 경제와 복지(분배)는 구별되야만 합니다. 이런식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죽여서 시장자체를 죽이게 되죠. 복지(분배)는 나라가 해야할 것인데. 왜 그걸 시장(자영업자)에게 떠넘긴거죠?
2. 그 당시 고용주를 악마화했죠. 그것도 못 주면 망하라는둥 참 말이 많았습니다. 머리에 총을 겨누고 한계상황으로 몰아넣고 선악 갈라치기에 망하라고 저주를 합니까? 정말 문화대혁명의 홍위군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정말 집단의 광기를 봤습니다.
윗글에 이어서(5부)
임금인상과 경상수지흑자란?최용식소장님에게 들은바를 제가 이해한 위주로 적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구조(수출위주,기술중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장기침체에 길을 가고 있느냐? 입니다.
살펴보면 일본은 흑자국입니다.
최저임금은 우리와 비슷하고요. 환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역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상수지흑자를 내수, 즉 자기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침체에 빠진겁니다. 벌어들인 돈을 해외자산을 사들이거나 해외에 재투자합니다. 아니면 그냥
유보금으로 쌓아두죠. 현재 일본은 저임금구조입니다.
소니에 입사해도 신입사원이 우리나라돈 현재 260만원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저임금을 주면 경쟁력이 올라갑니까?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인재가 유출됩니다. 저돈을 받느니,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는겁니다. 이게 좋습니까? 기업은 저임금을 주면, 혁신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저임금에 적응하여
장기침체에 빠집니다. 즉 일본은 돈을 벌었지만, 국민은 가난하게 살고 있고, 기업은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임금상승을 막은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임금상승이 낮으니 내수가 위축된 걸 통계로 알 수 있습니다.(자료검색)
GDP 대비 내수 비중이 2000년 전후 10년(1996~2005) 평균 70%에서, 2010년 전후 10년(2006~2015)간 평균 56%로 14%p나 하락하였다.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지출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1960년대 62.7%이던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계속 떨어져
평균적으로 1980년대 54.9%, 1990년대 52.0%, 2000년대 53.0%, 2010년대 49.0%를 기록하였다. 아래 표를 보면 최근의 하락 추이를 볼 수 있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www.minplusnews.com)
의도적인 거품 제거의 결과
최배근같은 이념 경제학자가 보고 배워야 함
사이비가 공부한다고 정통이 됩니까
허허, 이런 분이 정통이 아니라 문제라면 저역시도 정통에 집착하진 않겠습니다.
최근배는 진짜 사이비경제학자임
반대로 최임금 내려도 물가 안잡힘 올리는게 오히려 물가 잡히는데 도움됌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자산 가치 떨어져서 싫어하는거임
그나마 이런 주장 덕분에
2025년에는 겨우 1만 30원같은
쪼잔한 최저임금이 되었다
왜 30원이 붙었을까~???
2017년 부동산 가격에서 2021년 부동산 가격으로 폭등했을때 대한민국 경제는 다 견뎌냈다. 임대료 폭등은 견뎌내는데, 최저임금 폭등은 왜 못견뎌 낼까?.
2017년 이전 무려 1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국가 성장률 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항상 낮았다는거다.
최저임금 만원은 그동안 누적된 적은 인상률을 커버 했어야 하는 부득이한 단위 아닌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경제적안정은 국가미래와 직결된다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던 시기가 산업의 디지털전환 시기와 일치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급격한 디지털전환이 가능했죠.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양극화도 가속화 된 거죠.
최저임금 팍 인상하면 장기집권 갈줄 알았는데!
국민수준을 알아볼수있는 선거제도.
앞으로 볼만할듯.
비상식이 상식으로 둔갑했던 지난 몇년....
다수가 평등하게 힘들어진 현상황
참 누구말이 맞는건지...
SOC 예산많다고 비판하는 경제학자도
있었는데..
모두가 알듯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자 보다 무서운건 단 한권만 읽은 사람이다.
여러 언행들을 봤을때, 문재인과 그 정당인들은 딱 한권의 책만 읽은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흥부와 놀부이다.
이들은 인격형성에 중요한 어린 시기에 편향적인 삽화가 들어간 이 책을 너무 감명깊게 읽었다.
곧 부자는 극도로 탐욕스럽고 가난한자들을 착취하는 추악한 존재, 가난한자는 선하고 이타적이며 불쌍하게 착취당하는 존재로 뇌에 깊이 각인되었고, 성인이 되어 노인이 될때까지 이 편향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동화책속 이상향을 꿈꿨고 이를 현실세계에 구현하려고 했으나 당연히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서민들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일가구 일주택보장과 다주택불허,죽을때 묘지보장,의료보험 이러면 끝.한사람이 땅 다 사버리고, 집 다 사버리면 어떡하냐고...사고팔고사고팔고사고팔고 해서 엄청 가격올려나버리면 어떡하냐고...땅,주택 투기는 마약,전염병보다 더 무섭게 사회을 파괴시킨다.
윗글에 이어서(2부)
또 여기 댓글을 읽어보니 임금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글이 있던데, 그것은 과거에 기반한 발상입니다. 네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임금인상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그동안 수출을 위해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착취당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뭐냐구요? 저성장,저출생, 빈곤입니다. 일해도 빈곤한 인생이 우리나라입니다.
