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 법과 정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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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окт 2024
- 법과 정의 1부 - 법은 누구 편인가?
EBS 다큐프라임, EBS Docuprime, 2014.05.26
"저능아 출산이 3대에 걸쳐 있었다면
불임시술의 사유로 충분하다"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올리버 홈즈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 젊은 여성이 강제불임시술을 받도록 판결한다.
그 후 미국 전역에서 6만 명 이상이 강제불임시술을 받게 되고 그 영향력은 미국을 넘는다.
2차 대전 후, 나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이 재판을 자신들이 저지른 강제불임시술의 근거로 삼는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한 법.
정의로워야 할 법은 왜 오히려 폭력이 되었을까?
캐리 벅 사건을 통해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되돌아본다.
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국가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우리 헌법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현실의 간격은 때로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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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문화, 과학, 자연, 건강, 육아 등에 관한 EBS 교육기획 다큐멘터리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실용적인 다큐, 새로운 시각을 가진 신선한 다큐, 이야기가 있는 재미있는 다큐를 표방하며 08년부터 지금까지 아이의 사생활, 한반도의 공룡 등 매주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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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니 😢나네요..
학교에서 들으라고 한사람 있나?
이거 보고 감상문 써야됨 개극혐
@@mayak-aru 으.. 저도요..
저요
대학생도 들어요....
민주주의와 공동체 손
14:25 는 진짜 검은돈받고 불법관음쳐돕는 뷰우웅신들부류와 반대로 개인의 손익과 상관없이 순수하고 진실되게 바라볼때 볼수있는것같아요ㅎㅎ
8:53
마음을 울렸다(내 마음눈물 물어내!)
여성이 강제로 불임을 당해 죽을때동한 아이를 못 낳는 그 고통을 알 수는 없지만 정당하지 않고 속상할것이라 생각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정의란 없다 오직 돈따라가는 권력만 존재할뿐이다
그럼 이대로 놔둘것인가?
정의는 사회모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의 인정이라는 민법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구요
더 나은 방법을 위해 고민해야죠
단정지을게 아니라
정의가 없으면 법도 없다
개소리를 정도것해야지 자본주의의 시작인 애덤스미스 국부론,법학강의 ㄱ ㄱ
최적T 추천 듣고 온 생윤러
정의? 정의
14:25 가려도 관통해서 보시는 막시무스영감님😢
이게 다크나이트조커가 배트맨에 빠진 이유일걸요??ㅎㅎ
신라고 폭파!
화명고 하이^^
다크나이트영화보면 마음깊은곳에 정의가 있는 테러리스트가 실질적 정의를 이루어내던데요??
진산중1학년사회?
대박
ㄹㅇㅋㅋ
ㄹㅇㅋㅋ
안녕^^ 7반애들아
10:00
덕현중 1학년사회집합
떡볶이 먹고싶ㄷㅏ
;;
9:46
14:00 유스티치아
배문고 고전읽기
재거법 듣는사람 손
ㄴㄱㅈ 🤚
소크라테스 똥멍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