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좋아-z6o 그렇죠..냉정하게 말해서 국민의 선택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국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회적 피로도라던지 비용등이 어마어마하기도 하구요. 사실 지금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만하더라도 충분히 국민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수명이 늘고 저출산이 겹치는 것 또한 정치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겠죠
@@ziohan7427 ㅋㅋㅋㅋ 무슨 논리로 불공정하다는건데? ㅋㅋㅋㅋ 민주당 편 들어줘야 공정한거가? 내가 받아들이는 바 민주당이 이진숙 파면하려는 이유가 2인이 결정해서 그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진숙을 탄핵하는거라건데 헌재는 애초 그 2인 된 이유가 국회 탓아니냐고 되묻는거고 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는거지. 너는 헌재가 뭘 했어야 공정하다는건데 한번 말해봐라.
@@한번-t2x ㅋㅋㅋㅋ 속기록 제출 뭐. ㅋㅋㅋ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는 이진숙외 1인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의결한거 그게 탄핵 이유라고하는건데 애초 2인이 될수밖에 없던 이유가 국회에서 추천을 안한거지 않냐 헌재에선 원초적 이유를 묻는거 아님? 그 질문에 저렇게 혼비백산한다는게 허접하다는거지. 뻔히 나올 질문인데도 대응 못하는게 억지 탄핵 논리 아니냐 그건거고.
아니,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을 안 하는 문제가 왜 여기서 언급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가? ㅎㅎ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과정에서 정치로 해결할 것을 권력을 가진 자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민주주의 중요한 견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이런 권력간의 행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해 주어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국회 임무를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웃으면서 말하는데, 대통령과 행정부의 불법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 것인가?
정청래 의원님의 멋진 변론에 아쉬운 점. 재판관질문에는, 대통령은 국회 추천안에 관한한 사실상 임명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였음에도, 국회가 재추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임명해태, 지연을 통해 국회의 추천권 행사를, 사실상 소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국회는, 대통령의 임명 해태에 대하여, 다른 인물을 재추천할 수 없는 것이라 답해줘야 함. 재판관이란 작자가 국회를 상대로, 임명 안하면 놀고 있으라는 얘기냐 묻고 자빠졌는데, 국회가 재추천을 한 번이라도 하면 반사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입법취지와 다르다는 게 국회입장임. 방통위가 의결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은 대통령의 위법한 임무해태책임이고, 그로 인한 의결불가 사태는, 대통령 독주 견제를 위해 감수함으로써, 임명의무 이행부담을 국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전가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임.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33회 도올의 시국 일갈, “이준석이 악의 축입니다”, 한동훈 이러면 안 되는데](http://i.ytimg.com/vi/pmw4c43Av5k/mqdefault.jpg)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33회 도올의 시국 일갈, “이준석이 악의 축입니다”, 한동훈 이러면 안 되는데](/img/tr.png)
아 저 판사 진짜 말하는거 역겹다~ 존나 정치적이다~ㅋㅋ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대법원 위에 군림하는 헌법재판소 폐지 시켜야 한다ㆍ
본질은 윤석열이가 최민희를 고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 였다
이게 상식이지
대법원장, 대법관들은 국민투표로 뽑아라 그래야 조금이나마 공정해진다
국민투표로 지금 대통령만든 나라입니다...투표도 희망이 없어요~
@@망고좋아-z6o 그렇죠..냉정하게 말해서 국민의 선택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국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회적 피로도라던지 비용등이 어마어마하기도 하구요. 사실 지금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만하더라도 충분히 국민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수명이 늘고 저출산이 겹치는 것 또한 정치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겠죠
대통령권한 절반이하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아님 의원내각제 하던가?
삼권분립은 개나주는구나.
@@산유수 그랬다간 나라 여야 나눠서 해먹는데 혈안 됩니다.
의원 내각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라 해먹어도 끝입니다.
그걸 노리는게 민주당 수박들이고, 국짐국개들입니다.