내국인은 이제 임금을 올려도 수출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아시라고 윗글에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인건비에 기대는
산업은 줄어들었고, 내수기반 산업도 인건비를 올려도 물가가 그리 크게 인건비에 반응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수진작이 올라갑니다.
서비스업이나 체감이 크니까, 임금 때문에 요금이 올라갔나?하고 생각하는거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논문연구). 최저임금이 10% 올랐을 때 물가상승률은 거의 없거나 최대 0.4%정도라구요. 년도별
최저임금인상이랑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최저임금이 대폭 10%이상 올랐을 때 전해년도 보다 오히려 물가가 덜 오른적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과 고용 또한 별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이 더 고용에 더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 물가상승은 어디서 기인했나요? 코로나때 돈 풀고, 국제적으로 물류가 끊기고, 에너지, 곡물 값이 올라가니까 올랐죠? 즉 인건비랑 상관없이
올랐죠? 이걸 왜? 지금 우리가 인건비 동결로 희생해야 합니까? 멍청한 소리죠. 오히려 불경기가 오래갑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미래가 밝습니다. 최저임금 확 올려서 나라가 망하는 실험 우리나라가 제대로 겪어본적 있나요?
문재인때 좀 올려서 나라가 망했나요? 아니죠. 저 위에 최병천씨가 불평등이 심해진 이유가 뭐라고 하셨나면 가장 큰이유가 중국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성장할 때 불평등이 심해진다고 하셨죠. 그래서 불평등이 좋은거라고. 제가 듣기에는 인과관계가 바뀐거지만. ㅋㅋ
그리고 12000원? 솔직히 저도 부담스럽고 실행 가능할거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실행중인 고용장려금이 있죠. 알바에겐 주면 안됩니까? 비정규직들 다들 오래 못하는데, 1년씩이라도 주면 좋은데 말입니다.
또 주휴수당가지고 폐지하라는 분도 댓글 중에 있는데(여기엔 눈에 잘 안띄지만 ㅋ)제가 알바 여기저기 하면서 주휴수당 받은적
한번도 없습니다. 뭘 알고서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왠만한 큰 사업장 아니면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합니다.
알바 여러번 하시면서 주휴수당 받은 적이 없다구요? 주휴수당 요건 못맞춘건 아니고요? 큰 사업장 아니면 근로계약서 안쓴다고요? 2명 근무하는 편의점에서도 작성해서 만들어 놓는게 근로계약서인데? 님은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알바 하신듯.. 아님 알바 해 본적이 없던가.. 소설은 적당히..
@@jaejoonkang3429 답글 감사합니다.
소설은 적당히? 월급 떼어 본적도 있습니다. 님. 사실을 근거로 쓴 것이니 그리 알아주세요. 우리나라 사업주가 다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법 위반 천지입니다. 님이 운이 좋은 것이겠죠.
@@등천월 그니까 월급은 떼였어도 아무말도 못하셨네요. 요즘 근로복지공단에 체불급여 신고만 하셔도 바로 업주는 형사고발조치 되고 근로자는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이걸 모르셨을 정도로 배움이 없진 않으실것 같고 결국 본인이 급여 떼여도 암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군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요즘 법망이 무척이나 촘촘해졌습니다. 옛날 경험으로 대충 쓰시면 바로 진의를 의심받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줄어들던 자살률이 2018, 2019년에 급등했는데
특히 경제취약계층에 집중됐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저임금 노동으로 근근히 생활을 영위하던 장애인, 기초수급자, 노인 등이요
억까히지마시고요 대체 근거도 자료도 없는 이야기 떠들지 마시고요 역겹네요
@@Kadisorai 통계청 자료에 떡하니 나오는데 본인이 찾아 볼 능력도 의지도 없고 그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실패했다는 거 인정하기 싫어서 인지부조화면 일으키죠. 뭐 사이비 종교 신도와 같은 댁같은 부류 설득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 가세요.
그 교수님 = 장하성
최저임금을 올려서 낮은 임금으로 낮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비효율적인 수익모델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체하지 않았나요? 사람이 하던일을 기계가 많이 대체했다고 생각합니다. 키오스크 보급 등을 예로 들 수 있을것 같은데 찾아보면 많은 다른 예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떨어지는 영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생산성을 올리거나 도퇴되는데 거기에 있던 도퇴된 자영업자 혹은 생산성 높이기위해 고용이안된 고령층 등은 사회 복지로 쏟아져 나와요. 문제는 우리가 감당가능한 그 복지그릇이 100이라고 봤을때 150이 쏟아져나오면 사회복지비용이 급등하는것이고 그게 세금으로 연결되는것이죠. 근데 생산성 높인곳에서 더 세금 등 사회복지비용을 부담하면되지만 ㄸ 그게 사회적불평등을 심화시키죠.
