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시행령'이 뭐길래?...'행정권' vs '입법권' 충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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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대한민국 법 체계는 이렇게 됐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간입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법률입니다.
법률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집행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지방자치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은 아시는 대로 국회가 만듭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시행규칙은 총리령, 부령. 그러니까 각 행정 부처들, 부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는 지자체가 만들게 돼 있고요.
지자체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 늘 쟁점이 되는, 그리고 지금 시끄러운 것이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률의 물론 하위법입니다.
그러나 집행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고 있고 또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량이 상당 부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부는 이 시행령이 헌법 75조가 보장한 행정권이다라는 입장이고 입법부, 즉 국회는 시행령을 통해서 상위법인 법률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행정권이 없는 야당은 이 시행령을 늘 견제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입니다.
야당이 주도해서, 당시 민주당이죠. 국회가 시행령을 통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2019년 이때는 여야가 바뀌었죠. 자유한국당,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으로 자꾸 국회를 패싱한다면서 법 개정 추진했습니다마는 조그마여당, 민주당 법으로 무산됐었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조응천 이 법안을 오늘 발의한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벗어나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으로 실시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고 하고요.
검수완박 법도 시행령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깔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정면 반박을 했죠.
시행령이 만약에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국회가 법률을 구체화해서 개정을 하면 시행령은 자연히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통해서 다투게 돼 있는데 국회가 이것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YTN 호준석 (june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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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하나로 ㅁㅊ 정부가 나라 삼키고 자리잡는게 이리 쉽다니?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 거임 미국의 경우는 입법부가 힘이 막강하고 한국은 대통령이 지지율 다 쌩까고 맘대로 할려고 하면 할 수 있음
와 정리 깔끔하네요!
게임산업법(게임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행령이 상위법을 엿 먹이는 상황 >>누구든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음 행위란 게임물의 데이터를 판매하는 행위 그런데>>>>> 시행령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게임사를 쏙 빼버림 그결과 대한민국 게임물은 게임업체의 게임데이터 판매 왕국이 되고 이용자는 아무 권리도 없는 게임물에 막대한 돈을 쓰는 기현상이 발생 처음 취지는 게임물의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파생되는 피해를 막겠다고 개정한 법률이 결국 게임 업체만 배불려주는 법률로 전락 게임물의 분류는 스포츠로 분류되며 e스포츠 즉 게임도 스포츠라는 것 그런데 게임회사에 돈을 많이 줄수록 게임물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부분유료 서비스(게임물 데이터 판매)가 과연 스포츠정신 공정성 맞는가? 그리고 법률에 누구든 게임물의 데이터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놓고 이용자만 해당한다는 해석은 명확한 해석인가?
으이그 민주폐륜당 작작해라 직엽다. 땡깡도 하루이틀이지 누가 니들 장난에 놀아난다고
ㅉㅉㅉ 이건 당파싸움도 아니고 불량정치인 반항이다. 이런것들을 먹여살리는 국민이 불쌍하다.
잘 살아계시나요? 불량 정치인이 이제 누구인지 아셨음 하네요
행정부가 입법 까지 해먹는구나
이젠. . 국민이 국회의원 안뽑아도
되겠구만 왕정 시대가 온듯..
입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니 정상인이라면 찬성이죠
@@흙이울면흙흙 그게 당신이라고 ㅋㅋ
입법기관이 행정기관꺼지 통제한다고? 지들이 다해먹겠다는 심산이야? 웃기지 말라고해.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는 것이지.
법률로 정한 테두리안에서
행정을 해야지. 멋대로 하면
되겠나?
@@경수임-s8l 멋대로라는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해야할 일을 입법기관이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것으로 보는데?
법생법사, 범법직전까지 할수 있는 모든걸 하겠다는 굳은 의지!!!
꼼수를 써서라도 하고싶은거 다 하는구나. 대단하다 진짜
경호처
투표 안함
국민인 내 상식으로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 '상위 법'이요, 시행령은 '하위 법'이다.
시행령으로 다스릴 법이면 국회는 뭐 하러 입법을 하나?
검사 출신 한동훈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이 정도로 억지스러운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마디로 헌법재판소가 해석할 내용을 한동훈이 억지로 뜯어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당장 헌법소원으로 가지고 가라.
적극 공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은 시행령을 잘하고 있다 에 한표 이지만 시행령에 따라서 법이 본인들 유리한대로 만드는건 있을수 없는일 나라는 망국