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계 (019도 함께!)

[@FromJ_TV]

..휴..공기관에서 일하는데 어쩌다가., 시행규칙 정하는 부서로왔어요진짜 제가 만들어야되네요.. .. 법1도 모르는데 .. 공부많이 도움 받으러올게요

[@김병진-h7u]

내용 좋네요~ 감사합니다~

[@흡성대법-u6y]

예컨대, 전입신고 업무지침(행정업무 운영편람)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단순 재량준칙인 건가요?

[@우왕-x5c]

4:25 초쯤에 나온 시행규칙도 행정규칙과 마찬가지로 국민에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시행규칙을 네이버에 쳐보니 법규명령이라고도 나오고, 다른 유튜브도 봤는데 시행규칙은 구속력이 있다고 들은거 같거든요. 뭐가 맞는건가요?

[@법률잡식]

019 (?)

[@갱오-m6k]

행정규칙형식중에서도 법규명령으로 법규성이 인정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꿈그리고노력]

부령 형식으로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