진짜로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사실대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으니 대비하시라 말해야 하는거죠
근데 그 당시 정부나 좌파 지식이나 한결같이 하던 말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거라는거였죠
즉 님이 말한 효과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했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을 기만하고 하층민에 대비할 시간도 안준 최악의 정책이 되는거죠
제가 보기엔 전자에 가깝고 지금 와서 님처럼 말하는건 요새 들어서 한미 fta 반대가 검역주권 때문이었느니 하는 것처럼 일 저지르고 사후에 변명을 하기 위해 지어낸 말에 불과한거라 보이네요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면 경제는 더 악화될텐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물론 많이 힘들겠지만 대기업들도 인력이 드럽게 비싼 우리나라에 공장이나 일자리를 인력이 싼 해외에 투자하지 뭣하러 우리나라에 짓겠노. 이거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더 비싸지고 그거 방지하냐고 또 국채는 늘어나겠지. 안그래도 저출산 초고령화로 해외투자자들은 앞으로 줄어들텐데 국채까지 늘면 누가 투자를 하겠노. 제발 바로 앞에 꿀발랐다고 돼지처럼 달려가지 말고 넓은 시야 좀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좀 봤으면 좋겠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저숙련 저지능 노동자를 도태시키고 똑똑하고 생산성 높은 사람들을 떡상시킨거같아요, 저숙련 저지능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자동화, 로봇 솔루션이 많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it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가치가 올라가고 저같은 3류 개발자도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죠
즉, 최저임금이란건 그정도 생산성이 나오지않는 인간은...
죄송하지만 이제 당신은 필요없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에 따라 스스로 가주세요,
그것도 일종의 열성인자의 도태, 즉 진화, 적자생존이겠죠
여기에 자녀를 출산하려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이 필요하죠,
그런 생산성을 갖추는 것은 어렵죠, 통계적으로 인간의 품질이 상당히 높아야하죠,
그 높은 기준을 넘는 이들만 번식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죠,
거기서도 열성 유전자의 도태가 발생하죠,
그럼에도 인류는 진화해야겠죠, 도태는 슬픈일이 아니라 그냥 과정으로 받아드려야 하겠습니다
진화는 퇴보 또한 포함합니다.
생존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능력이 지금 생산성이 높은 능력이 아닐수있죠.
넌 지금 필요하지않으니 도태될수있어 안타깝지만 어쩔수없지, 하는건 오만일수있습니다.
@@전승표-z9y 그때되면 또 적자생존이 되겠죠
이 한반도는 저주받아서 적자생존의 시험무대같네요
방법이 없네요
제가 생각하는거랑 같네요 저임금 일본으로 갈래 고임금 미국으로 갈래 임금 높아지면 당연히 무인 로봇이 빠르게 올라오겠죠 신산업을 지배 또는 빠르게 확장하고 그에 따라 세수는 확대대고 다만 분배는 정치가의 몫이죠
감히 자연적인 시장외에 누군가에게 저숙련 노동자들을 도태시킬 권리를 줬습니까?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진화와 자연적인 도태"일때만 동의합니다. 문재인의 소주성은 명백히 "인위적"이였습니다. 그런 "인위적 상황"에서는 결국 공멸하게 되있습니다. "인위적으로라도 더더더더더더더더 올려서라도 다수를 도태시는게 경제와 사회 전반에 바람직한가를 살펴봐야합니다." 문재인은 다수의 저숙련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낭떨어지로 밀어버린겁니다.
또한. 소주성은 저숙련자들에게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팔았습니다. 저숙련자 너희들은 도태될거라는 현실이 아니라 희망을 팔았다고요. 대 사기극입니다.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비극입니다.
내용 안듣고 제목만 보고 리플 달았어요.최저시급 처음 올릴때 어느분이 최저시급을 논할때 모집원(?)에 전 국민이 들어가지 않고 고령노인,무직자등 표본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소수가 혜택을 본다고 했었던거 같아요.첫해에 올리고 일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반응을 보고 시간을 두고 관찰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도요.그런데 지금은 1년 단위로 최저시급 인상을 주장하고 매해 올리고 있는데 임금인상하고 물가올라가고 임금인상하고 물가올라가고 어쩌자는건지?????소득주도성장 지금 하고있나요?한국?처음 부터 소득주도성장은 거짓같아요.저는!!!소득주도 성장설에 소수의 표본만 들어같다는 얘기에서 저는 이것도 어느 누군가의 궤변이 빈부격차만 늘리고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을 만들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 급등 깜놀해서 통계조작 , 부채주도성장 전환 부동산 급등 이걸 실드치냐
역시 보수는 보수가 비판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가 비판하는 게 답이네요.
한편으로 민주당이 정치공학에 너무 빠져들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건전하고 건강하며 상식적인 정책의 경우 국민들에게 임팩트가 별로 없으니까 자신들의 색깔을 강하게 어필하려다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같은 사달이 난 것 같아요.
민주당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 경과 같아요. 스웨덴식 복지를 하자니 세금 올려야 돼서 표 잃게되어 하기 싫고, 이미 사회보장체계가 완성된 상태에서 국민의힘과 차별성을 두자니 복지를 무리하게 늘려야 되니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아요.
좀더 명확하는 연봉 8천이하 계층과 중하층민들의 소득세를 스웨덴처럼 200만 받으면 50만 공제할 용기. 10% 부가가치세를 25%올릴 용기가 없었던거죠
저성장이 고착화되어가는건 고려안하시는듯.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관점에서 문통이 말씀하신듯.
미국의 기업가형 국가+좁은 회랑
부탁합니다~
시급 1만원이 계산하기 좋고 편하다는 논리면, 10만원 ,100만원이면 더 편하고 좋겠네요. 말같지않은 논리를 만든놈들때문에 수십만명의 자영업자들을 가난으로 몰아내었다
폐업률이 엄청상승했을것이다.
저래서 빗물터널이 없어졌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지금 순대국을 1만원 이상으로 만든건 팩트고, 저임금 노동자를 반토막 낸것도 팩트다. 이걸 부정하면 니 머가리가 상한거지.