헌법 재판관들 보니 나라가 걱정되네~ㅠㅠ상식도 없는데 어떻게 저자리에~
법관이란 자가..... 말이냐 방구냐😡😡😡
저것들도탄핵해야한다. 정청래의원님너무멋져요 최고입니다 참잘하셨어요 홧팅입니다 응원합니다 ❤❤❤
법관들 화가난다
중립에서 법대로
판결하시오
님 편에서 말해야 공정하다고 할거죠? 공산주의 수준…
@@seongsumun8814 ㄹㅇㅋㅋ
@@iuiuiuiu1234 위 두 2찍이 어디 아프냐? 누가봐도 편파인데 ㅋㅋㅋㅋㅋㅋㅋ속기록 전부 제출했고 국회에서 집단퇴거한 것에 대해선 아에 확인할 생각조차 안하고 국회 역할 운운하는데 이미 편파임
@한번-t2x 네가 뭔데? 그걸 판단하고 정의해? 네가 판사냐?ㅋ
@@iuiuiuiu1234그러는 니가 뭔데 너는 멋대로 판단하냐 ㅋㅋㅋㅋ
너도 판사 아니잖아 ㅋㅋㅋㅋ
그런 말 하기전에 니가 말한거부터 생각해보자 멍청한 이찍들아😂😂😂
최민희는 입법절차에 문제가없는데도 불가하고 임명을 안하고 이진숙은 입법절차에 문제가 많은데도 임명을 했다면
윤석렬이 지입맛에 맛는 반찬을 고르느라 입명안한데건 왜 국회가 문제있는것처럼 저딴질문을 하지?
불법도 무죄. 고발사주도무죄. 헌재판사들부터. 탄핵시켜요
윤석열이 꽃아준 보답 제대로 하네 헌제고 검찰이고 법원이고 믿을구석 하나 없네
꽂
저거 국회만 들먹 거리네 재판관수준이 ㅡㅡ
일반인 내가봐도 헌재가 편향적이네
저 따위 수준이 헌법재판관이란게 놀랍네 놀라워
최민희의원을 8개월동안 입명 핮않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책임져야지
이게 맞죠
대통이 임명안하면 또다시 추천은 못하는거냐 잔대가리 굴리는 것 다 보인다 mbc를 민영화 해라 차라니 없애라
@@박수민-o9h 추천을 해도 임명을 안하는데 뭘 또 추천을 하라고해 뇌가 있냐? 하 이런것들이 투표를 하니 이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지...
헌법재판소.일하는꼬라지하고는..정청래법사위원장님.응원합니다..
정청래 멋지다 ❤❤❤
대통령의 책임을 국회책임으로 몰아가는 세치 혀 대단하십니다
무지한 국민은 바보인가 봅니다
역사는 당신을 어찌 판단할까?
법관이 국힘논리를 줄줄읊네 ㅋㅋㅋ
헌법재판관들정신좀차리세요~정청래의원님확실히깨우쳐주세요
존나 정치판사들~
헌재 폐쇄 합시다.
국회가 임무를 했는데 8달동안 임명 않은자가 누군가를 말해라 재판관?
꼬라지 보아하니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해도 헌재에서 기각하겠구만 ㅋㅋㅋ
그리 생각됩니다 ㅜㅜ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합니다
판사들도 희대의 쓰레기. 되는거죠
임기단축으로 가야하는걸까요..
헌재가 불안하다.ㅠ 저 인간들부터 탄핵시켜버려야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 수준이…ㅜㅜ
참담함을 넘어 부끄럽다
ㅎㅎㅎ 풀영상 안봐도 민주당 애들이 준비해 온게 너무 허접.
@@일지위심 뭐가 허접한거임?? 속기록 전부 제출했고 국회에서 집단퇴거한 것에 대해선 아에 확인할 생각조차 안하고 국회 역할 운운하는데 이미 편파임
@@일지위심아무리 허접해도 헌재는 공정해야지 않냐
@@ziohan7427 ㅋㅋㅋㅋ 무슨 논리로 불공정하다는건데? ㅋㅋㅋㅋ 민주당 편 들어줘야 공정한거가? 내가 받아들이는 바 민주당이 이진숙 파면하려는 이유가 2인이 결정해서 그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진숙을 탄핵하는거라건데 헌재는 애초 그 2인 된 이유가 국회 탓아니냐고 되묻는거고 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는거지. 너는 헌재가 뭘 했어야 공정하다는건데 한번 말해봐라.