순댓국 1만원은 가스비때문이지 20까지 7천원이었음
세상 참 단순하게 보네. 순진하셔라
@@j.heeyune4089 뭘 단순해 ㅋㅋㅋ 비아냥 거리지말고 반박을 해봐여
최저임금이랑 순대국 만원이랑 아무 상관 없고 팩트는 양적완화 + 에너지가격 급등 + 중국 셧다운으로 인한 글로벌 물가 급등임 최저임금은 취업 실업률이랑 상관관계가 큼
@@베이비도지-w5n 이 시리즈 제대로 보고있나요? 87년이후로 노동자들 임금 대폭인상될때랑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인상이랑 비교해서봐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반응이 왜 다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라
26:37 2018년 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최저임금 인상도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데,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이상하죠... 최저임금 줄여도 취업자 수 증가는 어렵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은 고정값으로 두고 그 안에서 최저임금이란 변수값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는 최소~최대 취업자수 안에서 봐야죠. 그 범위 안에서 최대 취업자수를 이끌어내야하는거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값 속에서 - 를 더해서 현상을 가속화시키는거랑 +값을 더해서 속도를 늦추는거랑은 천지차이입니다.
이부분이 나도 어이없을정도로 동의가 안가서 댓글달러 왔는데 이미 있네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때는 인구 130만정도 늘고 박근혜 70만정도 늘었는데 문재인 집권때부턴 인구 줄기 시작한 시점인데 이걸 가지고서 최저임금이 문재인때 정부 일자리 증가 둔화의 이유로 드는건 설득력이 없어보임.
@@mikiimai5330 대한민국 인구수가 줄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입니다. 2020년까지는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은 2021년 전입니다. 따라서 님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인구 통계는 "대한민국 인구"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mikiimai5330 생산가능 인구로만 봐도
2018년 37,623,919명(전년대비 52,351명 증가/ 0.1393% 증가)
2019년 37,627,748명(전년대비 3,829명 증가/ 0.0101% 증가)
2020년 37,378,502명(전년대비 249,246명 감소/ 0.6623% 감소)
으로 일자리 증가 폭 감소비율에 비하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폭은 한 자리 수도 안 됩니다. 심지어 2019년까지는 증가했습니다. 또한 문재인의 일자리 정책이 상대적으로 고령 연령층(6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인구 이상)에 집중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생산 가능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esajam11 인구전체 증감보다 노령화를 기준으로 보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의미있는 지표인듯
요즘 시급 만원으로 사람 못구하던데….
주휴수당 폐지하라~ ^^
윗글에 이어서(4부)
최저임금폐지에 대해서.. 가끔 이런소리하는 분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은 인간존엄에 기반한 임금입니다.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에 대가를 주어야한다는 기준을 삼기위해 주는 임금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쓴 글에 도입취지를 썼지만,
처음 도입한게 뉴질랜드이었고, 미국이 대공황때 도입한 것도 알고보면 불경기 때 실업률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취업하기 위해, 즉 살기위해
저임금에도 일을 하게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200만원을 받던 일을 살기위해 180만원이라도 받고 일을 하게됩니다.
이러면 고용주,사장 입장에선 좋죠. 하지만,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불행입니다. 국민이 불행해지고 소득이 감소하는 길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오른 물가는 잘 안 떨어지는데, 내가 살기위해서 임금을 희생한다? 자~ 생각해 보새요. 당신이 1년마다
임금협상을 하는데, 연봉을 3500을 받는데, 사장이 다음해에 3300에 하자고 합시다.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싫다고하면,
사장은 "너 말고도 이일 할사람 널렸어! 하면서 넌 해고야!"하면 이게 정상인 사회입니까? 그리고 이건 국가GDP,GNI를 후퇴시킵니다.
제가 처음 쓴 글에 선진국은 후진국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폐지하면 저임금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즉 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해져 엉망진창이 된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최저임금폐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안전망이 선진국수준이 되면 가능합니다.
나무위키에서 최저임금이 없는 선진국에 대해 퍼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국가도 많다. 선진국 중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국가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키프로스,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등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통적인 조합주의(corporatism)와 강한 복지제도의 전통을 지닌 중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이다. 이들 유럽 국가에서는
노사 간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임금 시스템에 국가가 법적,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고 있다.
대신 착취 근로와 무보수 노동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국가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 사업주 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저 국가들의 평균 시급은 웬만한 국가들의 최저임금을 아득하게 능가한다.[96] 2018년 기준으로 스웨덴은 약 4만 8천원,
덴마크는 약 5만 7천원, 노르웨이는 약 6만 6천원에 달한다. 게다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서울과 장바구니 물가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97],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들보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오히려 높다고 볼 수 있다.
예외적인 케이스가 싱가포르인데, 특정 직종(청소부, 경비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최저임금이 없다. 싱가포르는 조합주의나
강한 노조, 복지제도 등과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 국가이므로,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자유시장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공무원이나 금융, 해운, 무역, 기타 첨단산업 종사자들은
대체로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긴 한데… 반대로 저숙련에 해당하는 직종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셈이라, 비판의 대상이 된다.
지금 최저 임금으로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목부터가 어그로네, 지난 번까지는 신선했는데, 오늘은 쫌 그러네요.
분식집에서 일하던 아줌마가 라이더가 됐다는 이프로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윗글에 이어서(3부)
다른 유튜브 보니까 중위소득을 얘기하시는데, 갈수록 소득양극화가 심합니다. 중위소득이 사실 아무런 표준모델이 될 수가 없죠.
저는 이런 영상을 그냥 대충 넘겨보니까(시간낭비라), 얘를 들어서, 열사람 중에 한사람이 10억을 벌고, 나머지 아홉사람이 1억을 벌면 평균값은
1억 9천입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죠. 우리나라는
전체부의 58%를 상위 10%가가지고 있다고 합니다.하위 50%는 5.6%를 가지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 1%기준 통계는,
년수입 2억 2천이상. 자산은 순자산 약38억 정도이상. 상위10%는 년수입 평균1억 9천이고. 자산은 평균 15억5천이고.
하위10%는 년수입 평균 900만원, 자산평균 1억 2400입니다.)
그런데, 이 1%로 이상으로 갈수록 더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죠. 최저임금은 한달 요즘 200벌이 아닙니까? 2400만원도 많이 받는거죠.
대부분은 파트타임 알바이거나 비정규직인데, 벌어야 얼마나 번다고 임금인상이 과하다고 그럽니까?
자영업자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과당경쟁, 물가상승, 임대료가 문제로 망합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요.
최저임금을 안올리면 구매력이 떨어져서 불경기가 오래갑니다. 저런 멍청한 주장에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하위 50%자산은 그동안 별 변동 없이 유지됐습니다. 그동안 상위 그룹은 자산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러니 내수가 살아
날까요? 소득재분배가 안일어 나는데? 제가 윗글에 지적했듯이 산업혁명,지식혁명이 꾸준히 실행되어 일자리가 줄어드니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과당경쟁이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동결,차별하자고하면 내수가 줄어들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살길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겁니다. 제글이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동영상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조항은 정말 최악에 이기주의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법에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대략 500만명은 됩니다. 4대보험은 물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 안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실직하면 평생 일을 했어도 아무런 노후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고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분들이 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자영업자나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근로기준법을 손봐야합니다.
근로자,노동자는 5인사업장이든, 그 이상, 그 이하든 다 노동자이고 보호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 국가가 노동자를 차별하고 방치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이걸 시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이기주의입니다. 근로자에게 돈을 더 주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최저임금이 얼마되느냐가 중요한 논제가 아니라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관리해서 최저임금을 받아도 살아갈수 있는 사회 몇%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받아서 도시생활 가능하다고 봅니까? 돈의 값어치가 없는 이시대에 갈수록 팍팍한 살림살이는 무슨문제 일까요?
"물가를 자유자재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를 먼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는 물가인상 억제하려고 해도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부가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결론을 내리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란 터무니 없는 정책이 나오는 거에요. 물가도 마찬가지이에요.
정부가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어느정도는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변명과 핑계도 잘만 포장을 하고 선전하면, 이유가 될 수 있다?
뻔뻔하다는 것의 출발은 뻔뻔하다는 것을 몰라야 하고,
부끄럽거나 쪽 팔림을 초월해야지요?
거짓말도 실전 경험과 피나는 노력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으로 선동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출 때에는 뭐하고 계셨는지? ㅎㅎ
Veritas Lux Mea
업종 마다 차등적용한다면 3디업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구인난이 증가하면 임금이 증가
첨단산업은 구직난에 허덕일텐데 구직난이 증가하면 임금은 떨어지게 되있습니다 너도나도 들어가겠다고 난리나니까
시장논리가 뭔지 알면 이소리 안할텐데요ㅋㅋ 식당에서 최저주면 아무도 안감. 경력이 안되니까. 첨단산업 가겠다는애들 많지만 최저 두배는 기본으로줌ㅋㅋ 여기서 최저가 의미 있을까요?
그냥 우리나라 노동인구가 고급화되고 노동인구 자체가 줄어서 어쩔수 없음이 문제 최저임금 올려서 타 국가들과 경쟁하여 해외 노동자 받는게 답임
지금도 개방만 하면 외노자들 바퀴벌레처럼 떼거지로 더 몰려와요. 더 안올려도요.
차기 경제부총리감....좌우 균형잡힌 분...옥석!!!
시간은 양극화의 편입니다. 돈은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협소한 시각으로 보자면 결국 아무 것도 못 보게 됩니다. 장기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돈의 흐름으로 사회를 바라보자면 최저임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의 문제이지 기조의 문제는 아닙니다.
댓글들 반박은 못하고 ㅋㅋㅋㅋㅋ
2018년에 16.4% 인상이 너무했단건 최박사가 자세히 설명 안해줘도 알수 있는거임. 이건 문모씨 팬클럽이라도 쉴드 불가능한 영역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생활이 되나? 가끔 호텔뷔페도 가고 스시 오마카세도 가고 건강을 위해 PT도 주3회 받고, 휴가때 동남아 일본 해외여행도 가고 초품아 국평아파트도 사고 차도 그랜저 정도 몰려면 세후 월급 600은 최소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최저임금 1만원 너무 적다. 3년내로 2만원으로 올리고 5년내 3만원 시급 달성해야 한다. 최저임금 많이 올릴수록 소비가 좋아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서 선진국 될수 있다.
제발 주휴수당 폐지
문재인정부를 다 보여주려면 적어도 2022년까지는 보여줘야 하는거 아닐까 싶고. 베이비부머의 은퇴 효과도 있을테고....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결국은 2021년에는 36.9만명 증가, 그리고 2022년에는 88.2만명이 늘었는데......뭔가 통계의 착시로 보여주고 계시는거 같기도 하네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201만 580원...... 이 돈으로 생활이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삶은소대가리의 멍청한 정책!