@@한번-t2x ㅋㅋㅋㅋ 속기록 제출 뭐. ㅋㅋㅋ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는 이진숙외 1인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의결한거 그게 탄핵 이유라고하는건데 애초 2인이 될수밖에 없던 이유가 국회에서 추천을 안한거지 않냐 헌재에선 원초적 이유를 묻는거 아님? 그 질문에 저렇게 혼비백산한다는게 허접하다는거지. 뻔히 나올 질문인데도 대응 못하는게 억지 탄핵 논리 아니냐 그건거고.
없애달라고 애원을 하는구나 헌재도
정청래의원님 정말든든합니다
헌재에 판새 1인 체재로 돌아가도 정상이라고 할거냐?
헌법 재판관님들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거다.
와 원래 입법부 정청래의원님 완벽하십니다 🎉🎉🎉🎉🎉🎉🎉🎉🎉
재판관이 국회 무시하는거 보소 지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인줄아는 헌법재판관 봐라
헌재 재판관 웃긴다.
논리 개판이네. 윤의 의도
모르냐? 질문을 바로 해라.
질문 바로 해라.
헌재가 역할을 해야지...
헌재가 대통령에게 임명하라고 해야 헌재가 역할을 하는것이다.
박근혜 탄핵시킬때의 헌재 재판관들이 진짜 믿음이 갔다.
지금 이 헌재는 이상하다.
그놈이 뽑은 놈들인데...뭐 다르겟어요;;
@@박대부-z9w
그놈?? 삶은 소대가리가 임명한 재판관이 다수란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그때는 국민들이 움직였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득권층의 카르텔은 더욱 심화됩니다
말이냐 방구냐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바랍니다
저 헌법재판관 누구야? 저게 사람 머리에서 나올 법한 소리인가? 저것도 탄핵 대상 아냐?
대상은 맞는데 탄핵이 안되요 재빼고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 총원이 6명이라
@@jongtaikim621 탄핵하면 업무정지 됩니다. 헌재기능 마비시키면 탄핵 당한자들 영원히 업무 정지 됩니다. 굿.
@@최주립-j4x
탄핵이 안되면 연금 사택 다 주어야 하지요!
사람 머리가 아니여서 그럽니다
말이어찌,,,
헌재도 개혁되어야 한다.
그냥 검찰개혁,헌재개혁,법원개혁 3대개혁 꼭 해야 합니다.
정청래위원장님 대단합니다 당당하게 논리적인 답변 굿굿
헌 재판관들아 니들도 머리수 없으면 판결 못하잖아 헌제 인간들 때문 석열이 탄핵 힘들수도 있겠네..
개헌할때 헌법재판소 없애라. 국회못지않게 정치적이다. 대법원장 법원장 투표로 뽑고 대법원에서 탄핵재판해라.
뮨제가 생기면 고칠생각을 해야지 다 없애라하면 헌법소원은 어디서하는데
사실 탄핵에 재판은 필요 없어요..
외국에서는 국회에서 탄핵하면 바로 짤립니다. 차라리 국민투표가 맞다고 봅니다
대법원@@mocchimaru
@@mocchimaru 불러주는대로 읽지 마세요.
전 세계적으로 헌재 없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헌재 네놈들은개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 그럴싸한 법복에 조곤조곤 개논리 전개! 저 쓰레기들 먼저 쓸어 버려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저 태도! 헌재 폐쇄가 정답이다!
헌재재판관 진짜 어이없다
ㅉㅉㅉ 헌법재판소 저것들도 문제네.... 하나같이 맘에 안들어!!
진짜 포청래형님 총명하다는 표현이 딱 맞다.. 으뜸입니다형님
임명 안하는걸 앞으로도 그럴걸 아는데
질질끌고 그게 국회책임이라고 선동하는 재판관은 정상이냐
공개하길 잘했네 이딴식으로 할거면 헌재도 없에라 균형 평등이란게 없잖냐
국민무서운 거알게 해주워야 해요
헌재 재판관이 삐딱선 ~!!
원인 제공자에게는
암말도 안하면서
국회탓 시전 중 ~~!
진짜 헌법 재판소도 미첫다는걸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구나..
대한민국이 어찌될지 박근혜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걸 헌법재판소 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미친나라가 되는것인가 ? 하는 생각이 들엇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국민이 직접선거로
대법관 헌재는 국민 투표 로 뽑아라 4대 개헌때 꼭 해라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확히 헌재 교육해주시네용 . 대단해
직접민주주의 합시다.