(6부)#35이번 동영상을 보고서 느낀점. 제가 처음 댓글을 보고 그냥 최저임금에 대한 제 생각을 달았더니, 뭐라고 하길래. ㅋㅋㅋ
누구나 자기 생각을 적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히 옳은 길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렇게 안올렸다면
코로나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이분은 문재인정부가 고용율이 최저임금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다른나라와 비교를 해야하지 않나요? 코로나로 엄청나게 피해를 본 임기를 저정도로 보낸게 전 오히려 신기한데요?
제가 앞 글에 적었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상승을 억누른다고해서 달라질게 별로 없습니다. 빈부격차만 커지고 일하는 사람이
계속 빈곤에 악순환에 빠질 뿐이죠. 지금 일하면서도 가장 빈곤한 수출분야가 조선이죠. 그래도 그게 최저임금이랑 그렇게 상관이
있다면 살 길을 찾아야죠. 제가 얘기 했듯이, 스마트화나 해외이전, 사업포기를 해야합니다. 선진국이 후진국에 일까지 할 수 없습니다.
조선업도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면서 자랑하죠? 벌크선은 이제 포기했다면서, 왜그리 다른 산업은 못합니까? 내수가 중요하다구요.
이제는. 멍청한 발언은 이제 집어치우라구요.
자~ 제글 5부에 보면 내수가 점점 줄어드는게 보입니다. 이게 뭘 뜻 합니까? 소비여력이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GDP에서
내수가 중요하지 않다구요? 웃기는 소리죠. 수출로 먹고사는 것도 옛날 얘기죠. 내국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굶어죽으란 얘깁니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최저임금을 서서히 올리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어쩌죠? 돌파해야 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문재인정부시절이었죠. 가장 시기가 적절했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1만원. 노무현때도 경포대라고 욕무지
먹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경제는 좋았죠. SOC? 좋죠. 벌려놓으면, 나중에 더 더 더 하는 마약효과는 어떻고 거품꺼지면
모래성처럼 돈만 허비하는 정책이죠. 일자리도 금방사라지는 정책. 누구나 할 수 있죠. 진정한 정책은 복지정책을 꾸준히해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제조업이 꺼지면서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나서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대기업이 이익이 커지고, 부동산투기가 심해지면서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상가임대료가 폭등해서 소상공인이 힘들어지고, 환율이 올라서 이자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데 왜? 최저임금노동자가
모든걸 뒤집어쓰고 사회에서 가장 억울한 처우를 받아야 합니까? 어이가 없네요.
이 분 말이 왔다갔다 하시네요....코로나영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코로나영향은 또 생각 안하고.....
문재인 정부는 알면 알수록 레전드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효과를 알기에 1년은 너무 짧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2019년에는 팬데믹이 벌어졌고 대규모 양적완화가 벌어지고 경제가 어쩔 수 없이 고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접어들어버렸죠. 그리고 감소된 일자리 대부분은 단기 건설직 일자리였는데 그것을 대비하지 않은 것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심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침소봉대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8, 2019년 2개년입니다. 코로나는 2020년 3월쯤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2020년 임금은 2019년 여름. 즉, 코로나 이전에 결정되었으나 상승률은 2.9%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문재인도 꼬리를 내린거죠. 그리고 계속 자신이 있었다면 임기말까지도 밀어 붙였겠죠. 소주성의 논리가 임금을 올리면 그게 선순환되서 경제가 성장한다는건데. 그럼 코로나같은 불황기때 더더욱 했었어야하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효과는 그냥 다음해에 바로 나타납니다. 님 소득이 내년부터 20%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소주성 주범인 문재인과 장하성도 계속 올해 말까지 내년 초까지 기다려달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죠. 이는 본인들도 그 정도 기간에는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예상한겁니다. 따라서 님 말씀처럼 너무 기간이 짧았다?라는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순작용과 부작용을 비교할 때 순작용은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무리 나이브하게 생각해도 나쁜 점만 많았던 것 같은데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등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낸 해악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은 전체 국민이 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는 미국의 팁 처럼 최저시급은 유지하고 성과금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인력도 점점 딸리는데 이대로면 프랑스 처럼 알바 대충하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겠지요ㅋㅋㅋ
경험담인데 택배 포장을 1시간에 2개 하는 알바 X끼.. 촌구석이라 속만 태웠는데 그런 세상 곧
미국 가보셨나요 미국에서 일 해보셨나요
@@angeallenges9463 알바 포장 1시간 2개를
경험 해보셨나요..예로 아아 1시간에 2개임!
@하나둘셋넷 그뿐일까요? 현재 시급은
간병비 월400만, 보모 등 사회문제도 많죠
또 사장은 짜르기도 어렵고 알바는 꿀빨고
꽁뭔 월급 많이 올려주면 바뀔까요 글쎄요
Oecd기준이 아니고 gdp, 인구수 비슷한 곳만 비교해야지
Oecd에는 멕시코 필리핀 태국 베토남도 있는데
그런나라포함 평균기준을 갖다대니 많이 올린거처럼 보이지
?? 님! 사실관계는 정확히 하고 비난하세요. 멕시코만 oecd국가이고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oecd국가 아닙니다. oecd는 대부분 선진국인 유럽을 중심으로 만든 기구이고 비유럽 비중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oecd통계 이용하는 건 가입국들이 특정 통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회원국들은 정책결정에 참고할 통계자체가 드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북미, 유럽과 비교해서 생산하는 통계 수도 적구요.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등이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높지, 저성장국들인 유럽선진국의 임금 인상률이 높을까요?!
그 이십만명 취업자도 세금으로 만든 무쓸모 일자리였죠
최저임금 5천원 으로 되돌리고 국방 경제 의료 사회 출산 전부 노인들끼리 하게해주세요 ㅠ
이분 이야기를 첫회를 봤을때는 새로운 견해에 재미있었는데 회가 지날 수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이분책의 서평을 보고 내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ruclips.net/video/OlVa8CuxTGU/видео.html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빨리올려서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은 맞는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왜 그 3년에 올렸을까요? 정권이 바뀌면 하지 않을것이기에 임기내에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저임금은 어느정도는 올려야 하는게 맞습니다 경제수준이 세계10위권 운운하면서 최저임금은 왜 그 수준만큼 올려주려 하지 않나요? 그 임금의 갭은 누가 가져가나요? 대기업이니다 대기업이 잘분배하면 모르겠는데 그럴리가 없죠 그러니 강제로 분배시키는거죠 과거를 보시면 최저임금 전혀 올려줄 마음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만큼도 안올려줘요 그대로 갔으면 동남아 최빈국처럼 되는겁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수준 되는겁니다 일본만 봐도 일본경제수준은 세계3위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 생활수준보세요 그게 경제3위 대국의 나라의 국민들 수준입니까? 천천히 매년 인플레 수준보면서 4~5%씩 올려줬으면 당연히 이러지 안겠죠??
재앙이는 진짜 역대급이였지..
연평균 15.7% ㄷㄷㄷ
월평균 1.xx ㅋ시급 10000이면 100원 오른게 놀랄일?
12시간 일해도 1200원 ㅋ
@@johnjal2525액수가 아닌 비율을 봐야죠 시급 100원이 오른게 놀라운게 아니라 월에 1%씩 오른건 매우 큰 상승입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대신 복지라는 허울로 착취해가는 세금약탈 줄였으면. 탐관오리의 기본이 세금착취인데
한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대만(120만원)보다 약간 낮은 100~115만원이 적당할듯 합니다
ㅋㅋㅋㅋ 그거받고 누가일하나 이양반아........
그럼 젊은이들이 일본어 배워서 대거 일본으로 탈출할 듯.
하루세끼 밥만 먹어도 월에 칠팔십만원인데 잠은? 옷은?
당신은 살수있나요?
최저임금상승이 아니라 노동자 복리후생을 위해 싸울때도 됐음
이프로는 대답을 응응 하면서 반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하네요.
진짜 이상한거에 꽂혀서 별걸로 다 시비내요. 이프로님만큼 최대한 게스트와 다른 시각을 일부러 던져주면서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진행자가 어딨다고.
딴지걸기 좋아하시네요.. 혹 딴지?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면 그런 걸로 시비를 거냐 ㅋㅋㅋㅋㅋㅋ
현실은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직원 영원히 못구함
그리고 이 분은 뭔가 한 풀이 하는 듯한 느낌
논리도 너무 빈약하고
제가 #34에 쓴 내용을 퍼온 글입니다. 여기 동영상과 상관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내용은 제가 추가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정말 웃긴 발상이죠. 그렇다면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최저로 받는 임금일텐데, 업종으로 구분이
가능하긴 합니까? 배달, 숙박, 편의점 만 예로 들죠. 10000,10500,11000을 준다고 할 때, 최저는 어느 걸로 할 껍니까?
업종별이니까. 편의점은 11000이 최저임금입니까? ㅋㅋㅋ. 이거부터가 말 장난입니다.
최저임금이란 자체가 노동자가 받아야할 임금의 최저하한을 둔 임금인데, 업종을 구분해서 임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정해지면 무조건 그 이상부터 임금을 정해야 하는게 최저임금에 도입취지 입니다.
당신이 이걸 모르고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하자고 하면 당신은 멍청이 입니다.
또 업종별 최저임금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을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까? 각 업장별, 업종별, 사정이
다를 텐데, 당신이 말한데로 우리나라는 노조가 86%가 없습니다. 그사람들은 협상력이 없는데, 그럼 각 업종별로 사람을
뽑아서 정부와 매년 최저임금 가지고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을에 입장에서 사장에게 굽신거려야 합니까?
이게 노동자에게 할 짓입니까? 아니면 매년 최저임금을 정부와 각 업종별로 기준을 산정해야 합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이 망하는 이유가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요.
사실 임금인상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가장 밑바닥 노동자가 일하는 분야, 즉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우리사회가 저성장에 빠지고 내수가 위축된 이유가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적으니까, 소비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중소기업 노동자가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88%입니다. 이들이 대기업에 받는 임금에 절반정도를 받고 있죠.
이들이 산출하는 기반이 최저임금이죠. 이러니 우리나라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목매는거 아닙니까?
알바하는 사람도 돈이 없고, 중소기업 다녀도 돈이 없고 이러니 자영업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다들 월급 받아서 저축할 돈도 없는데,
외식을 어떻게 합니까? 연애를 어떻게 합니까? 집을 어떻게 사죠? 이게 현실이죠. 당신은 여기서 헛소리를 늘어 놓는데, 아주
기가 차고 열이 받는군요.