왜 이딴 기득권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넘겨 줍니까?
추천 인사를 임명 안 해서 사퇴하게 만들고 대통령 입 맛에 맞는 인사를 추천 할 때 까지 방기하면, 국회 추천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이진숙이 국회에 고발할 게 아니라 국회가 대통령 고발해야 맞는 거 아닌가? 7개월이나 손 놓고 있었다며 고발만 가능하면 진심하고 싶을 듯
헌재 폐지할 때 되었군요.
왜 헌재가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비효율적 이구요.
소규모 국힘당 모임 단체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법치를 해야하는지 정부를 위한법치를 해야하는지..헌법이,..왜 필요한지 누구를위한 헌법이 필요한지 판사님들 생각좀 해주세요
국가기관인데 대통령은 임명 안해도 되는건가요?
재판관이란 인간이 원인과 결과를 몰라??? 국화에서 대통령이 임명 안할줄 알앗겟어? 여태 그런적이 없엇는데 법관이란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를 모르니 우리나라 정당방위법이 엉망진창이지!!!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대한민국 법이 썩었다 국민이 분노한다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뭐야? 국회에서 국민대표들이 결정하면 끝나야지 헌법재판관은 뭐야?
경상도당임.이제 진짜 보수를 대표하는 전국구당이 필요함.
내 생각엔 민주당이 보수로,
조국당이 진보로 재편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재명은 보수에 가깝다.🎉
찬성합니다~~~ 너무 올바른 판단입니다.
아니,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을 안 하는 문제가 왜 여기서 언급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가?
ㅎㅎ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과정에서 정치로 해결할 것을 권력을 가진 자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민주주의 중요한 견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는 이런 권력간의 행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해 주어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국회 임무를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웃으면서 말하는데, 대통령과 행정부의 불법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 것인가?
국회의 대표한테 정당한 비판한거 같은데요.
법관들을 국민에 의해서 뽑아야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면 큰폭풍을 맞을것이다
정청래 위원장님 최고요대단합니당 판사들도정신차려요❤❤❤
대법원장님 부디 공정하게 현명하게 판단해주세요🙏🙏🙏
국회에서 의무를 다하라는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도 다 해야하지 않나요
헌재재판관들에게 물어보고 싶네...국가기관중 가장 중립성을 지켜야할 헌재에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들이 있다는게 ... 맞다고 생각하는가?
검사나 재판관들이나 다들 변호사개업 연습하나...?
어찌된게 실체적 진실은 보지 않고 피청구인의 변호만 늘어놓고 있는건지....
답답하다... 소양이 있는 사람들인가
대법원과 헌법도 국민 투표로 넘겨라
보수들 여기엔댓글안다네ㅋㅋㅋ진짜 골때린다 보수언론영상엔 작살나던데......
아마 그분들 알고리즘에는
극우유트브 조중동 이런거밖에 안뜰거에요
저것들이 떼로몰려다니며 헛소리 지껄이는거말고 논리가있남? 그냥 내용도모르고 까재끼는거지 2찍은그냥 사라지길 제발
쥐새끼들이라서
어두운것만좋아해요
ㅋㅋ
2찍하고도 지지하는것들은 사람 아닙니다
아니 이진숙이 죄를 물어야지 뭘자꾸 2명체재 5체재를 말만하냐 이진숙이 법카 내용을 밝혀라
헌법제판소에는 똑똑한 사람들 아닌가? 마지막 한줄이 핵심이잖아, 최민희를 이유없이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 마비가 왔다는 거잖아. 왜 끝까지 국회 니들이 잘못했어 않했어를 시전 하는거지?
헌재 해체해라 국가 기관이 국가 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냐?? 국가기관이라는 탈을 쓰고 방송국 장악 하고 언론을 탄압하는게 국가 기관이 할일이냐?? 그걸 하지 말라고 여기까지 온거 아니냐고 헌재가 저런 수준이면 해체 하는게 답이다
7:08 제적이5인이아니고
2명만있으면 2명이 제적이라는 재판관?
그럼 1명만 있으면 1명이 제적인가? 1명이 찬성이면 만장일치네 ᆢ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
아 이래서 탄핵하면 안되고 국민투표로 대통령 짤라야한다는 김용민 말이 맞구나 ㅡㅡ 진짜 헌재도 윤석열 한통속이네 ㅡㅡ
다 필요없구. 국민 배심원제로 바꾸자. 그럼 다 해결된다.
세금 더 써도 되고 투표하러 갈 테니 사법부 수장들도 국민투표로 뽑게 바꿔주세요
헌재 폐지시켜라~!
수준들이 처참한 수준들이다~!
국민들이 격노중이시다~!
국회가 바라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라는거잖아요.
이래서 헌재도 없애야 된다. 뭔 놈의 헌재야..
정청래의원님사랑합니다~❤❤❤❤❤❤❤
저 헌법재판관 진짜 화나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들만 대통령이 임명하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냐고!!! 삼권분립을 망가뜨리고 입법권을 완전 박살내는 인간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재판관들도정신차려야합니다 당신들 바로 코앞만쳐다보고 결정하지마시요 시간은훅지나갑니다 쏟은물은 다시 주워담을수가없고 당신의 공정과상식 법과질서를 무너뜨린것에 꼭ㅅ우회할날이 눈앞에 있습니다 바른 판결 ㆍ탁드립니다
민주당 추천2, 국짐 추천1 을 한다고 해도 지금의 헌법재판관 수준을 보면 탄핵하기 힘들겠다... 최민희처럼 대통령이 헌법재파관 임명을 미루면 그만... 지금까지 탄핵의결한 검사놈들 무죄내린 것을 보면 더더욱 .... 개헌이 답인 듯 하네요..
차라리 국회 추천 안해서 헌재 기능 마비시키는게 낳습니다.
역시 통하는 천재명 아래 통하는 핵펀치 청래님 헌재판님들 않쳐놓고 강설인정
야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대통령이 임명안하면..우짤래..
헌재가 망하고 싶은건가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윤석열은 직무유기죠 처벌해주셔야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인데
대통령이 선호에 따라서 임명여부를
결정하는것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입 니다.
억지 논리에 버벅대는 재판관
하나도 어버버대지 않아요 ㅜ거짓선동질은 민주당 주특기
정청래 의원님의 멋진 변론에 아쉬운 점.
재판관질문에는, 대통령은 국회 추천안에 관한한 사실상 임명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였음에도, 국회가 재추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임명해태, 지연을 통해 국회의 추천권 행사를, 사실상 소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국회는, 대통령의 임명 해태에 대하여, 다른 인물을 재추천할 수 없는 것이라 답해줘야 함.
재판관이란 작자가 국회를 상대로, 임명 안하면 놀고 있으라는 얘기냐 묻고 자빠졌는데,
국회가 재추천을 한 번이라도 하면 반사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입법취지와 다르다는 게 국회입장임.
방통위가 의결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은 대통령의 위법한 임무해태책임이고, 그로 인한 의결불가 사태는, 대통령 독주 견제를 위해 감수함으로써, 임명의무 이행부담을 국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전가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임.
탄핵은 국회의원 권한
공명정대하여할
재판관이
한쪽으로편엽한
질문이이해가안됩니다!
재판관은 법률 조항 안보냐??
국가의 존망을 위해서라도 대법원. 대법관들도 국민의 의한 선출직으로 바꾸자!
권력의 눈치를 안보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서 일할수있는..
그니까 추천해도 국힘이 추천한 놈만 대통령이 임명할꺼니까 어떻게 추천하겠냐? 바보야
헌법재판소가 저 수준이면 뭐하러 있는가? 법보다 상식으로 접근하고 해석해야...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안따지고 정치질을 하고 있네? ㅋ ㅋ
2인이 불법이 아니라면 헌법제판관도 불법이겠네 ㅋ
헌재 사람들은 눈도 귀도 없나요? 어디 안드로메다에서 사시나요?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저인간들 뭐죠? 저따위면 없애야하는것 아닌가요? 80%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해체하세요. 저따위 없어도 나라 안망합니다..
정청래.법사위원장님.잘하십니다홧팅
헌재애들 자질이 의심스럽다 왜이리 멍청해보이지
윤도리가 임명안해서 문제인데
이상한 짓들하고 있네 방통위 운영주체가 누구야? 정부자나 그럼 위원수 채워서 운영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거지 그걸왜 국회한테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