최저임금은 미국은 대공황(1932년대)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입이 늦었죠. 하지만 헌법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정신은 평등에 기반한 법입니다. 당신은 자꾸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데,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평등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평등을 추구하지 차별을 추구하는 체재가 아닙니다. 아직도 멍청한 인간들이
자꾸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잘 읽어보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가장 약점이 차별을 강화시키는데,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은 자본이 가진 속성입니다.
회사나 자영업자나 이익이 생겼을 때, 노동자에게 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본가나 고용주는 갑에 위치에 있기에 을에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금협상에서 늘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들은 이걸 항상 정당화 합니다. 사회에서는 을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을과 을에 전쟁을 부추깁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거의 대부분 3년을 못 넘기고 망하는 이유도 사실 인건비가 비싸서가 아니라 과당경쟁, 임대료가 비싸서인데,
제대로된 정보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백종원이 아무리 성공하는 가계를 만들어도, 그 가계는 성공할 지라도, 다른가계는 손님이
줄어 망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한정된 자원, 즉 한정된 손님이 존재하는데, 성공하는 가계는 정해져 있단 얘기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최저임금인상이 억제 될 수록 불경기가 오래가고 사회는 병들어 갑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 얘기도 과거에 얘기라고 여기 다시 한번 적어 둡니다. 멍청하게 그걸 믿는 분들이 있을까봐.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 경제에는 임금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약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 선박, 철강, 방산,
2차전지는 그렇게 인건비가 경쟁력에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죠. 반도체공장 미국에 짖고 있죠? 선박? 외노자 들어와서 쓰죠? 철강 싸다고 세금 폭탄 맞으면서 수출하죠? 방산도 가성비로 팔죠?
이런산업들 인건비가 얼마 안들어가는 고부가 산업들이죠.거의대부분 제조공장 해외에 공장 인건비 싸다고 다 나가 있죠.
과거에 최저임금 올려서 문제된 적 있나요? 그거만 살펴주세요. 경제지만 떠들었죠.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나요?
아니죠. 대기업 이익이 줄어드니까, 경제지가 떠든거죠.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장사가 잘됐습니다. 기억이 안나죠?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이 동영상을 건너 뛰기 했지만, 이분도 여러가지 자기 입장이 있는데, 저는 노동조합이 망하는 이유가
이분이 그 예를 잘 못 든거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회사도 얼마나 많이 망하느데, 노동조합이 잘못해서 망합니까? 그것은 노동조합이
멍청해서 망한 것이지 노동조합제도가 잘 못되서가 아닙니다. 회사도 주주가 결성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과 부가가치산업의 불일치를 예로 들어서 한 것도 기억나는데, 최저임금은 부가가치에 기반한 임금이 아니죠. 최저임금은
인간존엄에 기반한 임금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떠한 일도 최저임금을 줘야합니다. 그러면 그 이하에 임금을 줄 수 밖에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람을 고용하면 안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신 그 언저리에 있는 임금을 받는 일은 임금상승효과로
인해 물가이든 요금이든 지불해야할 비용이 올라가기에 부가가치가 올라갑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 차이죠.
이것은 산업경쟁력을 올리던지 즉 스마트화하던지, 아니면 인건비가 싼 나라로 옮기던지, 아니면 그 산업을 포기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걸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이건 일자리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산업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선진국이 언제까지 후진국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나요? 한사람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다른데 말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감소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시장에서 육체노동은 최저임금에 상승과는
상관없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 예는 옆나라 중국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이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성세대는 멍청해서 어떻게해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해결방안을 내겠습니다. 그것은 돈을 청년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구요?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을 그냥주자는 안될 일이죠. 하지만 일자리는 줄어들고 선진국은
나날이 망하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그런지 아십니까? 부익부빈익빈이 고착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대지주가 소작농에게 갈취하는 구조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말그대로 얘기하면 턱없이 낮게 임금을 주면서 근로자를 쥐어짜는 임금입니다.
그것 마저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게 이런 영상을 찍어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세뇌하죠. 너희는 그것도 감사하면서 받아라. 이러면서 말이죠.
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해도 부자로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사회인데 말이죠.
더 현실적인 해답은 하루속히 기본소득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과 최저임금을 최대한 올려야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말하안..
영상을 본 거는 맞나요? 이 영상에서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뭔소리하세요?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보수정권도 OECD평균보다 훨씬 많이 최저임금 올려줬다고 하잖아요.
틀린 말, 무논리 뇌피셜을 이리 길게쓰니 반박하기가 싫어지네. 할말하않!!
영상도 다 안보고 심지어 관련 내용 제대로 파악도 잘 못하신거 같네요.
참고로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박, 중공업 자동화가 그렇게 까지 자동화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 인건비 비중이 적다고 하시면. 굳이 에너지 써서 글 쓰시지 말고 그냥 지나가심이...
그렇게 말하는 너는 시간당 만원 이하 돈받고 살 수 있냐? 너는 그렇게 못받으면서 그리 쉽게 이야기하나?
좌파는 가리켜 주어도 끝까지 우겨요
소장님은 최저임금 안받으신듯
소장님 최저임금 받고 생활해보세요 ㅋ
이런 논리로 그 참사를 일으켰나.. 왜 최저임금 1만원함? 그냥 화끈하게 1천만원쯤 지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